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유건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건열 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그간의 심사경위와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추가경정 예산편성 내용과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였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3일간은 본 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등 의원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갈수록 다양해지는 행정욕구를 충족하기에 금번 추경예산안은 가용 재원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사업은 추진 되도록 하였고,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이 가능한 부문에 대해서는 절감하여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6월 29일 어제 여러 위원간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당 위원회 단일 수정안을 발의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843억 3,000만원에 제1회 추경예산액 104억 3,900만원을 합해 947억 6,900만원의 세입세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80억 6,000만원에 제1회 추경예산액 74억 7,200만원을 합한 855억 3,2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62억 7,000만원에 제1회 추경예산액 29억 6,700만원을 합한 92억 3,700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74억 7,000만원을 포함한 855억 3,200만원을 특별회계는 금회 29억 6,700만원을 합한 92억 3,700만원을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중 금회 74억 7,200만원을 포함한 855억 3,200만원 중 일반행정 부문에는 1,8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 부문에는 5,800만원을 경제개발 부문에는 7,716만 2,000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에 1억 7,783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금회 제출한 29억 6,700만원을 합한 92억 3,700만원중 상수도 사업 부문에서 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액 총 3억 3,100만원은 일반행정비에 2,100만원을 사회개발비에 2억 5,000만원 경제개발비에 6,000만원을 증액 책정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수정부분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예결특위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그간의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유건열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유건열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에 앞서 예산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부군수님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 윤 영

부군수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한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안한 의원을 대표해서 이문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문 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문기 의원입니다.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성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91년 4월 9일 제정 당시에 의회의 간사가 현재는 사무과장으로 직이 신설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어 본 규칙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규칙 제2조, 제3조, 제46조, 제78조 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하고 제3조 중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필요한 기준에 따라 정한다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한다로 하며 제21조의 동의의 의제 성립에 동의자의 1인 이상의를 동의자 외 1인 이상으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이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문기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 윤 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분의1일 경우에 우리 군에서 몇 명입니까.

○ 오 근 화 의원

’99년말로.

○ 오 근 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이것은 연간 회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60분의1이 계속 신청했을 때는 계속 거기에 응해야 됩니까.

○ 김 진 길 의원

지금 인원을 정하는 것입니까.

○ 김 진 길 의원

지금 중요한 것은 60분의1 이상으로 신청했을 때 1년에 예를 들어 몇 차례 요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이것은 잘못하면 상부기관의 감사보다도 주민 감사가 더 많을 수도 있겠는데요.

○ 김 진 길 의원

인원이 60분의1이라는 것은 위의 지침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 김 진 길 의원

인근 시군과 비교해 놓은 것이 여기에 있습니까.

○ 김 진 길 의원

조사를 해 봤으면 그 자료를 같이 줬으면 저희들도 보고 알 것인데...

○ 김 진 길 의원

지금 성주군에 단체가 60분의1 되는 단체도 많지요. 예를 들어 후계자, 새마을 쭉 하면 60분의1 이상 되는 사회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단체들이 한번씩만 감사 요구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연간 주민 감사 받다가 보낼 그런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김 진 길 의원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예를 들어 사회단체 중에서 어떤 단체가 주민 감사를 요청했다고 하면 너나 없이 막 따라 옵니다. 자기 단체가 체면이 서야 되고 위신이 서야 되니까. 예를 들어 어떤 단체가 먼저 요구만 했다하면 유사한 단체는 거의 주민감사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 김 진 길 의원

아니 맹목적으로 많다라고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100분의1 있는데도 있고 150분의1 있는데도 있고, 경주시는 200분의1.

○ 의장 장 윤 영

이것 다른 군에는 의회 상정중이고 가결된 곳은 없지요.

○ 김 진 길 의원

실장님 이것 문제없겠습니까.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감사 장소나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장소나 이것은 우리 군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 김 진 길 의원

그 사람들이.

○ 김 진 길 의원

상부 기관에 자료를 준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자료는 상부기관에 제출하고...

○ 김 진 길 의원

민간인은 요구만 하고요.

○ 김 진 길 의원

그럼 예를 들어 도에서 감사를 한다 그럼 자료 줘놓고...

