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군수 이 태 암

군정의 장기발전 과제와 관련하여 민간자본유치 방안강구, 군민의 아이디어 공모등 시책개발팀 운영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셨으며 특히 지난 수해 때에는 응급복구 현장방문과 수재민 위로에 노고가 많으셨던 전수복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한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성주는 대구시에 인접한 배후도시로서 성씨의 본향으로 민족의 뿌리가 되는 고장일 뿐 아니라 국립공원 가야산, 무흘구곡이 있는 대가천변등 맑고 깨끗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유교, 불교, 가야문화의 유서깊은 전통과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전국 최고·최대의 참외를 생산하는 특화농업의 선도지역으로 전원도시로서의 발전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업기반으로서의 특화된 지역농업 육성, 활력있는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 특색있는 문화관광의 산업화 실현, 전원의 쾌적함이 살아 숨쉬는 살기좋고 살고싶은 정주환경 조성 등을 통한 자족적 전원도시 성주건설이 장기의 목표로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단기적 시책사업으로는 성주소도읍종합육성계획 추진, 하수종말처리장 및 지방상수도 사업을 통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참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패키지 사업, 대형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등을 통한 특화산업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독용산성, 성산고분군, 세종대왕 왕자태실등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의 산업화와 가야산을 중심으로 야생화생태식물원 건립등 야생화의 메카 성주 실현, 가야산 순환도로등 기간 도로망 확충, 골프장 및 대학 유치, 명문고등학교 육성, 서부권 지역을 중심으로 전원주택단지 및 그린투어리즘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철도(김천-구미권역사), 중부내륙고속도로, 왜관-성주간 국도 4차선 확포장등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발전전략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인 발전과제로 민자유치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장기적인 발전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자유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민자유치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지 분석의 한계와 전문지식의 확보 등의 이유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순수 민간자본으로 진행중인 심원사 복원사업, 초전면 골프장 건설사업 등이 민자유치의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003년 용역사업이 추진중인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과 그린투어리즘 사업은 민자유치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이러한 중요한 민자유치 업무를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조직진단을 통해 주민자치과를 자치발전과로 변경하고 투자유치 담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책개발팀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개발팀은 본청 및 사업소의 참신하고 적극적인 업무자세와 역량을 가진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군정의 중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노하우를 축적하고 벤치마킹등 시책개발을 통해 군 전체를 생각하는 통합적 사고와 업무능력을 배양하여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군정을 추진코자 2003년 3월 실과소 직원중 스스로 희망하는 1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소속부서와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자발적인 시책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시책아이디어 16건을 발굴하여 연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하동 및 남해군에 대한 연찬과 봉화 은어축제, 백암 온천축제, 전남무안 백련축제, 영덕 꽃길조성 등을 연찬하였으며 2004년중 구체화된 시책 및 군정발전 구상에 대한 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끝으로 군민아이디어를 공모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시책개발과 군정추진은 군민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시책의 수립과 추진시에는 주민공청회 또는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김한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주민과 함께 하는 군정추진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군정참여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군민 아이디어 공모를 시책개발팀 운영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군정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군수 이 태 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족적 전원도시라고 한다면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성주군은 대구라는 대도시와 근교하고 있으면서 또 농업은 국제적으로 농업자체가 1차산업이고 자체가 경쟁력을 상당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두루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적 전원도시는 점차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면 성주가 보다 더 살기좋은 곳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차원에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원주택단지개발 용역사업 그 다음에 그린투어리즘 용역사업 같은 것들이 하나의 그 준비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구상은 지난달 말에 실과소하고 읍면에다가 의견청취를 해놓았습니다. 사업구상과 아울려서 의견청취를 해놓았는데 이것이 나오면 나름대로 이것을 시책개발팀과 수의를 하고 또 아이디어를 제공해 가지고 하나하나 사업을 챙겨나가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도 내년 5월경에는 정책토론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들하고 정책토론을 해서 과연 이와 같은 국책사업들이 완공되었을 때 우리 성주군의 발전전망은 어떤 것이 있고 거기에 따른 사업은 어떤 것을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정책토론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해서 구체적인 사업구상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계로서의 우리가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예상해 볼 수 있는 분야는 우선 고속철도 김천역사가 들어서게 되면 불과 서울과 우리 지역간에 접근성이 2시간 이내로 단축되리라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우리 관광사업이 훨씬 더 진척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특산물의 판매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김천역사의 역세권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초전 같은 곳은 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서울에 있는 복잡한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 부작용이 심한 그와 같은 사업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내부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지금 성주읍에서 김천간에 연결되는 지방도를 확장 포장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 절차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차후에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권관광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미흡하셨다는 지적도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준비를 한 것은 우리군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자유치 사업으로 심원사를 복원하는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독용산성을 복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생화생태식물원을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밖에도 아까 말씀드린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 그 다음에 그린투어리즘 개발사업 그런 것은 용역사업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단계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완성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아직 미미합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완성되어서 복합적으로 상승효과를 보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들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군수 이 태 암

예, 감사합니다.

