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권 중 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군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김한곤 의원, 이충기 의원 질문을 마치고 오후에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한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한 곤 의원

김한곤 의원입니다.

항상 군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심은 물론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우 군수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2005년도 군 역점시책사업 추진과 관련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도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수륜면 백운리 도계지역에 도비와 군비 20억원을 투입하여 가야산 전망대 설치와 선남면 도성리 지역에 성주의 명물인 참외 홍보를 위한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매일신문, 영남일보 등 지방지는 물론 지역신문인 성주신문과 성주자치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착공은커녕 본 사업추진과 관련한 구체적 사업개요 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 저를 포함한 많은 지역주민들이 당시 보도내용에 고무되어 가야산 관광벨트화 조성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확산되는 분위기였습니다만 현실에 와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군의 역점시책사업 추진의지와 행태에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가야산전망대 설치사업과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지금까지 추진이 부진한 사유 등 문제점과 향후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등록경로당 현황과 운영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옛부터 웃어른을 공경하고 배려하는 것을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이자 지켜야할 덕목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의 산업화로 인하여 풍부한 경제력과 의료기술의 발달 및 식생활의 개선 등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경로당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운영에 있어 군으로부터 난방비 등을 지원 받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등록경로당이 있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비등록경로당 현황과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셨다면 그 실태와 그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권 중 현

김한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충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충 기 의원

이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대 지방의회 하반기 정기 의정활동은 이번 회기로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주민의 고충 및 숙원사업 처리 등 군정의 장기적인 발전과 비전을 제시하고 예산의 적정편성과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적절히 감시감독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능력이 미흡한 감을 절실히 느끼면서 군의원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마지막 하루까지라도 열심히 임무를 다하고저 하니 집행부 관계 실과장께서는 군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면서도 책임있고 실행 가능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께 군 조직과 업무의 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정실무는 조례에 정하는바에 따라 그 업무분장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조직과 정원이 정해지는 것인바 이에 그 업무에 해당하는 직급과 직위를 가진 직원이 업무의 경중과 과다를 고려하여 배정되어지고 그에 따라 인사를 단행함에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어야 군민을 위한 참된 공복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신바람 나는 일터가 되고 앞서가는 군정발전과 역동하는 우리 성주군이 될 것입니다. 이에 총무과장께서는 현행의 조직 및 업무의 분장과 그에 상응하는 직능과 직위 그리고 정원이 가장 능률적이고 타당하게 안배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 조직과 업무가 조정되어야 할 부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군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뭇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잘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는 소극적인 관리로서 보존에만 노력하는 게 아니고 자기보유의 재산을 적극 운용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가치와 이용도를 높이고 보유기간 동안 투자에 대비하여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무한히도 노력합니다. 우리군이 보유한 군유재산도 이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이라는 특수목적을 수행함에 따른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재산관리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군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 관리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를 혹시나 소홀히 함으로서 군세입 확보에 차질은 없으셨는지 또한 향후 군유재산 관리에 대한 세부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혁신과장께 명문 군립학원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교육이라는 것을 일찍 간과하시고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를 하나 육성시키기 위하여 교육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한 여러 구상을 하고 계심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명문이란 그 학업의 결과가 있고 객관적으로 타 학교를 능가하는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인바 모름지기 학업의 좋은 성적은 교육에 적당한 시설과 재정적인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 훌륭한 교육지도 방법과 교사의 자질 그리고 부모 및 학교와 교사라는 환경이 잘 조화되어야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인지 인근의 합천군, 함양군, 순창, 곡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거의 가히 위의 제반조건을 갖춘 군립학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학업관계로 자꾸만 지역을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에서 주민들을 보호하고 타지역 주민이 이주해 올 수도 있는 교육의 메카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탁월한 지도방법과 전문지식을 가진 능력있는 교사와 인센티브제에 의한 보수보장과 좋은 시설을 함께 갖추어 학생들과 부모가 믿고 인정해서 스스로 찾아오는 소위 명문이라 할 수 있는 군립학원을 설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예산확보 계획과 시설운영에 대한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한방진료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본군은 노령화시대에 걸맞게 노인성 질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타 시군도 이러한 현상은 비슷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에 정부에서도 실버시대에 걸맞는 각종 사업이나 현안 해결에 상당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여러 한방진료시설 등을 갖추고도 물리치료사가 없어 노인들이 관절계통 질환치료에 이러한 의료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향후 지역의 많은 노인들의 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더 많은 한의사 및 한방진료시설과 물리치료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건소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또한 이와 관련하여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권 중 현

