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 종 보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한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오늘 제94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지역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해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다행히 예년과 달리 집중호우나 태풍 등이 비교적 적어 수확기를 앞둔 벼와 과수 등 농작물의 피해가 적습니다만 여러 해 동안의 대풍년과 쌀 소비의 감소로 인해 쌀 재고의 누적으로 수확기의 수매물량 축소가 예상되는 등 쌀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농민들이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9월 10일 농협성주군지부 주관으로 수확기 쌀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1차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쌀 문제는 비단 우리 군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우려하는 바이며, 우리 모두 원활한 쌀 수급 대책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94회 임시회에서는 상반기의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청취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부 측의 보고를 통해 군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분석하여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격려를 해 주시고, 미진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보완하는 한편, 보다 발전적인 대안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동안의 현장 확인 경험과 폭넓게 수렴한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특히 현재 추진중인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사용중인 매립장을 감안하면 대단히 시급한 사항이므로 전 공무원이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예견되는 쓰레기 대란을 사전에 해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더욱더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 진 길 의원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예,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입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어제오늘까지 군민들의 뜬소문에 의하면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부지로 선정된 수륜면 작은리의 부지가 백지화로 돌아갔다는 군민들의 근거 없는 뜬소문이 지금 핫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집행부 수장이신 군수권한대행을 하고 계시는 부군수님한테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개회식을 마치고...

○ 김 진 길 의원

의장님 본 의원이 정식으로 건의를 했으면 동료 의원들한테 물어 봐 주십시오.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찬성하면 가결해 주십시오.

○ 의장 김 종 보

이 문제를 지금 설명을 바로 들을 것이냐 아니면 개회식을 마치고 안건 중에 마지막에 듣는 방법이...

○ 김 진 길 의원

이것은 제가 정식으로 올린 안건 아닙니까. 의장님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지우지 말고 의원들한테 들을 것이냐 아니냐 물어 봐 주십시오.

○ 의장 김 종 보

그럼 지금 바로 듣기를 원합니까. 의원 여러분!

(『예』하는 의원 있음)

○ 김 종 만 의원

일단 동의만 얻든지 가결을 얻든지 얻어 가지고 폐회식을 하고 나중에 하면...

○ 김 진 길 의원

아니 정식으로 건의를 했으면 찬성이 나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반영시켜 줘야 되지요.

○ 의장 김 종 보

그럼 지금 바로 듣는 부분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소 란)

○ 장 윤 영 의원

우선 김진길 의원께서 발의한대로 찬성이냐 반대냐가 가결되면 거기에 따라서 의장님이 폐회식을 하고 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시켜야 되지 의원에게 자꾸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장 권한으로서 폐회식을 하고 할 것인지 동의부터 하고,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 의장 김 종 보

김진길 의원께서 지금 바로 듣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의견에 찬성하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알겠습니다. 참석 의원 10명중에 찬성하시는 의원이 8명으로 김진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매립장 부지가 지금현재 백지화 된 소문에 대해서 부군수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의장님 질문해도 됩니까.

○ 의장 김 종 보

예, 질문하십시오.

○ 김 진 길 의원

지금 근거 없는 소리인지 알았더니 부군수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깐 사실인데, 그러면 매매금액이 3억 9,0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 김 진 길 의원

지금 3억 9,000만원 이야기는 부군수님 보고 받은 일 없습니까.

○ 김 진 길 의원

그럼 3억 9,00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맞겠네요.

○ 김 진 길 의원

부군수님 지금현재 우리 군에서는 공시지가 이외의 방법은 없지요.

○ 김 진 길 의원

공시지가 외에는 도저히 불가능하지요. 3억 9,000만원이라는 것은...

○ 김 진 길 의원

그럼 사실 시중의 이야기가 뜬소문이 아니네요.

○ 이 명 식 의원

이명식 의원입니다.

방금 안 들을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말씀 중에 소유주가 고령 측의 의도대로 넘어간 결과를 말씀하셔 놓고 아직까지도 추진 중이라는 현실성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답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 이 명 식 의원

포기를 하던 안 하던 우리 군 행정의 의지가 결과론 적으로 지금 현실을 비추어 봤을 때 그 답변은 누가 들어도 현실성 없는 답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쪽에서 의도적으로 시가의 값을 훨씬 더 주고 매입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행정 소송이다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수용이다 뭐다 하는 식으로 현실성 없는 그런 답변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고....