○ 부군수 이 태 암

이것은 사무관급이 있는 과를 설치하는 것은 승인을 얻어야되지만 계 단위를 신설하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 부군수 이 태 암

이것은 이름 명칭변경이기 때문에 조례를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 부군수 이 태 암

예,

○ 부군수 이 태 암

예, 그것은 서면으로…….

○ 부군수 이 태 암

총 책임자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이 기존에는 우리가 어떤 시책개발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거에 지휘 체계하에 두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유명무실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의 시책개발팀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자발적인 조직입니다. 스스로 하는 자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무슨 대표자라는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이 자발적으로 토론을 하고 시책을 연구하고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부군수 이 태 암

내년 초에 바로 하도록 권유를 해보겠습니다.

○ 부군수 이 태 암

예,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어떤 자발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년 초에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발표회를 갖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 부군수 이 태 암

저도 몇 번 옵서버로 참여를 하고 듣고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그 동안 자기네들이 과제를 선정해서 발표한 그런 과제가 16건 있고 또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 어떤 발전전망이 어떤 것이고 발전계획은 어떤 것을 해야되겠느냐 이런 과제도 선정이 되겠고 그런 것들은 내년 상반기 초입에 한번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해보겠습니다.

○ 부군수 이 태 암

예, 고맙습니다.

○ 부군수 이 태 암

군도 10호선은 총 연장이 9.7㎞로서 약 98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완공 년수는 2008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독용산성에 문화적인 고찰을 통한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독용산성을 서너번 올라갔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이 과연 역사적 고찰과 관련해서 개발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역사적인 고찰을 거쳐서 완공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산관광특구 진행상황은 저번에 저희들이 올렸던 부분은 총 9건을 특구지정에 대해서 주민과 읍면 실과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것을 1차적으로 조정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유사한 것을 합치고 하니까 5건으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이 5건으로 압축된 것을 지금 재경부가 이것을 지정해주기 위한 그런 신청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의견수렴 차원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에는 이것을 더 압축시켜서 보고하려고 하다가 그렇다면 어차피 의견수렴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5개를 신청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법적인 체계도 마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체계가 마련되고 하면 아무래도 별도의 신청을 받지 싶습니다 군 단위로. 별도의 시책을 법령이 정비되면 그때 가서 어느 것을 신청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중점 추진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다시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 부군수 이 태 암

예, 명심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 기 성

기획감사실장 안기성 입니다.

권중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방법과 목표관리제 운영에 따른 직원 호응도, 문제점. 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인구는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농촌인구의 감소는 농촌을 더욱더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와 작년 정례회 이후 가시화된 시책과 인구유입시책 추진후 증감 추이와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성주군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권중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목표관리제 시행과 관련된 사항과 조상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구유입시책 전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중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목표관리제 시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실과소, 읍면 조직 구성원들의 목표 지향적 업무추진과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성과 관리제도의 일환으로 우리 군에서는 5급이상 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소극적 목표설정 방지를 위해 부서별로 임무를 부여하여 목표설정을 유도하고 목표수행자가 각자의 목표 4~5개 정도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연간 추진성과를 연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점수는 목표성격 20%, 달성도 50%, 부서평가 30%로 평가하고 있으며 객관성 확보를 위해 피평가자가 작성한 평가서를 1차 부군수 평가후 목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2차는 군수가 서열만 조정하여 결과는 성과상여금 지급에 활용하고 있으며 목표관리제 적용은 99년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상급자와 하급자의 업무활동의 중복으로 2000년부터 5급 이상으로 추진함으로써 직원들의 불만은 없으며 부서별 목표달성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문제점으로는 행정업무의 특성상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어려워 아직도 본 제도 정착에는 다소 개선보완이 요구되고 유사업무와 이해부족 등으로 직원들의 회의적인 반응도 있습니다만 전 행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평가기준의 지속적인 보완과 부서의 다면평가 반영, 목표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며 전년도 운영결과 환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상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구유입대책 전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지역, 경제, 사회 및 교육문화를 이끌어 가는 주체이자 대상이 되는 기본요소이므로 지역내 적정인구 유지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인구문제는 지방자치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인구문제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 자치단체의 문제이며 모든 자치단체가 인구유입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구유입 시책은 자연스러운 군정발전 시책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단기적이고 성급한 인구유입 시책은 효과가 미미하거나 일시적인 효과에 그친다는 반성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02년 10월부터 인구유입 동참 호소문을 발송하고 공무원 및 가족, 기관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의 적극적인 관내 이전 유도등 단기시책을 강력 추진하여 2002년 12월말 기준으로 51,761명으로 회복되었으나 2003년 10월말 현재 4,939명으로 5만 이하로 감소하는 등 단기시책 추진의 효과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으며 2003년 2월 단기시책 추진의 부작용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으로 도감사를 받고 무리한 단기시책 추진에 대한 주의처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단기시책의 한계를 극복하여 군의 장기시책과 연계된 인구유입 시책의 일환으로 군에서는 2003년 지역 특산물 및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으로 철도 간행물인 레일로드 광고 및 서울전철역 사인보드 광고를 시행하였으며 2004년에는 철도 서울역사내 전광판 및 와이드칼라 광고를 통해 살기좋고 살고싶은 성주지역 이미지를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또한 2003년 3월 실과소 자원 인력 19명으로 구성된 시책개발팀은 5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시책아이디어 16건을 발굴하여 연찬중이며 경남 하동 및 남해군에 대한 연찬과 봉화 은어축제, 백암 온천축제, 전남무안 백련축제, 영덕군의 국도변 꽃길조성 등을 연찬하였으며 2004년중 구체화된 시책 및 군정발전 구상에 대한 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인구 유입을 위하여 명문고 육성을 통한 인구유입 추진을 위해 교육발전기금 조성으로 2003년 4월부터 성주군민의 대상으로 한 참외한상자기금기탁 범군민운동을 전개하여 2003년 10월말 현재 1,848명 기금기탁 참가하여 2억 2,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04년까지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2003년 용역사업 확정된 성주소도읍종합육성 계획안은 2004년 행자부 공모에 응모하여 3년간 국도비 15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자족형전원도시 건설의 거점도시로 육성코자 하며 2003년 용역사업이 추진중인 그린투어리즘 및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적극 추진, 기타 골프장 조성, 대학 유치등 장기시책을 중점 추진하여 자족형전원도시 성주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 기 성

