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4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4년 7월 12일(월요일) 오전 11 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2.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조상용의원외2명발의)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7월 9일에 이어서 오늘도 군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유건열 의원, 김한곤 의원, 김백규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오후에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건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유건열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군정에 여념이 없으신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1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의원으로서 맡은바 직분을 다함과 동시에 부단히 노력하는 의원상을 갖춰 나가는데도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산업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의 농업은 국제적 자유무역시대를 맞아 치열한 경쟁하에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UR협상 타결과 WTO체계가 출범하고 지난 2004년 4월 1일부터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칠레산 제품이 무관세로 무제한 수입되는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향후 10년간 119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우리 농촌에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결코 정부만을 믿고 있을 수만 없습니다. 이제는 무한자유경쟁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획기적인 농업경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경쟁력을 갖춘 선진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업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상 용
유건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한 곤 의원
김한곤 의원입니다.
민선3기 및 제4대 군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야산 관광자원의 중심적인 개발육성을 위해 가야산사이버박물관 건립 및 심원사, 야생화생태박물관 건립 등 관광사업이 다양하게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륜면 봉양2리 산1248번지(태평동) 일대에는 가야산의 수려한 경관과 조화를 이룬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이곳을 가야산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스키장이나 눈썰매장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이곳은 가야산국립공원 지역으로써 해지를 하려면 어려운 난제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장기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가천(성주댐-수륜면 남은2리 약 20km)은 옛부터 맑고 깨끗한 물로 소문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이 너무나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오염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항구적인 오염방지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상 용
김한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백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백 규 의원
김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한지 벌써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오늘 또다시 군정질문의 기회가 있어 먼저 군수님께 성주댐을 이용한 주변 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03년 11월 28일 군정질문 답변 이후 서부권 관광개발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봉두리 산 70번지외 7필지가 제2종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되어서 보안림내에 시설물 설치가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후 보안림 해제를 위해 관계 부서와 협의해 본 사실이 있으신지 셋째, 댐을 이용한 인공분수대, 댐을 건너는 구름다리, 댐 주변에 쉬어 갈 수 있는 정자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보셨는지 넷째, 성주댐 보호를 위한 상류지점에 보조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다섯째, 금수면 무흘구곡 관광개발 주민자치활동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상 용
김백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집행부 측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상 용
질문 건을 내지 않은 의원께서 그렇게 하면 의장이 어떻게 이 일정을 쉽게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후에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 오 근 화 의원
의장님!
○ 의장 조 상 용
예,
○ 오 근 화 의원
질문을 낸 의원이건 질문을 내지 않은 의원이건 이 안에서는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지금 장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측면 같은데 회의 시작한지 10분밖에 안되었잖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50분동안 답변을 들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래서 지금 동의를 한 것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남는다. 그렇다면 전체 의원께서 했으면 이것으로 시간을 좀 채울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시간이 짧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오 근 화 의원
그럼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어보세요.
○ 의장 조 상 용
그러면 오후에 시간이 당겨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의장님!
○ 의장 조 상 용
예,
○ 유 건 열 의원
제가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조 상 용
예, 이야기하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우리 의사일정은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의사일정입니다. 갑자기 변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질문을 했습니다. 집행부 쪽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가 좀 시간적으로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답변서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만 보고 읽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보충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 쪽의 준비할 시간도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 수 복 의원
이미 답변서는 나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라는 것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니까…….
○ 의장 조 상 용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전에 의장님 할 적에는 순서를 어떻게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까.
○ 전 수 복 의원
그때는 이런 이의가 없었지요. 제의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인데 오늘은 시간이 너무 남으니까 바로 하자는 제의가 왔기 때문에…….
○ 의장 조 상 용
조금전에 제가 의원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공격적인 이런 이야기는 삼가해 달라고 제가 누누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 전 수 복 의원
공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 의장 조 상 용
없는 소리를 내니까 공격적 아니겠습니까.
○ 오 근 화 의원
의사일정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전에 질의답변을 다 끝내자는 분도 있고 또 오후의 일정대로 하자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럼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다수결로 결정하면 끝난다니까요. 어렵게만 생각하고 계세요.
○ 의장 조 상 용
의장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공격적인 것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 송 부 돌 의원
이번에는 의장님께서 군정질문을 안한 사람이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번에 군정질문을 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 의장 조 상 용
아니, 왜 안…….
○ 송 부 돌 의원
저번에 제가 군정질문에 분명히 군수님한테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채 나오기도 전에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해도 옳은 답변도 안 주는데 질문을 하면 뭘 합니까. 제가 틀린 말을 했습니까.
○ 의장 조 상 용
알겠습니다. 알아 들었습니다. 답변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질문을 제출 안 했나 이것보다도 질문하실 분이 적으니까 시간이 단축되었다 저는 그런 이야기이지 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송 부 돌 의원
분명히 질문을 안한 분이 한다 이렇게 의장님이 했잖아요.
○ 의장 조 상 용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했으면 시간을 더 끌(연장할) 수 있는데 없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찬성 여부를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 하는 분은 먼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네분입니다. 다음 오후에 하자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결과가 네분입니다. 한 분은 기권입니다. 지금 찬성하신 분이 네분이 되고 다음 오후에 하자는 분이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부결이 되겠습니다.
(장 내 소 란 청 취 불 능)
○ 오 근 화 의원
오전에 끝내자는 분이 네 분이고 오후에 하자는 분이 세분이고…….
○ 의장 조 상 용
저하고 네 분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럼 4명, 4명인데 뭐가 부결이고 가결이 뭐가 있어요 4대 4인데, 의장님을 포함해서 오후에 하자는 분이 네 분이라면서요.