이충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집행부 측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부의장 권 중 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미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하실 때에는 질문 건명에 대해 한건한건씩 질문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권 중 현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한 곤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군수님께서 답변할 사안인데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성의 없는 답변하시면 안되겠고, 선남면에 설치키로 한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군정 역점시책사업으로 처음에는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보도해 놓고 1년여가 지난 이제 와서 재정상의 이유 즉, 현시점에서 25억여원의 예산확보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판단하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후 추진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본 사업의 포기로 들립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렇게 이해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한 곤 의원

포기는 아니라고 하니까 정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을 보니까 군의 일관성 없는 이런 무책임한 행정에 정말 회의를 느끼고 이번 답변 중에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은 군의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사정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더 이상 만남의 광장 사업은 질문을 하지 않고 가야산전망대 건립사업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야산전망대 설치사업이 국립공원구역내 설치하기로 계획된 것이라 본의원도 처음부터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를 저 역시 많이 가졌고 부군수님의 답변에 따르면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데 우리군의 계획대로 승인이 될 수 있겠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 한 곤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저도 국립공원관리위원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 지역은 정말 손도 못대고 풀한포기 손도 못대게 하는 아주 자연을 중시하는 이런 식으로 나갑디다. 그래서 우리군의 계획대로 정말 사업이 안됐을 때 구체적 대안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 김 한 곤 의원

본의원도 왜 하필이면 까다로운 국립공원구역 아닌 부군수님이 먼저 알고 계시네요. 바로 국도 넘어 그 땅이 보존녹지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뜻을 내가 물어 봤습니다. 백운 2동 주위에 사는 주민들의 뜻을 물어 본즉 그 땅이 오히려 지금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그 땅보다도 위치적으로 봐서 더 손색이 없고 나았으면 나았지 못할 것은 없다 라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내가 상대를 해봤습니다. 그 땅도 앞으로 대안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것이 하필이면 국립공원구역내에다가 전망대를 추진하려고 하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여태까지는 아까 몇 번지입니까 여기에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어렵고 까다로운 국립공원구역내 땅을 전망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 김 한 곤 의원

한번 만나본 기억이 있습니까.

○ 김 한 곤 의원

그래서 저 역시 이번에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나름대로 현지에 올라 가셔 가지고 바로 맞은편 땅도 보시고 했다 하니까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왜 하필이면 그 땅을 선택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세는 버리고 앞으로 우리가 군정 사업을 할 때 조금이라도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라도 추후에 후회 없는 과연 진짜 전망대가 들어설 자리에 들어서야 된다 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기에 하필이면 그 땅 아닌 타 곳에도 있으니까 그 어렵고 힘든 국립공원 지역을 선택하지 말고 그런 대안을 가져 주십사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도비 10억원을 포함 2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도비 2억 5,000만원을 포함 5억원의 예산만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6년도 예산에도 이와 관련한 필요 예산이 추가로 전혀 계상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한 곤 의원

잘 알겠습니다. 오늘 부군수님께서 답변한 사항을 중심으로 반드시 실천되고 지켜질 것으로 믿으면서 도청에서 경험한 오랜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이 사업이 반드시 잘 마무리 되도록 소요사업비 등 도비의 추가 확보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늦어도 본 사업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반드시 착공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권 중 현

더 질문하실 의원, 이충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충 기 의원

부군수님 수고하십니다. 답변 중에 공원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이 충 기 의원

부군수님 제가 묻는 질문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공원관리구역내에 어떤 시설물은 공단에서 설치를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공원관리구역내에 있는 부지를 사용코자 할 때 공원구역내를 해제해 달라고 했는지 아니면 시설내에 공원구역내를 사용코자 하는 것인지 구역 해제입니까. 아니면 공원을 사용코자 합니까.

