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과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이태희 의원과 배판곤 의원 두 분입니다. 그럼 이태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태 희 의원

이태희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신 김건영 군수님을 비롯한 이창국 부군수님 그리고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화의 발달과 핵가족화 등 시대적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동안 우리 농촌의 인구가 매년 감소되고 있으며,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 1970년대 중반까지 10만이 넘는 인구가 현재는 53,000여명으로 약 50%가 줄어들었으며, 이와 반대로 농촌의 고령화 현상으로 65세 이상 노인은 당시 5,300여명에서 2,400여명이 늘어난 7,700여명으로 우리 군 뿐 아니라 농촌 지역의 공통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고령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 차원의 노인복지 대책을 정부의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그 동안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한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을 설치하는 등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 법을 제정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해 왔으며, 지난 ’89년도와 ’90년도부터 경로당의 난방연료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 수가 약 89개소로 한 경로당에 평균 20～30명의 노인들이 매일같이 이용하고 있으며, 경로당의 매년 기본운영비가 약 53만원, 난방비가 약 25만원, 특별난방비 18만원정도로 해서 약 96만원 정도로써 국도비를 포함한 군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경로당의 난방비, 운영비 등의 부족 분은 노인자체에서 조금씩 갹출하여 운영하거나 또한 마을기금에서 부족 분을 충당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에는 우리 경제의 IMF는 ’98년도에 닥쳐와서 이제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촌의 현실로 보면 이제 IMF가 시작되는 느낌 마저 들어 여간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름 값의 높은 상승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제 겨울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농촌 노인들의 안식처로 자리 메김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이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현재 노인복지 대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군비로 증액해서라도 현실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현재 경로당의 관리 현황과 읍면의 부족한 경로당의 확대 신축 방안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그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 접객업소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근 보도되고 있는 식품 접객업소의 사고 현황을 각종 매스컴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의 안전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도 최근 집단급식을 비롯한 대형 예식업 및 대형식당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식품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시킨바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내 식품 접객업소의 지도단속 실적과 위생검사 실시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식업의 대중음식점 허가현황과 지도 단속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농가형 저온창고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WTO 국제 농산물의 수입협상의 타결로 인한 농산물의 개방화로 그 동안 국내에서 보호되어 왔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이제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는 이미 벗어났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우리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품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 향상과 새로운 기술 보급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우리 군 또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등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여 왔다 하겠으며, 그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청과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수확기의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 방지를 유도해서 신선한 청과물의 상품을 높임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은 지난 ’93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20여 개의 저장고를 설치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금년에도 4농가에 약 6,000만원의 사업비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과원 면적이 앞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한 청과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저온저장고의 설치 사업이 확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도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이태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판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판 곤 의원

배판곤 의원입니다. 금년은 뜻하지 않는 태풍의 영향으로 관내 용암면 후포 제방의 붕괴로 인해서 가옥침수와 또 수확기에 접어든 농작물의 피해를 비롯한 비닐 하우스 시설의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응급 복구와 더불어 벼 세우기 등에 김건영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의 피해보상을 비롯한 복구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 많은 노력으로 47억 2,000만원의 수해복구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어 수해피해로 인한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에게 보상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항구적인 재해대책을 하나하나 착실히 준비하여 우리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영농폐비닐 수거대책과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폐비닐 수거대책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관계 부서에 강력히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군의 영농 하우스 시설에서 나오는 폐비닐 수거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관내 가천면 소재지에 있는 자원재생공사 적치 장에는 현재 1만톤에 이르는 폐비닐이 적치되어 있고 이제 더 이상 적치할 공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금년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폐비닐이 3,000여톤에 달하는 등 본격적인 수거 철을 맞아 지역주민들이 직접 차량이나 경운기 등을 이용하여 자원재생공사까지 폐비닐을 운반하여도 적치공간 부족 등으로 30분 또는 1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마저도 이제는 적치할 공간이 없는바 본 의원은 본격적인 수거기를 맞아 농경지를 비롯한 농로, 도로, 하천 등 산발적으로 산재해 있는 폐비닐의 수거대책의 일환으로 읍면 들판별 또는 통로별로 임시적치 장소를 선정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바쁜 일손을 들어주고 자원재생공사의 적치 공간의 해소 시까지 임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 한해 영농폐비닐 수거와 관련한 행정 추진상황과 폐비닐 수거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가지 교통소통 문제와 주정차 문제는 우리 군 소재지의 문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991년 12월 착공한 성주～대구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성주대교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임시 개통됨으로써 대구에서 성주까지 20분 정도의 소요시간이면 왕래할 수 있는 같은 울타리내의 영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과 관련하여 주차단속 요원 6명으로 하여금 불법 주정차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방 통로의 지정 등을 비롯한 교통소통의 근본 대책 등 발상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주지역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읍 소재지 교통 문제 해소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배판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 의장 장 윤 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 윤 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이태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태 희 의원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사회복지는 나라의 기본정책이고 또한 중요한 업무를 맡아 수고 하십니다. 답변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 돈이 안 돌아가서 못하는 것을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기름 값이 두 번이나 올랐고 앞으로 기름 값이 또 오릅니다. TV에서 오른다고 하니까 오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기름 값이 올랐는데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름 값이 올랐으니 올랐는 만큼 좀 늘려 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이 태 희 의원

