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개회식
성주군의회사무과
2002년 2월 22일(금요일) 오후 2시 개식
제98회 성주군의회(임시회)개회 식순
1. 개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 의사담당 여상용)
(14시 10분 개식)
1.지금부터제98회성주군의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2.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동 기 립)
●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 음 연 주)
● 바 로
3.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 국 가 제 창)
4.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 념(녹음)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 동 착 석)
5. 다음은 김종보 의장님께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오늘 2002년도 임오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쁜 업무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진한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성주군이 군수권한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한해였습니다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으로 대과 없이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의 어려움을 거울삼아 더욱더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찬 임오년을 맞아 올 한해도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올해는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우리의 선거 문화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제4대 지방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온 국민의 축복과 성원 속에서 출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는 더욱더 군민을 위한 열린 의회를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의정활동 상황을 완전히 개방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셋째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더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연수·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하여 회의운영과 의안 심의기법 등을 제고시켜 각종 조례의 제·개정, 예산안 의결, 중요시책 등을 결정하는데 더욱더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의원 상호간 화합과 협조체제를 더욱더 굳건히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3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제4대 의회가 출범하는 중요한 기로에서 비효율적인 운영을 과감히 없애고 의원 상호간 화합과 협조체제가 항상 유지되고 주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98회 임시회는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임시회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군정의 방향과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이 보다 발전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임오년 새해를 맞아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여 상 용
이상으로 제9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 김 진 길 의원
잠깐만, 의장님!
○ 의장 김 종 보
예, 김진길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의원입니다. 의장님 오늘 금년 들어 처음 하는 회기고 또 우리 군민들은 무엇보다도 금년에 4대 지방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 등으로 우리 군으로 봐서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민들은 우리 의회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집행부에 대한 관심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우리 성주군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이 공석이므로 부군수님이 군수권한대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한테 거는 기대는 우리 군민들은 어느 해보다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식순에는 없고 또 내일부터 우리가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는 받지만 전반적인 우리 군이 돌아가는 행정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목표 이런 것을 부군수님한테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오늘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도 있고 또 부군수님이 여기 나와 계시니까 금년도 목표라든지 부군수님이 우리 군정을 이끌어 나갈 큰 타이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라도 견해를 듣는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김진길 의원의 동의에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참석 의원 10명중 찬성 8명으로 김진길 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군정과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 진 한
오늘 임시회를 맞이해서 군정 전반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라니까 사실 무엇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들어 시정연설을 하면서 이미 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꼭 아시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그럼 의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의원입니다. 새해 들어 가지고 평소 존경하는 부군수님을 앞에 모시고 몇 가지 물어 보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부군수님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부군수님이 사석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줄고 읍면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고 해서 기업체 통계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직원들이 상당히 고통을 당하는 것을 실무자들을 통해서 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앞으로는 부군수님께서 의원들한테 통계조사를 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깐 과연 이것이 의원들이 통계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부군수님이 말씀을 잘못하셨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 부군수 이 진 한
그것을 그 자리에서 농담으로 한 것인데 그것을 진담으로 받아들었다 하면 어떻게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공식 석상에 의원님들 모셔놓고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 김 진 길 의원
그런데 아무리 사석이고 간에 의원들이 통계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물론 농담으로 본 의원도 받아들입니다만 의원이 10명 있는 곳에서 앞으로 의원들한테 통계 조사를 시켜라 통계 조사를 의원들이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의원들을 너무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부군수 이 진 한
이것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분명하게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은 의원님들을 통계조사 할 적에 활용을 하면 어떠냐는 이야기이지,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대해서 잘 아니까 통계가 나오면 어느 업체가 쉬고 있는가 현황을 주면...
○ 김 진 길 의원
아니, 예를 들어 지역의 출신 의원들이 부군수님 말씀처럼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깐 의원들한테 업무협조를 받아라 하는 것하고 앞으로 의원들이 이러한 조사를 해라하는 것하고는 이것은 너무 차이가 나죠.
