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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3.07.19. 토요일)

제11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3년 7월 19일(토요일) 오전 11 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전 수 복

지금부터 제11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도 위 일

의사담당 도위일 입니다.

7월 15일 성주군수로부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11시 02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한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한 곤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한곤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그간의 심사경위와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과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였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7월 14일과 7월 15일 오전까지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7월 15일과 16일은 본 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의원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한 추가 수해복구사업, 법정· 의무적경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의 경비로써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낭비요인이 예상되는 부분은 절감하여 절약하는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7월 18일 여러 위원간 합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단일 수정안을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고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1,207억 700만원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54억 3,400만원을 합해 1,361억 4,100만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27억 5,000만원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42억 7,200만원을 합한 1,270억 2,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9억 5,700만원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 11억 6,200만원을 합한 91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42억 7,200만원을 포함한 1,270억 2,200만원을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1억 6,200만원을 포함한 91억 1,900만원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중 금회 142억 7,200만원을 포함한 1,270억 2,200만원 중 일반행정 부문에서 3,000만원, 사회개발 부문에서 4억 750만원, 경제개발 부문에서 15억 5,075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19억 8,8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수정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과 그간의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수 복

김한곤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김한곤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한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11시 06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재무과장 박치조 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과에서 제출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 내용은 농산물산지유통센타 및 참외생태학습원을 조성 성주참외의 명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대가면 옥성리 363번지 외 16필지 33,056㎡ 및 구 대성초등학교 교사건물 등 5동 1,048㎡와 공작물을 매입코자 하며 아울러 본 사업과 연계하여 2003년도 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참외생태체험장 조성부지로 활용코자 현 농업기술센타에 인접한 성주읍 대흥리 891번지 외 5필지 7,063㎡를 매입코자 하며 총 사업비는 14억 2,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성주참외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수 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없고 반대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오 근 화 의원

의장님!

○ 의장 전 수 복

예, 오근화 의원 말씀해 보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제가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을 하겠습니다. 부군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제인가 그저께 배달된 성주신문에 점심시간 이후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의자에 기대어 낮잠을 즐기고 있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폐회가 됩니다. 그래서 폐회를 하기 전에 기 신문에 난 것을 여쭈어 봅니다. 확인을 해보셨어요. 주무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요령껏 주무셔야되지 신문에 날 만큼 주무시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것이 있어요. 심심지 않게 들리는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라는 문제가 기사에 날 정도이면 일반 민간인들에게는 상당히 여론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인지 알아보셨나요.

○ 부군수 이 태 암

아직 그 내용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알아보셔야 될 필요는 있지요.

○ 부군수 이 태 암

예, 살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욕에 찬 위원회 활동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낭비성 요인을 삭감하는 등 단일 수정안을 이끌어 내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상으로 제110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수(10명)


○ 출석간부공무원

  • 부 군 수이태암
  • 기 획 감 사 실 장안기성
  • 재 무 과 장박치조
  • 사 회 복 지 과 장최상덕
  • 환 경 보 호 과 장이성수
  • 산 업 과 장정종용
  • 지 역 개 발 과 장이호남
  • 산 림 축 산 과 장최재봉
  • 주 민 자 치 과 장이경곤
  • 농업기술센터 소장박춘근
  • 보 건 소 장염석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김철연
  • 전 문 위 원이진수
  • 의 사 담 당도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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