○ 의장 조 상 용
가부동수가 되면 부결이 됩니다. 더 이상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 의장 조 상 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도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의 하실 때에는 질문 건명에 대해 한건한건씩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유건열 의원, 김한곤 의원, 김백규 의원께서 오전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 창 우
내고장 성주를 위한 애정과 관심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항상 애쓰시며 특히 수해 등 민원현장방문 등을 통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오신 조상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한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야산 관광사업과 관련한 개발계획 추진과 김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주댐 주변 관광지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한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야산 관광사업과 관련한 개발계획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으로서 국립공원 가야산 문화재 55점, 대가천 맑은물, 무흘구곡, 성주댐 등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세계의 명물 성주참외, 수박, 토마토, 청정채소 등 특산물이 많아 매년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특히 가야산 국립공원내에 소재한 가야산 산성을 경북도기념물 제143호로 지정 홍보·관리하여 오고 있으며 또한 성주군과 대한불교 조계종과의 협의를 통해서 공원내 불교 교화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심원사의 복원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원으로 주변정비, 대웅전 등 전각의 복원을 계획하여 현재 관음전을 완공하고 문수전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륜면 봉양2리 산 1248번지 일대에 가야산 관광사업과 연계한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이 지역은 자연공원법에 의거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현재로는 스키장이나 눈썰매장의 설치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자연훼손을 최소화하여 환경친화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관광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현지 답사 및 조사를 통해 입지 여건상에 적합한 관광개발 사업계획을 구상해 민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주댐 주변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권 관광개발의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서부지역은 천혜의 자원인 국립공원 가야산, 독용산성, 포천계곡, 무흘구곡, 녹색농촌체험마을, 성주댐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진 관광자원이 분포하고 있어 이를 이용한 종합적인 관광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며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서부권 관광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지역의 문화유적을 산업화하고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독용산성 정비사업은 지금까지 16억원을 투입하여 성벽 700m 및 동문을 복원하고 접근도로 및 주차장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자연관광자원으로 가야산을 전국 제일의 야생화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65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 있는 가야산야생화생태식물원은 올해 완공 예정으로 사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관광개발계획으로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3차경북권관광개발계획에 우리 군은 내륙휴양형 백운지구와 산악휴양형 신계지구에 많은 사업이 포함되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종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있는 금수면 봉두리 산 70번지외 7필지 27ha의 보안림 해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수면 봉두리 산 70번지외 7필지는 성주댐 설치와 동시에 제2종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보안림 지정해제는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사항이며 산림법제57조 각호 및 산림법시행령제51조의2 각 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안림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나 성주댐 주변 관광지개발계획은 법적제한사항에 해당됩니다. 보안림 지정해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7호및동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공공용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야만 가능하므로 향후 도시계획시설 지정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주댐을 이용한 시설물(인공분수대, 댐을 건너는 구름다리, 정자)등의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주댐을 이용한 관광개발로서 인공분수대, 정자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은 지난 1996년도에 성주댐 주변에 대단위 위락단지조성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농지개량조합(현 농업기반공사)에 투자의향을 제시한 바 있으나 IMF 관리체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계획의 실현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성주댐 및 그 수자원을 활용하는 시설물, 유선장의 설치 등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민자유치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주댐 보호를 위해 상류지점에 보조댐을 설치할 것 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주댐은 1992년 완공되어 총 3,800만톤의 물을 가두어 성주군과 고령군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농업용수댐으로 상류지점 보조댐의 설치는 농업기반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막대한 건설비용이 필요한 보조댐의 설치는 우리군의 예산규모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보조댐의 설치계획 등을 관리기관인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수면 주민의 관광개발 계획건의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주댐 상류의 대가천변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지금까지 자연발생 유원지로 관리되어 왔으나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와 복구사업으로 기존의 자연환경에 많은 변화가 생겼으며 이에 주민 자체적으로 무흘구곡개발 주민자치활동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정지역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로 지정 개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태풍으로 훼손된 대가천 생태계와 기존의 명승지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대가천 주변정비와 개발을 건의하였으며 주요 건의내용을 보면 성주댐을 이용한 관광자원개발과 상류지역 전반에 대한 생태계 복원,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사계절 폭포설치, 등산로개설, 야영장, 산림욕장 등의 자원개발과 관광객 및 피서객을 위한 주차장, 소공원 조성 등의 편의시설 설치 등을 원하는 사항으로서 건의한 내용 가운데 금년도 1회추경예산에 수해로 인한 성주댐과 대가천의 하상정비를 위한 1억 6,500만원과 독용산성 등산로 13㎞ 사업예산 3,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 및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선바위앞 정비, 도로변 생수정 설치, 사계절 자연폭포, 농특산물 공동판매장 설치, 주말농장 조성, 간이산림욕장 설치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 단계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성주댐 주변 관광개발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한곤 의원님과 김백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발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상 용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김한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야산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 한 곤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야산은 국립공원 지역으로 자연공원법에 의거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체육시설의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해오던 간에 규정, 법규만 적용한다면 새로운 사업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결코 기존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고 국립공원 지역도 그 관할지역에서 꼭 필요로 할 때는 중앙정부에 특수사업으로 올려서 부분해지도 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이 지역을 정말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군수 이 창 우
수륜면 봉양2리 산 1248번지 일대의 관광개발을 위한 자연환경지구의 해제를 환경부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함께 검토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 그 사람들과 접촉을 할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늘 질문을 해봅니다. 이에 부분적으로라도 이것을 해제할 수 없느냐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자연을 많이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봅니다만 아직 신통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이 부분적으로나마 해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 한 곤 의원
군수님 지방분권법에 의해 지역 균형개발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과 규정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폭을 넓혀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사고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이 창 우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이충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 충 기 의원
군수님 특별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권에 대한 대가천 맑은 물이나 무흘구곡이나 포천계곡이나 많은 관광명소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휴게의 적정지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휴가철이고 특히 주5일근무제가 지난주부터 시행됨으로 해서 앞으로 휴가철을 맞이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 잘 몰라서 못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혹, TV나 신문에 한번쯤 매스컴을 통한 그런 홍보계획을 해줄 수 없는지, 두 번째로는 특히 서부권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여러 번 건의도 했고 질의도 했고 또 군수님도 여러 장소에서 서부권 관광개발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경북도에서도 서부권 관광개발에 대한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데 사실은 의원들은 답답해서 빨리 어떻게 개발이 좀 되었으면 하고 질의를 합니다만 언제나 검토하겠습니다. 또는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군수님의 한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행될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인 행동이 아직까지는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상당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차경북권관광개발계획이라는데 사실 저는 생소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등의 계획들도 있으니까 차제에는 상당히 실행성에 가까운 어떤 예산을 투입하는 방향이라도 조그마한 일에서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용기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이 창 우
저도 서부권 관광개발에 대해 가지고 늘 노심초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혀 개발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 성주댐과 연계한 가야산 일주도로라든지 그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완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독용산성이라든지 또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관광객이나 외부인이 주말을 이용한 그런 레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하루빨리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야생화생태식물원이라든지 이것도 금년내로 사업이 완공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심원사 완공 등 개발을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하루빨리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너무 이렇게 독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또 격주휴무로 인해 가지고 서부지구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알지 못해서 못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TV나 다른 매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충 기 의원
TV 매체나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한 홍보가 사실은 지금이 적기입니다. 해서 앞으로 검토하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곧바로 군수님의 결심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군수님의 결심을 촉구합니다.
