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감사특별위원회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의 기간 중에 7일간 군 본청과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 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되었으므로 상정되는 안건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윤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윤 영 의원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윤영입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중 7일간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성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을 오늘 본 의회에 보고하여 확정 채택코자 합니다. 보고서의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의 목적은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 군정이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 제시코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중 7일간이었고 감사대상은 군 본청 및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실시키 위해 11월 27일 감사 첫날은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12월 3일에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수륜면, 금수면을 12월 4일에는 새마을과, 재무과, 종합민원봉사처리과, 성주읍, 선남면을 12월 5일에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용암면, 가천면을 12월 6일에는 지역개발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대가면, 벽진면을 12월 7일에는 산업과, 농업기술센터, 초전면, 월항면에 대하여 5일간 총 13개 실과소와 10개 읍면에 대하여 업무현황 청취, 자료제출 요구, 서면확인과 질의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좀더 세밀한 감사를 위해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은 2001년도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집행현황 외 5건, 총무과에 대해서는 민간실비보상금 집행현황 외 4건, 새마을과는 시책홍보용 신문배부 내역 외 4건, 재무과는 수의계약 집행상황 외 4건, 종합민원처리과는 건축 허가현황 외 4건, 사회복지과는 경로당신축 및 지원현황 외 5건, 환경보호과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처분 조치현황 외 4건, 산업과는 농지전용 허가 후 사업 미착공현황 외 5건, 지역개발과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외 3건, 산림축산과는 임도 시설현황 및 민간보상금 지급 현황 외 5건, 건설과는 하천골재채취 및 판매실적 외 4건, 농업기술센터는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 외 5건, 보건소는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현황 외 3건 등 총 121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새마을과는 성밖숲 관리소홀, 재무과는 지방세 체납세 징수부진 외 1건, 사회복지과는 납골묘 지원사업 홍보소홀, 환경보호과는 성주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추진부진, 산업과 소관으로 참외수출용 박스 과다구입, 지역개발과는 지역개발 사업 추진소홀, 건설과 소관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태료 징수부진, 보건소는 독감백신 확보소홀 등 총 8개 실과소에 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짧은 7일간의 감사기간을 통해서 광범위한 군정 전반에 걸쳐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이었습니다만 금번 실과소 읍면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결여되고 피동적으로 업무를 소홀히 한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으로 군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공직자도 많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은 첫째, 성밖숲 관리소홀이 되겠습니다. 넓은 지역을 1명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성밖숲은 우리 지역의 자랑입니다. 또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만큼 주변환경과 청소상태가 불량한 것은 담당자는 물론이고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숙원사업이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사업임에도 전혀 진척 사항이 없고 또한 님비 현상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여러 차례 반대시위에 이어 급기야는 해당 부지를 지역주민이 매입함으로서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함에도 아직까지도 미련을 두고 있으며, 또한 적극적인 대안모색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감사를 계기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빠른 시일 내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장을 선정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지방세 체납 및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의 부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근원인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징수실적이 부진하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 또한 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불법 주정차의 과태료는 부과징수도 중요하겠지만 성주읍 시가지 교통소통 상태를 생각한다면 사전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교통소통의 원활과 지역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로는 여유자금에 대한 운용의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폭설피해 복구자금이 150여억원이 영달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복구는 참외수확을 한 후가 예상됨에도 자금을 10개 읍면에 바로 배정하여 읍면에서는 6개월 정기예금, 3개월 정기예금, 보통예금 등 각각 상이한 실정입니다.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면 이자수입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는 군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를 맞아 본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주문화 투어, 군민자치 대학, 참외 소포장, 꽃묘 자체생산 및 꽃길조성, 방문간호 도우미 등은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군정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전 공직자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예, 장윤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장윤영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이후 의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기간 중 감사자료 준비 등 수감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열성적으로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하여 주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진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성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명을 성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를 성주군의정동우회지원조례로 하며 목적은 의정동우회가 군정 및 의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 연구 조사하기 위해 조직된 성주군 의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사업은 의정동우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연구 및 홍보 등입니다. 또한 군수는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성주군 보조금조례를 준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김진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진길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성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성주군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 제6항,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종 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입니다.