○ 이 충 기 의원

공원구역내에 사용코자 하는데 우리가 전망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허락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 이 충 기 의원

그럼, 구역내를 우리가 사용토록 한다.

○ 이 충 기 의원

그러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하는데 2004년도 12월 15일에 상호의견 교환내용은 무엇을 교환했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이 충 기 의원

환경부에 가서 경남북도…….

○ 이 충 기 의원

예, 경계지점에 전망대 설치를 하겠다는 환경부와 이런 것을 사전에 문서가 들어가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방문해서 한 것입니다.

○ 이 충 기 의원

이 공원구역이라는 것이 항상 상당히 경직되고 또 총량제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역변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고 그럼으로 해서 구역외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만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좀더 여유있게 추진할 수 있었고 특히 이것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는 언제나 우리 군유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 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사전에 계획이 되고 또 의회에서도 물론 승인하기 전에 많은 검토할 시간들이 있고 이렇다면 이렇게 신문지상에 먼저 발표되고 그 후에 업무 추진하는데 우왕좌왕하는 이런 결론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특별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전에 좀더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자연공원 검토라든지 하는 것을 또한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토지 소유자 등과도 밀접한 연관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도 또한 깊이 있게 연구가 되면 상호 의견이 확실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정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은 특별히 제 생각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좀 허술했고 즉흥적인 시책발표로 인한 그런 부작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가와 당초 예정했던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이것은 그 전에 좀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런 식의 시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이 먼저 발표되고 난 이후에 보다 보니까 지가상승을 부추긴 그런 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생각에 먼저 발표되고 나니까 지가가 상승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이 충 기 의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인데 매도가격하고 감정가의 차이가 배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전에 치밀한 계획없이 너무나 성급하게 서두려다 보니까 이렇게 지가만 부추긴 그런 결론이다. 이래서 그것을 이후에 어떤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하더라도 치밀하게 내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특히 관공서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좀더 많이 받기를 전부다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공통된 생각을 가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고 꼭 발표가 먼저 되고 지가 다 올려놓고 우리 예산 처음보다 더 추가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자꾸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 자체가 너무나 졸렬하고 즉흥적이고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빚어진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앞으로는 담당 부서에서나 또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잘 챙겨 가지고 이런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과오가 없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권 중 현

더 질문하실 의원, 전수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수 복 의원

지금 우리군에 어떤 사업은 나무에 비하면 나무 원 둥지는 그리지 않고 가지부터 먼저 그리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주가 과연 무엇이 가장 급하고 해야 되느냐 이것을 갔다가 해야 되는데 소위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이란 뭐냐, 집중이란 뭐냐, 우선 인구가 감소하니까 머지 않아서 고령한테 추월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군유지 돈 안 들어가니까 40만평을 중심으로 해서 스쿨타운을 구성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고 그 다음에는 엊그저께도 나왔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근처에 많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거대한 역사문화박물관 건립, 가야산종합개발 이것을 먼저 큰 둥지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무슨 임풍루, 만남의 광장, 벽진면 전원마을조성 등 이것을 해봤자 많은…….