권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업무 특성상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무척 어렵습니다. 또 구성원들의 이해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다소 추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로서 지속적으로 보완과 운영결과 전년도에 했는 결과를 항목으로 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신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면평가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군의 자체적인 …….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기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모두가 수긍하는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행정경험이 많은 외부인사 3명을 저희들이 목표관리 심의위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실과소장 포함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경험이 풍부하신 외부인사 3명을 추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답은 다 틀렸습니다. 각양각색입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실과소 다면평가제를 10% 적용해 가지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성과상여금에다가 지급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목표관리제 평가기준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피평가자로부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목표 설정시에 임무를 부여하고 실과소의 실과소장마다 목표관리제를 4개 내지 5개를 실과의 중요도에 따라서 부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목표의 성격 그것을 20%로 반영하고 그 다음에 목표달성도 50% 반영하고 그 다음에 부서 인센티브, 부서 인센티브라는 것은 그 과의 요원들이 과장을 위시한 과원들이 목표초과를 받았던지 징계를 받았던지 다면평가 하위등급을 받던지 할 때 그것을 30%로 해서 평점하고 있습니다. 전체 목표관리 대상은 29명입니다. 29명에 각 과장들이 하는 것 평균 4개 내지 5개로 137개의 업무를 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작성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각 부서마다 군정을 위해 목표지향적인 업무형태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습니다. S등급 받는 분은 기본급에 110%로 하고 A등급은 봉급에 80%, B등급은 40%, C등급은 성과상여금이 없습니다. 기준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 기 성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 기 성

질문이 무척 힘든 질문입니다. 지금 저희들의 인구유입 시책으로 단기적인 시책으론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공장과 관내에 거주를 하면서 사실상 주민등록이 대구에 있는 작년도 2002년도 12월말 현재는 5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교부세와 각종 인센티브제도로 단돈 10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시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재발해서 저와 총무과장이 도감사에서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 나와 현장도 했고 한데 그래서 단기적인 시책은 안되겠다 물론 조상용 의원님이 세 번째 질문하신 여기에 거주하는 상업인과 기관단체 임직원이 거주를 하면서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처리문제는 작년도 시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책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성주를 알리기 위해서는 외부의 별장을 짓든지 전원주택단지를 짓든지 골프장, 대학유치를 하든지 해서 성주군에 저절로 찾아오는 우리 성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대구지하철에다가 레일로드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고 했는데 지하철 참사로 인해서 대구의 중앙역에 설치를 못하고 그 예산 남은 것으로 해서 서울역에다 홍보를 했었습니다. 서울역사내에 말고 서울지하철에 해서 살기좋은 성주 살고싶은 성주라고 해서 참외 본고장인 성주 그런 내용으로 레일로드를 설치하고 해서 외지에다가 일단 성주를 알리는데 역점시책을 두자 그렇게 해서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서울지하철보다는 서울역사내에 경부선 매표소 앞에다가 우리가 전광판을 설치하겠다 경부선은 대구, 부산, 영남권의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역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조금 오해가 계신다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두 번째, 골프장, 명문고 육성 다음 사회단체 거기에 쭉 직원들이나 임원들이 주민등록은 대구에 있고 사실상 거주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구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못하고 그 관계는 작년도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해서 작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임직원들 공장 직원들 다 전입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용암 대호환경 같은 곳은 작년도에 근 20명이라는 공장 직원들이 다 성주로 주민등록 이전을 다 했는 사실도 있고 군수님께서 작년 12월에 각종 공장에 다 전화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5만 1,000명이 넘었는데 그런 단기적인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점도 발생하고 해서 장기적인 시책으로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김 철 연

새마을과장 김철연 입니다.