○ 김 진 길 의원

우리 군에 와서 감사를 합니까.

○ 김 진 길 의원

그럼 주민들은 요구 자체만 하고 감사는 상부기관에서 한다.

○ 김 진 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실장님 우리 관내에 674명 이상 되는 사회단체나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 오 근 화 의원

이 제도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인원을 크게 하면 주민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인원을 적게 하면 특정 사회단체라든지 특정 단체의 정치 요구화, 정치 세력화 하는 방법이 도출됩니다. 의장님, 그래서 이 문제는 가볍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의 연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오근화 의원님이 심의 연기하자는 데 다른 의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태희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 이 태 희 의원

타 시군은 본 조례안이 통과된 군도 있고 또 본군의 주민들이 이 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나 어디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와 있고 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사정을 묻는 주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래서 한번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토론을 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그러면 오근화 의원님께서 주민감사청구의건에 대한 심의보류에 대한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근화 의원이 심의보류하자는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의장님 표결로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그럼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 의장 장 윤 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의장님!

○ 의장 장 윤 영

오근화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정회하는 동안에 동료 의원과 충분한 토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심의연기하자는 동의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그럼 심의연기 동의안이 철회됨에 따라 계속 심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 윤 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5항 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 윤 영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식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 식 의원

과장님 의원 여러분의 뜻이 곧 군민의 뜻이라고 말씀은 잘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이 처음 시작하기 전에 용역 주고 난 다음 의회에 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도 없고, 또 집행부 나름대로 행정예고를 하고 이래서 지금현재 청소 운전기사들을 전부 명퇴신청을 받아 처리를 하고 어쩔 수 없게끔 동의를 안 해 주면 안되게끔 만들어 놓고 이 안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처리는 해 줘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걱정이 되어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잔류 미화원에 대한 선정 기준이 어떤 사람을 남겨 놓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타 지역에서는 1개 면이나 아니면 아파트단지에 시범 운영해 보고 난 다음에 전면 시행을 하든지 어떤 문제점을 보고하는데 이런 절차를 전부 무시하고 전면 시행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일어 날 것이다 하는 것, 여기에 문제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 것은 봤는데 과연 그대로 될 것인지 또 위탁을 받아 업을 하는 분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이 곧 우리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청소를 제때 안 해서 문제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관에서 감독권도 있고 제재할 수 있는 길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회 쪽에다가 주민들 다한테는 설명을 못하더라도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한테도 설명 없이 그냥 강행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한데 대해서 과장님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 명 식 의원

조금 전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전면 시행할 것 같으면 잔류 9명도 한몫하지 그것은 왜 두며, 그것하고 이것하고 구분 짓는 것은 근본적으로 위탁을 할 바에야 그것마저도 전면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하지 왜 그래 하느냐 싶은 생각이고 이율 배반적이고,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을 해 놓았는데 제대로 분석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경제적인 이점도 관에서는 별로 없는 쪽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면부에는 현재 청소차 기사들이 면에 일어난 제반 업무를 전부 도맡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을 때 공무원이 오만 일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급 인력을 일용잡부로 앞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결국은 안하고 안될 것이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위탁업체한테 지금현재까지 지시해서 하든 그런 명령체계로 해서 말을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하겠느냐 물론 이런 것들이 잘된다고 과장님은 설명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안될 것이다 하는 쪽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는 일단 업무가 민간 쪽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관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결국 주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해서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다. 물론 대도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알아 봤는데 기타 옆의 시군에도 부분적으로 시범 운영해 본 다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잘못 알고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답변이 필요합니까.

