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군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김백규 의원, 송부돌 의원, 오근화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오후에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백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백 규 의원

김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군정질문의 기회가 있어 먼저 산업과장에게 질문 드립니다.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 농촌의 패러다임 대전환기를 맞아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농외소득증대와 농촌지역 활력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성주군 그린투어리즘 추진실적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하오니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주군 그린투어리즘 추진을 위한 용역비는 얼마나 투자하였는지

둘째, 그린투어리즘 성공을 위한 건의사항중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셋째, 그린투어리즘의 기본목표는 잘 추진되고 있는지?

넷째, 권역별 그린투어리즘 계획은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주군민이 항상 불안해하는 원활한 버스운행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하니 군민이 알아들을 수 있게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버스 운행노선과 시간표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기획하는지

둘째, 경일교통에서 운행하는 모든 버스는 각 면에서 승차한 승객을 성주정류장에서 하차를 한 후 다시 표를 구입 승차토록 함에 있어 승객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지, 있으면 승객의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셋째, 경일교통 운수업체에서는 항상 적자운행이라고 하면서도 지금껏 운행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만약의 경우 어느 날 갑자기 폐업이라도 한다면 대처방법은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상 용

김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부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 부 돌 의원

송부돌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부단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군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의문스런 사항에 대하여 새마을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은 마을 주민들의 집회를 위하여 세워진 공공건물로서 주민들의 휴식처와 마을행정의 중심으로 말단 행정의 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 할 곳 없이 새마을회관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양 경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립후에는 활용도나 사후관리가 부실한 곳이 많아 낭비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8동의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면서 1동의 사업도 없는 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면에는 형평성을 무시하고 2동을 건립한 곳이 있어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면의 리에 있는 새마을회관을 면이나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상 용

송부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근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오근화 의원입니다.

군정수행을 위해서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각종 기금의 통·폐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특수한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을 위해서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각종 기금의 성격 및 목적이 유사하다면 통·폐합하는 것이 기금의 관리 운영면에서 효율성이 제고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성주군에서 조례로서 제정된 각종 기금이 7개 있는데 이중에서 통·폐합할 수 있는 기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중앙정부의 각종 유사기금에 대해서도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및 국민다수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라고 중앙일간지에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오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각종 기금 역시 통·폐합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 농림부장관 지정 원산지 표시품목 442개 농산물에 참외가 포함되지 않았기에 허위표시가 횡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달성군 하빈, 고령군 다산, 칠곡군 기산, 김천시 감포, 달성군 옥포, 충북도 청원, 경기도 파주, 경남도 산청·거창, 합천군 쌍책, 전남도 목포·나주 등 가히 전국적이라 할만큼 우리 성주참외의 브랜드를 도용하고 있음이 국가 기관인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성주 참외농가가 수십년에 걸쳐서 각고의 노력 끝에 구축해 놓은 브랜드를 도용당한다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것은 불문가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근절시킬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성주참외의 특화된 브랜드를 영구적으로 온전하게 보존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리적 표시권을 획득하는 길이라고 판단하는데 산업과장님께서는 이를 위한 지금까지의 시도 및 절차와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기본조사를 하고 2003년 9월에 실시설계를 마친 대산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척상황 및 향후추진 계획 및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상 용

오근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집행부측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조 상 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미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를 하실 때에는 질문 건명에 대해 한건한건씩 질문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 상 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주군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통폐합하기로 의사가 모아졌죠.

○ 오 근 화 의원

그것은 결정이 났고, 저는 원래 성주군교육발전기금하고 성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하고 통폐합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했더니만 성주군교육발전기금이 독립법인화 되어 있다면서요.

○ 오 근 화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대책이 없네요. 목적으로는 같다하더라도.

