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들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지난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 상정한바 있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계속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 상 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 예산액 1,483억여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즉 '03년도에서 이월액이 773억 8,558만 1,000원인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03년도에 태풍 매미, 루사 때문에 900여억원이 국도비 지원이 내려 온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집행하고 미처 집행하지 못하고 '04년도로 이월된 것이 773억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태풍 올때 하반기에 왔지요?

○ 오 근 화 의원

그래서 미처 국도비 내려온 것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 일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원칙상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태풍이 오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돈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설계라든지 기타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일이 촉박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시일이 촉박해도 촉박한 만큼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가지고 해내어야 돼요. 그것이 집행부의 위기대처 역량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773억이 이월됐다는 것은 과해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시면 당해연도 이월사업비에 가야산 야생화사이버생태박물관 구축외 216건에 262억원 정도가 또 이월된 것으로 되는데 그 밑에 명시이월 사업비에 부서별 내역을 보면 큰 것만 이야기를 할게요. 새마을과 소관 선남면 취곡2리 세천 수해복구외 58건에 21억, 환경보호과 10건에 37억, 산업과 4건에 30억, 건설과 62건에 74억 이런식으로 이월되는데 이월사업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면 '04년도에서 '05년도로 이월비가 262억이면 그것은 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은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해 드릴 것은 '03년도 될 것입니다. 성주군 관내 건설업체가 40여군데 되는데 그해 한해에 80여개 업체로 늘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이월사업비가 많아지면 그와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그런 건설회사가 우후죽순으로 막 생깁니다. 그러면 40여개 건설업체가 80여개로 늘어나서 그 업체가 앞으로 수년간 건설을 잘하고 잘먹고 살고 하면 성주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돼요. 이 사업이 딱 끝나고 나면 또 줄어요. 부도 내지는 뭐 해가지고 온갖 부도수표 잠적했느니 어쩌니 온갖 부작용이 다 초래가 됩니다. 해서 물론 집행부의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당해연도 사업은 힘이 들겠지만 당해연도에 다 집행하는 것으로 집행부 모든 분이 예를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오 근 화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 상 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성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본건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과장님이 제출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주무과장은 아니지요?

○ 오 근 화 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누차에 걸쳐 이 건에 대해 지적한 바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옆에 산을 사서 상징물을 거기에 건립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위치상 적합하다는 것은 대구에서 들어오는 사람 성주에서 대구로 나가는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정면에 보인다는 그러한 점이 아주 많은 참고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예산리 산3-7번지로 가는데는 성주교육청 옆인데 거기는 대구에서 성주로 들어오는 사람, 성주에서 대구로 나가는 사람들의 정면에 위치하지 않아요. 완전히 측면입니다. 거기에 상징물을 건립했을때 시각적인 효과가 당초에 계획했던 지역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약간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별 차이 없다고 보십니까. 사업부서의 책임자가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주 상징물 건립은 그야말로 상징적입니다. 거기에 무슨 경제적인 이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상징적인데 본의원의 생각에는 성주를 상징하는 것은 선비정신이라든지 참외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러한 비물질적인 요인으로 성주가 상징되는 것이지 성주 상징을 거기에 뭘 세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돌이나 철근이나 기타 물건으로 상징을 세운다고 해서 성주가 상징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하는 돈으로 성주를 상징하는 성주에 대한 고문헌을 찾아서 자료를 하나 더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것을 외지에 홍보를 한다던지 그것이 차라리 낫지 성주 상징물을 제가 대충 듣기로는 갓 쓰고 있는 선비상을 세운다고 얼핏 들었는데 돌로 선비상을 세우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의미에 대한 가치를 과장님 나름대로 판단하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임풍루에서 대해서는 여러 자료가 있다고 해서 저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임풍루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산지, 성주목읍지, 성산지에 나와 있는데, 딱 한군데 나와 있어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것은 바로 위에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자료밖에 안 돼요. 임풍루는 다시 말해 신증동국여지승람 여기 하나밖에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동료 의원님께 참고가 될까 싶어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예산을 해보면 갈수록 가용재원이 줄어요. 3년전보다 또한 작년보다 올해가, 얼마 안 있으면 임시회 하면 추경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3,4월에 1차하고 지금 2차 추경할 때인데 올해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1차 안 하고 7월말에 1차를 하는데 그러면 가용재원이 늘어야 되는데 가용재원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적어요. 왜 그러냐 바로 별 의미 없는 상징 이런 것을 자꾸 하니 준다고요. 이런 상징적인 것을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재원을 아껴서 주민숙원사업 하나 더 하는 것이 실용적이고 성주군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본의원은 이 건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의 의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전수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수 복 의원

저도 같은 입장인데 성주의 상징물 같으면 상징을 할만한 가시적인 무엇이 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성주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늘 주장한 바와 같이 엄청난 역사의 고장이니까 거대한 역사문화박물관이 섰다던지 했을 때 그 앞에다가 임풍루 같은 것을 세우면 정말 성주의 상징이 될 수 있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상징물만 달랑 세워 놓으면 외부에서 봤을 때 무엇을 어떻게 상징하는 것인가 의아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징물 이것은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우선 안 맞습니다. 그래서 급히 서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치상의 중요한 하자가 있고 이래서 저 역시 앞으로 거대한 역사문화박물관을 세운다던지 했을 때 그 앞에다가 정말 위대하게 그렇게 세우면 빛날 것 같은데 그래서 서둘 일이 아니고 위치상도 문제가 있으니까 저 역시 이것을 보류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반대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 상 용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그런 취지에 부응하고자 조례안을 올리셨는 모양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실 때 우리 성주군 관내에 복지 문제에 대해서 이론과 실무를 갖춘 그야말로 전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얼마쯤 있다고 보십니까.

○ 오 근 화 의원

복지협의체 구성은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가 좋은만큼 협의체를 구성할때 전문가를 포진시켜야 돼요. 그래야 타 자치단체보다 발전적인 토론내용이 나옵니다. 복지협의체를 잘못 구성해 놓으면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고 비복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이 협의체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부작용을 제가 이론적으로 좀 알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구성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제1차정례회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의욕에 찬 의안처리로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정질문에 있어서는 사전 충분한 준비와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정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각종 의안처리에 있어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지한 토론과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번 제1차정례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