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 상 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칭만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농어촌하고 농어촌 등 하고를 설명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등 농어촌, 농어촌 등.

○ 오 근 화 의원

등이라는 거기에 함축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오 근 화 의원

그 정도까지는 저도 파악이 되는데 막연히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 잘, 그러면 법을 만들 때 도시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라고 하면 제일 편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 상 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동절기에 6시까지 1시간 더 근무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실효성 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우리 군청의 오백여 공무원들이 1시간 더 근무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을 이야기합니다. 중앙정부 그것은 우리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하실 것은 없어요. 우리는 성주만 가지고 압축해서 판단하면 되니까요. 성주군 오백여 공무원이 동절기에 쉽게 말해서 해가 떨어지고 나서 1시간 더 근무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러면 도도 있고 중앙도 있으면 중앙에서 법으로 일괄적으로 5시나 6시에 하면 되지 왜 이것을 자치단체 조례권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을 왜 했나 이 말입니다. 우리 성주군에서 권한 위임을 받았으면 우리는 성주군 오백여 공무원 입장하고 현실하고 처지하고만 생각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 지금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이 일출, 일몰이 다 똑같지도 않아요. 지방자치의 본질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군민이나 자기 자치단체에 속하는 공무원들의 형평에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이 다양화예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결정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오 근 화 의원

지금 하절기 이야기는 없잖아요.

○ 오 근 화 의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국가 안위나 이런 문제와 관계가 된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주군 입장에 따라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려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국가 안위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시에 퇴근하고 인근 군에는 6시에 퇴근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5시에 일찍 퇴근하고 편히 쉬시고, 그 대신에 타 시군보다 1시간 먼저 퇴근하니까 근무하는 시간만큼은 우리 군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 맞는 우리에 맞게 신속하게 하면 된다 제 생각은 그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자기지역 특성에 맞도록 다양하게 하려고 한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건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까.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이슈가 되지 않은 문제를 확대하지 마십시오. 하절기 문제는 지금…….

○ 오 근 화 의원

지금 조례가 올라온 이것은 동절기에, 내년 하절기 이야기는 지금 하지말고 그것은 그때 가서 또 이슈화 되고 그때 가서 문제가 되면 그때 이야기 하기로 하고 지금 저의 이야기는 동절기에 해지는 시간이 5시 이전인데 1시간 더 해가지고 실효성이 없느냐 있느냐 이것입니다. 어제 우리 직협 어느 분이 말씀하시데요. 동절기 4개월 동안에 1시간 더 근무함으로 해서 성주군에서 추가관리비용 부담내역이 6,000만원 가까이 된다고 해요. 어떤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4개월동안 6,000만원 집어넣어 가지고 과연 6,000만원 이상치의 군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알아 봤어요. 지금 광역시나 타 지역에도 5시 이후 6시까지 민원 보러오는 사람은 극소수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 오 근 화 의원

군이 민원인을 위해서 존재하지 뭐 때문에 군이 존재합니까. 그것이 주(주)지요.

○ 오 근 화 의원

그렇다면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주군 행정서비스나 또 일반적인 가정의 어떤 업무차원이나 봤을 때 시간을 오래까지 가지고 가거나 밤중까지 있다고 해서 일이 더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때 일을 마쳐서 내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꼭 상위의 부서가 근무를 6시까지 한다고 우리 성주군도 덩달아서 6시까지 해야되겠다는 이야기는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이미 지방분권시대가 도래되었고 저희들 성주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 의원들은 당연히 우리 성주군의 입장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시가 다 되어 가는데 민원인이 와가지고 행정업무를 보다가 그 사람이 5시가 되었다고 손놓고 가겠습니까. 6시가 되도록 민원이 있으면 일을 봐주고 민원인이 없고 하면, 해가 져서 깜깜하고 겨울에 추운데 올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봐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오백여명이 그냥 우두커니 난방비만 들이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도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 소신대로 어떤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유 건 열 의원

그런데 왜 지금 현재는 중앙부서에서 이것은 당신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 유 건 열 의원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것은 시간적인 면만 가지고,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시간만 가지고 상위부서하고 벨런스를 맞추겠다는 이야기인데…….

○ 유 건 열 의원

그때 생각해보고 충분히 검토해 보고 그것도 할만하면 해드려야지요. 검토해보고 할만하면 해드려야 되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5시냐 6시냐 하는 이야기도 연중이 아니고 한시적인 것이 아닙니까.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상위부서하고 시간적인 논리 하나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1시간을 적게 하더라도 열심히 일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1시간을 더해도 그냥 일거리가 없어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고 싶어도 안 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닙니까.

○ 이 충 기 의원

의장님!

○ 의장 조 상 용

유건열 의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상 용

그럼, 이충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 충 기 의원

본 안은 11월 6일 토요일 접수가 되어서 어제 11월 9일 임시간담회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충분한 내용검토가 되지 않았고 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조 상 용

예, 이충기 의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해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충기 의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충기 의원이 발의한 본 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보류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충기 의원께서 발의한 본 조례안의 심의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8표, 기권 1표로 심의보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등을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친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각종 자료수집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요사업장 방문, 의안처리 등에 많은 협조로 금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21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