○ 부군수 이 진 한
그런데 어디가면 앞으로 의원님하고는 농담도 한마디 못한다는...
○ 김 진 길 의원
사적인 농담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군수님께서 저보다 나이도 많고 또 인생 선배이시고 매우 훌륭하시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뺨을 때리더라도 맞을 용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실에서 그것도 더구나 의원이 10명 앉은 데에서 실질적으로 주무과장하고 업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부군수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업무자체는 의원들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적에 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어야 되겠습니까.
○ 부군수 이 진 한
그것을 집행부 업무를 어떻게 의원들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 김 진 길 의원
그런 것 같으면 부군수님이 아예 그런 말씀을 안 하셔야 됩니다.
○ 부군수 이 진 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업무의 한계가 있는데 의원들이 그렇게 받아 들였다 그러면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 진 길 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군수님한테는 문제가 없고...
○ 부군수 이 진 한
그걸 농담으로...
○ 김 진 길 의원
그렇게 받아들인 의원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부군수 이 진 한
그것을 농담으로 안 받아들이고 진담으로 받아 들였다 그러면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 진 길 의원
아니 과연 농담으로서, 부군수님께서는 농담으로 말씀하셨다고 하시고 앞으로 그러면 의원들하고는 농담도 안 하겠다는 지금 그 말씀입니까. 과연 부군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부군수 이 진 한
그런데 김진길 의원님도 사실 집행부에서 하는 일하고 의회에서 하는 일은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 김 진 길 의원
부군수님 아예 이러한 업무자체는 의원들하고 별개니깐 너희들이 한 번 해봐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 부군수 이 진 한
그게 아니죠.
○ 김 진 길 의원
부군수님 본 의원이 분명히 이야기를 안 합니까. 사적이라든지 이러한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어떠한 농담이라든지 어떠한 이야기든지 달게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충고도 받아들일 수 있고 잘못되면 뺨이라도 맞을 용의도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의원들이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지는 몰라도 의원들은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들을 주무과장과 업무를 서로 논의하고 있는 과정 이였습니다. 어떻게 그게 사적인 자리고 어떻게 거기에서 농담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본 의원이 봐서는 절대 그 자리가 농담을 할 수 있는 자리나 또 사적인 자리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했을 적에 의원들이 어떻게 받아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 부군수 이 진 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이명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 명 식 의원
이명식 의원입니다. 의회 개회 벽두부터 서로 불편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모처럼 그런 자리에 나오셨고 또 저도 단상에 앉은 이상 몇 마디 궁금한 점이나 또 평상시 제가 느낀 점을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으시기 바라면서 제가 느끼기에 평상시 군수권한대행께서 우리 의원들이 군정에 관한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하고 하는 내용이 물론 의회 석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민원에 관계되는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어떨 때는 농담으로 얼버무리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평상시에 상당히 가볍게 일축을 하고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그런 일이 여러 번 계신 것으로 내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의원이 평상시 인격이 어떻고 이런 문제는 다 떠나서라도 일단은 행정이라는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주민을 위해서 행정이 존재하는데 주민대표 기관인 의회 의원들이 건의하는 내용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하고 검토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진지한 답변이나 의논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이 상당히 아쉽다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현재 군수권한대행께서 그야말로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업무를 권한대행으로서 하는 한계가 있겠지만 성주군 행정의 총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막말로 이야기를 하면 사실 뭐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든지 어떻든지 간에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제가 표현이 지나쳤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나름대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외부에서 또 저희 의원들이 보는 물론 우리 의회 의원들도 상당히 책임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집행부에만 책임이 있고 의원들은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성주군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어렵게 보이는 것이 제가 느낀 심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군수님 나름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일일이 구체적으로 한 건, 한 건 행정전반의 업무에 대해서 시행착오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을 안 하더라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줄 압니다.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하라고 하면 나중에 기회가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원인을 따지고 보면 권한대행 체제가 된 그 자체부터가 우리 군민들이 근본 원인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지금 체제가 어렵게 풀려나가고 있다는 쪽으로 지적을 드리면서 더 쇄신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하고 일을 추진할 것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상당히 표현이 이상할는지 모르지만 몸을 많이 움츠리고 넘어가는 쪽으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닌가하는 쪽으로 지적을 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이 진 한