○ 오 근 화 의원

그러면 성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하고 성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하고 성주군저소득주민생활자금융자조례하고 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이것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목적이 다 그래요.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 및 협동이라는 목적이 나오고 또 하나는 저소득 이것은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로 나오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이것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결국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하고 동일내용인 것 같아요. 성주군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이것도 보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표현이 조금조금씩 다른데 이 네 가지의 조례가 목적을 보면 거의 같아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조례 하나로 묶을 수, 통폐합할 수가 없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실장님께서는 기금자가 붙은 것만 했네요.

○ 오 근 화 의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자보조금, 주민자녀장학금 이것 전부가 기금자만 안 붙었는데 기금화된 성격이에요. 기금의 조성에 보면 성주군 또는 성주군외의 자로부터 출연금 조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오 근 화 의원

그렇다면 이것이 기금자만 안 붙었지 기금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성격을 갖춘 4가지 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오 근 화 의원

바로 답변이 나올 것은 아닙니다. 메모를 해보십시오. 성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 성주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성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이 네 가지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주시고 성주군식품진흥기금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노인복지기금 이것도 성격이 전혀 다르니까, 방금 말씀드린 4개 이것을 하나로 한번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립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것을 하나로 묶을 수는 없습니까.

○ 오 근 화 의원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성격이 다르니까 통폐합을 할 수가 없다?

○ 오 근 화 의원

알겠습니다. 좀더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문하실 의원, 권중현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권 중 현 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은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금을 기초생활, 저소득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데 축산진흥기금이라고는 없습니까 성주군 자체의 기금에.

○ 권 중 현 의원

산업과 누가 없습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축산발전기금으로 올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 권 중 현 의원

자체적으로는 없고요.

○ 권 중 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실장님, 제가 아는 것은 성주군에서 일부 출현을 해가지고 축협으로 넘겨준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축협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하는 것일 거예요.

○ 의장 조 상 용

더 질문하실 의원, 전수복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전 수 복 의원

교육발전기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현재 교육발전기금의 장학금이 성주고등학교만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성주여고는 작년의 경우에 규슈대학에 4년제 대학에 전학년 장학금도 받고 또 서울대학교에 몇 명 들어가고 연세대, 이렇게 해서 일류 명문대학에 10명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학금은 성주고등학교만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지만 작년에 경우에 그러니까 금년도 대구가톨릭대학인가 거기에 1명 그것도 농어촌자녀 특별전형으로 해서 들어간 것, 원점수로 하면 턱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넣지만 성주고등학교의 진학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잘하는 학교에 더 많이 줘서 사기를 앙양해야 될텐데 거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성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초등학교 때부터 우수한 자녀가 대구로 많이 빠져나가니까 교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학금 지급은 초등학교의 우수한 학생부터 해서 중학교 여기에 집중적으로 줘야 합니다. 그래야 안 빠져 나갑니다. 그렇게 줘야 되지 거꾸로 나가고 있어요. 교육발전기금의 운영에 일대 혁신을 해야될 것으로 믿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 수 복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5분)

○ 의장 조 상 용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부돌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송 부 돌 의원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주군에 지금현재 새마을회관이 111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용을 못하는 것이 18개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타면은 모르지만 초전면을 볼 것 같으면 문덕1리 회관은 사용불가가 되어 있고 동포2리 회관도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나가서 회관의 무엇을 확인했는지 해본 적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초전에 보면 경로당과 회관이 없는 큰 동네가 있습니다. 회관을 우선적으로 건립해 줄 용의는 없는지 타면은 모르지만 초전면을 예를 들면 대장1, 4리 성주 다음으로 큰 소재지입니다. 또한 자양2리 같은 데에는 아직까지 경로당이나 회관을 건립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묻고 싶고 다음에는 2004년도 경로당 건립한 것을 보면 한군데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오의원도 질문을 했지만 100호가 넘는 동네는 6,000만원이나 7,000만원 가지고 건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장1,4리나 문덕리 같은 데에는 새마을회관을 지어야 됩니다 전부다. 문덕동은 124가구이고 대장1,4리는 600가구가 넘습니다. 이런 동네에 1억을 넘게 투자를 할 계획은 없는지, 큰 마을에 대한 회관운영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문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지난번 간담회때 김차관 과장께서 의회에서 보고를 한번 하신 것이 있는데 노인회관, 마을회관 그것을 단일화하기로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다 정리가 되었어요?