○ 김 진 길 의원

부군수님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 김 진 길 의원

지금 부군수님의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만약 부군수님이 토지수용령까지 내리지 못할 경우 오늘 하신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 김 진 길 의원

지금 부군수님의 말씀은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의원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자리에 소문날까 싶어 의원들한테 너희는 제발 입 좀 다물어 달라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의원들을 사회단체장들하고 같이 모아 놓고 그 자리에서 설명하고 그것까지 의원들은 참아 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서 앞으로 토지수용 할 것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오. 우리는 계속 추진에 변함이 없다는 것은 부군수님의 말씀에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말씀밖에 안됩니다.

○ 이 명 식 의원

부군수님 물론 답변을 현실적으로 그런 식으로 밖에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여태까지 종합폐기물처리장 설치 과정에서 행정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본 의원은 보름 전에 벌써 고령에서 매입을 시도해서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혹시 내가 정확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고 정보로서만 알고 있어서 그것을 함부로 말하기가 안 되어서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쓰레기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군 당국에서 그만한 정보나 계획도 없이 해 가지고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추진하며 조금 전에 토지수용이다 뭐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누가 듣더라도 임시 모면할 수 있는 답변으로 보지 현실성 있는 답변이라고 봅니까.

○ 이 명 식 의원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전혀 예상도 못하셨습니까. 일을 추진하면서 반대하는 쪽에서 그런 방법까지 동원하리라는 생각을 못했습니까.

○ 이 명 식 의원

부군수님 말씀중인데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번에는 틀림없이 쓰레기장을 확실히 짓겠노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협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추진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나 의혹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문제를 들추지 말라 하는 그런 입장에서 협조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과거에 지나온 행정 행위의 잘못이라던지 실패의 과정을 거울삼아 분석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제발 안 되도록 대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벌써 여러 번째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함으로 해서 예산 낭비와 행정력 추진에 대한 미스를 범하고 또 군민들한테 행정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예산을 낭비하고 하는 등등의 문제들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책임을 아무도 안 지고 지금 막연한 답변을 하면서 세월 가면 또 주무과장 바뀌고, 책임자가 바뀌고 하면 그냥 넘어가고 해서 결론적으로 군민들이나 나머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하는 문제에 대해서 행정책임자로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김 진 길 의원

부군수님...

○ 이 명 식 의원

김진길 의원 잠깐만, 토지수용을 했을 경우 앞으로 야기되는 제반 절차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대답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예상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이 명 식 의원

절차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고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된다는 계획도 없이 행정 수용을 내립니까.

○ 김 진 길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본인이 알고 있는 토지수용령의 상식은 10필지 중에서 몇 필지는 합의가 되고 몇 필지가 동의 안됐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사유지 땅을 어느 특정 지역을 꼬집어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를 필요하니까 토지수용령을 내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부군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 김 진 길 의원

그것은 우리 군에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오늘 부군수님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토지수용령에 대해서 잠깐 자문을 구하고 왔습니다. 10필지 중에서 몇 필지는 동의가 되고 몇 필지가 동의 안됐을 때 토지수용령은 가능하다 라고 나온 답니다. 어느 특정 지역을 꼬집어서 우리가 이 지역이 필요하니까 토지수용 해 주십시오 하면 불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본 의원의 판단이나 아니면 동료 의원의 판단에 의하면 정말로 행정을 추진하다 잘못됐으니까 이 자리는 불가능 할 것 같다 제2안이나 제3안 아니면 다른 자리를 검토해 보겠다는 정말 숨기지 않는 답변을 원하고 싶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언제까지 결정을 지웁니까.