의원님들이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진지하게 안 한다 라고 하시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의원님들이 건의를 하면 서로가 부드럽게 하고 웃으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것인지 저도, 제가 실과장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검토를 해보자 하고 이야기를 해서 현재 건의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도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 그러한 모습이 보였다면 앞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다시 해보고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하고 할 적에 또 건의사항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할 적에 신중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이 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과연 되는 것이 없으면 지금 행정이 군민을 위해서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시끄럽게 겉모습으로 떠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행정이 가장 원활하게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행정자체가 있다는 것을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는 이러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펴 나가는 것, 또 주민들이 생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제한이 되는 요소 이러한 것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이렇게 되면 사실 행정에 대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주민들이 생업을 하는 데는 크게 못 느낍니다. 그리고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안 되었느냐 사실 작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은 당초 목표대로 안 되었습니다만 나머지는 계획대로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예산 심사도 받고 그 뒤에 사무감사도 받고 다 받았습니다. 행정하면서 조금씩 합리적으로 안 되었다든지 이러한 것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다소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줄기는 다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직장내부에도 화합 같은 것을 도모하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또 대외적으로 주민들한테는 금년도에는 4대 선거가 있고 또 국제행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역이 화합하면서 분열을 막고 그 속에서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고 또 그 결과에 승복하는 분위기가 되고 질서라든가 이러한 것을 법질서를 준수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국제행사가 국가적으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러면서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사실 2004년도까지 WTO 2차 협상이 되고 2005년도가 되면 전면 개방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농촌의 살길을 찾는 쪽으로 해보자 해서 앞으로 추경편성도 그쪽으로 맞추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농민들이 위주가 되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를 앞으로 중점을 두고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농민들의 소득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때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쪽에다가 중점을 두고 행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 명 식 의원
아까 답변 중에 제가 행정 쪽에 되는 것이 없다고 표현한 내용은 표현이 조금 지나쳤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행정의 난맥상이 많이 있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저도 의회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 자신도 이렇게 할 자격이 있는가 싶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괜히 의회 의원이라고 배지 달고 나와서 수당이나 축내고 가는 것이 아닌가, 임기가 다 되어갑니다만 그런 자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기본 임무야 늘 하는 일이고 그 외에 대외적으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공무원들이 바깥의 주민들의 따가운 소리를 겸허히 받아 들어서 주민들이 불편 사항을 이제는 이야기하는 것을 깊이 합니다. 자꾸 이야기하는 것도 통로가 막히고 일이 잘 안되니까 그런 쪽에 예정을 포기하고 그만 자기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주민들이 지금 바깥에서 삼삼오오 만나서 이구동성으로 어느 장소에 가서든지 의원들도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심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100% 다 정당한 것은 아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성의 있는 답변과 조치가 뒤따라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쪽으로 지적을 드리고, 실 예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지금 버스정류소 화장실 문제 때문에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공장소에 바깥에 있는 외지인들이 들끓는 우리 성주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화장실에 가보면 물론 부군수님은 그 화장실을 이용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좋은 데가 많이 있으니까. 한 번 가보시면 요즘은 공익요원인가 배치를 해서 청소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책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너희야 이야기해라 나쁘게 표현하면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제대로 전달되고 시행이 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런 것을 못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것이 내 개인이 필요해서 하는 사적인 일이 아니고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의원들의 소리를 반영하고 시정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행정 책임자들이 그때그때 넘어가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행정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우리가 질문 답변을 하면서도 그때만 모면하면 되고 또 사람이 바뀌어 업무가 바뀌면 원위치 되고, 모르고 넘어가고 이런 경우를 흔히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부군수님께서 총체적으로 다 아실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총괄적으로 부군수님께서 군수권한대행이시니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군수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 부군수 이 진 한
예, 알겠습니다.