오전에 권중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단위 생활체육시설 현황과 현 관리상태 및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의 기본목표가 군민 여가선용과 군민의 건강증진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동안 엘리트체육 육성에만 치중해옴으로써 생활체육에 대한 투자와 육성은 너무나 미약한 상태이고 현재는 각 종목별 자연발생적 동호인들 모임을 활성화하고 그들의 행사를 최소한의 예산으로 군에서 지원하여 주는 실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읍면 단위 생활체육의 육성이란 말을 하기에는 힘든 상태이나 앞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출발한 생활체육 동호인 모임을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육성해 나가면서 체육시설 또한 군재정이 어렵겠지만 시설의 수요에 따라서 하나 하나씩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미약하지만 우리 군이 조성하여온 생활체육시설을 말씀드리면 성밖숲 게이트볼장을 비롯한 노인생활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이 8개 읍면에 17면, 동네체육시설이 15개소, 테니스장 성주읍 3면등 총 35개소의 체육시설이 있고 그밖에 축구, 배드민턴 등은 각급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는 대부분 잘 되고 있으나 게이트볼장의 경우 금수·월항면에 설치된 시설이 미활용 상태에 있으며 선남 관화리 게이트볼장은 태풍 루사때 유실되었으며 수륜면 신파리 게이트볼장은 매미 태풍시 토사유입으로 2면중 1면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은 총 15개소중 당초 입지선정 부적정 등으로 전혀 이용도가 없는 초전면 운하동네 체육시설은 철거토록 하겠으며 일부시설의 파손등 이용할 수 없는 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조기에 보수하여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생활체육교실 종목별 운영실태와 보조금 지원 및 집행근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군이 관리해 오고 있는 생활체육교실 종목별 단체는 축구, 탁구 등을 비롯한 8개 단체를 관리해 오고 있으며 이들 각 단체에 월 지도자 인건비 200,000원, 운영비 176,250원, 용품비 150,000원등 52만 6,250원을 연간 2개월분만(842만원) 지원하여 육성해 오고 있으며 그 집행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제8조, 지방재정법제14조및성주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 및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시행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읍면별 시행건수와 투자액, 지역 균형개발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과 향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생산 및 소득기반 조성으로 생활편익과 문화복지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요구사업은 많으나 군재정 여건상 지역 주민들의 개발수요를 당해년도에 전량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시행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읍면별 건수와 투자액을 말씀드리면 총 258건에 59억 6,900만원으로서 그중 주민숙원사업이 249건에 53억 3,900백만원이며 마을회관이 9건에 6억 3,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읍면별 투자액은 별첨 현황과 같이 3억에서 9억원정도 투자하였으며 지역 균형개발 측면에서 읍면간 건수 및 금액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군·읍면에서 선정하는 자체사업에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지역주민의 수혜도 및 지역 균형개발 측면에서 가급적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개발의지와 자부담 능력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있어 당해년도에 읍·면간 균형있게 지원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2∼3년에 걸쳐서 균형있게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선정시에도 해당 읍면과 협의하고 지역간 균형개발 측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 시행토록 하고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을 우선 선정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권중현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새마을과장 김 철 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 생활체육에 투자된 총 사업비가 1억 4,000만원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 중에 육성보다는 대회참가에 들어간 비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1,300만원, 군수기 생활체육대회 하는 비용이 4,100만원, 게이트볼 출전경비 500만원 이런 등등해서 총 1억 4,0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그 다음 읍면 단위 생활체육행사에 투자된 금액을 답변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읍면 단위나 군 단위나 지금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읍면 단위에 전체가 투자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김 철 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도 앞으로 정말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도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군민체육행사와 전체를 통합추진해서 대대적인 군민체육행사를 함이 어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권의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엘리트체육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실제 생활체육이 육성되어 생활체육에서 선수가 선발되고 여기에서 선발된 선수들이 도민체전에도 출전하고 이런 것이 앞으로 가는 추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몇 년 전에만 해도 이런 생활체육 이런 단체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최근 몇 년간 우리 군에서도 약 10개정도 단체가 형성되고 조직이 되고 했다는 것은 상당히 희망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엘리트체육이 아닌 생활체육을 중심으로 해서 군민체전도 해야될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새마을과장 김 철 연

그 부분은 체육청소년계장 소관인데 군에서 들은 말씀이 맞습니다. 면장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실제 아직까지 예산확보가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 새마을과장 김 철 연