○ 이 명 식 의원

따로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본 질의를 하기 전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질의 중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면 기업체의 이윤은 전혀 안 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답은 과장님께서 하셔서는 안될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이윤이 안 남는 것은 그 기업의 경영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군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도 안 되느냐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익이 안 남는다는데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들이겠습니다. 인근 군인 고령군을 살펴보면 기업의 이윤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보면 기업이윤이 월 몇 백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기 전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미화원들의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미화원들이 고령 군청에서 퇴직할 당시 연봉이 약 1,800만원 정도 됐는데 이 사람들이 1년도 채 안되어 연봉 삭감을 해서 1,3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봉에서 한 500만원 차이가 나니까 이 항의를 군수한테 했습니다. 8개 읍면 중 다산면 하고 고령읍하고 2개 읍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봤는 것 같은데 연간 3억 5,000정도 군비 지출이 덜 된 것으로 보도가 된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부의장님께서 제안했든 우선 1,2개 면을 선택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쓰레기가 65%가 성주읍에서 배출된다라고 했는데 우선 성주읍의 65%를 한번쯤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 강조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획에 보면 청소 비용이 8억 8,467만원지요.

○ 김 진 길 의원

이것이 수지 분석입니까. 제일 앞장에 보면 운반대행(민간위탁) 계획해서 청소 비용에 8억 8,467만원 아닙니까.

○ 김 진 길 의원

이것은 위탁했을 때 8억 8,467만원이 지출 예정이다 이 이야기지요.

○ 김 진 길 의원

지금 청소비용이 운반비하고 가로청소비가 합쳐서 위탁을 했을 때 8억 8,467만원이 지출 예정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 김 진 길 의원

군 직영으로 했을 때 이렇다 이 말입니까.

○ 김 진 길 의원

그 옆에 것은 ’98년도에 9억 6,200만원이 지출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김 진 길 의원

그럼 대행을 했을 때 지출 금액은 어느 것입니까.

○ 김 진 길 의원

7억 1,900만원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도 7억 1,900만원은 나간다 이런 이야기지요.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할 때 하고 직영할 때 하고의 차액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 ’99년도에 지출 금액이 9억 1,000만원입니다. 지금현재 수집운반비를 청소비용으로 들었는데 ’98년도에 9억 6,000만원이 나갔을 때 기준으로 해서 환산을 하니까 차액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 김 진 길 의원

그럼 ’99년도는 위탁도 안 했는데 5,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까.

○ 김 진 길 의원

공무원들 250% 다 환원이 되었습니까.

○ 김 진 길 의원

그럼 별 차이가 없겠네요.

○ 김 진 길 의원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8,700만원이 감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미화원들의 잔류 인원이 9명인데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 150만원 잡고도 근 8,000만원 안됩니까.

○ 김 진 길 의원

이 인원이 위탁인원에는 안 들어갔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 전체적인 지출내역에는 ’98년도나 ’99년도에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이 9명도 실질적으로 연봉합산을 해서 지출인원에 포함을 시켜 준다면 돈이 8,700만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행을 하나 안 하나 똑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김 진 길 의원

원가조사 했는데 보면 쓰레기 발생량이 15.85kg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 가구 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 김 진 길 의원

1일 량이 15.85kg밖에 안됩니까.

○ 김 진 길 의원

그럼 그 밑에 예산 수지 분석해 놓은 데 보면 9억 6,243만 3,000원인데 마이너스 8억 2,000만원은 대행업체에 지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 김 진 길 의원

그럼 1억 4,200만원이 환경보호과 분석으로 용역 줬는 데는 이익이다 이 말 아닙니까.

○ 김 진 길 의원

그런데 옆에 보면 매립장 관리비가 5,513만 3,000원을 빼고 나면 8,715만 5,000원이 연간 예산에서 지출이 덜되어도 된다. 즉 말해서 우리 군으로 보면 8,700만원이 연간 이익이 남는다 이 이야기지요.