과장님 세부적으로 안 나와서 궁금해서 물어 보려고 하는데, 중소기업지원계 하고 저번에 간접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상공가스계 하고 통합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김 진 길 의원

물론 조례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기는 뭐 합니다만 저번에도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에 중소기업지원계 자체만 하더라도 일이 너무, 지금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바램하고는 너무 역행하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중소기업지원계 자체가 2명이고 또 상공가스계의 업무와 합친다면 성주군에 들어와서 기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행정의 혜택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현재 성주군 자체가 농촌의 군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있습니다만 지금 성주군에 들어와서 기업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행정의 뒷받침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허가를 하나 받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해 놓으면 실무자가 죽도록 뛰어도 그 기간 안에 못 해줘서 힘드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또 지금현재 기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성주군의 다른 부서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너무 형편에 안 맞습니다. 과장님도 판단을 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물론 우리군 자체가 농촌으로 이루어진 군인 것은 알고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현재 성주군에서 제일 수입을 많이 올린다면 참외 수박을 하는 특수작물을 하는 사람들이 수입이 대단하다고 다 인정을 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수출을 하는데도 수출보조금이라고 하면서 예산을 몇 천만원 세워놓고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우리 군에서 중소기업을 하러오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과감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 번쯤은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상공가스계와 중소기업지원계 하고 같이 합친다면 정말로 여태까지 했던 이 과정들 자체만 하더라도 너무 소홀했는데 앞으로 더 소홀해 질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규칙으로 정한다니까 규칙으로 정할 때 신중한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 김 진 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성주군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 윤 영 의원

과장님 행정동우회에 대해서 거창한 말씀을 하셨는데 평생을 몸 받쳐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동우회의 회원은 직급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군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가신 분들의 전체 행정동우회냐 그렇지 않으면 직급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장 윤 영 의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성주군 읍면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읍면까지 다 포함이 되겠지요.

○ 장 윤 영 의원

이 숫자가 정년을 한 분입니까.

○ 장 윤 영 의원

그럼 여기 보면 군정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 자문을 하고 군정의 시책 및 행정제도 개혁 및 개선방안 제시라고 하는데, 이 단체가 저는 단체라고 규정을 하겠습니다만 엄청난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조례안을 상정합니까.

○ 장 윤 영 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니까 동우회에 보조금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지원사업에 보면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 자문, 군정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방안의 제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 및 군정홍보, 기타 군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 내용이 거창하다면 거창한 내용들인데 이런 일에 예산을 앞으로 뒷받침 해 주겠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 장 윤 영 의원

근거를 이렇게 두면 앞으로 사업의 범위를 엄청나게 확대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예산을 군청에서 제공을 해 주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런 조직이 지금은 55명이라고 하지만 지금현재 성주군청 공무원들이 정년을 하실 분이나 했는 분이 앞으로 숫자가 많을 것인데요.

○ 장 윤 영 의원

저는 행정동우회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있어서 성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한다 이 말을 하나 넣어 놓아야 되지 싶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행정동우회 회원자격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총 인원이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다시 말해서 공무원을 거쳐 가신 분들은 늙고 젊고 간에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 오 근 화 의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오 근 화 의원

현재 인원은 조례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고 사적으로 모아둔 회원 아닙니까.

○ 오 근 화 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바탕이 되어 동우회가 형성이 된다면...

○ 오 근 화 의원

현재 인원이 55명인데 이 조례가 가결이 되었을 때 이 조례에 기반을 두어서 과거에 공직생활을 거쳐가신 분들이 다 회원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 사람들이 나도 동우회 회원으로 가입을 하겠다고 하면...

○ 오 근 화 의원

그러니까 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총 몇 명입니까.

○ 오 근 화 의원

대충이라도 모르겠습니까.

○ 오 근 화 의원

그리고 또 하나 경상북도 내에서 이 조례가 심의 가결된 시군이 있습니까.

○ 오 근 화 의원

아직 심의 가결된 것은 포항밖에 없습니까.

○ 오 근 화 의원

23개 시군 중에 대충 몇 군데 됩니까.

○ 오 근 화 의원

답변으로는 너무 막연합니다. 현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동우회 조례안의 핵심은 아래 사업을 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해서까지 군정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절대적인 필요성이 이 시점에서 있나 말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지원사업 중에 다섯 가지 항을 보았는데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군정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군수 산하에 각종 위원회, 각종 자문기구 다 있습니다. 다섯 가지 이 항에 속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문기구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4-5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성주군이 5-6번째로 시급히 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행정동우회를 지금 이 시점에 활용해야 되는 절실한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각종 위원회하고 군수산하의 위원회, 자문기구가 다 있잖아요. 다섯 가지 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솔직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55명 행정동우회 회원이 자기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것 아닙니까.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행정동우회 인원이 55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을 우리 성주군에서 위원회나 자문기구로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 유 건 열 의원

그런데 지금도 필요한 군정자문기구 속에서는 거의 이분들이 다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성주군 공무원이 약 500명인데 이분들이 다 퇴직을 한다든지 그만두고 나면 다 행정동우회에 가입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유 건 열 의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추측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런데 행정동우회에 대한 인원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그냥 막연하게 행정동우회네요 어떤 기본적인 취지도 없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군정자문기구 속에서 활용을 하고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정책적인 것을 부탁하고 개발을 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막연한 조례 같은데 세부적인 지침이 하나도 없네요.