장소 선정은 실제 새마을사업은 이것도 일종의 새마을사업입니다. 새마을사업은 주민이 정말 개발의향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장소 같은 문제는 과거에는 군에서 이런 부분을 걱정을 안했습니다. 주민들이 장소부터 먼저 구해놓았습니다. 구해놓고 이런 장소를 구해놓았으니까 여기에 시설비를 지원해 주시오 하는 이런 정도였는데 사실 최근에 와서 새마을사업들이 퇴색이 완전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땅까지 사주시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땅도 지금까지 읍면하고 협의된 바로는 선남면 관화리 덤더리마을 부근인 것 같은데 크게 보면 바로 국도변일 수도 있습니다. 국도변일 수도 있고 또 지금현재 보니까 상당히 그쯤 되면 토지가격도 굉장히 안비싸겠나 싶은데 실제 이런 부분들 토지 부분은 읍면에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 새마을과장 김 철 연

장소문제는 읍면하고 의원님하고 저희들하고 다 협의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선정이 완전히 된 상태도 아니고 또 예산도 확보된 상태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읍면하고 의원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김 철 연

안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 새마을과장 김 철 연

예,

○ 새마을과장 김 철 연

새마을 안길포장이 아직 되지 않은 안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업량 지금까지 비율, 사업비 등을 질문하셨는데 실제 자료가, 얼마 전에 아마 조사는 된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새마을담당 도 기 석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김 철 연

예, 잘 알겠습니다.

○ 산업과장 정 종 용

산업과장 정종용입니다.

항상 지역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전수복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권중현 의원님께서 지역 특산물 대도시 직판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도시 직판행사 판매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참외면적은 전국의 51%와 경북의 68%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타 농산물에 비해 단위소득이 월등히 높은 작목으로 품질향상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도시 직판행사는 매우 중요하며 효과 또한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92년 제1회수박·참외아가씨를 선발한 후 지금까지 6회에 걸쳐 22명의 아가씨가 선발되어 성주참외의 홍보대사로서 매년 직판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백화점, 물류센터등 대형유통업체와 각종 행사시에 직판행사를 추진하여 왔으며 올해에는 대도시 직판행사 계획을 7회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서울, 인천등 대도시 백화점 8회, 도민체전, 경주엑스포, 컨벤션센터 박람회등 총 11회의 기간동안 직판행사를 추진하여 7,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활동비 지급내역과 홍보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대도시 직판행사에는 제6회 참외아가씨가 참여하여 11회 31일에 걸쳐 연인원 58명이 활동하였으며 홍보활동비로 631만 4,000원의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홍보방법으로는 우리 산업과 여직원과 참외 아가씨가 대도시 백화점과 행사현장에 참석하여 수출단지등 최상품의 참외를 출품하여 시식행사와 판매행사를 병행하였으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직판행사를 개최하여 성주참외의 이미지 제고와 참외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권중현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앞으로도 참외 소득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더욱 많은 관심과 변함 없는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과장 정 종 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2003년도의 예산은 참외아가씨 홍보활동비는 540만원 계상해서 7회 계획해서 11회를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썼습니다. 510만 8,000원 지급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참가자 실비보상은 485만원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120만원 정도 지금 썼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홍보시 판매실적하고 활동비, 보상금 지급액을 물으셨는데 경주세계문화엑스포하고 도민체전시에는 판매는 안합니다. 그래서 판매실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식홍보 위주로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 산업과장 정 종 용

권의원님이 참석하셨을 때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교육은 도민체전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판매쪽은 안하고 교육은 아가씨가 가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다행히 담당직원이 여직원입니다. 사전에 교육을 해서 그렇게 실시를 했고 혹시 권의원님 가셔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잘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가씨 선발후 군에서 선발대금이 얼마나 들었느냐 그 다음에 선발후 처우개선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셨는데 저의 기억으로는 1, 2회대회를 성주군이 주관을 해서 했고 3회때부터는 군농협이 주관해서 하면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줬습니다. 제 기억으로 1회때 9,100만원 조금 안되어도 9,000만원 상회하는 금액이 들어간 것을 알고 있고 지난해 우리가 4,500만원 지원해주고 군농협에서 4,500만원 해서 9,000만원 가지고 지난해 행사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그에 따른 처우개선 방안은 1회대회 때 아가씨 1명을 군에서 임시로 월급제가 아닌 일용직으로 선발해서 약 2년간 있다가 시집을 갔고 그 다음에 3회대회 때부터는 농협에서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해서 3명 정도 혜택을 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 남아있는 직원은 군지부에 한 사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로는 학력이 높아지면서 작년 6회대회, 5회대회는 당선자 모두가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업관계는 다행히 신경을 안써도 될 정도로 되었는데 취업을 시켜줘도 문제, 안시켜 줘도 이런 문제가 발생됩디다. 시켜 주거나 안시켜 주거나 그런 것들이 발생되는데 어떠한 처우개선을 안해 준다 이런 부분,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면 아가씨 활동을 하루 하는데 활동비가 평균 지급액이 약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복 가지고 와야 되지요. 화장해야되지요. 또 미용을 해야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상 자기들은 남는 것이 없고 긍지를 가지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산업과장 정 종 용

