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장 윤 영

오늘도 어제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성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등의설치에관한조례의수정안과 동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 윤 영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김종만 의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성주군 관내에 산간협곡도 있고 평야지도 있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지역 주민에 혜택은 몇 프로를 볼 수 있으며 해를 끼치는 경우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 김 종 만 의원

그것까지 검토를 안 해 보시고 일방적으로 타시군과 밸런스를 맞추었습니까. 현재 100m라는 것은요.

○ 김 종 만 의원

앞으로 성주군 행정은 비교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실 예정입니까. 성주는 성주 자체적으로 성주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개발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타시군에 맞추어 타시군의 것을 본 따서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 김 종 만 의원

물론 과장님으로서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비록 성주군만 타시군보다 월등하게 거리 폭을 줄인다든지 또 상수도보호구역을 너무 거리를 짧게 한다든지 이러면 다수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나 하는 의아심은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역 여건상 예를 들어 가천, 금수나 수륜 일부 쪽을 한다면 산간협곡에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그 사이 사이에 농경지 조금 있다고 하면 지역 주민이 조금 혜택을 본다고 해서 크게 무리가 아닌데 어째서 타 지역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타시군의 본보기를 해서 100m라고 못을 박아서 이래 놓으니까 수정 조례안이 올라오고 이래해서 되겠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안 있습니까. 타시군에 만약 이 보다 더 짧은 군도 있다면 그 시군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한번 사전 답사를 해서 성주군도 다소 지역 주민들의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최대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타시군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수정안이 나오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김 종 만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과장님 우선 어떤 지역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본 의원은 그 어떤 특정 지역의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부득이 말씀을 안 드리고는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법을 검토하기 이전에 준용하천을 끼고있는 3개 면에서 민원이 야기되리라 판단은 하셨지요.

○ 김 진 길 의원

그래서 각 면에 의견을 수렴한 일이 있지요.

○ 김 진 길 의원

그 의견을 얼마만큼 반영을 했습니까.

○ 김 진 길 의원

노력한 결과가 어느 것입니까. 3개 면에 예를 들어 준용하천을 끼고 있는 수륜, 가천, 금수면에서 검토 의견서가 올라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개 면에서 올라 왔는 검토 의견 중에서 조금이라도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 김 진 길 의원

하천 법만 이야기를 합시다.

○ 김 진 길 의원

아니 과장님 우리 군을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본 의원의 판단은 이런 기회에 과장님이 그러한 변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출신 지역인 금수면에서 20m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왜 금수면에서 올렸는 것을 반영을 안 했느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현재 과장님이 각 읍면에 의견을 수렴한 것은 과장님은 방침을 정해 놓고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자꾸 받습니다. 물론 이 업무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업무는 여기에서 결부시키기 곤란하기 때문에 결부는 안 시키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과장님께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 같은 그런 인상을 자꾸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20m로 하자는 데는 적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위생법으로 합병정화조라는 것을 하천의 500m 이내는 다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합병정화조의 가격을 알아보니까 천 몇 백 만원에서 이천만원까지 있었습니다. 조금 좋은 것은 삼천 오백 만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기존 시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숙박업소나 위생업소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간판 그 자체 가지고 환경을 더럽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오폐수가 흘려 갔을 때 환경을 버리는 것인데 합병정화조가 3,500만원 짜리까지 있다는데 그것이 정화를 다 시키는데 과연 과장님 말씀처럼 오폐수가 흘러가느냐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굳이 100m, 200m의 거리를 둬야 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거리는 부득이 하기 때문에 100m 정했다고 하면 그보다 짧은 거리가 다른 군에도 있습니다 50m도 있고, 그러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100m든 50m든 측정을 해야되지 지금현재 100m로 규정해 놓으면 과장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금수면 댐 상류, 가처면, 수륜면 과연 거기에 서부권 개발을 해서 사람들이 와서 물론 자기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놀려 오면 괜찮겠습니다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쓰레기 청소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론 적으로 청소인부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업무가 하기 편하다고 100m로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100m로 해도 무방하다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이라든지 이것 외에,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묶어 놓아도 관계없다든지 그것도 적용합니까. 여기에 보면 하천의 경우 대부분이 농림지역이며 이래 놓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우리 군의 여건이 개발과에서 판단해 놓은 것을 보면 군 전체 도로의 경우 도로법에서 접도구역으로 규제하고 있고 하천의 경우 평야 부분은 대부분 농림지역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이냐는 것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 과장님의 개인적인 판단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성주군을 대표하는 판단을 해 주십시오.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 짧은 시간에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시군은 그대로 놔두란 말입니다. 이 조례는 성주군에서 입법을 하는 것인데 왜 자꾸 다른 군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하천의 경우 평야는 대부분 농림지역이다라고 과장님이 판단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과장님이 판단을 정확히 해 놓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본 의원 출신 지역인 금수면이 댐 상류부터 어디까지가 농림지역입니까.