○ 오 근 화 의원

그것을 노인회관으로 단일화했는지 마을회관으로 단일화했는지…….

○ 오 근 화 의원

마을회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 오 근 화 의원

그럼 그 마을회관이 준공되면 노인회관은 당연히 노인회관으로 등록이 됩니까.

○ 오 근 화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을회관을 짓을 때 기준가를 그때 4∼5,000만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결정이 났습니까. 얼마로 결정이 났습니까.

○ 오 근 화 의원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단일화 했으면 경로당은 이야기하실 것이 없고요.

○ 오 근 화 의원

더 하고?

○ 오 근 화 의원

그것을 아까 송의원님 말씀과 맥이 같은 것인데 기준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50가구 미만은 5,000만원, 70가구는 6,000만원, 100가구 이상은 1억쯤 한다든지 기준을 정해야 되지, 기준을 안 정해놓고 엄격히 적용을 안하니까 작은 동네에 더 가는 수도 있고 큰동네에 덜 가는 수도 있고, 또 큰동네 100가구 넘는데는 6∼7,000만원 줘서는 지어봐야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지어 줄려고 해도 못짓는 형편이고 합니다. 기준을 분명히 정하시면 그런 문제가 해결은 되리라 봅니다.

○ 오 근 화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건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6분)

○ 의장 조 상 용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린투어리즘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김 백 규 의원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투어리즘에 대해 너무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바라건데 서부권발전계획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것 외에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일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은 소규모로 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주의 명품인 참외에 버금가는 다음 작목 개발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면 무슨 품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잊혀져 가는 농촌을 가꾸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추진계획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 끝으로 개별사업을 하고 있는 3명에 대해 지금껏 지원은 다소나마 되었는지 만약 되지 않았다면 본인들이 상당한 액수를 들여서 자기자본으로 농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간단한 군비나 국비라든지 어떤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될 수 있겠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 백 규 의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참외가 주소득원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서부지구에는 특히 서부지구라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제가 서부권에 참외가 없는 곳에 살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참외가 아닌 한우라든지 올해같은 경우에 한우, 한우 한 마리가 송아지 새끼를 낳으면 올해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400만원 했습니다. 참외농사 1년내내 지어봐야 1동 200평하는데 300만원, 잘하는데는 400만원, 500만원 하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이라도 지원을 할수 있으면 우리가 참외만큼의 지원을 다소나마 해준다면 송아지 한 마리만 해도 400만원이 될 수 있는데 소 한 마리 낳아서 4, 5개월 하면 400만원, 500만원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주력을 안해주시고 참외에만 물론 성주군에서 참외가 좋은 작목이기 때문에 성주군 전체로는 맞습니다. 어떠한 서부지구라든지 한우 아니면 사과, 우리 서부지구에 사과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좀 해주셔 가지고 우리 그린투어리즘에 관광을 할 수 있는 녹색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참외 1동에 아무리 해봐야 400만원, 500만원밖에 못합니다. 송아지 한 마리는 한두평에 300만원, 400만원 할 수 있는 면적이 됩니다. 이런데도 주선을 주무과에서 하든지 집행부에서 하든지 모든 것을 해가지고 여기에도 좀 해줄 수 있는 것을 배려해 주셔야 되지 참외에 여태까지 투자한 액수를 치면 제가 봐서는 그런 한우라든지 과수라든지 이런데는 극소수인줄 알고 있습니다. 또 미나리단지 무슨 단지 해봐야 사실상 극소수입니다. 이러니까 이것을 좀 넓게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참외가 항상 이렇게 잘 될는지 안 될는지, 또 거기에 투자하는 액수가 사실상 많습니다. 향토를 넣는다, 1년에 수백만원 안 넣습니까. 아래도 말씀드렸지만 객토 향토흙 한차에 10만원에 넣는다. 안 넣고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그런 것에 비해서 다시 품목을 개선해 주는 것이 안 맞나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 백 규 의원