물론 앞으로 당선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만 어떻게 당선이 된다고 해서 취업을 보장한다든지 이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 산업과장 정 종 용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사실 홍보도 홍보지만 축제형식으로 읍면당 농협에서 1명씩 추천하고 면에서 추천하고 해서 하는데 잘 안나오려고 그럽니다. 하나의 명예지만 명예 정도로 생각하지 이것을 이용해서 어디에 취직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원하지 않는 것 같습디다. 그리고 우스개 소리가 되겠습니다만 아가씨들 자체가 미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2회하고 3회때부터는 3명씩 뽑았습니다. 뽑다가 5, 6회때부터는 다시 4명씩 늘렸는데 금방 시집을 갑니다. 한 사람 정도는 꼭 사고가 납니다. 그런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 산업과장 정 종 용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루종일 서서 애를 먹는데 그 7,000만원이라는 것은 백화점이나 해서 실적을 우리가 통보 받도록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 산업과장 정 종 용

그 외에는 시식 쪽으로 해서 홍보 쪽으로 하죠.

○ 산업과장 정 종 용

그 부분은 딴 민간인들을 이야기하지 싶은데 지금 아가씨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외가 집중되는 시기는 5,6월이 집중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유를 그렇게 합니다. 작목반에 아줌마들 말도 잘하고 성품이 좋아 가지고 가는 사람 잡고 잡수어보고 가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런 정도의 사람을 추천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그 실적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 산업과장 정 종 용

예, 준비를 제가 안했습니까.

○ 산업과장 정 종 용

우리도 그렇게 할 때도 있고…….

○ 산업과장 정 종 용

예, 무슨 뜻인지 잘 알았습니다.

○ 산업과장 정 종 용

잘 알겠습니다. 도민체전할 때 날짜가 군수님하고 저하고 성주농협장하고 국회의원하고 중앙방문을 한 바로 다음날입니다. 급하게 내려와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 산업과장 정 종 용

예, 잘 알겠습니다.

○ 산업과장 정 종 용

예,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지역개발과장 이호남 입니다.

먼저 군정의 여러 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고 특히 저희 지역개발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가면의 정주권개발사업은 지역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당초 주민들이 요구하는 계획대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이 많다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가면 정주권개발사업은 2000년도에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농촌생활 환경개선 및 산업기반 조성으로 정주의식을 고취시키며 지역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 4월 11일자로 경상북도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개별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면농어촌발전심의회 및 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에 의한 중심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일부 주민들이 자기마을에 사업이 책정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소재지 상수도 설치등 오랜 숙원사항이 해결된다며 대다수의 주민들은 본 정주권개발사업을 호응하고 있고 사업효과도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와 앞으로 공사를 추진할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최종 점검차원에서 기술지도등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주민 개개인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수렴하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대다수의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금년도 마무리 사업을 순조롭게 종결함과 아울러 2004년도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공사시행 단계에서도 적정한 시기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사 지도감독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소재지 간이상수도 설치사업에 대한 주민건의서 처리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17일자로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민 건의서가 접수되어 현지상황 및 실태 등을 조사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내용을 수용한 시설설치와 시설이용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토록 하였으며 그 처리계획 내용을 2003년 10월 23일자로 주민대표에게 회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전수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농촌주민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대하여 앞으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조언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조상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의 농어촌 발전,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산업기반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유건열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시군 공히 금액이 공통적으로 읍면 단위는 그렇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 있을 때마다 건의, 방금 유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하기는 많이 합니다만 그것이 참 관철이 안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옥희 이장님외 133명이 대가 상수도 관계에 건의서가 저희들한테 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달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상수도를 설치하면 공을 뚫는데 두 공을 뚫었습니다. 하나 뚫고 두 개 뚫는데 한 개 나온 것은 1일 140톤 두 번째 뚫은 공은 약 180톤의 수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뚫은 공하고 두 번째 뚫은 공하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계이기 때문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뒤에 뚫은 것으로 해야되겠다 써야 되겠다. 쓰레기를 면단위에 묻은 근처에 있으니 사실 수량조사에는 아무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하고 180톤짜리 그곳에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쾌히 두 번째 뚫은 공으로 하기는 해야, 수원공은 그래서 건의사항을 100%로 수용하도록 하고 뒤의 두 번째 공 180톤 물을 간이상수도로 활용을 했고 하나는 예비공으로 그것은 수원이 아닌 지역 주민이 필요하면 농업용수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121가구에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1일 1가구에 보통 필요한 양은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옛날에 위생계장할 때 보니 1일 200ℓ 1일 사용량이 그런데 요즘은 250ℓ 내지 300ℓ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가구 4인 잡아 가지고 하루 1톤하면 충분한 수량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 1공만 해도 충분한 수량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수량이 한 50톤정도 더 수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물 수량이 안되면 보충으로 비슷하게 1공 더 뚫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사업이 충분한 수량이 되고 또 지역민들이 주거하는데 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의원님이 말씀 안해도 좋다고 해서 답변을 안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몇 년간은 앞으로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만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예비적으로 그것을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 관계는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바로 즉각 건의서를 대표자한테 해가지고 수용하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그것이 이것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회시내용이 뭐고 하면 1공이 있는데 140톤 물이 난 것하고 180톤 물 난 것하고 있는데 140톤 물 나는 것은 쓰레기매립장 근처에 뚫었으니 그 물은 안먹고 뒤에 했는 사항으로 먹도록 수원으로 해달라 이렇게 건의가 와가지고 그래서 뒤에 것 건의하고 하나는 예비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것을 해달라고 해서 그 답변을 했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지금 현재는 처음 했는 공하고는 연결이 안됩니다. 당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한 마디로 말해서 수원공은 하자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역민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을 안하고 그것은 조의원님 말씀처럼 안하도록 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물에 대한 것은 일부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논하기 이전에 그것이 건의서에 다 들어와 가지고 100% 수용했습니다 안하는 것으로. 그리고 아까 조의원님 말씀처럼 일부 가만(모르게) 연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그 물도 쓸 수 있는 물이니 보충적으로 그것을 활용하고 잠겨놓고 이렇게 하다보니 그것이 잘못 와전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약간 그런 사항은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의원님은 그런 사항을 다 알고 계시고…….