당연히 기름 값이 100원하든 것이 200원 했으면 100원 만큼은 올려 줘야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 복지에 대해서 잘해 준다하는 당연한 이야기로 알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 이 태 희 의원

지금 기록에 남도록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액수에 기름 값 오르는 것만큼 비율을 올려 줄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이 태 희 의원

당연히 이것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난방비와 특별난방비의 차이는 뭡니까.

○ 오 근 화 의원

그리고 공공요금, 난방비, 기타 운영비 합쳐 127만 7,000원인데 그런데 실제 운영비는 80만 8,000원으로 그 차이가 36만 9,000원인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공공요금, 난방비, 기타 운영비 이것이 전부 경로당 실제 운영비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오 근 화 의원

글쎄 그것은 운영비가 아니에요 엄격한 의미에서, 가끔 경로당 가보면 소주하고 안주하고 준비해 놓고 라면도 준비 해 놓은 것을 저도 봤는데 그것은 기타 운영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항목에서 기타 운영비에 47만원 넣은 것 이것이 잘못 됐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편의상 기타 운영비로...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식품접객업소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 식 의원

아까 성일웨딩 행정처분 조치에 대해서 10월 28일까지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그 다음 행정절차와 소요 시간, 소요 기일 이런 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 이 명 식 의원

그러면 바로 행정 조치가 내려갑니까.

○ 이 명 식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이태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태 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생 업이 군내 업소도 많고 인원은 적은데 여러 가지로 점검하는데 애를 자시고 열심히 노력하셔도 그 실적에 대해서 다소간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난 데 대해서는 일을 잘하시고 비단옷 입고 밤길 걸어가는 식이 되었는데 어쨌든 성일이 문제가 됐습니다. 성일에 현재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든 건물 관계 대장이 있지요.

○ 이 태 희 의원

그것하고 식당으로 허가 난 서류에 나타난 면적과 어디 어디인지 위치도 알 수 있지요.

○ 이 태 희 의원

그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식당이 아닌 창고를 식당으로 해서 적발한 적이 있지요.

○ 이 태 희 의원

그 시기가 언제 적발 됐습니까.

○ 이 태 희 의원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 이 태 희 의원

그러면 경고도 안하고 창고인데 아무렇지 않다고 그냥 괜찮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못하도록 했습니까.

○ 이 태 희 의원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 이 태 희 의원

못하도록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또 식당으로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봤습니까.

○ 이 태 희 의원

그러면 관청에서 감독했는 조치에 대해서 성일웨딩 주인이 창고를 계속해서 영업을 했는데 대한 조치와 또 그 사람이 창고라서 못하도록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배짱이 무슨 배짱인지 모르지만 계속 창고를 식당으로 했는데 대한 이유를 알아 봤습니까.

○ 이 태 희 의원

그러면 성주군에서 4～5년 전에 송천금고 예식장, 농협예식장, 기타 예식장이 많이 있었는데 그 예식장에 예식을 마치고 이 집 저 집 분산해서 밥을 먹기가 불편해서 식당운영을 자체에서 못했는데 그때 창고 지어서 비닐하우스든지 뭐든 지어 가지고 하객 접객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돈 벌었지 지금 성일웨딩처럼 혼자 벌일 수 있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요.