○ 군수 이 창 우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이 충 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전수복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전 수 복 의원
서부권 개발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가야산을 우회하는 우회도로 개설문제인데 이것이 벌써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비만 날리고 지금 안되고 있는 것 같던데 지금현재 그 당시 용역을 얼마나 주었는지 용역비가 얼마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 창 우
용역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가야산 일주도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전 수 복 의원
지금 바로 용역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했는 것을.
○ 군수 이 창 우
지금 당장 밝힐 수 있겠습니까.
○ 전 수 복 의원
당장 알려 주십시오.
○ 군수 이 창 우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 수 복 의원
예, 대답하십시오.
○ 건설과장 제 준 영
신파-용사간 군도13호선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시점인 수륜면 봉양동에서 현재 시행하고 가천면 신계동까지 약 6㎞입니다. 6㎞구간을 지금현재 기본설계를 1공구, 2공구를 나누어서 하니까 7,000만원 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기본조사 및 1공구 약 2㎞정도 봉양동에서 가천면 동원리까지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전 수 복 의원
그전에 이미 수억의 용역비를 책정해서 그것을 쓰고 낭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의 것은 모릅니까.
○ 건설과장 제 준 영
용역비를 낭비한 일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했는 것은 전자 2년전에 했는 것은 지금현재 준공단계에 있고 그렇습니다. 용역비를 낭비한 것은 없습니다.
○ 전 수 복 의원
저번 의회에서 이것이 논의가 되었는데 확실히 몇 억이 낭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과장 제 준 영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 전 수 복 의원
그럼 다음에 전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현재 우회도로 진척도가 몇 %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제 준 영
지금현재 총 연장 5㎞중에서 지금 남은 구간이 약 6㎞ 남아 있습니다. 6㎞만 되면 완공이 다 될 그런 계획입니다.
○ 전 수 복 의원
폭은 2차선 폭이겠지요.
○ 건설과장 제 준 영
예, 2차선 폭입니다.
○ 전 수 복 의원
그리고 그것하고 주민들이 또 자꾸 건의하고 이래 가지고 저 밑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말입니다. 우회도로로 안하고 이상하게 굽어 가지고 한다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회도로 그것이 관광을 하려고 하면 가야산 중허리로 해서 이렇게 쭉 나와야 되는데…….
○ 건설과장 제 준 영
지금 15호선은 가야산 순환도로입니다. 가야산 순환도로 대신에 지난번에 김한곤 의원님이 이야기 했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봉양동 스키장 설치하는데 거기는 임도로 해주면 안 좋겠나 거기에는 가야산 국립공원 구역내이기 때문에 훼손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순환도로로 당초 계획된 대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전 수 복 의원
지금 주민들은 신파리 소재지에서 저 밑 신정리로 연결하는 그 도로를 해달라고 하고, 지금현재 안 맞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제 준 영
지금 당초에 계획된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 수 복 의원
그러면 이쪽의 신정리는 아니고 우회도를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제 준 영
예, 하고 있습니다.
○ 전 수 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김한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 한 곤 의원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보다도 과장님께서 지금현재 조금 전에 6㎞가 남았다고 이야기했죠.
○ 건설과장 제 준 영
예,
○ 김 한 곤 의원
그것이 가천면 모래재에서 지금 수륜면 봉양리와 신계리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관광도로가 아닙니다. 관광도로가 아니고 이것은 면과 면을 잇는 동과 동을 잇는 그런 도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국립공원 지역이라서 아예 손을 못대니까 그런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앞으로 관광도로가 되려면 국립공원 지역 거기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제 준 영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우리 군도입니다. 군도는 지역간과 연결하는 도로로서 일단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고 지금현재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태평동 일대에 대한 도로는 순수한 마을은 하나도 없는 관광도로입니다. 그래서 새로 추가로 이 관광도로를 검토해 가지고 새로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도로를 삽입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군도15호선에 대해서는 마을과 마을이 같이 연결되는 순환도로의 일종입니다.
○ 김 한 곤 의원
그러니 인정을 하지요.
○ 건설과장 제 준 영
예, 인정합니다.
○ 김 한 곤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권중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권 중 현 의원
군수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가야산 국립공원은 지정 당시에 공원지구내에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야산 국립공원에서 체육시설이나 모든 것을 길 등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무슨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면 일이 거꾸로 되어 가는 것이 혹시 아닙니까. 질문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저는 몰라도 수입도 공원지구내니까 공원의 그 사람들의 수입 아닙니까. 우리 군세는 세금밖에 받는 것이 하나도 없지 싶은데 물론 성주 발전을 위해서는 무주리조트처럼 썰매장도 하고 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공원에서 우리 성주발전을 위해서 군수님한테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공원지구내 남의 지구인 사유지에 가서, 물론 땅 전체는 정부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공원지구로 협의를 다 해줘놓고 체육시설을 해라 뭘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군수 이 창 우
국립공원내 민자를 유치하든지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그것은 우리 군의 사업이지 국립공원의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권 중 현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습니다. 공원지구내는 권리라든지 모든 것이 공원으로, 국립공원 지정 당시에 전자 군수님과 내무부장관, 지사가 협의해 가지고 일임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 군수 이 창 우
그 질문에 대해 가지고는 관계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의장님!