○ 의장 김 종 보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부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삼산동의 쓰레기 매립장 계약 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 유 건 열 의원

내년 말이 되면 거기에 더 이상 못하지요.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현 위치에 토지수용령을 내린다고 그쪽에서 호락호락 할 일도 아니지 싶고 결국 대법원 상고까지 갈 일이지 싶은데 그렇다면 부군수님 하시는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대법원 상고까지 간다고 하면 몇 년쯤 걸릴 것 같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그렇게 막연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해봐야 알겠다 이래서는 안 되고 이런 말이 돈지도 본 의원이 알기로도 4일차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아무 대책도 없이 의원들이 물으니까 수용령을 하겠다 하는데 수용령에 대한 법 절차를 부군수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 유 건 열 의원

그 전에 토지도 사놓지 않고 성주 군민들 다 불려서 설명도하고 했는데 의원들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사실 이렇다고 해 줄 수도 있었는데 안 했고, 땅도 사놓지 않고 그렇게 소문을 내어서 수륜면민이나 성주군민이 이렇게 심적인 고통을 당하도록 하면서 앞으로의 대책도 막연한 수용령을 하겠다 이래서는 성주군민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절차를 과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까지도 생각을 안 했다 하면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부군수님 그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 처음 5층에서 설명하는 날 꼭 하겠느냐고 제가 물었을 때 부군수님이 꼭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토지도 사놓지 않고 하겠다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이런 결과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지난번에는 절차에도 없는 일을 했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그냥 징계 한 번으로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무작정 기한도 없이 토지수용령을 해 봐야 되겠다 토지수용령에 대한 절차나 법에 명시된 이런 것도 여태까지 하나도 짚어 보지도 안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넘어 가려고 하는데 내년 말이면 삼산동의 쓰레기 매립장이 끝이 나면 그 이후는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김 진 길 의원

부군수님 그럼 의회 본회의장에서 했는 이야기가 밖으로 누설되니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숨겨야 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 의장 김 종 보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의장님 현재는 개회식입니다. 개회식을 폐식하고 제1차 본회의 때 질문을 했으면 매끄럽게 됐을 것인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기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하는 이야기가 부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까지 이야기는 토지수용령을 내려서라도 절차상으로 그 자리에 꼭 하겠다고 확고한 의지가...

○ 김 종 만 의원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쪽으로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상해집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 말씀이 다른 쪽으로도 한 번 생각해 보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 김 종 만 의원

다른 방향하고 다른 쪽하고 하면 다른 쪽이라면 이미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 김 종 만 의원

그렇다면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물론 부군수님께서는 토지수용령을 내려서라도 그 위치에다가 고수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 종 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배판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판 곤 의원

먼저 전문위원 토지수용령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오후에 하나 내어 주십시오. 부군수님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것 계약도 안 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물론 지난번에 미리 사서했다고 해서 이 정도 진행이 됐는데 계약도 이행 안 해놓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어제 듣고 저도 민간인들로부터 통해 들었습니다. 계약이 안됐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난번을 비유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은 계약이 아니고 완불이 다 안됐겠느냐고 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확한 법규를 제가 몰라서 단언은 할 수 없으나 토지수용령이라는 것은 좀 전에 김진길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책사업에서 고속도로 건설에서 도로가 다 연결되도록 설계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면 이것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 사람이 안 팔면 다른 데로 옮기면 되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군수님이 내용을 알고도 오늘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심히 유감스럽고 지방사업이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쓰레기장 문제는 국책사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계약만 되어 있다면 이 내용은 제가 알아보니까 저도 소문에 오래 전부터 들었습니다. 지주가 공갈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고령군의 어떤 관계자들이 회유해서 매입이 된 상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지방이긴 하지만 국책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행정에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만 된 상태라면 충분히 형사사건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계약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수용령에도 해당이 되지 않고 형사적인 문제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안이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정확한 근거를 몰랐기 때문에 대두만 되는데 정확한 법적 절차를 살펴봐서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제가 부군수님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핵심은 이것 같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에 거래가 됐던 간에 공인된 기관에 의한 토지감정 또 하나 토지수용령 이것 두 개 가지고 해 낼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 오 근 화 의원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 오 근 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아까 질문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예를 들어 삼산동 쓰레기장이 매립 다 되고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쪽에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용령에 의한 절차를 해서 그 자리를 고수하겠다 그래해서 삼산동 쓰레기 매립장이 꽉 차기 전에 해결이 못되고 성주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를 가상해 보셨는지 모르겠고 또 이 자리가 처음부터 보니까 엉거주춤한 자세였습니다. 계약조차 안 해 놓고 토지소유자한테 각서나 이런 것 한 통 받은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여기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하겠다고 해서 온 성주군민이 심한 고통을 겪고 또 인근에 있는 고령군민이 고통을 겪고 또 수륜면민이 며칠씩이나 고통뿐만이 아니고 일을 못해 가면서 군청에 와서 시위를 하고 군청 대문이 다 부셔지고 이런 폐단을 겪었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유 건 열 의원