○ 부의장 권 중 현

전의원님, 건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수 복 의원

아니 들어 보세요. 선남면 농촌마을종합 이것은 할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도읍가꾸기 2007년까지 110억인가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예산이 다 들어가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면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 부의장 권 중 현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 부의장 권 중 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권 중 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충 기 의원

과장님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료도 충실하고 좋습니다. 단 세 가지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또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구와 조직을 잘 개편한 것으로 보고 그 중에 조금 미흡한 분야에서 말씀드린다면 업무분장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명확하지 못해서 객관적이고 직시적으로 봤을 때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업무담당을 하는 부서명칭이 명확하게 지어진다면 우왕좌왕하지 않고 민원인도 특히 공무원 서로간에도 업무분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확실히 구분되지 못하는 복합민원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분장보다 과(과) 부서명칭이 확실하고 아무나 보더라도 이 업무는 여기에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업무분장 자체가 상당히 난이하고 잘못되어 있다 하는데서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면서 좀더 민원업무라던지 민원인의 혼돈을 가져오지 않고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서명칭을 잘해 줘야 되겠다 업무분장을 잘해줘야 되겠다 하는데 대한 보충과 부서명이 과연 우리가 군에 역점시책사업이라던지 중장기개발계획 등 또 새로 일어나는 시책사업 등 개발을 할 수 있는 업무와 또 그것을 시책업무를 맞고 있는 부서가 지금 한시기구라고 말씀하시는데 한시기구라고 해서는 상당히 듣기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서에서 중장기개발계획을 담당할 수는 없을 것이고 시책개발을 할 때도 중장기개발을 포함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책개발도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한시기구에 가 있다 하면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관광문화, 문화예술, 문화체육담당 아주 혼돈되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서 우리가 직면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 한다면 다른 시군에 보면 영주시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문화예술담당이 지방 6급, 7급, 기능사 1급, 홍보하고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과가 설치되어 있는 영주시나 고령이나 영양군 등 관광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만 보더라도 이런데, 이런 과가 설치되어 가지고 군에서 역점을 두고 관광산업을 일으키려고 하는데는 과연 우리가 그냥 봐도 쉽게 바라만 봐도 잘 육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경우에는 문화관광이 너무나 조직자체가 미약하고 그것이 거꾸로 말한다면 군수가 관광개발에 대한 어떤 의욕이 없다 하는 그런 것으로 표출된 결과다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과 비정규직에 대한 복지제도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에 보면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정규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받고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기본금에서부터 온갖 수당이 다 있고 출장수당 여비에서도 또는 명목을 붙일 수 있는데 까지는 다 붙여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도 이슈화되고 있는 비정규직 권리보장에 관한 입법이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향후에 분명히 우리군이나 물론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에 걸쳐서 다 일어나겠지만 비정규적인 분들의 앞으로 복지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노력을 경주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이 충 기 의원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한시기구에서 자치혁신과라고 해서 업무가 중장기개발계획은 거기가 아니다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치혁신과든 또는 기획감사실든 이것이 어떻게 하든간에 성주군에 중장기개발계획은 세워 놓았지만 앞으로의 성주발전에 대한 그때그때 적응할 수 있는 시책개발이 그 부서에서 나오지를 않는다. 어느 부서인지 성주의 미래를 계획하고 현재를 보고 또 시정해 나가고 또 다른 시책을 수혈할 수 있는 그런 담당 부서가 아쉽다 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관광문화가 지금 청도군이라고 했는데 청도군에는 새마을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구미시에도 새마을과가 없고 지금 새마을과가 있는데가 별로 없습니다만 상주시와 의성군 등 몇개 군 없는데 과 명칭이 오히려 지금은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 관광문화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새마을과를 관광문화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관광문화에 대한 조직력을 더 규모를 크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만 그 속에서 시책도 개발되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가지만 더 부연합시다. 우리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인 혜택을 다 주고 있다. 물론 그것 안주면 당장 그 사람들도 욕을 할테니까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다 해주겠지요. 그 이외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에 의한 규정은 적용 안 받지요.

○ 이 충 기 의원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을 것 아닙니까.