○ 김 진 길 의원

그런데 이 분석이 조금 잘못 됐다고 생각하면 즉 말해서 9억 1,000만원은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정상적으로 다 있고 이 사람들이 읍면의 구질구질하고 추접은 일까지 다 해가면서도 9억 1,000만원밖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우리 군에서 이 사람들한테 위탁을 해 주면서 8억 2,000만원을 지불해 주고 또 환경미화원이 남은 잔류 9명에 대해서 지불을 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9명의 연봉을 합친다면 평균 1,000만원씩만 잡아도 9,000만원입니다. 오히려 대행을 했을 때 본 의원의 계산으로는 적자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 지금 가로청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것이 현재 시범지역을 하지 않고 1개읍, 9개면을 동시 시행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뒷골목 쓰레기는 절대 치우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당분간은 될지 모릅니다만 이것이 지속 될수록 특히 댐상류, 포천계곡 외래객들이 많이 오는 돌 사이에 있는 것 숲 속에 가려져 있는 것 절대 청소 안됩니다. 그리고 용역을 대행했을 때 쓰레기 봉투에 넣지 않고 바깥에 버렸는 것은 수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치워주는 사람이 뒤에 따라 다니면서 있어야 됩니다. 계약서 상에는 분명히 그런 조항이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법을 위반해 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고, 지금현재 고령의 경우 조금 지켜져 나가고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하고 하는 것은 용역 받을 사람이 아직까지 6개 면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동시에 1개읍, 9개면을 시행을 해 버렸을 때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예를 들었든 것처럼 이런 문제가 분명히 남을 소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김 진 길 의원

그런데 과장님 보완이란 기둥이 갖추어 지고 미비한 것을 하는 것이 보완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보완을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기둥 자체가 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본 의원이 몇 가지 중요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나중에 원성 자체가 우리 군으로 환경미화원이 여기에서 나가는 자체가 원성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대행이라는 것은 우리 군을 보다 깨끗하게 보다 맑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더 추접어지고 더 더러워지는 거리라면 굳이 해야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한가지 더는 예를 들어 구조조정 차원에서 어째됐든 간에 내어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현재 예산지출 상에 오히려 표면적으로 지출이 많이 되는 것 같다. 왜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예를 들어 했습니다만 좀 전에 예산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예를 들어 비닐 수거료 몇 천만원 예산 서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주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다른 것으로 지출이 된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 군에서 할 때는 비닐 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없으면 그런 것도 하다 못해 안되면 우리 군에서 거리는 지저분하고 치우기는 치워야 되고 그 사람들은 한계가 오고 하면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출해야 되지요.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 제 이야기를 마저 들으십시오. 민간위탁을 줬을 때 읍면장이 환경미화원한테 예를 들어 어디 가보니까 추접더라 그것을 좀 가져가라 했을 때 지금은 듣습니다. 물론 그때도 듣겠지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벌써 최 일선에 있는 면장부터 그 사람을 통제하기가 힘이 들어 집니다. 그러니까 뒷골목 거리는 지금은 뒷골목 거리가 그런대로 되어 갑니다만 앞으로 뒷골목이 추접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재계약이 된다는 과장님의 말씀은 이것이 언제까지나 계속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김 진 길 의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청소장비는 어떤 업자들한테 임대를 해 줍니까. 매각을 합니까.

○ 김 진 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이태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태 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졸속하게 모든 것을 결정해서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조례안 내용의 설명에서 ’99년도 10월의 원가하고 군에서 직영하고 대행업체 줬는 것하고 효과가 49%가 인력이 득이 되고 운영비가 15% 절감이 된다고 나와 있는 숫자가 믿을 수가 없고 또 여기에 상응하는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어째서 45%가 절감이 되고 15%의 이득이 있다 하는 세밀한 계획서가 없습니다. 그저 주먹구구로 해 놓은 것을 봐서는 아직까지 세밀한 자료가 없으니 본 의원은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의연기를 동의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이태희 의원으로부터 심의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태희 의원이 발의한 심의연기를 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폐기물운반수집대행민간위탁동의안을 심의연기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태희 의원이 발의한 심의를 연기하자는 동의는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 윤 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식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 식 의원

이 조례는 조금 전에 했는 환경과에서 제출한 민간위탁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이 명 식 의원

설명은 이해가 가는데 조금 전에 쓰레기 민간위탁 문제를 보류시켜 놓았기 때문에 통과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 의장 장 윤 영

과장님 왜 타군에는 민간위탁을 안 해도 구조조정이 다 이루어지는데 왜 성주는 쓰레기 민간위탁만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려고 합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성주는 말이 많습니다. 아주 저변층에 있는 사람들 이 분들한테 구조조정이 되고 쉽게 말하자면 군청 내에 제가 볼 때는 부부간에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이 분들은 바로 나가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고 부부는 한 사람 내어 보내도 생계에 위협을 안 받고 이런데 왜 하필 어려운 사람만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춥니까. 타 군에 구조조정하는데 꼭 쓰레기를 민간위탁해서 구조조정을 맞추어야 되는지.