○ 이 명 식 의원
그리고 민원실 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들도 내가 수차례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기초조사도 안되어 있고 하루에 민원인들이 몇 명이 차량을 가지고 와서 민원을 보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세세히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거기에 대한 것이 전혀 개선책이 없습니다. 지금도 빙빙 돌다가 차를 못 대 불편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일이 이런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다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다 잘한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두 가지 말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더 필요하시다면 내가 언제든지 때에 맞추어서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이 진 한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버스정류장 화장실 때문에 저한테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해서 읍에서 청소를 하도록 해 놓았고, 현재는 그쪽에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요즘 24시간 내에 완전 소멸되는 그러한 화장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2006년이 되면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년 남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수세식을 하기보다는 완전 소멸되는 그러한 시설이 있다면 거기 현장에 가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설된 곳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처리가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업주들이 하는 말을 100% 믿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보고 와서 어느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방법을 찾자고 이야기를 해 놓았고, 주차장 문제는 현재 직원들은 전정에 차를 못 대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 감점제도도 도입을 해서 그쪽에 민원인들이 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물론 근본적으로 사실상 그것으로 대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뒤에 직원들 주차장을 확보했고 또 경찰서가 나가게 되면 그쪽을 활용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어떤 뚜렷한 방법이 나와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은 소극적이지만 그래도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사실 자주 설명을 못 드려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진행 과정을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장윤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장 윤 영 의원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군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대해 부군수님께서는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빈틈없이 잘 이끌어 왔다는 것으로 답변을 받아들여도 좋겠습니까.
○ 부군수 이 진 한
빈틈이 없다기보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군정의 흐름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평가도 하고 해 보았습니다만 직원들이 전부 고생을 했고 또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같이 노력을 해서 군정이 무리 없이 큰 과오 없는 그래도 성공적인 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장 윤 영 의원
그것은 부군수님 말씀이고 그것은 부군수님이 평가하는 말씀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군수권한대행을 하면서 아주 창의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온 것이 아니다라고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쓰레기장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도 과장과 서로 개인적으로 감정대립까지도 갔습니다만 작은리에 쓰레기장을 결정할 단계까지 부군수님이 현장을 한 번 안 가봤다는 그 자체가...
○ 부군수 이 진 한
제가 안 가봤다고 누가 이야기를 합디까. 제가 가봤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그전에 가본 것이 아니고 문제가 나고 난 후에 갔지요.
○ 부군수 이 진 한
제가 심사위원들하고 같이 심사할 적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3군데 다 갔다 왔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3군데 다 갔다 와서 부군수님이 봐서 그 자리가 적합하다고 결정을 내어놓은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이 진 한
제가 결정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안에...
○ 장 윤 영 의원
보십시오. 부군수님은 모든 것을 실과장한테 지시 내지 협의를 하지요.
○ 부군수 이 진 한
그 이야기를 거기에 연계를 시키면 안 되고, 쓰레기장은 의원님들 중에도 대표로 심사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부군수님 왜 연계를 시키느냐 하면 면부에 일어난 일을 지나간 일을 가지고 자꾸 부군수님이 결부를 시키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부군수님이 실과장한테 모든 지시를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부군수님이 지시하는 것이 절대 100% 다 옳다고 판단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실과에 과장 내지 계장 또는 직원도 있고 판단력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은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가 상당히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정평이 나 있습니다. 아시고 있습니까.
○ 부군수 이 진 한
무슨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 장 윤 영 의원
모든 사업 인허가를 낼 때 와 보면 상당히 까다롭다...
○ 부군수 이 진 한
그것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 장 윤 영 의원
법은 성주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령군도 있고 합천군도 있고 다 있지요.
