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전 수 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에서 비실지구에 매입하는 땅 약 25,000평의 용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갈막지구에 52억원을 투입해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7년 6개월만 쓰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년 6개월 쓰고 나면 바로 제2의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비실지구로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조경수나 관상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데 이것을 심을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그냥 방치해두고 국토이용에 관한 어떤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거해서 이것을 잡종지로 만들어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그냥 방치해두었다가 차라리 소나 먹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도 막고 낫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상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 상 용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상용 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본 위원회는 3월 2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과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였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당일 오후부터 3월 28일 오전까지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3월 28일과 29일은 본 위원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등 의원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당면 현안사업인 성주읍 삼산리 비실마을 토지매입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비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 법정·의무적 경비 등으로서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낭비요인이 예상되는 부분은 절감하여 절약하는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3월 31일 제4차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간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고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1,111억 9,700만원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95억 1,000만원을 합해 1,207억 700만원의 세입·세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32억 4,000만원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95억 1,000만원을 합한 1,127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95억 1,000만원을 포함한 1,127억 5,000만원을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중 금회 95억 1,000만원을 포함한 1,127억 5,000만원중 사회개발 부문에서 3,800만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에 3,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수정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예결특위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수정안과 그간의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수 복

조상용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조상용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한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전 수 복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이 2000년 1월 12일에 개정이 되었습니까.

○ 오 근 화 의원

문화예술진흥법이 2000년 1월 12일로 개정이 된 것 같은데, 뒤에 관련 법령을 보면 우리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미술장식품이 설치가 다 되었습니까.

○ 오 근 화 의원

추측하건대 그러면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여기에 해당이 안되면 앞으로 별로 해당될 것이 없을 것 같네요.

○ 오 근 화 의원

이것은 해봐야 별 의미 없는 조례 아닙니까. 현 시점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인구 5만도 채 안되는 우리 군세로 봤을 때 현재의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버금가는 그 이상 가는 건축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을까요.

○ 오 근 화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민원관계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전 수 복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용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조 상 용 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민원처리를 해봐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는 좋습니다만 다소 의문점이 있습니다. 2조에 보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라는 것은, 이 조례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군 본청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읍면 주민등록업무 담당자, 인감업무 담당자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 조 상 용 의원

그 다음 3호에 보면 제1호 제2호에 해당된 자외 그러면 2호라고 하면 읍면이 되겠지요.

○ 조 상 용 의원

이외에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민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라는 것은 읍면에는 재무계 직원을 말하고 그 다음에 대직자중에서 만약 대가, 가천, 금수 같은 곳에 계장 하나 있고 제증명 담당자 하나 있을 적에는 대직자중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자, 이것은 그 당시 내부결재를 해서 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 다음 제5조에 보면 민원관계 공무원의 겸직이라고 해놓았지요.

○ 조 상 용 의원

간담회 할 적에도 본 의원이 누차 지적을 했는데 수정이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관계 공무원이 다른 민원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 한도액이 1인에 5,000만원이지요.

○ 조 상 용 의원

그러니까 한 사람에 5,000만원으로 해서 겸직한 민원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그대로 한다. 그러니까 겸직을 했을 때는 한 사람으로 처리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만약 적은 면에 주민등록 담당자나 인감 담당자가 같이 겸직을 하는데, 인원은 지금 보면 읍면에 24명으로 잡았지요.

○ 조 상 용 의원

이것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례를 바꾸려고 하면 2조에 읍면 제증명 담당자, 호병담당 이런 말을 넣으면 이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주민등록 담당자가 하계휴가를 간다든지 또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할 때는 호병계장이 계속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이대로 한다고 가정을 하면 주민등록업무 담당자와 인감업무 담당자가 지금 읍면에는 전부 같이 보는데 이 사람이 없을 때 과연 누가 담당을 하며 보험에 가입을 안한 사람이 어떻게...

○ 조 상 용 의원

다른 면직원들도 다 받을 수 있어요?

