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성주군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136회 제6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6.12.26. 화요일)

제136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6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6년 12월 26일(화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가야산국립공원구역조정과관련한건의문채택의건


◎ 부의된안건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감사특위위원장제출)

2. 가야산국립공원구역조정과관련한건의문채택의건(김한곤의원외2인발의)


(11시 05분 개의)

○ 의장 이 창 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감사특위위원장제출)

(11시 05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군 본청과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제출되었으므로 상정되는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성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훈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 2006년도 성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코자 그동안 위원회의 감사활동내용에 근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개요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개요는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군정이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각종 의안처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감사대상은 군 본청 실과소 및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일정은 11월 30일에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새마을과를 12월 1일에는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사회복지과를 12월 4일에는 환경보호과, 지역개발과, 산림축산과를 12월 5일에는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자치혁신과를 12월 6일에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산업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자료제출요구, 업무현황 청취, 질의답변,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군산하 전 공직자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따른 대표적인 우수사례로는 전국 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에서 초전정수장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4,000만원을 받았고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06년도 복지대책 종합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시상금 1억원을 받았으며 또한 2006년도 숲가꾸기 사업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으며 2006년도 신활력사업 평가에 있어서도 경상북도 3위와 중앙평가에서 전국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6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우수하고 수범적인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재정여건과 취약한 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산하 공직자들이 금년 한해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여 거둔 이러한 성과와 보람에 대해 전 위원들이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관행에 의한 전례 답습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 동일한 사안이 매년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행정 편의위주의 업무수행으로 군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감사의 기본이 되는 감사자료의 작성이 부실하고 일부 부서는 준비에 소홀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서장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망되었습니다. 감사결과 나타난 지적 또는 수범사항으로는 잘못된 점 등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시정요구 10건, 시정은 아니더라도 불합리함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주의를 요구하는 주의촉구사항 19건, 건의 또는 희망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군정시책수립에 반영할 건의사항 17건, 모범이 되어 칭찬하고 확산시켜 나가야 할 수범사항이 3건입니다. 감사결과 건의 및 수범사항은 전 실과소에 확산시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촉구 및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실과소별 감사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창 길

이성훈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훈 위원장님 ?側?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가야산국립공원구역조정과관련한건의문채택의건(김한곤의원외2인발의)

(11시 13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2항, 가야산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한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한 곤 의원

김한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가야산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민족의 영산인 가야산은 예로부터 조선팔경, 한국의 8승지로 이름나 있으며 산세가 웅장하고 수려할 뿐만 아니라 울창한 수목과 야생화, 동물이 살고 있는 천년자원의 보고(보고)이자 성산가야의 고도(고도) 성주군을 상징하는 명산입니다. 우리 5만 성주군민의 가야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은 국립공원을 보유한 어느 지역보다 높을 뿐 아니라 이러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자원이 풍부한 가야산을 잘 가꾸고 보전하여 후세에 물려주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야산국립공원 주변을 어떻게 보존하고 개발하느냐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우리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발전지표를 설정하는데 직결되어 있어 우리 지역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가야산 일원이 1972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개발을 통한 주민소득향상 등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만 오히려 가야산 인근 지역은 사유권행사가 제한되고 지역개발에서 밀려나 낙후지역으로 전락하였으며, 2003년 공원구역 재조정 결과도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미흡하게 이루어져 불신과 실망을 넘어 분노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성주군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들의 절박하고도 간곡한 여망이 공원관리계획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문 채택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가야산국립공원구역조정과관련한건의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창 길

김한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한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야산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야산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 한 해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해 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의회는 심기일전하여 5만 군민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정해년 새해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5만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행복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6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수(8명)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창우
  • 부 군 수박헌규
  • 기 획 감 사 실 장김영조
  • 총 무 과 장최상덕
  • 새 마 을 과 장임성희
  • 재 무 과 장김철연
  • 종합민원처리과장여상용
  • 환 경 보 호 과 장장상순
  • 지 역 개 발 과 장김차관
  • 산 림 축 산 과 장최재봉
  • 건 설 과 장이진수
  • 재난안전관리과장배추호
  • 자 치 혁 신 과 장도위일
  • 농업기술센터 소장박춘근
  • 문 화 예 술 회 관 장하경미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한동인
  • 전 문 위 원이만
  • 의 사 담 당이병식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