○ 유 건 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행정동우회가 경우회나 의정동우회를 지원하기 때문에 행정동우회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안이 제출되었다는 것은 저는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보조금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조례가 올라 왔을 때는 행정동우회가 심의 가결되어 우리 군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즉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의원으로서 조금전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다른 조직에 지원이 되니까 행정동우회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것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 오 근 화 의원

이것은 경우회나 다른 단체에 보조금을 주니까 행정동우회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올렸다. 지금현재 행정동우회가 없어서 성주군이 안 돌아갑니까. 행정동우회에 보조금을 준다고 심의 가결했을 때 성주군에서 바로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목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시절도 좋은 시절도 아니고 어려운 시절에.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여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항이 있기 때문에 심의 가결만 되면 행정동우회 55명이 보조금을 달라고 하게 되어 있어요 상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오 근 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 진 길 의원

의정동우회가 실질적으로 조례상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약간의 지원은 됐었지요.

○ 김 진 길 의원

그러니까 풀에서 나가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해 줘도 해 준다든지 지원의 근거를 만들자는 그 뜻이지요.

○ 김 진 길 의원

그리고 본인이 이해를 잘 못해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 조례는 사실상 만들어 놓더라도 나중에 지원을 해 준다든지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예산을 별도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지원을 해 줘도 해 주고 보조를 해 줘도 해 주고 하는 것이지요.

○ 김 진 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배판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배 판 곤 의원

표결에 들어가지 전에 의원들간에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의원님들 이 문제로 토론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 배 판 곤 의원

협의를 좀 거쳐야 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이것을 다 마치고 정회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일단 질의와 답변을 다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총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를 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 의장 김 종 보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시겠다고 사전에 신청을 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의장님,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안 됩니까.

○ 의장 김 종 보

설명은 다 끝이 났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설명 다 끝났고 바로 표결로 들어갑니까.

○ 의장 김 종 보

예,

○ 오 근 화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꼭 설명을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 그렇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그럼 그 자리에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의정동우회와 같이 연결되어서 어떻게 보면 자승자박에 빠진 것 같은데, 하여튼 사업계획서라든지 행정동우회 조례안이 가결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서로 보조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성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주군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성주군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종 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 명 식 의원

과장님 초전면에 비닐 수집을 해서 적치를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그 적치장의 비닐하고 이 조례하고 어떤 관련이나 법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 이 명 식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 종 만 의원

김종만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까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라 함은 분류를 하기가 참 어렵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전문인들은 야적이라든지 쓰레기인지 아니면 퇴비인지 분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농촌에서 보통적으로 생각해 보면 노천에 내놓고 소각을 하면 연기가 나니까 눈에 표가 나겠습니다만 그 외에 일반쓰레기하고 거름이라고 볼 수 없고 쓰레기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나옵니다. 그럴 때는 농촌의 현실로 보면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김 종 만 의원

그런데 농산물 중에서도 부산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을에 김장을 하고 나면 부산물이 나오고 하는데 그 부산물도 야적을 해 두면 일부는 쓰레기가 됐다가 그것을 활용하면 거름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상당히 애매하겠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당초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개정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상위법에 30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 김 진 길 의원

상위법에 3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이 되는 그 자체는 상위법을 안 따라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 김 진 길 의원

상위법을 위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초에도 20만원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 김 진 길 의원

당초에는 상위법도 20만원인데 30만원으로 변경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 김 진 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그럼 토론을 하시겠다고 사전에 신청을 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성주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11항, 성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성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종 보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주군제증명및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필지 중에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것을 안 사면 어떻습니까. 자꾸 살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그렇다고 그것 안 산다고 해서 그 땅을 떼어서 누가 가져 갈 수도 없고, 그냥 두면 되는 것인데 구태여 살려고 합니까.