○ 이 태 희 의원

그런데 발견이 됐으면 발견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하든지 우리 관의 단속 능력이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하는 사항밖에 안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어째서 못하도록 했는데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 주시고, 그 다음에 성일웨딩이 허가 받아서 했는데 창고를 가지고 3～4년 음식점을 했습니다 창고를, 이래 했을 때 3～4년 동안 불법으로 영업을 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탈세를 했는 것을 어떻게 조치하렵니까.

○ 이 태 희 의원

그러면 앞의 식중독 문제처럼 보건소에서 그저 추정된다는 그런 검사가 나오고 실제 주민들은 병원에 입원해서 이틀씩 사흘씩 오고 그 다음에 10월 3일에 예식을 했는 면마다 전부 복통을 앓고 촌사람이 2～3일씩 고생을 했는데 어째서 보건소에서는 추정되는 그런 진단을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단의 창고를 가지고 몇 해 동안이나 식당으로 했고 이것은 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행정력을 무시하는 조치니 만큼 엄하게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에 보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해서 과태료 50만원과 또 식중독 발생에 대한 영업정지 30일을 형사고발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아르바이트생은 법으로 고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식품접객업소에 근무하는 자는 위생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순수하게 예를 들어 거기에 병을 치운다든지 그릇을 치우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생 고용하는 것 그것도 위생법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 김 진 길 의원

아르바이트생도 말입니까.

○ 김 진 길 의원

그리고 영업정지 30일을 했을 때 사실은 법을 위반했으면 누구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30일을 했을 때 지금 우리 성주군 실정으로 보면 성일웨딩을 어떤 특정지역을 정해서 아주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30일 정지를 했을 때 과연 우리 성주에서 예식을 올릴 사람들이 그 시설보다도 더 좋은 데가 있느냐 아니면 영업정지 30일을 했을 때 외부에 나가서 예식을 해야 된다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군민들이 어떤 것이 더 불편할까 어떤 것이 득과 실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본 의원은 30일 영업정지를 청문을 해서 벌금제도나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현행법으로 적용이 안됩니까.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과징금 제도나 이런 것을 하면 오히려 우리 군민들한테도 더 득이 안되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 진 길 의원

절차에 따라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여기 30일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우리 군민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 김 진 길 의원

한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시고...

○ 김 진 길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단속하고 영업을 득 해서 하는 사람 허가를 받고 하는 사람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사람 그 차이점이 어떤 예를 들어 단속근거를...

○ 김 진 길 의원

지금현재 ’99년도 현황을 보면 무허가하고 허가를 받은 데하고 차이점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단속 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 김 진 길 의원

한 몇 건 됩니까.

○ 김 진 길 의원

나중에 본 의원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이태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태 희 의원

과장님 성일웨딩은 성주에서 제일 큰 식당인데 여기에 오물이나 기타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 이 태 희 의원

그런데 계곡을 매워서 토관을 놓아 오물이 내려 와서 농사 짓는 사람의 원성이 나오고 있고 또 원성을 몇번 들었습니다. 그 원성들은 일이 있습니까.

○ 이 태 희 의원

당연히 있다면 오물이 안나와야 되는데 시설 미비인지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 드릴 것은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성일웨딩에 대혼일이 되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복잡해서 내려오는 것하고 올라가는 것 구분도 없고 올라가 보면 역시 설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큰 예식장에 비상구가 없습니다 비상구가 없는데, 비상구도 없는 것을 어째 허가를 해 줬으며, 만약에 그 위에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을 할지 또 당연히 허가 관청에서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대형사고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기록상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등 문제는 성주군 업체 기타 단속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칠 줄 압니다. 이래서 사심 없이 법적인 처리를 해 줌으로 인해서 여타 업소에 대해서 단속력이 미칠 줄 알고 그 다음에 무허가 또는 포장마차라든지 차를 몰고 다니면서 하는 것 기타 단속거리가 많은데 하나도 단속 못합니다 여기 잘못하면, 그래서 성주에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심 없이 법대로 처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성일웨딩 이야기입니다만 예식장 업은 이번 사건하고 관계가 없지요. 식당 업만 정지가 나오고 이렇지요.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만약 식당에 정지를 먹어도 예식은 할 수 있겠네요.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큰 폐단은 없겠네요 밥은 꼭 거기서 안 먹어도 그것은 걱정 아니네요. 그러면 예식장 문제는 그래 되면 예식에 대한 군민의 불편은 없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 식당에 대한 지도단속을 열심히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성일웨딩이 먼데 구석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성주읍에 있고 매일 같이 일요일 예식 때가 되면 군의 담당공무원 수십 명이 예식에 참여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째서 불법건물에서 식당 업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번에 식중독 때문에 알았다고 과장님 말씀합니까. 그 앞전에는 한번도 지도단속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유 건 열 의원

그러다 보니까 미처 발견을 못했다 하지만 성일웨딩 식당 업이 허가 난지가 몇 년째입니까.