사과도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사과를 하는 분이 두세분 됩니다만 저는 사실 모르는데 제가 학교 다니고 옛날에는 사과 한나무도 논 한마지기 수확이라고 옛날부터 듣고 있었고 지금도 아마 한 나무의 소득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백 규 의원

다섯 번 따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200평에 최종적인 가격은 안 있습니까. 다섯 번을 따든지 열 번을 따든지간에 1동 200평에는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도 이야기 한 것이고, 다음에 제가 바라건데 그저 막연하게 농촌체험,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수륜면 백운리 중기마을을 과연 녹색농촌마을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볼길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이것보다도 남해군을 저희가 가보고 했습니다만 다락논은 안 가봤습니다. 몇일전에 다락논에 대한 홍보가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했어요. 했는데 우리도 그저 막연히 농촌의 체험마을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 성주군에는 아직까지 쉬어 가는 농촌의 얘들이 학생들이 주말로 와가지고 씨 하나 뿌려보고 내가 직접 부모하고 농사를 한번 지어보고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 김 백 규 의원

저도 홍성덕씨의 사과를 알고 몇 일전에도 만나서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물어봤습니다. 봤는데 이것이 내 아들과 딸 그리고 어린애들을 데리고 와서 내 부모와 같이 체험한 것이 극히 미흡합니다. 이렇게 미약한데 그래서…….

○ 김 백 규 의원

과연 80명인가 100명을 계약을 받아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주말에 가서 사과의 적과를 했다든지 일을 한 사람은 극히 농촌체험이 미약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김 백 규 의원

그러니까 산업과장님께서 한번밖에 못가봤다고 하면 다른 분은 몇 번을 얼마를 갔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농촌체험마을 자체가 말로만 농촌체험이라고 하지말고 서부권 아니면 성주군의 어디를 하더라도 실제로 가서 우리 어린애들과 아들 딸들을 데리고 아니면 누구를 데리고 가더라도 처음에 상추씨 하나라도 뿌려가지고 상추가 얼마나 잘 크느냐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고 우리 도시민들이 도시에서 와가지고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하다못해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쉼터라도 지어서 쉬고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가꾸고 다음주에 오면 싹이 하나 올라오고 애들은 아주 그렇습니다. 메뚜기 잡는다 뭘 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주무과의 과장님께서 좀 알선을 하고 찾아오는 도시민들이 와서 되도록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 이것이, 돈을 쓰더라도 중요한 것이지 한번 그냥 왔다가 방금 사과 이야기를 했듯이 1년내내 할 것을 가지고 사과에 약을 몇 번 칩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20번정도 치는 것으로 아는데 약 칠 때 온다든지 참여를 해서 이만큼 고생을 한다 이런 것도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 김 백 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문하실 의원, 장상동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장 상 동 의원

과장님 장시간 보충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지금 그린투어리즘과 관련해서 현재 산림축산과에 소 입식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 그린투어리즘에 관광도 하고 입식을 한다면 소를 한 가정에 몇 두 정도로 보조를 해서 소를 사줄 것인지 또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현안에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장 상 동 의원