다른 것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 유 건 열 의원

거기 연장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이 자리만 모면하기 위해서 막연한 대답을 하시지 말고 정회를 해서 참모 회의를 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겠다 이런 대답이 필요한 것이지 막연한 대답을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것을 봐가면서 여태까지 쓰레기장을 만든다고 의회도 모르고 있어 달라 이래 놓고 지난번에 처음 기관단체장들하고 의원들 모아서 5층에서 처음 설명하는 자리에서 사회단체장들이 의회보고 뭐라고 합디까. 너희는 뻔히 알고 있으면서 왜 모른 척하나 안 합디까. 의회까지 싸잡아서 이래 곤혹을 보인 처지에 지금 와서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 하는 대책도 안 세워 놓고 어물쩡한 이런 대답을 하느니 차라리 우리가 참모 회의를 해서 확실한 대답을 언제까지 내어놓겠다 하는 그 대답을 하고 이 자리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어물쩡하게 넘어 간다고 하면 질문이 계속 달아서 나옵니다.

○ 유 건 열 의원

오늘 아침 대책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 유 건 열 의원

그런데 제가 묻는 이야기는 삼산동이 꽉 차고 거기에 연장 계약이 안 되고 이쪽에 못하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장윤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윤 영 의원

부군수님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환경보호과장이라는 분이 제가 원래 말투가 악센트가 높습니다만 자신만만하게 의원은 가만있어라 할 정도로 자신만만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옆에서 들은 분도 계십니다. 지금 와서 무슨 변명이 필요 있습니까. 밖에서는 사회단체장들과 앉은자리에서 저 혼자 발언하니까 너무 심하다는 소리도 들었고 또 의원이 몰랐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 하는 소리도 심지어 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에게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군 전체 과장이 의원한테 와서 수륜 사람 고령 떼어 가라고 하는데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단체장 모아놓고 두 번이나 회의하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이번에 제가 의원 명예를 걸고 9일간에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의원을 무시하고 군민 출혈을 심하게 시켜놓고 또 면민들에게 이 어려운 IMF에 개인적으로 돈을 1,000만원, 2,000만원씩 갹출해서 저지를 하게끔 만들어 놓고 이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이것이 집행부에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전에 어제쯤이라도 긴급회의를 열어서라도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던지 사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의원들은 한마디로 집행부하고 무더기 끔으로 넘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원 새끼들 똑 같은 놈이다 하는 소리가 심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답변이 끝이 안 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과장이나 인간적으로는 친분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나 친분하고 일 추진하고는 좀 냉정할 때는 냉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이명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 식 의원

답변이 상당히 곤란한 줄 압니다만 할 이야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주군 공무원들이 현재 책임자인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좋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순진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추진 과정을 쭉 눈여겨봤을 때 지금현재 했는 행정행위로 봤을 때 우리 의회와 군민들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우선 정중한 사과부터 하고 나서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이 명 식 의원

부군수님 여태까지 행정행위 미숙으로 군민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의회를 이런 지경까지 우세(창피)스럽도록 만드는 결국은 군민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 솔직히 정중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잘못을 반성하는 토대 위에서 더 연구를 하고 심도 있는 어떤 연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을 하고 새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자꾸 행정력 수용이다 그런 임시모면 적인 답변으로 막연한 이야기를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답변을 의회에서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십시오. 순진한 만큼 솔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너무 순진합니다. 그래서 순진한 대로 사과를 우리 의회에부터 먼저 사과하고 군민들한테도 사과하십시오. 사회단체장과 의원들 모아놓고 간담회를 두 번, 세 번 하면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고 이야기했으며 여태까지 행정행위를 진행해 온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떤 대안도 없이 막연한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또 세월이 가면 묻혀 넘어가고 넘어 가고 해서 결론 적으로 앞이 뻔히 보이는 일을 가지고 돌아서면 대답 못할 일을 가지고 자꾸 변명을 늘어놓지 마시고 솔직한 사과부터 먼저 하시고 다시 여러 사람 지혜를 모아 가지고 좋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책임자로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부군수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 김 진 길 의원

의장님!