○ 부군수 이 진 한
다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 장 윤 영 의원
지역주민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한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가천에도 가보니까 돌산 허가를 반대한다고 써져 있던데, 집행부에서 주민들을 설득 내지 사업판단을 잘 해서 이해시킬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조건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은 잘 안 된다 허가가 안 된다고 이렇게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 하면...
○ 부군수 이 진 한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 장 윤 영 의원
주민들 반대는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 주었으면 사전에 주민이 반대를 할지 안 할지 판단을 해서 허가를 내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후에 일어날 일은 집행부에서 서로 주민들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연구 검토를 해야지요.
○ 부군수 이 진 한
그것은 민원을 사업자가 해결하는 것이지 그것을 관에서 허가를 내주고 무조건 허가를 내주고 해결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허가가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우려의 요소가 민원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을 알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지....
○ 장 윤 영 의원
부군수님 허가를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검토 사항을 가지고 실과장님이 부군수님께 보고를 하죠. 부군수님이 마지막 결재를 하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이 진 한
허가는...
○ 장 윤 영 의원
허가사항을 부군수님이 결재를 하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이 진 한
공장설립이고 다 부군수가 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장 윤 영 의원
전결도 있습니까.
○ 부군수 이 진 한
예, 과장 전결도 있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물론 전결도 있겠지만 대다수 부군수님한테 보고가 다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정전반을 모르시면 부군수님 말씀이 안 맞는 말씀이지요.
○ 부군수 이 진 한
전결규정에 의해서...
○ 장 윤 영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군수님한테 우리 의원들이 여러 소리가 나왔어요. 부군수님한테 민원을 잘 검토해보고 부군수님한테 전화나 개인적으로 한 말씀을 창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은 없고 답변이 지금까지 왔어요. 의원들한테 법대로 하면 안됩니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안될 때 안 되더라도 부군수님은 의원님들이 부탁을 할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고 하든지 마지막에 협상할 때 이러이러하니까 이것은 어렵습니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민원인이 부군수님한테 할 때 그것 법대로 하시오 데모하려면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 부군수 이 진 한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장 윤 영 의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다고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제가 듣는 소문에는...
○ 부군수 이 진 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없어요.
○ 부군수 이 진 한
예,
○ 장 윤 영 의원
지금현재 논두렁 태우는 것 안 있습니까. 논두렁 태우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논두렁을 태우고 있죠.
○ 부군수 이 진 한
그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부군수님이 지시를 해서 날짜 받아서 논두렁을 태우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이 진 한
그것은 언제까지 태우고 태울 때는 산에서 얼마 떨어지고 어떤 방법으로 태우라고 되어있죠.
○ 장 윤 영 의원
되어있어요.
○ 부군수 이 진 한
예,
○ 장 윤 영 의원
산에서 몇 미터 떨어진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 부군수 이 진 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없지요.
○ 부군수 이 진 한
예, 저희들이 임의로 해서 지시를 하는 것이죠.
○ 장 윤 영 의원
그러면 농지를 앞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논두렁을 태우는 날에 의해서 논두렁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기온이변으로 인해서 바람이 동풍으로 불 때도 있고 서풍으로 불 때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의해서 동풍, 서풍 확인도 안하고 불을 놓다가 산이 서쪽에 있는 것 같으면 서풍이 불어서 불이 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 책임자는 면장 아니겠습니까.
○ 부군수 이 진 한
불을 놓은 사람이죠. 1차 책임자는 불을 놓은 사람이고...
○ 장 윤 영 의원
불을 확산시킨,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불을 놓다가 산으로 확대가 되었을 때...
○ 부군수 이 진 한
장의원님 어떤 것으로 말씀을...