말로만 검토를 하시는 것보다도 한 가정에 만약에 소를 입식한다면 50마리를 사준다든지 아니면 10마리를 사준다든지 계획성 있는 어떤 답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한 마리를 가지고 한다면 수입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소도 지역의 관광그린투어리즘에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입식을 한다면 몇 두 정도는 한번 건의를 해보고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문하실 의원, 전수복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전 수 복 의원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도 하나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국민대학에 농과계통에 계시는 최모 교수인데,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 영천 최씨이고 최열곤씨하고 인척 관계에 있는 분입니다. 그 분의 아버님이 서간도로 아마 이주를 가신 모양인데 그 분이 저한테 수차 전화가 왔어요. 뭐냐 하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중국 서안에 아주 참외를 재배할 좋은 적지가 있는데 거기에 의원님들께서 한번 견학방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수차 왔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공론화 안되었습니다만 거기의 현지사정을 말씀드리면 거기는 비가 전혀 안 내린답니다. 그런데도 아주 지하수는 아주 풍부하답니다. 그러니까 비가 없는 대신에 지하수가 많으니까 병충해가 없고 해서 참외를 재배하는 데는 최적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다음에 농업경인들 몇 사람하고 연합해서 현지답사반을 구성해가지고 현지를 가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중국에는 참외가 전혀 수출이 안되고 있지요.

○ 전 수 복 의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 농민들이 고급기술을 가지고 거기에 가서 참외를 생산한다면 현지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엄청난 소득을 올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이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문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국에 자매결연 맺었는데, 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 오 근 화 의원

시행착오를 참고해 가지고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것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그린투어리즘과 관련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참외의 원산지 표시권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고시품목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지정고시가 됐어요. 농검에 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오 근 화 의원

여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제가 알기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런데 과장님 신청을 하시려고 하는데 늦었어요. 지금 원산지 표시를 확보한 데가 표시권을 확보한 데가 보성 녹차가 등록이 됐습니다. 영양 고추, 청송 꿀사과, 서산 마늘, 상주 곶감 이것이 전부 심사중입니다. 이것이 기간이 얼마 걸리는가 하면 한달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1년이 걸려요.

○ 오 근 화 의원

처리기간이 6개월입니까.

○ 오 근 화 의원

우리 참외라는 것이 그 동안에 어떤 공급비율이나 또 지명도로 봤을 때 참외가 벌써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발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 근 화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단위농협쪽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저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단위농협이 아닌 성주군 차원에서 신청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 하면 농산물품질관리법34조에 보면 농림부장관의 권한이 시장, 군수한테 위임받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원산지표시권을 획득해 놓으면 농협에서 신청해서 획득을 하면 이것이 타지역에서 유사상품을 만들어 낸다 말입니다. 그러면 농협의 인원이 가는 것보다 우리군의 직원이 가서 조사해 가지고 고발도 하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후관리 문제로 봤을 때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비용은 조합도 참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 비용도 제가 알기로는 1억 2,000만원, 비용이 신청비용이라고 하나 용역비가 1억 2,000만원 든다고 합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렇다면 1억이라는 것이 뭐죠. 용역비입니까.

○ 오 근 화 의원

우리군 명의로는 신청자격이 없으니까…….

○ 오 근 화 의원

농산물관리법이나 농검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런 조항은 없던데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지요.

○ 오 근 화 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을 해가지고 빨리 표시권을 확보를 해야지 우리가 삽니다.

○ 오 근 화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문하실 의원, 유건열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사적으로 해도 될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 뜻으로 공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적표시제라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 성주참외가 출하도 되기전에 경남 함안이나 의령 아니면 제주도에도 가보니까 참외를 파는데 현수막에다가 성주꿀참외라고 써서 팝니다.

○ 유 건 열 의원

성주꿀참외라고 해서 파는데 과연 소비자들이 성주에서 생산되는 아주 맛이 좋은 참외가 성주꿀참외인지 아니면 참외이름이 성주꿀참외인지 그것을 확실히 모르고 그냥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참외를 홍보할 때 진짜 성주꿀참외는 어떤 것이다라고 소비자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리적표시제가 입증이 되고 나면 함안참외가지고 성주참외라고 써 붙어서 팔 때는 너희는 성주참외 욕보이는 것이다. 당연히 고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외부의 참외가 우리성주에서 생산되는 참외보다 과히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50%라고 하면, 이것이 모두 도매시장이나 어디에서는 다 거창참외니 함안참외니 제주도참외니 성주참외가 다 거의 분별이 됩니다만 소매상이나 백화점에 갔을 때는 전부 성주참외로 둔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성주참외는 모두 맛있다고 소비자들이 서울이고 대도시에서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먹어보면 맛도 없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주참외가 소비가 덜 되는 경향도 있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확실히 성주참외는 성주참외라고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성주참외가 아닌 것을 소매상에서라도 백화점이라도 성주참외라고 팔 때는 당연히 제재를 할 수 있는 또 우리군에서 그런 길로 제재를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도 창출해 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주참외를 어떻게 하든지간에 오랜 세월동안 지켜가지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과장님께서 만들어야 됩니다.