○ 김 진 길 의원

무학지구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보십시오.

○ 김 진 길 의원

그럼 필지를 이야기 못하면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무학 어디입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업무를 이야기합시다. 댐 상류에 있는 첫 동네도 준농림 지역입니다. 댐을 끼고 있는 동네도 준농림지역 입니다. 그 위 배바우도 준농림지역 입니다. 농림지역이란 무학에 있는 학교 앞 넓은 들 그것입니다. 얼마나 도로가 깁니까. 그 지역 무학 챙기 동네 앞에 거기 넓은 들만 농림지역이고 영천동에 올라가면 1군데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10km가 넘는 길이 농림지역은 2군데밖에 없습니다. 저는 혹시 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입법예고 할 때 결재 해 줬는가 싶어 물어 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지역은 어느 누구보다도 지역의 출신 의원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지역의 출신 의원들이 건의를 하는 것이 무시당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합병정화조를 과장님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김 진 길 의원

그럼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만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합병정화조는 오폐수를 완전히 말끔하게 걸려 주는 것입니다. 하등의 수질에 오염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법으로 준용하천이고 소하천이고 500m이내에 있는 것은 합병정화조를 묻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병정화조를 묻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만약 주무과가 틀리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떻게 대답하실 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100m 이후에 있는 식당이나 예를 들어 여관이라든지 숙박시설, 위생업 이런 것이 신청 들어 왔을 때 담당과에서는 어느 것으로 정해야 되겠습니까. 지금현재 합병정화조의 법을 적용하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100m 이상에는 합병정화조도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 김 진 길 의원

예, 없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성주군의 하나의 법입니다. 법을 만드는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만 놔두는 것 같으면 오히려 더 손해가 아니냐 이러는데 차라리 악법을 만들 것 같으면 안 만드는 것이 좋다 법을 조금이라도 편리하고 좋게 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인데 현재 있는 법보다 더 악법을 만들 것 같으면 굳이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과장님이 못하는 입장은 뭡니까.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해 보십시오. 그러면 본 의원 외에 다른 지역의 의원들도 이해를 할 것이고 그 입장이 과장님 뭡니까. 혹시 위 분들한테 못하도록 하는 암시를 받았습니까.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과장님의 입장이 뭡니까.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군정질문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주군이 2만이 적은 고령군보다도 세입이 적은 이유는 과장님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간 80억이라는 세입이 적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알면 깜짝 놀란다고 과장님한테 했는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왜 똑 같은 과장님의 지금 생각입니다. 규제를 풀어 줄려고 하니까 나중에 내가 다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 과장인 내가 맞다 인정한다 그러나 해 주려고 하니까 내 입장이 있다 그것은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에게 꼭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차피 성주군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과장님 개인의 입장도 있겠지만 먼저 군민의 입장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조례로 인해서 금수면은 그야말로 점점 찌그려 들어가는 면이 될 것이다. 언제까지 과장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지 몰라도 금수면 댐 상류 주민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과장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유건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유건열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유건열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성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준농림지역내 행위가 제한되었던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 숙박업의 설치 가능 지역으로 완화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제3조 제1항을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경계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을 50m이상인 지역으로 호소 수질 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의 상류로서 유하거리가 100m이상인 지역을 50m이상인 지역으로 더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유건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유건열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유건열 의원 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성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성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 윤 영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역개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지난 72회 임시회시 심의 보류된 조례안으로써 기 제안설명은 하였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개발과장 한번 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 윤 영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방공업단지내 분양토지의 양도 대여 금지를 삭제한 조항이 22조인데 원래 환경공해 업체가 분양을 받아서 환경오염업체로 양도 또는 대여를 했을 경우에 보완책 같이 있습니까.

○ 오 근 화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심의를 하면서 의원님들의 열정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개의된 제73회 정기회가 오늘로써 3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동안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준비 등 정기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기회에서는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지역 유선방송을 통하여 방영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집행부에서 전례 답습과 관행적으로 추진하여 오던 부분들을 지적하여 하나 하나 시정토록 하였으며,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전년도에 비해 약 17.2%가 증가된 843억 3,000만원이 제출된 2000년도 예산을 보다 알차게 운영하고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해 불요불급한 낭비성 요인은 과감히 삭감하여 수정안을 편성 통과 시켰으며, 성주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외 13건의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한해동안 군정과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평가하는 뜻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성주군 종합폐기물 설치사업 추진의 문제와 종합문화 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앞으로의 예산 확보 문제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문제 수륜면 복지회관 건립 문제 각종 재해예방 대책 등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특별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실로 군민을 위한 봉사정신과 주인 의식을 가질 때 우리 6만 군민은 의회와 집행부를 더욱더 신뢰하면서 군정에 참여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그간에 축적된 의정활동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더욱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가 운영 되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군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성실하고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신 김건영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성주군의회(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