○ 장 윤 영 의원
그런 것을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불이 확대가 되었을 때 감독 소홀이 면장이고 이렇게 부군수님 판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이 진 한
그것은 그렇게 안 보죠. 논두렁을 태운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면에서 논두렁을 태우는 날짜를 잡아서 태웠다면 계획이 어떻게 되었느냐 거기에 감독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지는 것이지 논두렁을 무조건 태웠다고 해서 면장이 책임을 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장 윤 영 의원
아니 군에 보고를 하고 논두렁을 태우다가 조금전 이야기처럼 동풍 서풍을 판단을 못해서 서풍이 불어 산으로 불이 올라갔을 때 감독 소홀이 면장한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산에 불을 많이 냈으면...
○ 부군수 이 진 한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되죠.
○ 장 윤 영 의원
이런 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이 군수권한대행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주인 사장이 밑에 직원을 어느 정도 리드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성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달려있고, 부군수님이 군수입장에서 실과장한테 모든 업무지시를 할 적에 조금 긍정적이고 창의적으로 앞으로 부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이야기는 앞으로 창의적이고 긍정적으로 대화를 해서 지시를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 부군수 이 진 한
그런데 잘못된 지시가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못된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잘못된 지시를 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긍정적이고 창의적으로 검토를 잘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부군수 이 진 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아주 생산적인 한해를 이끌어 나가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는 것입니다만 2001년도 한 해 성주군에 있는 기업체가 150개 줄었습니다. 이것은 실무자가 파악을 잘못했던 조사를 잘못했던 통계조사가 잘못되었던 어떤 내용이든 1차 조사에 의하면 성주군에 있는 기업체가 150개 줄었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군청 산하의 담당부서에서 조사했는 내용입니다.
○ 부군수 이 진 한
어떤 자료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부군수님은 보고를 안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개가 줄었기 때문에 주무과장께서 이것은 틀림없이 잘못되었을 것이다 다시 조사를 해 보라고 실무자한테 다시 조사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정상적으로 1차 조사가 되었다면 이 150개가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뭐 합니다만 1차 조사에 150개가 분명 줄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150개가 줄었다고 된다면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업체가 150개 줄었는데도 농촌지역에 더 적절한 투자를 하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업체가 150개 줄었는데도 기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실무자들한테 시키겠다는 부군수님의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 부군수 이 진 한
그것은 150개가 아직 확정이 된 것도 아닌데...
○ 김 진 길 의원
본 의원이 조사했는 내용에 의하면 주무과에서 150개 줄었다고 1차 조사가 되었다고 말씀을 안 합니까.
○ 부군수 이 진 한
그런데 확정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아직 그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인을 한 번 찾아봐야 되고 그것이 가내수공업까지 다 포함된 업체를 조사하는 건데...
○ 김 진 길 의원
부군수님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조사를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몇 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150개가 줄었다고 나름대로 보고가 되고 주무과장한테 결재를 올릴 정도 같으면, 그러면 이 자체가 다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리고 1차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확정이 안됐다고 해서 2차, 3차 더 시켜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한 가지 업무가지고 공무원이 몇 년을 해야됩니까.
○ 부군수 이 진 한
그런데 확정이 안된 것을 가지고 아직 서로 어디가 잘못되었는가를 지금...
○ 김 진 길 의원
부군수님이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당초에 150개가 줄었다는 것은 실무자가 주무과장한테 결재까지 올렸어요. 그러면 부군수님이 보고를 못 받았다는 내용이지 줄었다는 데에는 실무자가 조사한 것은 사실이지요.
○ 부군수 이 진 한
그게 150개 줄었으면 2001년도에 없어져서 줄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어디에선가 조사가 잘못된 것이 계속 와서 잘못된 것인지 그 원인을 찾아 봐야지요. 그것을...
○ 김 진 길 의원
부군수님 2000년도 통계조사, 2001년도 통계조사, 2002년도 통계조사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부군수님은 물론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전체 공무원들을 두둔하고 하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본 의원은 근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정을 해줄 것은 해 주십시오.
○ 부군수 이 진 한
원인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찾기 전에는 제가 답변 드리기 뭐하지 않습니까.