○ 유 건 열 의원

대략 언제 입니까. ’96년도라고 과정을 합시다. 그래도 지금 ’99년도니까 3년 아닙니까 3년 세월동안 그것을 평면도를 가져가서 펴놓고 단속을 안 했다 할망정 거기에 식당업 허가를 할 때 몇 평정도 어느 건물에 했다하는 그것도 과장님이 몰랐단 말씀입니까.

○ 유 건 열 의원

그래도 업무 이임을 받을 때는 다 챙겨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막 받았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은 여태 지도단속 정기적으로 쭉 했다는 말이 다 허위로 들어 나고 있어요 지도단속 한 실적이 뭐 있습니까 불법건물에 영업하는 것도 바로 턱밑에 호황을 이루고 있는 성일웨딩 식당에서 불법건물에 영업을 했다 하는 것까지 차라리 눈감아 줬다 하든지 그러면 대답이 되겠는데 지도단속을 했는데 이제 알았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지금까지는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

○ 유 건 열 의원

그것을 대답으로 인정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과장님 성일웨딩을 자꾸 거론을 해서 본인한테나 죄송한데 성일웨딩에 지금 예식비를 받고 있습니까.

○ 김 진 길 의원

지금현재 우리 군에서 일요일 같은 경우 군청 청사에서 예식을 평균 몇 건 정도 합니까.

○ 김 진 길 의원

우리 군청에서 일요일 같은 경우 하루 평균 소화할 수 있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 김 진 길 의원

본 의원이 얼마 전에 군청 대강당을 예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하루 3건 이상 못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러면 성일웨딩에서 지금현재 식당을 이용함으로서 예식장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평소 존경하는 유건열 의원님께서 식당에 처벌을 주고 예식장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과연 성일웨딩에서 자기 집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데 예식장을 무료로 주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것을 걱정해서 서두에 질의를 했든 것입니다. 또 한가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유건열 의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셔서 제가 한번 더 밝혀 두고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평소 존경하는 유건열 의원님께서 불법 건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불법건물 입니까. 아니지요.

○ 김 진 길 의원

지금 유건열 의원님께서 불법건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불법 건물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특정인을 지지하는 발언이 아니고 본 의원이 ’96년도 성일웨딩 불법을 본 의원이 강조해서 그때 당시 특위 구성해서 현지 출장 가서 전면 확인을 했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두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배판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판 곤 의원

과장님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또 현안이 성주읍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요의 주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에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중 되는 것은 생략을 하고 물론 성일가든 식당이 임계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사람은 차명으로 되어 있고 실질 주인은 아닙니다. 물론 법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여기 모든 일을 임계표하고 협의합니까 우제은이 하고 합니까.

○ 배 판 곤 의원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우 사장하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 배 판 곤 의원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식중독이 났다는 것 때문에 행정처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식당 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과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를 향방을 보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어디 갔다와서 술을 하는 자리에서 그곳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처벌이 되지 않느냐고 아우성들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 배 판 곤 의원