○ 조 상 용 의원

그러면 여기에는 주민등록업무 담당자, 인감업무 담당자라는 것이 없고 그저 읍면 담당자 전원...

○ 조 상 용 의원

그런데 주민등록 담당자는 증명을 하지 않아요. 읍사무소 같은 곳에 한번 가보면 알지만 주민등록 담당자라고 별도로 있으면 그 사람은 전출입 관계만 하고 또 선거 관계 등이 있을 적에 어떤 자료를 한다든지 선거인명부 작성을 하고, 주민등록 담당자도 인감 담당자하고 같이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 조 상 용 의원

그리고 인원도 꽉 박아서 인원이 또 선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한번 더 생각해 가지고 이왕 조례에 결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대로 한다고 가정하면 주민등록업무 담당자하고 인감업무 담당자만 대상이 되지 다른 사람은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 밑의 5조에 보면 거듭됩니다만 겸직할 때는 한 사람뿐 보험료를 못 넣는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조금 위치가 안맞는 것 아니냐, 그런 안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조 상 용 의원

그때 그때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가 같은 데 앞으로 정부에서 인정을 해줘서 인원을 면직원을 늘려 가지고 제증명도 두 사람 보도록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조례가 바뀔까 모르지만 제증명 담당자하고 호적 담당하고 보험을 넣어 가지고 민원처리를 해라 그렇게 해서 신변을 보호하라고 하면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왜 주민등록 담당자하고 인감업무 담당자를 조례에 넣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맞다 그러려면 밑의 5조를 빼야됩니다. 5조하고 2조하고 안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겸직이 될 때에는 한 사람밖에 보험을 못 넣는다고 하는데 누굴 넣습니까. 주민등록 담당자를 넣습니까 인감 담당자를 넣습니까. 이걸로 봐서는 둘 중에서 겸직을 할 때에는 하나밖에 못 넣는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5조하고 2조하고 어떻습니까.

○ 조 상 용 의원

안 그렇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한번 잘 생각을 해가지고 2조를 그대로 하려고 하면 5조를 빼야되고...

○ 권 중 현 의원

읍면에 제증명 담당과 호적 담당이라고 하면 두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겸직이라고 하면 이것은 업무 담당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 인원별로 들어가지요.

○ 권 중 현 의원

사람 개인으로 들어가지요. 그렇게 들어가면...

○ 권 중 현 의원

그러면 업무는 한 사람이 보는데 그러면 주민등록담당 하나 들어가고 인감담당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까.

○ 권 중 현 의원

아니, 한 사람인데...

○ 권 중 현 의원

한 사람 들어가지요?

○ 권 중 현 의원

그런데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유고시 휴가를 갔다든지 할 때 만약에 업무공백이 있을 때는 호적담당 공무원이 대리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 권 중 현 의원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담당자라고 하면 아닌데, 권중현이가...

○ 권 중 현 의원

그 관계에...

○ 조 상 용 의원

잠깐만요, 그렇게 된 것 같으면 읍면에 인원이 하나 충원되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등록업무 담당자 하나 보고 인감 담당자 하나 보고 그렇게 해서 2명 그래서 10개 면을 합치면 20여명 이런 식으로 되어야 위치에 맞는 것 아닙니까. 읍면에 인원은 안되고 또 사무별로 보험은 들어가고 실지로 겸직을 할 때는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고 이 조례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조 상 용 의원

조례는 그 당시에 조례에 맞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대가면에 1명이 더 있다. 주민등록 담당자하고 인감증명하고 분리가 된다 할 때에는 좋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하면 좋은데 지금은 현실하고는 안맞다 이것입니다. 안 맞으니까 조례를 지금 현실에 맞게 하고, 전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부에서 인원을 많이 줘 가지고 대가면 이나 금수면, 가천면 같은 곳에 제증명 담당자를 구분해서 인감담당자 다음 주민등록담당자 인원을 많이 충원시켜 주면 이 조례가 맞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5조에는 두 사람은 안된다 한 사람밖에 안된다 이렇게 5조에 넣어놓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5조를 삭제를 해주십시오.