○ 건설과장 제 준 영

건설과장 제준영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전수복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지난해 태풍 루사의 수해복구 마무리와 금년도 태풍 매미 수해에 대한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한곤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도 10호선의 노선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선지정 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도 10호선(신파∼용사간)은 시점이 수륜면 신파리 국도 59호선에서부터 봉양리 새목마을, 가천면 동원리 음촌, 양촌, 마수리 모래재를 거쳐 종점은 용사리 지방도 903호선과 연결되며 가야산국립공원 구역밖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의원님이 질의하신 노선변경은 수륜면 봉양리, 상선불 마을과 가야목장을 거쳐 가천면 신계리로 변경하여 순환도로 개념보다는 가야산국립공원 구역내의 관광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구역 내에서의 공원사업 이외의 타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자연공원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관리청이 10년마다 지역주민 등의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 공원시설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자연공원법제7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도로 1km이상 신설, 확장, 연장하는 경우와 면적 5,000㎡이상 토지형질 변경시에는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등 노선변경의 결정권은 자연공원법에 의거 국립공원공단에 있으므로 향후 국립공원계획 변경시 김의원님이 질의하신 노선변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 지정된 노선은 가천면 마수, 동원리 및 수륜면 신파, 적송리등 마을간 연결되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김의원님이 질의하신 가야산 관광도로는 기 지정된 순환도로와는 별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한곤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도 10호선의 노선변경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과장 제 준 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이 질문하신 당초의 가야산순환도로 외에 관광도로가 되어야 서부권관광벨트에 적합하지 않느냐, 사실상 맞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서부권 관광도로로서는 가야산을 찾는 손님과 여러 가지 이런 면을 봐서는 성주군으로서도 상당한 서부권관광벨트에 많은 기회가 되는데 지금 사실상 저희도 이 관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현재 조금 전에 답변을 했다시피 순환도로와 관광도로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순환도로는 마을과 면과 모든 것이 연계되어 가지고 서로의 수송 모든 것이 편리하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며 그래서 이런 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 전부다 의견을 수렴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관광도로는 별도로 자연공원법제15조7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충분히 해가지고 일단 그 관계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별도로 지금현재 개설되어 있는 수륜면 봉양리 상선불까지는 현재 농어촌도로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앞으로 남은 구간은 수륜면이 약 4㎞정도 가야목장과 그리고 다시 가천면은 약 7㎞정도 안되겠느냐 그 도로에는 현재 비포장도로로서 임도로 개설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승용차 같은 것은 도로로서 기능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자연공원법에 의견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제 준 영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관계 도로의 개념은 국도와 면과 리동간에 같이 그런 것을 편리하도록 연결이 되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전부다 승인을 얻어서 하기 때문에 만일 어떠한 변경을 한다고 하면 그에 뒤따른 면과 지금현재 관련된 읍면동에 상당한 무리가 뒤따르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대로 별개로 순환도로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나머지 가야산에 대한 도로를 개설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 건설과장 제 준 영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제 준 영