아니 주민들의 그러한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 배 판 곤 의원

그래서 김진길 의원께서는 물론 성일웨딩이 식당 업을 하지 않으면 예식을 무료로 해 주겠느냐 주민들의 불편이 따르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가 갑니다. 그러나 그 걱정 때문에 행정처분을 느슨하게 한다든지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이것을 축소시켜 적당히 넘어 간다면 정말 쉽게 말해서 봐 주기식 의혹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참고를 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물론 벌금형도 있다고 말씀 하셨지만 만약 벌금형을 가한다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주의 깊게 보는 사람들은 봐 줬다고 밖에 하지, 벌금형은 표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속에 대해서 나갔지만 면적을 갖고 다니느냐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170여 평입니다 허가 난 면적은, 그런데 현재 식당으로 쓰고 있는 면적은 제가 육안으로 봐선 잘은 모르지만 배는 넘을 것입니다 허가 난 면적에 배는 넘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170여 평이 허가 났는데 아무리 담당 공무원이 육안으로는 판별이 어렵다 하더라도 170여 평이 180평 200평쯤 썼다면 10～20평을 더 써는 것은 육안으로 판단이 못됐다고 하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이 얼마냐고 물어 봤다면 배가 넘는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잘 모른다 이것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특히 관계 공무원들은 이 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충 답변해서 도면을 들고 다닙니까 이런 식의 답변은 정말 책임회피형 답변이라고 밖에 보이지 안 해요 이것이 문제가 심각한데 있고 그래서 제가 격하게 말씀드리면 특별히 단속에서 봐 주기식이 아니겠냐 이래 보여지고 또 수용 능력이 312명인데 동시 다발적으로 예식장 2군데를 30분 간격으로 한다면 4면을 합니다 330명 잡아도 1,200명이요, 500명을 잡으면 2개의 장소에서 2,000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몰릴 때 가면 정말 사람이 먹는 식당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문제가 지금까지 해 왔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용능력 이상 일 때는 손님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통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군수님에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서,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들리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이야기된 바 없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 성일가든 식당에 대해서 식중독으로 비롯해서 일어난 단속하지 못했든 점 여러 가지가 이번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10월 3일 성일웨딩에서 식중독으로 월항 사람이 설사 제일 많이 했고 혼주도 월항 사람인데 총대는 제가 매어야 되는데 동료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당시 식중독 환자한테 성일웨딩에서 취한 조치와 그에 따른 피해자의 불만 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식중독으로 인해서 심각한 후유증 내지는 현재까지 건강상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당시 식중독으로 인한 사건은 단순 식중독 이렇게 표현 할 수가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 오 근 화 의원

그리고 성일웨딩에서 그때 당시 취한 조치는 성일웨딩으로서는 최선의 조치를 다 취했다고 판단합니까.

○ 오 근 화 의원

확실히 그렇게 생각합니까.

○ 오 근 화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과장님 의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의심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불법단속에 관해서 청문 제도의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장 윤 영

그러면 청문 제도라는 것이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바로 행정조치를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 의장 장 윤 영

그러면 하시겠다고 했지요, 제가 아는 청문 제도는 분명히 의원님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모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식당을 걱정하는 의원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청문 제도라는 것은 시의 적절하게 불편이 없는 한 제도를 정지할 그런 기회도 있지요.

○ 의장 장 윤 영

주인하고 그것이 별개란 말입니까.

○ 의장 장 윤 영

청문을 하는데 영업정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주인하고 조율을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이명식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 식 의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오해를 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들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영업장소가 아닌 장소에 영업을 했는 행위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다시 영업을 했을 경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이 거기 인원이 좀 많으니까 하객 편의를 봐서 그래 안 했겠느냐 그래 답변을 하셨지요.

○ 이 명 식 의원

과장님 임무가 지금 뭐 하는 분입니까.

○ 이 명 식 의원

아니 다분히 본 의원이 듣기로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이 업주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공무원으로서...

○ 이 명 식 의원

담당 공무원으로 책임자가 의회 의원들한테 답변 태도나 내용으로 봤을 때 업주 입장에서 변명하고 옹호하는 그런 느낌이 다분히 들어요.

○ 이 명 식 의원

남의 이야기 하듯이 단속하는 입장에 있는 주무과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무 식당이나 영업장소가 아닌 장소에 건물 지어서 식당영업을 해도 이해를 하고 넘어 가는 사항입니까.

○ 이 명 식 의원

시간 관계상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만 듣기에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아까 김진길 의원이 질의를 했지만 무허가 왜냐하면 과장님은 단속을 잘하셨다고 하는데 세금을 내고 허가를 내어 하면 단속을 자주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허가도 없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전에 이야기는 형사 고발한다고 하는데 형사고발 한 내용을 김진길 의원이 부탁을 했지만 가져오시고, 지금 단속을 나가면 나가는 만큼 욕을 얻어먹습니다. 허가 없는 사람은 가만 놔두면서 우리한테만 자꾸 단속 온다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가는 것이 나아요 그럴 바에는, 그것 명심해 주시기를 과장님 부탁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그럼 식품접객업소 관리와 관련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 의장 장 윤 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 윤 영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가저온창고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태 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시적인 저장을 하기 위해서 저온창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온창고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 태 희 의원

그런데 현재 저온창고를 막대한 돈을 들여 지어 놓고 실효성이 아주 적습니다.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가령 꽃을 수출하기 위해 저온창고에 들어가면 생장을 중지해서 신선한 꽃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데 현재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시운전도 하지 않고 또 실용성에 대한 것을 연구 해 봤습니까.

