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과장 도 일 회

총무과장 도일회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총무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에서 심의 의결 요청한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에 따른 시행지침이 시달되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우리군의 지방공무원 총 정원 501명을 508명으로 집행기관에 7명을 증원하여 우선 여성복지회관 관리인력 4명을 사회복지과에 배정하여 성주문화예술회관 준공 시까지 현장 근무토록 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증원인력 3명에 대하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수에 따라 3개면 선남면, 수륜면, 초전면에 각 1명씩 배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행정 서비스 향상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이 호 남

종합민원처리과장 이호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성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성주군 건축조례를 상위법인 건축법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조항이 변경 현행 영 제15조 제4항, 개정 영 제15조 제5항이 변경됨에 따라 건축조례 내용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건설교통부 고시로 건축법에 의한 조경기준이 제정 고시됨에 따라 현행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조경 면적 산정과 식재 등 조경기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에서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정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신설하였으며 법에서 정한 상한선까지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용적률 완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건축 조례상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공동주택에 있어 일조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건축법 시행령의 내용과 부합되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4배 이하 등으로 개정하고 도시설계 규정이 삭제됨에 건축조례상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공개공지 제공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적용 규정을 시행령과 부합되게 개정하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중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따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2분의 1로 경감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건축조례 개정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상위법과 부합되게 하고 현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