○ 의장 조 상 용
예,
○ 오 근 화 의원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주 답변자는 군수님이에요. 거기에 약간 약간씩은 과장이 자료를 제출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주 답변자인 군수님은 허수아비처럼 세워놓고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고 지금 이것이 뭐예요. 좀 잘 하십시오.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 의장 조 상 용
답답한 것은 거기의 사정이고, 예 좋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 창 우
조금전에 답변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립공원내라도 우리가 민자나 군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우리 군이나 민자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 권 중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야산 관광사업과 관련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백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성주댐 주변 관광지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 백 규 의원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성주댐 주변 관광지 관계에 대한 내용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다소간에 미흡한 점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군 내륙휴양림 관광개발 계획에 의하면 군수님 답변에 백운지구와 신계지구만 있지 금수의 성주댐이라든지 무흘구곡에 대한 것은 처음부터 빠뜨린 것이 조금 서운한 감이 듭니다. 서두에 왜 금수는 없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 창 우
제3차경북권관광개발계획 수립시에 우리 군에서 성주지구로 계획에 포함토록 보고를 하고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경상북도와 문화관광부의 검토결과 백운, 신계지구는 포함되었으나 성주호 지구는 선정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 백 규 의원
제가 제일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아예 성주호는 중앙이라든지 도라든지 여기에서 개발계획이 큰 목적으로 봤을 때 금수는 성주댐 지구와 무흘구곡은 당초부터 해당에서 빠진 것인데 아무리 여기에서 제가 군수님한테 성주호를 주변으로 한 다른 관광개발을 물어도 되겠습니까. 아예 자체부터 여기는 하지도 못하는데, 우리 군의 군수님 마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 군수 이 창 우
광역권개발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군 자체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 백 규 의원
요청은 매년 합니까. 다시 재요청을 할 수는 없습니까.
○ 군수 이 창 우
다시 재요청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 백 규 의원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같은 서부권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성주는 성주호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성주호가 중요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는 항상 독용산성, 성주호 주변에서 독용산성을 올라가서 관광을 한다든지 이런 것, 또 무흘구곡을 관람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첫 단추부터 이것이 빠져 있는데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서, 저도 이것을 처음 알았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즉 말해서 없지 않았나 이것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건의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되면 아무래도 사업하기가 국비라도 보조받을 적에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 군수 이 창 우
광역개발계획에는 제외되었더라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해 가지고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 백 규 의원
다음은 제2종수온함량보안림 27㏊ 작년 12월 28일인가 제가 군수님한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것이 안된다고 해서 제가 다음에 어떻게 하더라도 조치를 좀 해주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1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아직까지 이것이, 이번에도 대답에 큰 진척이 없고 아직까지 법적으로 안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해결사항이 없습니까.
○ 군수 이 창 우
수온함량보안림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 김 백 규 의원
예,
○ 군수 이 창 우
제2종수온함량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있는 금수면 봉두리 산 70번지외 7필지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우리가 해제에 대해 가지고는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구두로 문의했습니다만 해제할 수 없다는 담당과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용이나 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지정해제가 불가피할 그런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서면으로는 협의를 할 수가 없고 구두로 협의요청을 했었습니다만 부정적인 그런 대답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김 백 규 의원
제가 벌써 1년 가까이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묻고 하면 질의를 하고 뜻을 물어봤으면 당연히 도에 도지사의 승인이 나고 지정해제를 할 수 있으면 거기에 서면으로 했는 근거가 있으면 제가 조금 서운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두로 물었는지는 모르나 1년 가까이 되도록 아직까지 구두로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제가 알 수도 없고, 서면으로 안했고 하니까 지금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소리도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는데 보안림 지정해제가 많은 면적도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의 산이 아주 유용하고 경치도 좋고 거기에 수고가 얼마 높지 않습니다. 거기에 수온함량이라는 자체가 당초에 지정할 적에 어떻게 지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수온함량을 할 수 있는 그 장소도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높이가 많고 골이 깊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유역면적이 많다든지 이런 것은 제2종수온함량지로 지정이 되었어야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또 군수님도 아시는 땅이고 거기에는 수온함량을 할, 전부 돌산입니다. 참나무가 우거져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수온함량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해제도 못하겠다. 군수님 답변에 의하면 57조2항의 규정이 아니고 제가 맞는 것으로 계산을 하면 57조4항에 보면 농업, 임업, 어업, 광업이나 혹시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할 수가 있다.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목적외에 보안림의 경우 10㏊이상, 기타 보안림에 경우 3㏊는 8년 이상 소유한 산림소유자로부터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예 집행부에서는 안되는 방향으로 지금 제가 봐서는 안되는 방향으로 해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 제 생각에는 건의를 하면 해제가 될 수 있는 방향이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좀 노력을 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 군수 이 창 우
우리 군에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예 안되는 방향으로 몰고 갈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군으로서도 그것을 해제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향만 있으면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다시 한번 도에 요청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노력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 백 규 의원
다음 성주댐을 이용한 시설물 인공분수대, 구름다리라고 할까 출렁다리라고 할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성주호뿐 아니고 안동댐이라든지 다른 곳의 소규모 댐, 보조댐 이런 데에서 출렁다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호를 건너감으로서 해서 좋은 기분이 있고 또 사진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홍보적인 차원에서 거기에 가니까 출렁다리도 있다든지 인공분수대도 있다든지 많은 예산이 아닐 것입니다. 나무로 해서 출렁다리를 해서 건너가고 거리가 멀고 하면 그렇지만 제 생각은 백운정 건너로 해서 건너가면 땅이 약 6,000평 그냥 묵어 있는 논이 있습니다. 거기에 야생화꽃을 심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범들 한씨의 재실로 해서 독용산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있고 그런 것을 개척하면 되겠는데 그런 볼거리도 없이 지금 막연하게 관광지 개발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봐서는 서부권의 금수에는 관광지 개발이 잘 안된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군수님의 뜻은 어떠하신지요.
