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기획감사실장 문재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성주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이 2000년 1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성주군교육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 골자는 위원회 부위원장을 종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성주군의회 부의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이 되도록 개정하며 기금결산은 연도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정기회를 상ㆍ하반기로 구분 개최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본 위원회 기금 결산도 연도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 결산 일정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는 안건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아직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조례만 공포해 놓고 예산은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예,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금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장학기금으로 보통 나갑니다. 그러면 어차피 학기가 연말에 개시되어 연초에 나가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요.

○ 총무과장 도 일 회

총무과장 도일회 입니다.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남녀 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표준안이 경상북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우리군 복무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 중에 있는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부과하여야 하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부가하도록 하고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경조사 휴가의 경우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 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 여성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가정과 직장에 양립적 안정을 도모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일용직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일용직은 일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휴가라는 것이 없습니다. 기능직하고는 다 포함이 됩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예,

○ 총무과장 도 일 회

예,

○ 총무과장 도 일 회

이것이 중앙공무원 복무조례가 있습니다. 그 복무조례를 여성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이런 문제 때문에 개정됨으로서 거기에 따라 지방공무원도 같이 맞추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지금 유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성공무원의 숫자가 아직 그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분의 1정도 여성공무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원으로 있든 공무원이 안나오면 아무래도 지장은 있게 마련입니다 인원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은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그리 안 높은데 지금 교사들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60% 정도 여교사가 차지하는 그런 실정이라서 교사들은 근무 여건상 휴가를 가면 임시교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지면 그런 방향으로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안되겠나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만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그런 문제는 아르바이트를 써서 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휴가를 갈 때는 반드시 동료 공무원한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일용직은 하나의 고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1일 고용이기 때문에 30일간 나와서 근무를 할 때 이틀간 안나오면 이틀간 일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때 빌 때는 딴 사람을 대체 할 수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실질적으로는 어떻지 모르지만 가능합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의장실은 지금 기능직이라서 딴 문제가 없습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재무과장 송용섭 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과에서 제출한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9년 12월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우리군의 군세조례를 개정된 지방세법의 규정에 맞게 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세의 세목중 군세에 주행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행세의 납세의무자는 국세인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즉 정유회사에 있으며 세율은 교통세액의 3.2%입니다. 징수방법은 정유회사가 매월분의 주행세를 다음달 말일까지 정유회사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교통세를 납부하면 특별 징수의무자인 시장, 군수가 다음달 10일까지 교통세의 3.2%에 해당하는 주행세를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합니다. 울산광역시장은 25일까지 각 시군에 세액을 안분 납입하게 됩니다. 안분 기준은 1월에서 6월은 전전년도 승용자동차 결산액을 기준하고 7월에서 12월은 직전년도 승용자동차 결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2000년 올해의 경우 1월에서 6월은 ’98년 승용자동차 결산액 기준이고 7월에서 12월은 ’99년 승용자동차 결산액을 기준 합니다. 이로써 우리군 2000년 주행세 예상액은 3억 200만원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군세심의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당초 군세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 및 과세표준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던 것을 군세 심의위원 및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로 이원화하고자 하며, 군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18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던 것을 군세 및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소득할 주민세를 국세와 동시납부 동시 고지토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2001년 5월 1일부터 신고 납부하거나 부과 고지하는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국세인 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관할 시군에 신고토록 되어 있던 것을 소득세와 주민세를 동시에 계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또한 소득세를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하여 고지하는 경우 주민세 고지서를 소득세고지서와 동시 송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주민세 납부는 관할 시장, 군수에게 하여야 합니다. 소득할 주민세의 체납 및 과오 납금은 관할 시장, 군수가 처리하도록 개정하여 납세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중고자동차 승계취득시 일할계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중고자동차가 이전되더라도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각 해당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일을 기준으로 각각 양도자와 양수인에게 부과토록하고 일할계산 신청이 있을시는 양도자에게는 반드시 수시로 부과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수시분 또는 정기분으로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일할계산 신청이 없을시는 양수인에게 납세의무가 자동 승계되어 정기분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소액부징수 금액을 종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농지세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인하하고자 합니다. 종전 최저 3%, 최고 50%까지 부과하던 세율을 최저 3%, 최고 40%까지 10% 인하하여 국세인 소득세와 형평을 맞추고 농민의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상정한 개정조례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이어서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중 자활용사촌안의 국가유공자 개인에게만 감면하던 것을 개인 뿐만 아니라 그 유족과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가 단체명의로 취득한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감면 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여기서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말합니다. 국가유공자 개인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그 유족과 단체에게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중 감면대상에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던 것을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할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감면 대상범위를 확대시키고 다만 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하고 자동차의 등록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토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 감면하던 것을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면제토록 개정하여 납세의무자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중 감면대상에 종전에는 장애인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포함시켜 감면범위를 확대시키고 다만 장애인과 공동등록 하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하고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 감면하여 주던 것을 납세의무자가 선택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에 대하여 감면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여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중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로 지정을 받게되면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차원에서 종전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100% 전액 면제토록 개정하고 ’99년 1월 21일 전통건조물보존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넷째로 임대주택의 감면규정중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종전 5세대 이상 주택보유에서 2세대 이상 주택보유자로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감면대상 자격요건을 종전 5세대에서 2세대 이상으로 완화시켜 서민층의 안정적인 주거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주차전용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중 종전에는 도심의 주차 난 해소 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으나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며, 도심의 교통량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과세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중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관계법령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관계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조례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주민들의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차량 중에 한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예,