○ 김 백 규 의원

의장님!

○ 의장 전 수 복

김백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 백 규 의원

여기에 토론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조례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이 제정안을 다음에 다시 확실하게 해서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상정을 해서 조례가 통과 되도록 이렇게 해야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의견차이가 있어 가지고 끝까지 누가 맞는지 그렇고 하니까 제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다고 생각합니다.

○ 조 상 용 의원

거론해서 될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어떻게 맞다 안맞다는 것보다도 2조하고 5조하고 연맥이 안맞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업무별로 한다고 안했습니까. 그러면 대가에 두 사람이 들어가야 안됩니까. 그러면 겸직을 했을 때는 한 사람밖에 안들어간다면 지금 대가 같은데 겸직을 안합니까.

○ 조 상 용 의원

그러면 겸직을 하더라도 대리 생각을 해서 2인 그대로 한다 그렇게 하던지 5조를 빼면 좋습니다. 그러면 대가 같은 곳에 주민등록 담당자도 들어가고 나중에 인감증명 담당자도 들어가고 이것 저것 떼어주다 보니까 두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은 가고 없더라도 대가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은 보험을 넣어놓았으니까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 조 상 용 의원

그것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5조에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 송 부 돌 의원

의장님!

○ 의장 전 수 복

송부돌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송 부 돌 의원

이것은 여기에서는 수정이 안되고 하니까 표결을 붙여 가지고 표결에서 안되면 다음에 또 올라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 표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민원관계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민원관계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5항 성주특산물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전 수 복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무상사용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있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의회에서 동의만 되면 무상사용이 1차적으로 5년간, 그리고 2차는 이후에 또 의회에 동의를 얻으면...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차라리 기부하는 것과 같네요.

○ 유 건 열 의원

무슨 뜻인지 알긴 알겠습니다만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여 가지고 했는데, 참외조합에서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특산물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특산물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 의장 전 수 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농기계수리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전 수 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농기계수리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농기계수리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권중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 중 현 의원

권중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국외여비중 숙박비의 지급단가가 실 소요액에 맞도록 현실화하여 인상됨에 따라 숙박비의 지급단가 인상분과 기 조정된 일비의 지급기준과 국외여비지급 기준표 비고란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기준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중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의장, 부의장의 경우 1야당 가등급은 137달러에서 166달러로 나등급은 99달러에서 120달러로 다등급은 76달러에서 92달러로 라등급은 65달러에서 79달러로 조정하며 의원의 경우 가등급은 120달러에서 145달러로 나등급은 78달러에서 95달러로 다등급은 58달러에서 70달러로 라등급은 51달러에서 62달러로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조정하며 일비의 경우 의장, 부의장은 25달러에서 35달러로 의원은 20달러에서 30달러로 조정하며 비고란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기준도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전 수 복

권중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권중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의욕에 찬 위원회 활동과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심도 있는 의안 처리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있어서는 위원 여러분의 진지한 토론 속에서 단일 수정안을 이끌어 내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제106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서 본인이 집행부에 제의한 바 있는 군정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한달 반이 지난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별 반응이 없는데 이것은 의회와 의장을 완전히 무시한 심히 유감스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군정협의회 구성제의는 의회와 집행부가 주요한 안건에 대하여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시행착오 없이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자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결코 집행부의 업무수행을 간섭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일찍부터 군정협의회가 운영되어 왔다면 부적절한 쓰레기매립장 선정이 초래할 엄청난 예산의 낭비 같은 불행한 일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집행부의 수장이 본인의 올바른 여러 건의 정책건의를 깡그리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의 수장인 본인에게 지금까지 단 한번도 자진하여 협의를 구해 온 적이 없었던 사실에 비춰볼 때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이 군정협의회의 운영은 절실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최소한 3∼4명의 의원을 포함한 군정협의회를 4월 7일까지 구성할 것을 집행부에 재차 촉구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불응하면 의회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군정협의회 구성을 집행부에 요구할 것임을 엄숙히 밝혀 둡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