○ 군수 이 창 우
아까 답변드린 데에 일부는 들어 있습니다만 성주댐 및 그 수자원을 활용하는 시설물의 설치 등에 대하여는 농업기반공사와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되겠고 또 법률검토와 민자유치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출렁다리나 구름다리 같은 것도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농업기반공사와 또 보안림 해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법률검토나 여러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가능한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 백 규 의원
기반공사에 이것을 서면으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 군수 이 창 우
구두로 해보긴 해봤습니다.
○ 김 백 규 의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서면으로 정식으로 해서 답변을 받아 가지고 본 의원이 말을 하면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저도 그것을 보고 기반공사 지사장이나 또 중앙에 물어보고 저도 한번 이런 것을 알아보겠는데 군에서 군수님이 하면 이것은 되지 않겠나 싶고 그렇다고 구름다리 같은 것은 위로 놓는 것이지 댐안에 들어가서 놓는 것도 아니고 안동댐의 월영교 같은 것은 1m당 100만원인가 1,000만원이 들어가도 하고 해서 사람들이 구경도 오고 사람도 모이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서면으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구두로만 전부다 물어봤다고 하시니까 제가 조금 황당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강원도 어디 도로변에 인공폭포를 속초 가는데인가 견학을 가면서 봤습니다. 별 것이 아닌데 도로변으로 가니까 시원하고 사람들이 앉아 있고, 그런 것도 제가 봐서는 크게 어렵지 않지 싶습니다. 국도30호선 올라가면서 무흘구곡 올라가는데까지 그런 볼거리를 쉬어 가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이지 그냥 막연히 금수에 무흘구곡이 있다. 그러니 그냥 오너라.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 군수 이 창 우
예, 앞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 백 규 의원
하나 더 곁들여서 하면 아래 토요일과 일요일에 30호선 행락지를 증산 수도암까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싶어서 어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벌써 관광객들이 야영을 하고 이틀간 노니까 야영을 하고 텐트를 치고 상당히 많이 손님이 왔습니다. 왔는데도 거기 도로변에 차를 댈 데가 없어요. 물론 도로변에 국도에서 수해로 인해 공사는 잘 했습니다. 비지정관광지에 차를 댈 대는 없지, 선바위에 수해 났는 것 손 하나 대었습니까. 말로만 선바위 찾아오너라 경치가 좋다 지금 손본 데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막연히 우리 군에서는 손님 오기를 기다려서 되겠습니까.
○ 군수 이 창 우
대가천변에 루사로 인해 가지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상정비와 더불어 선바위앞 정비는 금년도 1회추경에 1억 6,50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다소나만 이 우수기가 지나면 사업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 백 규 의원
하상정비로 1억 6.000여만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선바위에 가면 전년도 루사, 매미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사업시설물 해놓은 것이 훼손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안하고 어제도 보니까 거기 차는 몇 대 대어 놓았는데 댈 곳이 없습니다. 밑에 내려앉아 가지고 정비를 안해 가지고 보기도 흉합니다. 이러니까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증산 소재지 앞에 가면 정각이 새롭게 하나 생긴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무흘구곡 쪽의 칠곡인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있는데 김천시에서는 정각을 아주 잘 지어서 사람이 거기에 와서 보고 그런 볼거리를 해줬어야 맞는데 우리는 그런 볼거리 하나 없고 정각하나 없고 이래서 제가 이 기회에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립니다. 무학대 위의 거기에 임기동안에 군수님이 잘 생각해 보시고 무학대 위에 소규모 정각이라도 하나 지어서 아주 보기 좋도록 볼거리를 하나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군수 이 창 우
무학대 위에 무학정 설치에 대해서는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을 해야 되겠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건립이 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 백 규 의원
증산 소재지 밑에 그곳은 바로 냇가입니다. 그런 냇가에도 시멘트 기둥을 해서 냇가인데도 했는데 무학대 같은 곳은 수해에 지장이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계시는 동안 임기동안이라도 그런 볼거리를 제공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 군수 이 창 우
설치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 백 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성주댐 주변 관광지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 의장 조 상 용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 용 섭
환경보호과장 송용섭 입니다.
평소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군정에 반영하므로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오고 계시는 조상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한곤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가천 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가천은 산자수명하며 맑고 깨끗한 물로 널리 소문난 곳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태풍과 폭우가 잦아들면서 성주 땜에는 흙탕물이 담수되고 대가천에서 태풍 루사, 매미 수해피해 복구공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수질이 악화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환경오염행위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정부에서는 금년도 8월 광역시 지역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2006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비하여 경상북도와 우리 군에서는 낙동강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코자 대구대학교 수환경생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 대가천 지역중 성주댐 하류 중산리 잠수교 지점과 작천교 지점에 2003년도 5월부터 11월까지 총 30회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붙임1과 같이 2개 지점 모두 평균 BOD가 0.7PPM으로 1급수에 해당되고 있으며 금년도 4월부터는 우리군 자체계획에 의거 매월 대가천 주요 지점 7개소의 수질을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붙임2와 같이 평균수질이 0.7PPM으로 역시 1급수에 해당되며 목표수질 1.5PPM에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만 계속 평균수질을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듯이 서부지역의 젖줄인 대가천을 계속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항구적인 계획으로 2006년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69억원을 투입 1일 280톤의 처리용량을 갖춘 가천면 창천리 마을하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실시설계를 위한 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착공예정으로 사업비 47억원을 투입 1일 처리용량 120톤 규모의 수륜면 신파리 마을하수도 사업과 이밖에도 대가천 수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수면 광산리 마을하수도 사업은 총사업비 17억원을 투입 1일 처리능력 70톤 규모로 2009년도에 착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사업비 50억원을 투입 1일 50톤 규모의 처리능력을 갖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2007년까지 완공 신고미만의 축산분뇨를 읍면별로 수거 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지금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경상북도 오수처리시설설치계획 10개소중 8개소를 본 군에 유치하여 가천, 금수지역의 소규모 식당 8개소에 총사업비 2억 60만원을 투입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어 이번 달 내에 모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여름철 행락객의 오물투기 단속강화와 간이화장실 관리철저 등 각종 행락지 오염원의 사전제거 및 생활오수와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맑고 깨끗한 대가천 수질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오늘 군민 모두가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모두 동참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김한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가천 오염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상 용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대가천 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 한 곤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가천 성주댐 하류에 총 30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한 결과 평균 0.7PPM으로 1급수에 해당되고 있다고 하는데 근거없는 답변은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에 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은 대가천 주변에 사는 사람으로서 여름이 되면 몇 년전만 해도 냇가에 가서 목욕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했습니다. 