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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제3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6.12.14. 목요일)

제136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3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6년 12월 14일(목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7년도당초예산안의수정예산안

2.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2007년도당초예산안의수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2.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3.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5분 개의)

○ 의장 이 창 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한 동 인

사무과장 한동인입니다.

그동안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안과 성주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성주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7일에는 2007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이 12월 13일에는 성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당초예산안의수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1시 06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 영 조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7일부터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내시 되었거나 지방재정여건의 변화로 부득이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사항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소요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국도비 추가 내시분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유보한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2007년 수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당초예산 1,668억 8,500만원보다 15억 2,700만원 증액된 총 1,684억 1,200만원으로서 기 제출한 당초예산 보다 0.92%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487억 400만원보다 15억 2,700만원이 증액된 1,502억 3,1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02%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 상정된 당초예산 181억 8,100만원으로 이번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총액 증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7억 9,050만원, 도비 보조금 7억 3,650만원으로 총 15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월항면 대산3리 마을회관 건립 3,000만원, 대가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4억 6,000만원, 참외덩굴 파쇄기 공급 1억원, 성주참외 규격박스 지원사업 2억 4,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억원, 재해예방 배수로정비 사업비 5,000만원, 월항면 죽관천 정비 5,000만원, 성주읍 빗물배수펌프장 배수로 준설사업 3,000만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재료구입 2억 6,000만원, 보건소 출입문 개선 2,000만원, 보온덮개 자동개폐장치 보급 1억원, 축산발효 생균제 보급 4,000만원,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9억 7,200만원, 기타 농심나눔쉼터 조성 등 1억 1,3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18억 600만원을 감하여 총 15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서는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월항농공단지 대체용수관로 개체공사 기본조사 용역비 2억 100만원을 감하고 월항농공단지 폐수처리장 COD 자동측정기기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여 감액된 1억 7,1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예산 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7년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도비 사업비의 추가내시 재정여건 변화 등으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창 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1시 12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한번 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 영 조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다사다난했던 격동의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새해 정해년을 앞두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마지막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136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를 개최하여 연일 행정사무감사, 2007년 당초예산안 심사 등 군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세입과 세출을 최종 정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결산에 대비하여 군정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지방세, 세외수입은 세목별 근거자료에 의거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입을 정확히 판단하여 최종 정리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재정여건의 변화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행정필수경비는 우선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숙원사업과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경상경비 절감액 등은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그럼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은 기정예산 1,635억 7,700만원 보다 86억 9,300만원이 증액된 1,722억 7,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36억 8,700만원보다 77억 400만원 증액된 1,613억 9,100만원으로서 5.0%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8억 9,000만원 보다 9억 8,900만원이 증액된 108억 7,900만원으로서 10.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5억 1,100만원, 세외수입 8억 8,400만원, 지방교부세 6억 6,400만원, 재정보전금 3억 6,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2억 8,500만원 등 총 77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6억 5,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2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등 53억 8,500만원, 마을상수도사업 등 자체사업 16억 3,200만원, 예비비 등에 16억 2,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7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 24억 9,300만원이나 이자수입 등에 8,300만원을 증액하여 25억 7,6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24억 9,300만원이나 예비비 등에 8,300만원을 증액하여 25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 21억 4,800만원이나 세외수입 등에 8,200만원 감액하여 20억 6,6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21억 4,800만원이나 일반운영비, 사업비, 예비비 등에 8,200만원을 감액하여 20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 3억 8,300만원이나 이자수입 등에 100만원을 감액하여 3억 8,2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3억 8,300만원이나 반환금 등에 100만원을 감액하여 3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기정예산 6억 1,300만원이나 순세계잉여금에 1억 3,700만원 증액하여 7억 5,0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6억 1,300만원이나 예비비 등에 1억 3,7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기정예산 8억 5,100만원이나 세외수입 등에 1억 6,500만원 증액하여 10억 1,6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8억 5,100만원이나 예비비에 1억 6,5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기정예산 31억 2,600만원이나 세외수입 등에 6억 8,600만원을 증액하여 38억 1,2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31억 2,600만원이나 경상예산, 사업비, 예비비 등에 6억 8,600만원을 증액하여 38억 1,2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명시이월 승인 요구사업은 주민숙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문화재 보수사업 등 2006년 당초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사업여건 및 공정상 연내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일반회계 114건에 238억 400만원, 특별회계 6건에 14억 5,800만원 등 총 120건 252억 6,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의 구체적인 사유 등 사업별 현황은 추가경정예산안의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필수경비, 주민숙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 연말 군정의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하여 최종 정리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의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창 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오늘 회부되는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4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수(8명)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창우
  • 부 군 수박헌규
  • 기 획 감 사 실 장김영조
  • 총 무 과 장최상덕
  • 새 마 을 과 장임성희
  • 재 무 과 장김철연
  • 종합민원처리과장여상용
  • 사 회 복 지 과 장김한수
  • 환 경 보 호 과 장장상순
  • 지 역 개 발 과 장김차관
  • 산 림 축 산 과 장최재봉
  • 건 설 과 장이진수
  • 재난안전관리과장배추호
  • 자 치 혁 신 과 장도위일
  • 농업기술센터 소장박춘근
  • 보 건 소 장염석헌
  • 문 화 예 술 회 관 장하경미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한동인
  • 전 문 위 원이만
  • 의 사 담 당이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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