○ 김 진 길 의원
지금 성주군 공무원들은 본 의원의 솔직한 견해로는 상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하가 없다는 이야기는 지금 부군수님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기 주무과장님 다 계시지만 직협 이후에 과장님들이 직원들한테 이러한 업무를 시키기가 겁이 나요 할 정도로 사석에서 호소하는 간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뭐로 증명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현실에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한테 어떠한 것을 제시해 달라고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다 제시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 의회가 뭐 하는 의회인지 본 의원도 상당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면 2월 20일자 고령성주 신문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주군은 군 의회에서 기 확정된 언론 계도비 집행을 뚜렷한 이유 없이 중단시켰다는 이러한 내용 가지고 몇몇 군민들이 본 의원한테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 온 군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면 집행부 직원들한테 전체 교육시간이라든지, 실장님한테도 몇 번 공·사석에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2월 21일 인터넷을 보면 작성자가 개야산이라고 해서 우리군 공무원 중에 개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의회를 비방하는 것도 정당하게 비방을 해 주는 것 같으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달게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이번 회기 일정 짜는 것 가지고도 군민의 혈세를 축낸다고 이러한 표현을 인터넷에 쓰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사일정을 짜는 것도 과장을 비롯한 주무계 또 담당실무자 그리고 의원들과 의장, 부의장이 상당히 깊이 연구하고 토론해서 의사일정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 의사일정을 군민의 혈세를 축낸다는 이런 것이 인터넷에 계속 올라와 가지고 되겠습니까. 얼마 전 인터넷에 1,2,3층은 삽살이 길이라고 그랬습니까 발발이 길이라고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부군수님한테 본 의원이 한 번 격분을 했는 일이 있었습니다. 과연 아무리 자유가 있고 아무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과연 이렇게 해서 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부군수님이 했는 것이 아니고 날보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간부회의 때나 직원들 회의 때나 직원들 교육 때 이런 것은 집행부의 수장께서 시정을 시켜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부군수 이 진 한
예, 알겠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정말로 시정을 좀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의원이 공직에 상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군수님 나중에 간부들하고 정말로 사심 없는 토론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지금 모과에는 업무를 다시 지시를 했더니만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업무 결재가 다시 안 올라오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실무자가 있고 그러한 간부가 있습니다. 그 간부가 그러한 실무자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일을 시키겠습니까. 정말로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공무원한테는 문책이라도 줘야 됩니다. 그 직원이 누구인가 그 과가 어느 과인가를 정말로 부군수님이 모르고 계신다면 본 의원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이 진 한
예, 알려주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공식적인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기는 성주군 전체 공무원을 너무 욕보이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부군수님 개인이나 감사실장에게 본 의원이 분명히 이야기를 할테니까 시정시킬 것은 시정을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금년도 본 예산에 신문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부군수 이 진 한
현재 고령성주신문이 지역신문으로 나오고 하다가 이번에 성주신문이 창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지역신문을 성주고령신문으로 해서 했는데 성주신문이 창간하므로 인해서 고령성주신문에는 현재 구독을 중지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신문이 생겼기 때문에 지역신문이 그렇게 되어있고, 현재 직장협의회하고 관련되어서 실제로 저희 실과장들이 직장협의회가 있다고 해서 소신껏 일을 못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직장협의회는 직장협의회고 조직은 조직이고 그렇습니다. 다만 직장협의회라고 그런 협의체가 있어서 공직내부에 관련되는 직원들 복지라든가 근무환경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그쪽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해 주고 이러한 기구로서 직장협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가 있다고 해서 조직에 우리가 행정업무를 집행하는데 위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을 하는 사람이 전부 우리 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계장도 들어있고 직원들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고 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도 전부 하나같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희들 인터넷에도 보면 글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답변도 해주고 하는데 저희들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옳고 하는 것은 어떤 안을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지난번에도 비방 이런 것은 하지 말아 달라 하고 또 인터넷에 글로도 올려놓았습니다. 