지금은 목욕은커녕 깨끗한 물에 사는 물고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2급수에만 사는 물고기만 기생하고 있는지 그러면 질문한 본 의원이 거짓말을 하든지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든지 뭔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 용 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가천변에 치수사업을 하면서 목적이 치수방제가 우선되는 그런 제방시설을 설치 안 했느냐 즉 말하면 친환경적인 그런 정화사업도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치수방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치우쳐서 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치수방제를 병행해서 친환경 정화사업도 아울러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토록 함으로서 물고기가 서식을 안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지금 사실 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보에 어도가 없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물고기가 없는 한 요인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보에 어도도 설치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어도도 설치를 하고 친환경정화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 한 곤 의원
과장님 항구적인 계획으로 가천면 창천리, 수륜면 신파리, 금수면 광산리에 하수도 사업을 장기계획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물론 하수도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정화시설을 갖춘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사업을 장기계획으로 추진해야만 물이 오염이 덜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가천을 위주로 근본적인 수질오염 방지대책은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송 용 섭
하수도라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의 적은 양으로 규모가 적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 성주읍에 하는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은 성주읍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고 마을하수도라는 것은 창천 마을 소재지 즉, 말하면 소규모 종합정화처리시설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에 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 김 한 곤 의원
그러니까 하수도 사업이 종합정화처리시설을 갖춘 그런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 용 섭
예,
○ 김 한 곤 의원
하수도 사업으로 답변 내용은 그러하던데요.
○ 환경보호과장 송 용 섭
예, 그렇습니다.
○ 김 한 곤 의원
정화시설을 갖춘 하수종말처리장과 비슷한 이런 내용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 용 섭
비슷한 것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 김 한 곤 의원
똑같은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 용 섭
예, 똑같지만 규모가 적습니다. 규모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80톤 아닙디까. 규모가 적은 것인데 방금은 대가천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가천변만 나열을 했고 연차적으로 읍면 소재지는 그런 식으로 전부 정화시설을 합니다. 그것이 종합하수종말처리장과 똑같습니다. 규모가 적을 뿐입니다.
○ 김 한 곤 의원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 사업을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으로 한다고 답변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수도 사업과 종합하수종말처리시설은 틀리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 용 섭
하수에는 오수하고 우수가 있습니다. 우수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오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하는 하수도 사업이 종합하수종말처리시설 하고 같은 것입니다.
○ 김 한 곤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 수 복 의원
없으시면, 여기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왕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 의장 조 상 용
전수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 수 복 의원
저번에 간담회에서 새마을과장이 분명히 비실 일대에, 전부다 매립한 땅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매립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다가 체육공원을 세운다고 여러 가지 도면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이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체육시설 하는 것을 사전에 새마을과에서 협의가 들어 왔었는지 아니면 그냥 단독으로 새마을과에서 입안을 발표한 것인지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의원들이 알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의장 조 상 용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시작할 때 질문 건명에 대해서 한건한건씩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수 복 의원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다 의원들이 아셔야 되니까…….
○ 의장 조 상 용
알아도 뒤에 알면 됩니다.
○ 전 수 복 의원
제가 전제를 안 했습니까. 이것은 중대한 사항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중대한 사항이니까 뒤에 하면 얼마든지 처리가 됩니다.
○ 전 수 복 의원
뒤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우리 의원들이 아셔야 됩니다. 집행부의 군수님도 아셔야 되고 부군수도 아셔야 되고 하니까 지금 이왕 나오셨으니까 중대한 사항이니까 환경보호과장이 말을 하는 것이 나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은 제재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제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저도 여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도 일이 안 있습니까.
○ 전 수 복 의원
간단히 여기서 말씀을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
○ 의장 조 상 용
환경보호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 종 용
(15시 32분)
산업과장 정종용 입니다.
평소 지역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조상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건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진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업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늘의 우리농업은 UR협상 타결과 WTO/DDA 체제하에 한칠레 FTA가 금년도 4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칠레산 포도를 비롯해서 농산물이 무관세로 수입되고 95년부터 2004년까지 쌀 관세화 유예가 끝나고 금년에 재협상 해야하는 등 우리 농촌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향후 10년간 119조에 달하는 재원을 우리 농촌에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정부지원대책의 바탕으로 세계의 명물인 참외를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육성 발굴하여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럼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로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으로 단지당 10ha 규모로 6개소를 선정 육성하여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 60ha를 재배 쌀 250톤을 생산코자하며 개소당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80%를 보조 지원하여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농기계 반값공급으로 다목적관리기 218대 대당가격 180만원으로 60%를 보조 지원하여 10년전 지원받은 