○ 이 충 기 의원

그러면 일용직, 상용직 또는 공립보육원 등의 교사들이나 여러 분야에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역시 우리 기본행정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같이 융화 단합되는 속에서 우리 성주가 발전이 있다 하는 과제를 두고 생각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만근수당 주 수당, 월 만근수당 그런 것도 있습니다. 휴가도 역시 월차, 년차 휴가도 다 있습니다. 이런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도 전부다 해주되 그 이외로도 우리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실상 정규직보다도 비정규직에 사람은 똑같은데 먹여 살리는 식구도 똑같고 내가 가장이라는 것도 똑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지금 상당히 밖에 나와서도 자신감 있는 그런 생활을 하기도 힘들고 보조원이라는 그런 직위에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위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감한다면 좀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목적하에서 최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 이 충 기 의원

86명하고 72명 보태면 158명이고 그 가족들을 하면 상당하고, 이 사람들은 전부 거의가 군민들입니다. 정규직은 오히려 대구에 나가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지만요.

○ 이 충 기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권 중 현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건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4분)

○ 부의장 권 중 현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충 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보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재산도 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가장 경제적인 효과를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관이라는 특수적인 그런 위치에서 관리하는 목적하고 또 관리하는 방법이 조금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방치된 재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적극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관리하는데 그냥 그 토지를 놔 둬 가지고 무슨 폐허가 되거나 이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누가 등기를 파갈까 싶어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극적이라는 것은 토지를 잡종재산을 주로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재산도 각 부서에서 하겠지만 재무과장한테 묻는 것은 주로 잡종재산인데 잡종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데는 어떤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그냥 놔두고 누가 가져가는 것만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민원이 있을 시에 또는 매각이 있을 시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관리를 최대한 해서 우리가 군 세입이 있도록 관리를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용역을 줘서 1,890필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고 4,000여 필지는 조사가 안되고 그럼 5,890필지는 무엇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 이 충 기 의원

그리고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매각에 따라 관리계획도 적기에 수립하시겠다고 했는데 자꾸만 이중해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은 노인회관과 어린이회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군에 소재하는 노인 몇 분들이 지금 노인회관을 짓고자 하는데 군의회에서 그것을 승낙을 안 해주고 우리가 짓지 못하게 한다. 어느 의원은 돈까지 갖다 주고 어느 의원도 돈 갖다 주고 전부 돈은 다 지원해 주는데 의회에서는 하는 일도 없이 왜 노인회관 짓는데 방해만 하느냐 하는 식으로 석고대죄를 하겠느니 또는 의회 회기가 끝나고 나면 쳐들어오겠다느니 온갖 이야기가 다 들려 옵니다. 이런 시발이 어디에서 있었느냐 하면 사실은 적기에 관리하지 못했다 하는데 대한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이것이 잘못 처리됨으로서 의회에 공이 넘어 와서 지금은 의원들이 잘못하면 욕을 얻어먹게 된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 관행을 정확히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저희들도 과감하게 법대로 처리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회기 내에 우리 노인회관에 계시는 모든 어르신들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관리계획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여기 보면 미징수된 것이 25건에 1,060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일이 다 묻지를 않겠고 특별히 신경을 써서 최대한 수입될 수 있도록 하시고 문제되는 과(과)하고는 추후에라도 계획이 서가지고 결말이 있으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충 기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권 중 현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5시 24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 부의장 권 중 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권 중 현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한 곤 의원

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노인복지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비등록경로당에 대해서 단기적 방안과 장기적 방안으로 나누어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지역주민의 대표인 본의원의 입장에서 고맙게 생각하며 내년도 예산안이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안에 비등록경로당 예산지원이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한 곤 의원

과장님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정식으로는 되지 않는 비등록경로당에 대한 단기적인 방안의 하나로 겨울철 난방비 일부만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준다니까 정말로 고맙고 보충질문 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50만원 이것만해도 나름대로 성주군 25개 비등록경로당이 있다니까 혜택이 크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비등록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는 옛날 구거라던지 그때 조건을 못 갖추어 가지고 경로당을 지어 가지고 이날까지 연료비 하나 못타고 굉장히 어려운 입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지과장으로 취임하신지도 얼마 안됐는데 거기에 대해 아주 열의를 보여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권 중 현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건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혁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3분)