○ 의장 김 종 보

예,

○ 김 진 길 의원

지금 동료 의원들이 부군수님한테 질문하는 것을 의장님께서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성주, 고령 행정협의회에 참석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의장님의 솔직한 소견을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의장님께서 의장으로서의 소신을 의원들한테 밝혀 주십시오. 의장으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 이것은 너무 했다든지 아니면 정당한 과정을 밟았다든지 만약 잘못됐다면 앞으로 의원의 대표로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집행부를 끌고 나가겠다든지 의장님의 소신 있는 발언을 해 주십시오.

○ 의장 김 종 보

이 문제는 오늘 이러한 사항에까지 오도록 집행부에서 일을 한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의원 여러분과 같이 연구를 깊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많지 않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해서...

○ 김 진 길 의원

의원들은 더 연구할 것 없습니다.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번지도 없는 공유재산 승인을 해 줬고, 또 지명도 나오지 않는 예산까지 20억을 세워 줬습니다. 의회에서 어떻게 더 의원들이 협조를 해야 됩니까. 지금 본 의원은 의원들이 이번 쓰레기장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참을 만큼 참았고 협조할 만큼 했고 무시당할 만큼 당했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을 비롯한 전체 의원의 능력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꼭 주장하고 싶은 것은 소신 없이 의원들을 끌고 나간 의장한테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의 자리를 걸고 앞으로 소신 있게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한테 밝혀 주십시오.

○ 의장 김 종 보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군민의 한 사람이 아닌 대표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될 책임은 있습니다. 또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되는 집행부에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며 또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 발언은 의원 여러분들의 대표자로서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의장님, 그러면 의장님은 이 매매가 됐다는 이야기는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 의장 김 종 보

사전에는 몰랐죠.

○ 김 진 길 의원

저는 의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이것이 매매가 되었는 것 같으면 사실은 의원에게 먼저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줬어야 됩니다. 의원들의 입에서 나오기 전에 꼭 의원들이 어떻게 됐느냐 물으면 이래이래 알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라도...

○ 의장 김 종 보

그것은 맞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것이 수레바퀴가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한 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강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앞으로 어떤 문제든지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먼저 정보제공이나 자료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의장님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의장님 입장에서는 저도 의장을 했습니다만 지나오면서 저도 충분히 의장의 직무를 제대로 못한 점도 많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했다 잘했다 하기 전에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명예가 얼마나 실추되었다는 것을 의원 대표로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의장 김 종 보

그 점은 동감입니다.

○ 장 윤 영 의원

동감이면 그런 부분도 의장으로서 앞으로 짚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김 종 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 명 식 의원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부군수님한테 의회나 군민들한테 정중히 사과를 하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의원으로서 우리 군 행정이 이 지경까지 가도록 어떤 역할을 못했다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하고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의회의 대표로서 행정만 나무랄 것이 아니고 의장으로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 책임을 집행부에만 돌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부군수님하고 관계 공무원들한테 좋지 않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저 자신에 대한 질책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의회에 대한 반성의 의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회 대표로서 의장님께서 행정을 직접 추진하지는 못했지만 의회가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가도록 수수방관하고 무소신 하게 대처했다는데 대해서는 의회 수장으로서 군민들한테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오근화 의원.

○ 오 근 화 의원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회식입니다. 그래서 개회식을 하고 또 여기에 집행부 공무원 다 계십니다. 우리가 의장한테 책임을 묻고 한다면 개회식을 마치고 의장실에서 해야 되지 여기에서 의장한테 대표성을 가지니까 책임을 지라 이것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은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것이 그것이 다입니다.

『동의를 받아 했다고 하는 의원 있음』

○ 오 근 화 의원

그러니까 의장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정회를 하고 의장실에 가서 합시다.

○ 김 진 길 의원

오의원님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군민들에 대한 의회 전체에 대한 반성입니다. 군민에 대한 사과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의장한테 개인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가 군민들한테 잘못됐다 라는 사과의 시간이라고 받아 드려야 됩니다.

○ 의장 김 종 보

그 말씀은 좀 전에도 의원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고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장한테 이야기 했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의장을 따질 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점이 중요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다른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