농가중 사용 불가능한 농가 및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둘째로 전년도 농정대상 상사업비 3억 2,000만원과 주민부담 3억 4,400만원을 더해 6억 6,400만원으로 시범실시한 패키지사업이 농업인으로부터 호응도가 매우 좋아 금년에도 참외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50ha 규모로 사업비 10억원의 50%인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금년에도 참외하우스 시설개선사업으로 현재 7∼8m 하우스를 9m하우스로 400동을 설치할 계획이며 동당 120만원의 60%를 우수작목반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코자 하며 셋째로 참외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위한 액비제조기 50대 대당가격 95만원중 50% 보조, 참외하우스내 작업기(행거) 300동 설치에 동당 20만원중 60%를 보조 지원하며 그 외에도 미생물 효소를 우수단지 3개소에 1,500만원, 이온청수기 20대 대당가격 235만원중 50%를 보조하고 농협 추진사업으로 친환경농업실천기술 및 천연자원활용법 연구, 토양분석장치, 참외식초 조제지원사업, 참외포장지 화지구입비 지원사업로 사업비 2억 4,600만원중에서 1억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넷째로 과수분야 지원사업으로 착색봉지 및 반사필름 각 100ha에 사업비 2억 6,400만원중 50% 보조 지원하고 저온저장고 50평 동당가격 1,500만원중 50% 보조지원, 과원구조개선을 위한 키낮은사과 우량묘목 구입지원에 사업비 8,500만원중 60% 보조 지원하여 과원품종갱신 등으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밖에도 참외재배가 불가능한 산간오지마을에 버섯, 천마 등 특용작물 분야에도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계속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는 대형산지유통센터 건립으로 물류이동 최소화로 유통비용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대가면 옥성리에 부지 1만평에 건물 2,500평으로 총사업비 60억 규모로 현재 부지매입단계에 있으며 내년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본 군 참외 총생산량 13만 7천톤중에서 첫해는 14%인 1만 9천톤정도 물량을 처리하여 년간 15억원 정도의 물류비용 절감효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성주참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옆에 참외생태학습원을 부지 2,060평 건물 210평 기타 체험실 등을 사업비 14억 9,200만원으로 금년도 말까지 완공하여 대도시 소비자 및 학생 등에게 현장체험을 통해 세계의 명물 성주참외를 홍보의 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끝으로 향후 본 군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7개년 계획으로 세계의 명물 성주참외 명품화를 위한 품질향상 분야에 198억원, 노동력 절감분야에 430억, 유통홍보 분야에 165억원 및 농촌환경 조성분야에 7억원 등 총 800억원을 투자하고 가야산 한방농업육성을 위하여 사과 32억원, 버섯 19억원 기타 채소에 40억원을 투입 합계 891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향토산업개발사업으로 중앙에 신청 국비 등 자금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경쟁력 재고사업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상 용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선진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업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성주농업이 이 정도로 살아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봤을 때 과장님께서 가장 인기가 좋다고 하는 패키지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주군내 참외하우스가 총 몇 ㏊쯤 됩니까. 900㏊쯤 되지요.
○ 산업과장 정 종 용
참외하우스 말입니까?
○ 유 건 열 의원
예,
○ 산업과장 정 종 용
참외하우스는 3,721㏊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지금 패키지사업으로 50㏊라고 하는데 그러면 몇 %가 되겠습니까. 약 6%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 산업과장 정 종 용
예, 6%.
○ 유 건 열 의원
6%정도 되는데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농업이 칠레산 포도 한송이를 소비자들이 산다고 생각했을 때 그날 참외 한 개를 분명히 덜 사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농산물이 무관세로 들어올 이런 입지에 와가지고 패키지사업 이것이 실제 농가소득하고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 이 패키지사업이 너무 미미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분야에 좀더 획기적인 지원사업을 벌일 용의는 없습니까.
○ 산업과장 정 종 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의원님께서 과찬을 해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과찬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외경쟁력 제고사업 패키지사업은 사실 저희 군에서 독창적으로 개발해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정대상을 받으므로 인해서 그것으로 참외 1㏊, 벼 1㏊이상 짓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재를 파악해 가지고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해 줄수 있도록 한 규모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해서 사실 주민들한테 칭송도 받았고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안되겠나 해서 우리가 농정사업 신청을, 농정사업은 매년 보면 전년도 사업을 당겨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올해 10억 사업은 군비 5억을 투자해 가지고 국비사업을 못당겨 와서 10억으로 했는데 조금전에 향토산업 관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을 좀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국비사업 신청도 해놓은 상태이고 또 올해는 그렇게 하면 내년도에는 아마 더 많아 안지겠느냐 그렇게 판단하는데 재원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좀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국비신청 좋습니다만 국가예산이라는 것은 언제 또 변해 가지고 얼마만큼 줄는지 불어날는지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우리군 자체의 사업이라도 사업비를 좀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보고 저희 성주군으로 봐서 참외산업이 영원하리라고는 인정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대비해 가지고 시설도 개선하고 해서 좀더 친환경적인 아니면 기술개발을 해서 고품질 다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앞서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물론 신청하는 것은 좋습니다. 국비도 국비겠습니다만 군비 자체도 좀더 획기적으로 확보를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정 종 용
예, 분석을 해보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만약 우리 군비가 더 필요하다면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과장이 하는 말 믿어도 되겠습니까.
○ 부군수 박 기 진
예, 알겠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송부돌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송 부 돌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섯 번째의 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유통사업이 되니 안되니 하는 것은 앞으로 경영난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맞지요.
○ 산업과장 정 종 용
그렇습니다.
○ 송 부 돌 의원
지금 경영난은 어디에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정 종 용
건립은 군수가 하고 운영은 군연합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림부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드리니까 농림부에서도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10개 농협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지부가 포함되어 가지고 연합체를 만들어서 별도 연합체를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송 부 돌 의원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이 책상에서 하는 공론이고 대형건물을 지어놓으면 60억이라는 돈이 투자됩니다. 투자되고 나면 확실한 운영계획이 서서 집을 건립하는 것이 맞지, 책상에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대형유통은 안됩니다. 잘 생각하셔서 하십시오. 나중에 해놓고 잘못하게 되면 욕은 과장님이 얻어먹게 되어 있으니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 종 용
예, 욕을 안 얻어먹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성주군수제출)
(15시 45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들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지난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 상정한바 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재무과장 박치조 입니다.