○ 유 건 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성주참외의 원산지 표시권과 관련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 의장 조 상 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 상 용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김 백 규 의원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원활한 버스운행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5만 성주군민을 위해서 버스운행이 잘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을 더욱 고맙게 생각하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외에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각 면에서 출발 성주정류장에 하차해서 다시 표를 구입해서 대구라든지 각 방면으로 가는 그런 불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오지버스를 과장님께서 한번 승차를 해보셨는지 두 번째, 버스운행 결정에 따른 버스감축, 운행회수 감축 등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지 또 2005년도 경일교통 운행계획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환경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니까 몇 가지만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백 규 의원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매표소 관계, 첫째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오지버스 올해 7월 1일인가 일제 조사를 안 했습니까. 조사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오지버스 대구 것만 타봤다는데, 그것은 오지버스가 아닙니다. 성주에서 대구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천 신계용사나, 벽진 달창, 금수 영천동 이런 데서 타가지고 그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과장님이 직접 몸소 해서 해야 되지, 노인들이 어떠한 보따리를 가지고 어디에 누구집에 가는지, 대구를 가는지 왜관을 가는지 성주를 가는지 모처럼 허리굽은 노인이 대구까지 간다고 하면 차표를 사서 성주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표를 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안 타 봤으니까 표를 다시 끊는, 그 보따리를 아들한테 가지고 가는 물건, 귀하다고 가지고 가는 그 보따리를 다시 성주에서 내려가지고 영천이나 달창에서 내려올적에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거들어 주는 사람도 없고 같은 노인으로서.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께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했더라면 이 정도는 사전에 매표라든지 노선이라든지 경일교통에서 받을적에 이것도 참고를 해가지고 뭔가는 차도 오지에서 대구까지 가는, 노인들이 타는 차는 웬만하면 직행이 될 수 있도록 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창천같은 경우 매표소는 성주군 면부의 매표소로는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천에서 성주 오는 것이 950원, 거기에서 바로 대구로 끊으면 3,700원, 가천에서 고령으로 가면 4,000원 이런 정도는 하는데 저번 성주신문인가도 한번 낫습니다만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매표에 대한 것은 10%라고 해요. 10%인데 그 당시 신문에도 40만원 정도로 한달 죽어라 해봐야 요즘 겨울 같으면 난로도 피워야 하고 여름에는 선풍기도 놓아야 하고 이런 것이 사실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 성주군민은 소규모 정류소지만 바깥에서 겨울에 이렇게 추운데 차 탄다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것도 확인하셔 가지고 이렇지 않도록 그러면 즉 말해서 거기에서 대구까지 차표를 끊어주면 4,000원에 대한 10%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운영이 될 수 있다. 가천뿐만 아니고 벽진도 마찬가지이고 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를 들고 싶고 이것도 말씀을 좀해서 되도록 조치를 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들은 것인데 경일교통에서 구조조정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문에는 경일교통에서 서부권의 가천에 버스를 한 대 고정으로 해서 영천, 무학, 신계, 용사 즉 수륜 백운동이라든지 이렇게 성주로 갈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을 할 수 있는 차 한 대를 고정으로 배치해서 운영을 가천까지만 운행을 하겠다는 이런 것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김 백 규 의원

하시는데 즉 말해서 대가 도남동에서 왔는 분들이 또 가천에 와서 다시 성주로 간다는 이런 것은 하시지 마라는 말입니다.