○ 의장 장 윤 영

과장님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민간위탁이라는 것을 보고를 들었고 협의도 했지만 그 분들이 구조조정에 해당된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꼭 구조조정 차원에서 문서채송원이나 아니면 위생처리장이 거론되어야 된다는 상부의 지침이라도 있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설명해서 확정은 누가 확정했다고 합니까.

○ 유 건 열 의원

지금 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는데...

○ 유 건 열 의원

그런데 문서사송원이나 위생사업소나 그것은 과장님 소관이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봤을 때 왜 하필 문서사송원이냐 위생사업소냐 그것을 논하기 전에 상부에서 지침이 꼭 이번에 문서사송원이나 위생사업소를 민간위탁해야 된다는 상부 지침이 있었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만약 오늘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 유 건 열 의원

저는 위생사업소에는 굉장히 신경이 곤두 서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만약 군에서 관리할 때는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해 나갔는데 민간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오물이 넘쳐흐른다든지 이래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유 건 열 의원

잘하는 수도 있지만 못되는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래 못 되가지고 오물이 넘쳐흐르고 채산성이 안 맞다고 데모를 하고 이래 가지고 하면 성주군 똥통이 다 넘쳐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그런 세부 조항을 가져 와서 의회 간담회 시간이나 언제 와서 충분한 설명이 있은 후에 이 조례를 통과하면 안되겠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 혼자의 생각이고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충분한 세부 지침이 없어서 통과를 못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의 연기를 했으면 싶어서...

○ 유 건 열 의원

의장님 동의 있습니다. 세부 지침이나 충분한 설명이 될 때까지 심의연기를 했으면 하는 동의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동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유건열 의원님에게 다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변함이 없지요.

○ 유 건 열 의원

예, 변함없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그럼 유건열 의원으로부터 심의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 김 진 길 의원

의장님 재청을 받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했으면 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그럼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 의장 장 윤 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건열 의원으로부터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만 재청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이것이 군청에서 관리를 해도 주민들이 원만치 못합니다. 부근의 주민들은 다 불만이 있습니다. 만약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보다 더 관리를 못하게 되어 주민의 말썽이 있다든지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유 건 열 의원

절대 없다는 것은 추측이지만 사실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그 사람들은 개인 영리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와서 경영을 할는지 초보자가 와서 경영을 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설 자체도 제대로 한동안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해서 똥물이 넘친다 또 아니면 포화상태가 되어 성주군의 변소가 모두 넘친다 이런 경우를 예측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3조를 없든 것을 제3조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 김 진 길 의원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조례 제4장의 위생환경사업소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존속을 한다. 다만 이 기간 전에 민간위탁시는 위탁시점까지 존속을 한다 이것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실질적인 민간위탁을 하면서 계약은 하지 않고 시행을 내년도까지 시행을 하고...

○ 김 진 길 의원

그러니까 내년 7월 31일까지는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 김 진 길 의원

지금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 김 진 길 의원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 김 진 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 윤 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 윤 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지금까지는 지급하는데 이런 식으로 안 준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장학금 신청만 하면 거기에 순위대로 정하는 율은 없었습니까.

○ 김 종 만 의원

과장님 현재는 리장자녀 장학생을 몇 명쯤 주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특기생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 김 종 만 의원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만 인원을 40명으로 한정을 했을 때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적 순위가 100분의50 미만에 한한 학생 또 대학생의 경우는 평점 2.5미만일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기생이라든지 그럴 경우는 인원을 40명으로 한정을 지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 김 종 만 의원

지금까지는 40명까지 성적이 됐든 안됐든 줬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김 종 만 의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앞으로 성적이 100분의50 미만이 안되면 안 준다.

○ 김 종 만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에 부의 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의욕에 찬 위원회 활동이 의회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며,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정말 의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지역주민의 입과 발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항상 노력하는 의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공직생활에 자긍심을 가지고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펼쳐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78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