네티즌들이 보고 그런 것은 조금 삼가 해 달라 건설적이고 좋은 의견들을 많이 해주고 진짜 맞는 이야기 이런 것을 해서 서로 지적해 주고 이런 것은 좋은데 서로 비방하는 것이라든가 신상에 관한 것 이런 것은 자제해 달라 실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을 인터넷에도 올리고 또 저희들 관보라든가 조회할 적에도 그러한 이야기는 해 줍니다. 특히 대 의회 관계는 집행부하고 의결기관인 의회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하고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해 가지고 손을 맞잡고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달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무원이라고 해서 하나같이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 같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아까 글에 실린 것도 봤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 글이 실린 것을 한 번 읽어보면 압니다. 몇 일부터 몇 일까지 나오는데 그런 용어를 쓰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라면 이 정도 자질밖에 안 되느냐 과연 공무원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글 구성자체가 그런 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지도를 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어깨도 두드려 주고 또 손을 맞잡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판단은 공무원 조직은 상하가 뚜렷하지 않으면 위계질서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군수권한대행을 하고 계시는 부군수님은 장교 출신이고 군에서는 규율과 질서 이것이 무너지는 것 같으면 전체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호소를 합니다. 과장이 시키는 것을 계장이 하지 않고 계장이 시키는 일을 직원이 하지 않는 것 같으면 공직사회는 곧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안을 해와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할 때 설사 과장이 잘못 판단했던 기안의 내용이라도 일단은 과장이 시키면 따라주는 것이 하위직 공무원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이 시키는 일을 기안을 했는 작성자와 내용이 틀린다고 해서 서랍 안에 넣어놓고 몇 개월 방치를 한다면 이것은 공직사회가 무너졌다고 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체 공무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그러한 공무원은 앞으로 부군수님께서 재임 기간동안에 철저히 가려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부군수 이 진 한
그것은 자료를 우리 기획감사실장한테 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이명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 명 식 의원
여러 번 별로 반갑지 않은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아까전과 거듭되는 이야기겠습니다만 김진길 의원께서 이야기한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이 물론 전체 공무원의 뜻으로 그렇게 했다고는 상식적으로는 생각을 하기 싫은 그런 입장입니다만 의회에서 혈세를 낭비했다 하는 처사가 아닌가하는 쪽의 이야기는 사실은 저 자신이 지금현재까지 조그만 수당이라도 받고 있고 의회 쪽에 세비를 조금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내가 그만한 보수라도 받을 만큼의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 보면 집행부 공무원은 의원들의 수십 배를 더 많이 받아갈 것입니다. 우리 돈 받아 가는 것은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이 했다면 자가당착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지난번에 직장협의회에서 사실 저희들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제가 지적을 조금 했습니다만 전체의 뜻에 의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물론 좋은 측면에서 했겠습니다만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올리고 하는 그런 내용이 직장협의회에서 대다수 어려운 군민들의 사정이나 그런 것은 생각도 안하고 혈세니 뭐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콘도 이용이나 하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우리 성주군에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선진 복지국가가 아닙니다.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군민들이 실업자가 속출하고 농민이 전부 파탄 지경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의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우리 성주군에는 많이 있다는 쪽으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제가 공무원들한테 욕먹을 소리를 많이 합니다만 사실 할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총체적인 공무원의 책임은 개개인이 어떤 의식이나 수준이 있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군수권한대행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책임도 져야 안 되겠느냐 하는 쪽으로 지적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서로 우리 의회도 우선 저부터도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도 반성을 하면서 집행부도 우리가 주민에 대한 미안한 생각과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더 봉사하는 무한한 봉사자로서 행정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지적을 드립니다. 물론 잘하는 부분도 많고 전체 공무원들이 대다수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중에 몇몇 생각이 조금 그릇된 공무원들 때문에 싸잡혀서 욕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부군수 이 진 한
고맙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군정 전반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과 대화를 할 때나 담소를 하는 중에 서로가 이익이 되고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 부군수 이 진 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 의사담당 여 상 용
이상으로 제9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12분 폐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