○ 이 태 희 의원

그럼 벽진면의 저온창고는 어떤 창고입니까.

○ 이 태 희 의원

현재 이 사업이 세트로 나온다면서요.

○ 이 태 희 의원

여러 가지 해서 돈이 많이 나오는데 끼워서 이 창고가 들어 간다면서요.

○ 이 태 희 의원

그래서 수요자는 그것을 안 하려고 하고 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억지로 밀어붙이고 이래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어 가지고 그 창고를 지어 놓았는데 지어 놓고 나서 아직 시험가동도 안하고 결국 터를 산다 뭘 한다해서 4～5억이 들어갔는데 현재 가동도 할 수 없는 것을 또 기계설비에 몇 억을 들여서 해놓은 것이 시험 운전도 하지 않는 필요 없는 것을 지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면 순방을 하면서 보고를 받고 또 농협장과 같이 앉아서 이야기 하다가 보니까 선남 같은 경우에는 150～160억이 지원 사업에 융자금이 저리 자금이 나와 있고, 용암 같으면 40몇억 쭉 이래 있는데 부실 채권 발생률이 이것에서 10억 가까이 나온 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세트로 나온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밀어 붙여서 사용하고 나니까 부실채권 되는 수밖에 없잖느냐 그러면 지도하는 의미에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 가령 100만원 같으면 100만원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70만원밖에 아닌데 나머지 30만원에 대한 것은 필요 없는 시설을 억지로 밀어붙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것은 실제로 필요하고 이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서 이것은 못하겠다고 상부에 시정요구를 해 주시든지 이렇게 그것을 선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이 태 희 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주에서는 앞질려 가는 시설이 되고 정작 공판장이나 기타 파는데는 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다가 기천만원 들여서 탑차처럼 냉동찬가 뭔가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그 과일을 저온으로 수송을 해도 팔 때는 그 시설이 없어요 이래서 제도상 우리 성주가 앞질려 가지만 앞으로 5년 또는 10년 후에 맞아 들어갈지 모르지만 현재는 구조가 전부 파는데 하고 생산하는데 하고 안 맞아 들어가서 지금 가뜩이나 부실채권이 있는 입장에서 또 기천만원 들여서 무용한 저온 차를 사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농민들 수준에 맞도록 시대적으로 맞도록 지도 할 수는 없는지 제가 물어 봅니다.

○ 이 태 희 의원

그런데 정부보조, 융자 달린 것이 워낙 액수가 크단 말입니다 워낙 커서 가져가는 사람들이 전부 부도직전이고 그리고 좀 다니는 사람들은 힘에 겨울 정도의 부채를 끌어안고 앉아서 그것이 또 연쇄적으로 남을 피해 주게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 사항만 하더라도 이것이 아무 쓸모도 없고 나중에 그것가지고 얼마나 활용할지 모르지만 몇 억 들여서 해 놓은 것이 지방의 농민들이 전부 불신합니다. 현재 정부의 보조, 융자 달린 사업에 대해서는 전 농민이 불신을 합니다 많이 쓰는 사람은 전부 부실채권이 되고 배 내밀고 앉았는 판인데 정작 우리 담당하는 과에서는 그냥 나누어 줬으면 무책임한 것같이 그렇게 농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세트에 달린 것 안 하면 억지로 욕을 하더라도 밀어 붙여야 되고 앉아서는 안 하면 보조 못 탈것이고 이래 가지고 자기 돈 보태 해서 부실 채권을 끌어 앉고 앉았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로 연구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선정해 주시고 또 연구를 해 주십아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과장님 질문과 답변이 좀 다른데 이태희 의원님의 질문 요지는 저온창고를 앞으로 농민들한테 확대 추진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이 질문요지 였습니다. 그런데 이태희 의원이 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는데 앞으로 저온창고를 우리 군에 배정 받는 량이 평수가 타군에 비해 많이 받는 편입니까 적게 받는 편입니까.