○ 유 건 열 의원

아니 안 사도 활용할 만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을 보면 다 팔려고 애를 쓰는데, 안 사도 될 것을 무엇 하려고 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도 그 땅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왜 그 당시 취득을...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말씀은 매입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래 말씀하시는데 매입을 안 해도 그 땅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100%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매입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유 건 열 의원

딴 사람이 샀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 유 건 열 의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 유 건 열 의원

예산은 통과됐지만 사실상 괜히 불필요한 부지 놔두어도 될 부지를 살려고 하니까...

○ 유 건 열 의원

딴 사람이 사면 샀지 땅 떼어 가겠습니까 거기에 있지요.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성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14항, 성주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종 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 종 만 의원

김종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공설묘지가 몇 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 김 종 만 의원

현재는 1구에 대해서 13㎡를 하는데 앞으로 개정을 하면 10㎡로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 김 종 만 의원

합장의 경우는 15㎡이고 지금현재 합장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 김 종 만 의원

합장도 13㎡입니까.

○ 김 종 만 의원

그런데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3일부터 장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했는데 지금이 12월인데 이제 와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 종 만 의원

죄송한 것이 아니고 행정이 다 이런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초에 개정되어 내려왔으면 금년 말에 와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김 종 만 의원

조금만 늦은 것이 아닙니다. 왜 조금만 늦어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설묘지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유 건 열 의원

선남면 관화리라고 하셨는데 관화리 어디쯤 있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제일실업 뒤편예요.

○ 유 건 열 의원

대략 몇 평쯤 됩니까.

○ 유 건 열 의원

여기에 묘지를 쓰려고 하면 군에 신고를 하고 해야 됩니까.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남양공원이나 우성공원은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 유 건 열 의원

여기에 앞으로 자리 많이 있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장윤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장 윤 영 의원

과장님 장사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3일에 법률이 바뀜에 따라서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 군민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1년이 지나도록 장사에 대한 홍보가 너무나 미흡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항은 군민들이 모두 알아야 될 사항인데 군보에 이런 내용을 실은 적이 있습니까.

○ 장 윤 영 의원

구체적으로 실은 적이 있습니까.

○ 장 윤 영 의원

저는 아직 본적이 없는데, 언제쯤 실었습니까.

○ 장 윤 영 의원

읍면에 공문을 내렸으면 면장에 따라서 동장 회의 때나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미흡하고 홍보가 안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공설묘지라고 하면 옛날에 이야기하든 공동묘지하고 공설묘지 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 장 윤 영 의원

어떤 차이점입니까. 면 단위에 보면 공동묘지가 있지요.

○ 장 윤 영 의원

어떤 곳은 두 곳이 있는 곳도 있고 세 곳이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설묘지하고 공동묘지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 장 윤 영 의원

예,

○ 장 윤 영 의원

자연적으로.

○ 장 윤 영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묘지라 하면 지금도 공동묘지라고 되어 있을 것인데요.

○ 장 윤 영 의원

거기에는 이 법이 적용됩니까.

○ 장 윤 영 의원

그러면 앞으로 묘지는 이 지역 아니면 묘지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장 윤 영 의원

가능한 지구는 어떤 지구에 가능합니까. 공설묘지, 공동묘지 외에 가능한 지구는 어떤 지구가 허용이 되고 어떤 지구는 제한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군보에 실은 적은 없지요.

○ 장 윤 영 의원

저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앞으로 납골당이란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야기인데 어제께 동아일보에 보면 서울의 화장문화가 68%에 이르고 있고 부산은 63%, 대구는 연초에는 36%에서 지금은 46%에 육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쪽에는 홍보가 잘 되어서 앞으로 묘지를 못 쓰는구나 하고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어서 프로테즈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이런 경우는 묘지를 쓸 때 법의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충분한 내용을 군보에 실을 수 있겠습니까.

○ 장 윤 영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접적으로 우리 군에서 공문을 보낸 경우도 있었지요.

○ 김 진 길 의원

이러한 내용이 개정되었다고 개인들에게 공문도 보내고 했었지요.

○ 김 진 길 의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조례도 하기 전에 행위부터 다 해 버렸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될 지 안 될지도 모르고 법을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거기에 놀아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이 조례가 올라오기 얼마 전부터 우리 군에서는 군수명의로 개인들한테 공문을 다 보냈어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조례를 먼저하고 나서 홍보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홍보부터 먼저하고 나서 조례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조례를 법으로 표현하기는 우습습니다만 법이 구성도 되지 않았는데 주무과에서는 벌써 홍보다 해놓고 인터넷에 띄우고 군수명의로 개인들에게 공문 다 보내놓고 지금에 와서 조례를 하겠습니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 김 진 길 의원

그냥 죄송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비록 사회복지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성주군 전체 실과소에서도 이런 일을 계기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이미 홍보를 다해놓고 멋대로 다 해 버렸는데 조례가 개정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홍보를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 자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기 놓기 전에 이름짓고 출생신고를 해 놓고 나중에 아기 놓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시정을 해 주십시오.