○ 재무과장 송 용 섭

장애인 중에서 한대만 혜택이 됩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예,

○ 재무과장 송 용 섭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사회복지과장 김동해 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노인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의 주요 골자는 성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제12조 제1항의 군수는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80일 이내로 동조 제3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노인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코자 개정하려는 것이니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죄송합니다. 3월 이내 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환경보호과장 도태회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환경행정업무에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적용내용과 적용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례 내용을 개정하여 법 내용과 일치시켰으며, 또한 정부의 쓰레기 투기근절 대책으로 추진하는 쓰레기투기신고포상금제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가능자를 폐기물처리업자로 한정한 것을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한국자원재생공사로 대행가능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단 폐기물처리시설설치자는 음식물쓰레기재활용자, 한국자원재생공사는 폐가구, 폐가전제품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쾌적한 지역환경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를 하도록 할 수 있는 법 적용조항을 법 제16조의 삭제로 법 제15조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동 건물, 토지의 청결 유지를 위한 조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군민 모두의 감시요원화를 통하여 쓰레기 투기를 근절하고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쓰레기투기신고포상금제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과태료는 물론 10만원, 50만원, 500만원 그런 단위가 있습니다만 그 과태료 부과금액에 50%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예,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50%면 상당히 많은 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신설되면 상당한 홍보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예, 그렇습니다. 조례 19조2항에 신설되는 도 지침에 의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예,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례 조항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그 문제는 신고자는 분명히 신분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확인이 되어야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 주는 문제는 내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조례상으로 제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내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완전히 해소 될 수 있도록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예산은 별도로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 미화행정담당 윤 재 훈

다른 포상금은 되어 있는데 쓰레기 불법종량제 봉투 미사용한 것은 10건 정도 해서 50,000원 세워 놓았습니다.

○ 미화행정담당 윤 재 훈

폐기물관리에 여러 항목이 있는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신고자에 대한 예산은 좀 세워 놓았습니다.

○ 미화행정담당 윤 재 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신고 포상금제만 서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 미화행정담당 윤 재 훈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서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 미화행정담당 윤 재 훈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미화행정담당 윤 재 훈

50% 입니다.