○ 부의장 권 중 현

자치혁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충 기 의원

과장님 상당히 많은 자료를 발췌하셨고 명료하게 답변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말씀중에 위법성 또는 시정명령 등이 내렸다 하는데 있어서는 저의 의견은 조금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전교조에서 공교육에 대한 위법 또는 교육청에서의 교육법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이 내렸다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때그때 잘 파악이 됐더라면 이런 불리한 일은 없을 것이고 특히 순천에 인재풀이던가 하는데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고령군의 경우도 교발위에서 운영중인 것이 잘 운영되고 있다. 또는 주민들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에서 과연 군립학원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는데 명확한 답변이 없고 답변 중에서 기회를 차등화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지 어느 몇몇 학생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균등이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고 특히 명문고를 육성하는 것이지 학원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한 명문학원은 수단일 따름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단으로 명문학원을 이 지역에 유치한다면 따라서 명문고등학교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교육에 기회균등과 말씀하신대로 교육법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군립학원이 꼭 설립이 안되더라도 보면 아까 교육법 24조 1,2항에 따른다면 방과후 교실을 역으로 해석한다면 쉽게 말하면 과외수업이지요. 과외수업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됩니다. 맞습니까.

○ 이 충 기 의원

이런 것이 앞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이전에 우리는 발빠르게 먼저 대처하기 위해서 공립학원이 아니더라도 질적으로 교사에게 지원을 할 수 있거나 또는 강의방법이 특별한 어떤 환경들을 우리가 조성해서 획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셨는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 이 충 기 의원

우리가 10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구(구)농업기술센터의 건물을 활용하거나 그 부지는 또 500평을 떼어서 노인회관, 어린이 집을 짓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이 없고 매각하려고 해도 잘 매각되지 않고 있다는데 이런 것을 이용한다면 사실 군립학원을 짓는데 별다른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잠시 리모델링 하면 되겠고 우리가 공교육 차원에서 과외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 과외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조항도 있다고 보면 지방자치제에서도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명문고 육성에 따른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구(구)농업기술센터에다가 그런 시설을 갖추고 좋은 강의방법을 가지고 있는 질이 높은 그런 교사를 초빙해서 앞으로 운영을 계속적인 운영보다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해야 된다 안 해야를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어쩌면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교육발전위원회의 노고에도 제가 감사를 드리고 이 시점에 그런 것을 제안해 보는 것이 당연한 결론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성주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로 거듭 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없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권 중 현

더 질문하실 의원, 유건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제가 마무리를 해보니까 우리 자치혁신과장님께서는 뭘 안 되는 쪽으로 다 나열해 놓았어요. 뭘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의지는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북 순창군이나 경남 합천군에서는 이런 것을 법적으로 안 생각해보고 이런 사업을 했겠습니까 하는 것이 저도 좀 의문스럽고요. 그 지역의 공무원들은 다 문제있는 사람으로 밖에 인정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주고등학교가 물론 명문고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발전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명문고로 못가고 있어요. 지금현재 저의 아들도 작년에 성주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만 둘 다 대학교 억지로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고등학교를 나와 가지고 대학 못들어 가는 학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 여건인 형편만 된다면 어느 대학에도 다 학생수가 모자라서 학생 유치를 하려고 난린데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명문고가 아닙니다 아니고 심지어 우리 성주에도 보면 중학교 시원찮은 것 몇 개가 있어 가지고 그 교장선생들이 과거에는 상록수로 인정을 받았겠지만 지금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의 인구가 엄청나게 빠져나간다 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도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고 예를 들어 과거에 성광중학교 하고 성주중학교 하고 통폐합하기 전에 성주읍에서도 중앙초등학교는 성광중학교, 성주초등학교는 성주중학교 이러니까 읍에서도 서로 이사를 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답변서에 보면 타 지역의 공무원들은 그래도 전교조가 고발을 했던지 소송에 들어갔던지 간에 최대한 달라 들어서 뭘 지역을 살리려고 노력이나 했는 표가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서 내놓은 것을 보니 전신만신 안 되는 것으로 해놓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좀 해보겠다 하는 의지가 마무리에도 이러한 여건들을 잘 감안해서 어떤 일을 해보겠다고 이래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 유 건 열 의원

예,

○ 유 건 열 의원

예, 전부 그래 해놓았어요. 본의원이 봤을 때는요.