○ 김 백 규 의원

마지막으로 정류소내에 보면 환경정비가 안 되었다는 것은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차량의 시간표라든지 이것을 했는지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해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표는 보이지도 않고 또 깜깜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정비를 해주시고 특히 냉난방기 겨울에 보면 문은 자주 열지 하나도 없어요. 돈은 다 받아먹고 하는데, 화장실도 화장실 그것 1억여원을 줘서 잘 지어놓았습니다. 거기를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버스를 가끔 이용하다보니까 가보고 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밖에만 깨끗하지 안에 가보면, 그러니까 당번이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깨끗하게 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백 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문하실 의원, 송부돌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송 부 돌 의원

방금 김백규 의원님이 하신 말에 대해서 질책이 아니고 방금 버스표를 초전에서 타면 대구까지 끊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초전에서 내려와서 10시차를 타고 오면 대구가는 차가 바로 있는 것 같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있는 것이 아니고, 30분 있다가도 있고 동곡으로 가는 차도 있고 차가 다릅니다. 물론 노인들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맞습니다. 저는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군에서 버스회사에 욕을 봅니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하면 좋다고 김의원님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절대로 저의 말이 맞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금수 무학에서 11시에 나와가지고 대구로 나갈려고 하면 보통 직행말고는 12시 20분에 차가 있습니다. 그런 차편 관계 때문에 연장 차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문하실 의원, 김백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김 백 규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완행버스, 0번버스 있지 않습니까. 송의원님께서는 초전에서 오는 직행이라고 할까 보통버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지버스를 가지고 대구까지 갈 수 있는데 성주에 내려서 다시 갈아탄다는 그것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문하실 의원, 전수복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전 수 복 의원

지금 정류소에 군에서 지어준 화장실 관리비는 어디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까. 버스정류소에서…….

○ 전 수 복 의원

당연히 군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전 수 복 의원

하는데 관리비는 군에서 담당해야 되지요. 청소하는 것이나 전부다요.

○ 전 수 복 의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 전 수 복 의원

지어준 것은 군이고 군 소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청소…….

○ 전 수 복 의원

그분들이 그대로 감수하면 모르지만 어렵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번에 운행중단 직전사태까지 갔을 때 경일여객에서 그것을 해소한 것은 1억 5,000만원을 정류소 소장에게서 빌려 가지고 그래서 해결을 했습니다.

○ 전 수 복 의원

모르고 있었습니까.

○ 전 수 복 의원

저는 당해 의원이니까 직접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어떻게 해소했냐 하면 당일 매표되는 액수를 종전에는 전부다 경일여객에서 가지고 갔는데 1억 5,000만원이 전부 찰 때까지 한푼도 못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정류소 소장이 회수를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경일여객의 운영상태가 더욱 더 나빠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적자금액이 연 8억 9,200만원으로 해서 아주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의회에도 보고도 하고 했습니다만 실제 운영상태가 적자가 엄청나게 보고된 것보다도 더 많답니다. 지금현재 경일여객은 손들 직전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운행중지 사태가 나면 중대문제가 나타나니까 이것을 먼저 경일여객 당국자를 만나 가지고 앞으로의 운행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부다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 못할 것 같으면 사전에 통보를 해라, 그래야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냐, 이것을 확실히 해둬야 됩니다. 만약 딱 당하고 난 뒤에 나중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 수 복 의원

공식적으로 운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제출한다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전 수 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건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의장님!

○ 의장 조 상 용

오근화 의원 말씀해 보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건설과장이 답변하기전에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본건이 질문서를 제출하고 답변서가 오고 난 이후에 불과 몇 일전에 해결이 난 사항입니다. 해결이 났기 때문에 별도의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시간낭비 같습니다.

○ 의장 조 상 용

그럼,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15일간은 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15일간 본회의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