○ 미화행정담당 윤 재 훈

예,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지금 저희 군에서 신고 포상금제는 방금 담당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쓰레기 봉투가 아닌 봉투에 쓰레기를...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예, 도 지침에 시달된 사항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예, 그렇습니다. 이 조항이 기존 우리 군에서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쓰레기 봉투에 한해서 5만원씩 포상하는 규정을 모든 폐기물 쓰레기 등에 확대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좀 애매합니다만 최초 신고자를 신고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0%라는 숫자는 신고하는 사람보다 불법 투기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경각심을 더 높이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조례에서 말하는 육하원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무엇을 어떻게 식의 육하원칙보다 신고자가 본 상황에서 조리 있는 신고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한다와 있다는 상당한 차이가 사실 있습니다. 법 조항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할 수 있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라든지 또 독특한 다른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서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의원님께서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 주신다면 이 할 수 있다 조항은 정말 정확하게 적용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예,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과태료는 세입이 되고 포상금은 포상으로 예산이 따로 서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받아 가지고 50% 주는 것이 아니고 받은 돈은 세입을 시키고 줄 돈은 예산에 계상되어 지급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그렇습니다. 예산은 예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저희들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생각은 신고를 받는 전담직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신고를 하는 사람이 포상금을 노려서 신고를 한다면 전담직원이 신분을 아무도 노출되지 않게 한 사람만 아는 것으로 집행을 하고 만약 포상금을 생각하지 않고 신고를 하는 분은 무기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신분을 밝히지 않더라도 틀림없이 현장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만약 신분을 밝히고 포상금을 지급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면 전담직원을 두어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가능하면 계좌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예,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명심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홍보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성주군보, 유선방송 등 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이거니와 팜플렛이나 혹은 전단을 활용해서도 우리 군에 오시는 관광객이나 내방객에게도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다음은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 중 법률 개정으로 인한 용어 변경과 환경부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법률 및 환경부 예규와 일치시켜 법 적용의 일관성을 부여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처분절차 중 피처분자의 의견진술을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의견진술기간을 5일 연장과 의견진술에 대한 포기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을 처분통지서에 기재된 효력 발생 일로부터 30일 이내를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부과기준 중 폐기물관리법 위반 부과기준은 법률개정에 따른 적용조항 변경과 과태료 부과 항목의 신설 또는 삭제를 통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은 동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 예규의 잦은 개정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환경부 예규에 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사항 및 금액은 량이 많은 관계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하여 주시고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그렇습니다. 그것은 덮개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원래 완전히 닫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열려 있다고 보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저희 청소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당장에 지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덮개라는 것은 솔직히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차가 청소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덮개가 없는 일반 차는 호루나 덤프트럭 같은 경우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자체 개조한 덮개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되고 이 조항은 운반차량의 적재함의 덮개를 덮지 아니한 경우는 덮개를 설치해야 하는 차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차이거나 청소차는 지금 덮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그렇습니다. 일단 폐기물을 싣고 무방비 상태로 간다면 그것은 덮개를 씌우지 않은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예, 포상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죄송합니다. 원칙은 덮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희들이 장비가 부족하고 또 쓰레기 운반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1톤 차량 같으면 1톤만 싣고 다닐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청소차가 쓰레기를 많이 싣고 다니면서 흘리고 다닌다든지 날리고 다닌다든지 해서 주민의 불편이 안 오는 방향이 되야 되겠지만 그러면 원래는 닫고 다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싣고 다녀야 된다고는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흘리고 다니도록 놔두어서 되겠느냐하는 생각이니까 우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일단 닫고 다니는 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폐기물 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동차의 종류라든가 폐기물 관리법을 숙지 못했습니다. 우선 사과 드립니다. 법 조항 그대로를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면 운반 차량의 도색이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등에 회사명을 명기한다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종류가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도색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것을 명기를 해야 될지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을 제가 보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한다는 것도 시행규칙에 틀림없이 여기에 적합한 차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집게로 들어올리는 폐기물 그런 차라든지 아니면 청소차라든지 특수차입니다. 일반 자동차 또 화물차에 쓰레기를 싣고 다니지는 못하고 그것하고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것도 제가 법을 세세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여기 조례상 말씀드리는 과태료 부과 기준은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에게 내려온 기준입니다 300, 500, 700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나 폐기물과 폐비닐은 지금 비닐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흔히 말씀하는 폐기물과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폐비닐 또 쓰레기 정도의 개념이 위험성의 고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만약 큰 위험성이 없는 폐비닐 같으면 작은 차라도 가까운 거리 운반은 이 법에 적용이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법 조항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차량에는 전혀 해당이 안됩니다. 우리가 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 자가 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서만 이 법의 규제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일반 차량은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