○ 유 건 열 의원

아직까지는 못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지금 성주고등학교 나와 가지고 서울대학이나 어디 들어가는 학생이 몇이 나온다고 했을 때 타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이 도로 영입이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청도에 이서고등학교나 거창의 거창고등학교나 이런 명문 고등학교들은 진짜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청도나 거창 같은데 가보면 지역발전도 잘되고 있어요. 첫째, 교육열이 많고 그러면 지역발전이 더 잘될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의 학생들이 유능한 인재가 많이 나고 이러면, 그런데 우리는 받아들일 태세가 안되어 있다 하는 자체가 마음부터 틀린 것입니다. 왜 유능한 인재 성주에도 많습니다. 시내로 나가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걔들이 다 여기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준다면 1,500억 예산중에 10억 떼 내는 것 별거 아닙니다. 과장님 좀 진취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답변 없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권 중 현

더 질문하실 의원, 전수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수 복 의원

명문학원 육성 문제는 우리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기 때문에 학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학원가의 일대 반발이 예상되고요. 또 문제는 교사문제인데 제가 영어를 좀 하는 사람이니까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1학기 마치면 3분의 2가 다 영어를 탈락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선생들이 아주 기초적인 개념부터 못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탈락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적되어 가지고 고등학교 가니 소용이 있습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군 차원에서 시급히 해야 할 것은 명문학원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많은 자금을 갔다가 어떤 성주고등학교 지급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다가 명문교사를 우리군 차원에서 육성을 해야 되요. 육성을 하면 그래 가지고 학교에다가 파견합니다. 그러면 학교 운영위원회 규칙에 보면 학교장까지 초빙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이니까 정말 유능한 교사를 양성해 가지고 학교에다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고 고등학교에 이것도 방과후에 교실을 반 써라 이래 되면 그것이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과후에 그냥하면 시간 때우기입니다 시간 때우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떠들기만 하고요 그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돈이 안 더는 명문교사 육성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교육청과 그래 하면 됩니다. 제가 경험으로 보면 영어를 좀 하는 입장에서 몇 년전에 성주중학교 교장선생님 두 분한테 제가 방과후에 또 아니면 수업 전에 1시간씩 무료로 내가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전부 참석하셔서 자기들도 거기서 연수기회로 삼아도 좋습니다 해도 안 받아 줍니다. 왜 선생들의 입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예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말입니다. 우리 성주뿐 아닙니다. 다른 곳도 거의 비슷합니다. 학교가 학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선생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됩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되풀이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면 큰 예산 안 들어갑니다. 영어, 수학, 국어, 과학, 사회 한 몇 분만 양성하면 돌아가면서도 할 수 있고 한꺼번에 방과후에 강당 등에 한테 모아서 할 수 있고 큰 예산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육장한테 건의하겠습니다만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교육장한테 이야기했어요. 영어에 관한한…….

○ 부의장 권 중 현

질문을 좀 간략히 해주십시오.

○ 전 수 복 의원

또 그러시네.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회 관계 문제예요.

○ 부의장 권 중 현

지금 질문 시간입니다.

○ 전 수 복 의원

질문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양철 방학때 영어권 선생을 전부 모아 놓고 내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전부 무료로 강의해서 하겠다 이래도 심지어 선생들을 의식해서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 실정이니까 어쨌든 우리 군청에서 선결해야 할 선결과제는 교육청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유능한 강사들을 양성해서 파견하는 것 거기다가 역점을 두면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원가의 반발도 없고요.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겠습니까.