○ 장 윤 영 의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장사에 관한 법률이 강화된 후에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2001년 1월 13일 장사에 관한 법률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홍보가 미흡해서 지금도 호화로운 묘지를 쓰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조금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아니할 말로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내용은 안 되는지 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홍보가 되었으면 이렇게 호화스러운 묘지가 지금도 성행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제 자신도 법을 다 지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국민 여러분이 법을 지켜야 된다면 이런 법이 강화되었는데도 지금도 도로변을 보면 아주 호화스러운 묘지가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법이 없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효율적인 국토관리 측면에서 장례법이 이렇게 강화가 되었는데도 자꾸 호화로운 묘지가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 장 윤 영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사전에 신청을 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성주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15항,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지난 제95회 임시회 시 심의 보류된 의안으로 기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무과장 한 번 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의장 김 종 보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 명 식 의원

이명식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설치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가 되지 않고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설치됨으로 해서 나중에 운영할 때 주민의 참여나 실효성이 조금 의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골지역에서 인적자원의 한계, 자원의 분산 등으로 해서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이 가고 또 타 자치단체를 볼 것 같으면 23개 시군 중에서 보류내지 부결, 미제출되는 지역이 16개 지역이고 가결된 곳은 불과 6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 약 30% 정도 가결이 되었는데 그나마 가결이 된 곳도 상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하부기관에서 상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느라고 안 했겠느냐 이래 보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 자치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효율성이 있게 잘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계획이나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 식 의원

조례가 아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 했다. 그래서 몇 군데 견학을 갔다 오니까 성공적으로 잘 되는 지역도 있어서 시범적으로 한군데 실시해 보고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 이 명 식 의원

그런데 정부에서 구조조정하면서 읍면을 자치센터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실효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이 되어서 실제로는 못하고 그냥 있는 상태 아닙니까.

○ 이 명 식 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상부의 어떤 지시나 지침이라는 것도 물론 하급기관에서 상부의 지침에 반해서 할 수는 어렵겠습니다만 어떤 실제로 행하는 말단의 기관이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를 않고 계획만 세워서 하급기관에 내려 보내가지고 나중에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정권이 바뀌면 흐지부지 되어 예산만 날리고 끝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결국은 잘못 되어도 그만이고 잘 되면 좋고, 자의에 의해서 필요성이 대두되어 주민들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취지는 좋은데 우리지역에 시골에 인적자원이 한계가 있고 각종 어떤 조직이나 이것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전부 단체나 기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 사람이 다섯 군데, 열 군데 씩 중복되어 있고 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충분히 조례가 근거가 됐든 안됐든 간에 꼭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충분한 분석과 계획을 세워서 조례로 뒷받침을 한다든지 이래야 좋을텐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상부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염려는 앞으로 좋은 쪽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촉구하기 위한 염려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그럼 토론을 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레안에 찬성을 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개의된 제97회 정례회가 오늘로서 29일간의 회기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자료 준비 등 이번 정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진한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민의 궁금한 점을 해소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집행부에서 전례의 답습과 관행적으로 추진하여 오던 부분들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낭비성 요인은 삭감을 하여 수정안을 편성 통과시켰으면 성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 외에 14건의 각종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한해 동안 군정과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평가를 하는 뜻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신사년 새해를 맞이 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저물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촌 한쪽에서는 테러와의 전쟁이 수행 중에 있고 국내외는 뉴 라운드 출범에 따른 농민들의 시위가 이어졌고 우리군정은 님비현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각종 집회와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려웠던 올해를 거울삼아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 모두가 진실로 군민을 위한 봉사정신과 주민의식을 가질 때 우리 6만 군민은 의회와 집행부를 더욱 더 신뢰를 하면서 의정과 군정에 참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중요한 해입니다. 4대 지방선거를 비롯한 대선과 월드컵 경기를 온 군민이 힘을 모아 국력을 집결시켜서 우리가 세계무대의 주인이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군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을 해 오신 이진한 부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오년에는 온 군민과 더불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화목과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97회 성주군의회(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