평소 군 재정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조상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003년도 우리군의 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 드리고 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둘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셋째,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넷째, 기금결산 다섯째, 채권 현재액 여섯째, 채무결산 일곱 번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 드리고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전말서와 같이 관계법규를 연찬, 조속 조치 개선해 나가겠으며 이후 건전재정운영과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릴 사항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내용이 방대하여 세부내용을 모두 설명 드리자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고 별첨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첫째,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1,898억 2,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945억 3,359만 7,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2,843억 5,859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855억 3,198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2,845억 4,129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2,734억 1,109만 4,000원, 기타 특별회계 111억 3,019만 6,000원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1,898억 2,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945억 3,359만 7,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2,843억 5,85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955억 3,004만 4,000원에 이중 일반회계 1,899억 7,043만원, 기타 특별회계 55억 5,961만 4,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890억 1,124만 6,000원을 회계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652억 2,453만원 및 사고이월 121억 6,105만 1,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6,076만 8,000원 등 784억 4,634만 9,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05억 6,489만 7,000원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1,807억 3,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931억 1,632만 5,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2,738억 5,332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743억 9,395만 2,000원에 실제 수납액은 2,734억 1,109만 4,000원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1,807억 3,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931억 1,632만 5,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2,738억 5,33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899억 7,043만원입니다. 세출과목 장별 지출내역은 일반행정비 335억 7,735만 4,000원, 사회개발비 465억 5,441만원, 경제개발비 1,087억 4,218만 9,000원, 민방위비 2억 6,622만 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8억 3,024만 8,000원입니다. 세입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잔액 834억 4,066만 4,00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629억 3,048만 7,000원 및 사고이월 115억 4,677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6,076만 8,000원 등 755억 3,803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9억 263만 4,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과 계속비 집행 등은 2003년도 회계년도 기간중 사용한 내역이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예산액 24억 3,431만 7,000원에서 돼지콜레라 소독약 구입 및 태풍매미 피해복구공사 등 27건에 7억 9,701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2,033만 6,000원을 지출하고 7,668만 1,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 수륜면 군민화합공원 수해복구공사 외 513건 744억 7,726만 2,000원으로 그중 명시이월 사업이 446건에 629억 3,048만 7,000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이 68건에 115억 4,677만 5,000원을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비의 부서별 내역은 기획감사실 소관 군민화합공원 수해복구공사 외 2건 1억 7,843만 1,000원, 총무과 전자문서시스템 오라클데이터베이스 구입 외 5건 2억 9,300만원, 새마을과 성주예산2리 진입로 덧씌우기 사업 외 173건 83억 2,770만 3,000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9억 3,928만 2,000원, 환경보호과 녹조방지사업 외 13건 70억 9,910만원, 산업과 농촌보육정보센터 신축 토지매입비 외 31건 19억 2,390만원, 지역개발과 도계정비 사업 외 8건 22억 1,097만 9,000원, 산림축산과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외 1건 5억 5,600만원, 건설과 연산배수로 설치공사 외 203건 413억 8,209만 2,000원, 용암면 봉산용수로 설치공사비 2,0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무과 소관 농업정보화 시범단체 홈페이지 구축비 4,730만원, 새마을과 작은배리 안길 수해복구 외 17건 5억 6,906만 8,000원, 종합민원처리과 월항 묵산마을 하수도 시설공사 외 2건 2억 8,922만원, 환경보호과 농촌폐기물 조성사업비 외 1건 14억 5,647만 9,000원, 산업과 참외생태학습원 조성 부지매입비 288만 6,000원, 지역개발과 오지개발사업 외 10건 21억 9,563만원, 산림축산과 야생화생태식물원 조성공사 외 6건 34억 6,395만 1,000원, 건설과 2002 태풍루사 피해복구 외 23건 35억 784만 1,000원, 성주읍 예산3리 진입로 재포장 1,440만원입니다. 11쪽입니다. 세번째,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90억 8,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4억 1,727만 2,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105억 527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11억 3,802만 8,000원에 실제 수납액은 111억 3,019만 6,000원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90억 8,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4억 1,727만 2,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105억 52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55억 5,961만 4,000원입니다. 200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0억 4,538만 7,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2억 2,114만 2,000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4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552만 5,000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5억 8,575만 8,000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36억 6,580만 2,000원이며 실제수납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55억 7,058만 2,00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22억 9,404만 3,000원과 사고이월 6억 1,427만 6,000원을 합하여 29억 831만 9,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6억 6,226만 3,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과 계속비 집행 등은 2003년도 회계년도 기간중 사용한 내역이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2억 1,202만원에서 태풍 루사에 따른 윤동제 수해복구사업에 7,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우수기 피해 사전예방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중 명시이월 사업비의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외 3건 19억 8,809만 3,000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월항농공단지 폐수처리관로 보수공사 외 2건에 2억 4,795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봉양리 정비공사 외 5건 5,8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외 1건 6억 1,42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0억 3,998만 6,000원으로 2003년도 수납액은 2억 432만 9,000원, 지출액은 4,500만원, 차인잔액은 11억 9,931만 5,000원으로서 기금별 내역은 재난관리기금으로 9,582만 3,000원, 재해대책기금 3억 8,328만 3,000원, 노인복지기금 5억 5,394만 8,000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1억 2만 1,0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400만 3,000원, 식품진흥기금 3,577만 1,000원, 성주군교육발전기금이 1,646만 6,000원입니다. 다섯번째, 채권현재액 현황은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등 4개 특별회계에 융자금 채권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1억 7,659만 7,000원으로 2003년도 발생액은 1,200만원이며 소멸액은 2억 5,075만 6,000원 차인잔액은 9억 3,784만 1,000원으로서 회계별 내역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3,643만 3,000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4억 8,251만 6,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506만 4,000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2억 7,382만 8,000원입니다. 여섯번째, 채무결산 현황은 2003년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92억 5,404만원으로 2003년도 발생액은 6억 552만 7,000원이며 소멸액은 5억 9,565만 4,000원, 채무잔액은 92억 6,391만 3,000원으로서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77억 4,427만 3,000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억 4,001만 4,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5,337만 8,000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억 2,624만 8,000원입니다. 일곱번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2003년 현재 우리군의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분이 1,984만 4천㎡로 132억 888만 5,000원, 건물분이 49,792㎡로 105억 4,452만 5,000원, 유가증권 6,616건에 3,308만원, 전세권 85㎡ 2,000만원을 합한 총계는 238억 649만원 상당이며 전년도말 214억 8,600만 7,000원에서 2003년도 23억 2,048만 3,000원 증액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238억 649만원입니다. 2003년 결산검사 내용 및 행정조치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2003년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 회계년도 결산상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 상 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의욕에 찬 의안처리로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정질문에 있어서는 사전 충분한 준비와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정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제2기 의장단 선거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각종 의안처리에 있어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지한 토론과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번 제1차 정례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