○ 전 수 복 의원

예,

○ 전 수 복 의원

옳은 말씀인데 방과후에 학교선생들이 하는 것 그것은 왜 그렇게 떠들썩하게 그냥 시간 낭비하는 그런 식으로 되느냐 하면…….그러면 만약 중학교 3학년인데 기초없어 못한다 아니면 얼마든지 방과후에 편반을 다시해서 A.B.C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유능한 교사들을 집중해서 하게 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초빙형식으로 해서 하면 현직교사가 아닌 외부교사를 초빙해서 하면 이것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 부의장 권 중 현

자치과장님 본권에 대해서 자꾸 중복되는 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전 수 복 의원

그리고 명문고등학교 육성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고등학교가 명문이 되어도 문제고 명문이 안되어도 문제가 됩니다. 첫째, 명문이 안 되는 이유 지금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자녀가 거의 대구로 안 나갑니까. 왜 성주고등학교를 안 믿기 때문에 나가고 교육공무원은 89.2%가 대구로 나갑니다. 성주고등학교를 역시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문고등학교가 안되고요. 그 다음에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거창고등학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거창 관내 졸업생이 거창고등학교를 가는 것은 20%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거창은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거창 대성고등학교를 비롯해서 거기에 거창에 버금가는 인문고등학교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창고등학교에 대부분의 외부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성주는 인문학교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만약 성광고등학교가 그대로 존재한다면 성주고등학교가 거창고등학교처럼 명문이 되면 성주고등학교에 못간 얘들이 좀전의 성광고등학교입니다. 거기에 갈 수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명문이 되면 20%만 성주에서 들어가고 나머지 80%는 전부 빠져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문도 안됩니다. 되도 안되고요. 그러니까…….

○ 이 충 기 의원

군립학원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합시다.

○ 전 수 복 의원

이것을 아실 필요가 있으니까 또 우리가 전부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것입니다.

○ 부의장 권 중 현

진행자 이야기를 좀 들어 주세요.

○ 전 수 복 의원

다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란 말입니다. 교발위에서 엄청나게 많이 아무리 넣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유능한 교사 양성을 해서 파견하면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권 중 현

본건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1분)

○ 부의장 권 중 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충 기 의원

제 질문의 요지는 노인들의 편의와 진료를 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사가 필요한데도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힘들다 하는 입장에서 보건소장의 견해를 물었고 향후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리치료사는 공익근무요원이나 또는 병무청장의 행정관서 요원 배치나 또는 공중보건의 등에 대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병력법 상에 보면 보충역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중에서 특별히 병력수급 사항에 따라 가지고 공익에 배치할 수 있다 이래서 공익근무요원을 설정했고 그 공익근무요원을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지요.

○ 이 충 기 의원

그랬을 때 물리치료사라는 것은 여기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단지 공익근무요원으로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대상 병력법 26조에 보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할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물리치료사를 요구한다. 안 하는 것하고 요구하는 것 하고는 틀리지요. 우리가 물리치료사를 요구했을 때 물리치료사가 병력수급상 여유가 있는 범위내에서 물리치료사가 있다면 배정을 해주게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물리치료사를 우리가 병역법에 의거해서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하다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물리치료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한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몇 명 정도를 확보해서 물리치료사가 있는 물리치료를 하겠다 하는 방침을 이야기 해주세요.

○ 이 충 기 의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구가 물리치료기구입니다. 운동기구 또는 안마기구가 아니고요. 물리치료기구를 우리가 비치해 놓고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아닌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라도 활용은 할 수 있데 단지 의료급여를 신청할 경우 그럴 때는 물리치료사의 자격이 있는 자라야만 된다 이런 뜻입니까.

○ 이 충 기 의원

그렇다면 물리치료기를 구비해 놓고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해도 관계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 이 충 기 의원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 공중보건의로 채용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 이 충 기 의원

각 보건소와 종합병원하고 그리고 보건지소, 보건소 전부다 21명입니까.

○ 이 충 기 의원

앞으로 꼭 물리치료사 확보에 대한 것도 챙겨서 우리가 많은 의료혜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권 중 현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건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권 중 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17일간은 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2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17일간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