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감사실장 안 기 성

기획감사실장 안기성 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9일부터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 배정 유보된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시되었거나 행정여건의 변화로 부득이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사항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소요재원은 당초예산에 유보해 둔 예비비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증가분으로 충당하였습니다.

2004년 수정예산안 규모는 일반 특별회계를 합하여 159억 2,600만원으로서 기 제출한 당초예산보다 15%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새해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058억 6,500만원을 더하면 1,217억 9,100만원이 되어 재정자립도는 17.3%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003년 14.9% 보다 증가한 이유는 태풍 매미호로 수해복구 보조금이 지난 2003년 태풍루사때 보다 적게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4년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주민자치센터 입장사용료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1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 지방양여금 56억 3,200만원, 국도비보조금 46억 3,700만원등 총 12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세입 증가분과 예비비를 전환하여 인건비 2억 2,300만원, 경상적경비 2억 6,3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및 군비부담금 56억 1,900만원, 자치단체부담금 1억 4,600만원, 양여금사업 및 군비부담 63억 2,7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기타 자체사업 32억 7,800만원 그리고 예비비 35억 7,1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농어촌생활용수 사업에 30억 8,0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억 6,1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예산 심의시 부서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4년 수정예산안은 행정여건 변화와 배정 유보된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 기 성

기획감사실장 안기성 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다사다난한 격동의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새해 갑신년을 앞두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마지막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매우 추운 날씨 가운데도 제114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2004년 당초예산안 심사등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세입과 세출을 최종 정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결산에 대비하며 군정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지방세세외수입은 세목별 근거자료에 의거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입을 정확히 판단하여 최종 정리하였으며 의존재원은 행정여건의 변화로 국비보조금은 감소하였으나 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행정 필수경비는 우선 확보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용산제노거수 정비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과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에만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경상경비 절감액 등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그럼 200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898억 2,500만원로서 기정예산보다 11억 5,300만원(0.6%)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807억 3,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1억 6,000만원(0.6%)증가하고 특별회계는 90억 8,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700만원(0.0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3,900만원, 세외수입 6억 1,400만원,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2억 7,700만원 증가하였으며 도재정 보전금은 8,000만원 증가하여 세입규모는 총 1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경상경비, 사업예산 등을 절감 정리하여 보조사업에 8억 1,000만원, 자체사업 3억 3,500만원 필수경비 1,500만원을 투자하여 총 11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따라서 2003년 최종예산의 예비비는 65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1억 4,300만원, 용산제노거수정비 및 주변정비 4,500만원, 지정게시판 설치 1,000만원, 용암 농업인상담소 부지매입(10평) 400만원, 영농폐비닐 및 수거 보상비 3,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3,100만원을 그리고 성주, 수륜, 가천, 금수, 벽진, 초전면등 읍면 필수경비 3,5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600만원, 노후관 이자보전 300만원 세입이 감소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명시이월 승인요구 사업은 태풍 매미 피해 수해복구 및 주민숙원사업, 문화재보수 사업등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거나 사업여건 및 공정상 연내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일반회계 464건 655억 9,000만원, 특별회계 11건 25억 5,700만원등 총 475건에 681억 4,7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의 구체적인 사유등 사업별 현황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별첨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과별 예산 심의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행정필수경비, 수해 복구등 연말 군정의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하며 최종 정리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의시 소상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