예, 잘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재무과장 박치조 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과에서 제출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제77조및동법시행령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의 관리와 취득, 처분에 관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지난 간담회시에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군청사의 부족한 사무실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구)농업기술센터 시설물의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으로 성주경찰서 부지 및 건물 등을 매입코자 하며 소요예산은 약 2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둘째, 태풍으로 인해 황폐화된 가천면 금봉리 일원 농경지에 생태숲을 조성하여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천면 금봉리 10-1번지외 3필지 3,503㎡를 취득코자 하며 소요예산은 6,7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셋째, 성주읍 관문에 소공원을 조성 아름다운 성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성주읍 성산리 산 1번지외 1필지 2,380㎡를 취득코자 하며 소요예산은 7,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의 조성과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재무과장 박 치 조

확보가 어렵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실정입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사실상 승인절차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와 시설, 경찰서 부지와 시설의 매각과 취득이 동시에 되어 주면 저도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어 왔습니다. 지난 11월 28일자로 수의계약으로 2차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선순위에 의해서 계약을 하겠다고 공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경과되도록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만나서도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각문제는 취득문제하고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취득문제는 행정기관의 자의의 의사를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매각문제는 행정기관의 자의 의사의 결정만으로는 안되는 것입니다. 상대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술센터 부지를 어떻게 매각하느냐가 문제인데 저도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만 법상에 입찰가격을 최저 상한가 10%씩 다운시켜 가면서 팔 것이냐 아니면 일반 시중에 부동산업소에 이것을 수수료를 주고라도 매각을 한번 내볼 것이냐 아니면 최초 감정후 1년 경과후에 다시 재감정을 해서 가격을 다시 하향 선으로 평가가 나오도록 해볼 것이냐 세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업소에다가 이것을 매각하려고 하니까 거기는 매각에 따른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0.2% 내지 0.9%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또 추가재원이 필요로 합니다. 이래서 어떤 방법이 10%를 다운시키자니까 행정기관에서 안팔리니까 다운시키더라 그러면 20%, 30% 다운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또 그런 시각적인 면도 고려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고민스럽습니다. 결국은 억지로 팔아야되겠다는 논리하에서 전개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렇다면 시중에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사실상 가격이 비싸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년 경과후에 재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한번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라도 팔기는 팔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무더기가 크다 보니까 선득 응하는 사람이 지금 없어 가지고 팔지를 못하는 있는 실정인데 그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예,

○ 재무과장 박 치 조

예,

○ 재무과장 박 치 조

이 가격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감정사라든지 또 거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정했는 가격이지 확정된 가격은 아닙니다. 성산동 것이 상대적으로 좀 비싸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국도변을 접하고 있고 해서 물론 가천도 속도로에 접하고는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위치상으로 여기가 감정사들한테 저희가 전화상으로 확인한 결과 그쪽보다는 조금 이쪽이 비싸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실제로 거래되는 추세를 봐도 성주읍 쪽이 면적은 적지만 가격이 더 나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종 감정가격이 나와야 확실한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한 금액입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알겠습니다. 단가조정 문제는 제가 임의로 할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최대한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예, 참고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지금 그것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라고는 답변드릴수가 없고 다만 이번 수해로 인한 보상가격은 공시지가와 현실지가를 감안해서 조정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지별로 가격은 여기에서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다만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수가 있는 것은 금봉리 산은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냐 하면 10-1은 ㎡당 26,500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12는 15,000원정도 나옵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조의원님과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저도 동감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모자라도록 세우면 사실상 집행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넉넉하게 세워놓았다가 감정을 해가지고 가격이 나오면 또 두 개 감정사의 평균치를 내어 가지고 보상결정을 하는데 지금 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십분 수용해서 최대한 예산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김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산동 땅 문제는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술회관 부지뒤에 지금 구거와 물려가지고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조금 더 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 결정사항이 아니라서 상정을 안시켰습니다만 그런 점도 조금 있습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지금 이 내용은 성주읍에서 2004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국도변에 접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특별한 제약을 안받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다른 용도가 아니고 꽃동산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권의원님 개인이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쓸려고 하면 10만원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군에서 예술회관을 그 위치에 짓고 나니까 산 모양새도 별로 없고 도로로 잘려나가고 여지토지가 없고 이러니까 개인이 팔겠다는 의사가 나온 것이지 개인이 만약 그 토지에다가 무슨 시설물을 하겠다는 계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10만원으로는 군에서 도저히 취득을 못합니다. 건너편에 소방서 지으려고 하다가 농협직판장을 지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평당 30만원으로 거래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17만원, 15만원 선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못 삽니다. 개인이 이 땅을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누가 10만원에 그 땅을 팔려고 하겠습니까 국도에 접해 있는데.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 재무과장 박 치 조

그래서 우리 군에서 대단위 예술회관이 거기에 있고 여러 가지 지역 이미지 제고차원에서 거기에 조경도 하고 뭐도 좀 하려고 하니까 조금 비싸지만 사야되겠다는 것이지 턱없이 많이 달라고 하면 살 필요도 없지요. 그러나 권의원님이 지적한 것이나 조의원님, 김의원님 지적하신 것을 제가 십분 수용하고 나름대로 최저가에 구입하도록 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가격은 감정사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제가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