○ 의장 장 윤 영

그런데 과수면적에 의해서 배정하면 우리 과수면적이 많은데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저온창고가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좀 노력해서 량을 많이 받아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한가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도 좀 일찍 시작했다면 이것보다 많은 량을 받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지금 개인농가에서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 성주군이 금년에도 40평을 해서 9명이 90평정도 신청을 했으나 40평밖에 배정을 못했다 그런데 40평을 배정해 놓고 과장님 보고에 보면 보조가 50%, 자부담이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가 50% 절대 안됩니다 시공을 하다 보면 지금 평당에 제가 알기로는 150만원이라고 집행부에서는 계산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면 170～180만원 좋게 지으려고 하면 200만원까지도 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40%도 못 미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현재는 평당 150만원을 기준 했는 것을 상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저온저장고는 물론 소형으로 10평 정도로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대단지로 해서 우리 군 관내도 한 군데 단지로 해서 나간 것이 있지요 20평인가 ’98년도에 지원해 준 사실이 기억이 납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 할 필요가 안 있나 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과장님 그것은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사과 온도가 틀리고, 배 온도가 틀리고, 마늘 온도가 틀립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나에 그것을 다 못 넣습니다. 온도가 틀리는 것을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평수가 적어도 된다는 말씀은 저온 하는데 내용이 틀립니다 마늘하고 사과, 배, 토마토 이런 것이 다 온도가 틀리기 때문에 한 온도에 다 보관 못하는 것을 이해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 김 종 만 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몇 년 전부터 평당 가격을 150만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도 150만원을 기준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몇 년 전부터라면 그것이 착오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왜냐하면 몇 년 전부터 있든 물가 상승률하고 지금의 물가 상승률하고는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관청에서는 50%를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농민들의 실질적인 수혜혜택은 50%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 김 종 만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저온창고하고 예냉시설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역할은 같이 한다고 보면 왜 예냉은 채소 현대화 시설에 세트로 나오고 일반농가 채소농가의 예냉시설은 왜 보급이 안 되는지 모르겠고, 또 역할이 비슷하다고 치면 실지 참외도 예냉을 해서 그 다음에 수송을 하게 되면 상당히 품질도 오래 동안 좋다고 그릅니다. 그러면 이 예냉시설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과수농가 쪽에 저온시설만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예냉시설도 좀 많이 가져 와서 농가에 별도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예냉은 시설이 대단위로 크고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저온저장고는 농가형으로 적은 규모로 보급이 되고 이렇단 말입니까.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이 예냉시설도 적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규모를, 꼭 큰 틀만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지금 사업 자체가 없단 말입니까.

○ 유 건 열 의원

이것도 중앙에 건의해서 사업을 만들도록 해 보시면 어떨까요.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농가저온창고 설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 윤 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판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농폐비닐 수거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판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판 곤 의원

제가 질문 드린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질문을 낸 가치는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서를 보고 답변서를 쓰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해 버렸습니다. 이런 영농폐자재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임시적치 장까지 어떻게 협의를 빨리 해서 자동 촉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다행입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 성주읍에서 제가 직접 광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용산 1동에 성주읍장하고 총무계장이 도로 때문에 저도 같이 갔습니다. 거기에서 동민들을 그 설명을 하려고 집합을 시킨 것은 아니고 농로를 포장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날, 그래서 거기에서 총무계장이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를 할 것이 있다 그 발표 내용을 제가 전하면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폐비닐을 아무 데나 방치하거나 투기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 그러니까 폐비닐을 수거해서 전부 자원재생공사까지 본인이 다 싣고 가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한 달쯤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농민들이 그 이야기를 벌써 상당히 홍보를 했는 터인데 어떤 분이 반론을 제기 했어요 우리 동네에 누구누구하고 그것을 싣고 갔는데 부지런한 사람이 치우기 위해 거기 갔더니 이것 내리는데 30분도 더 걸렸다 그 뒤에 오는 사람은 더 걸리고 동네에 와서 함부로 싣고 가지 말라고 내리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6,000여 농가가 동시다발적으로 싣고 가천을 간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통해서 빨리 개선하고자 해서 질의를 했든 것입니다 목적을 제가 거기에 두고 했기 때문에 물론 질의서를 내니까 과에서도 전전긍긍하다가 임시적치장 저도 권했습니다 어떤 농지 같은데 수도작 논 같으면 교통이 아주 편리한 곳에 제 생각으로는 한시적으로 농지를 전용해서라도 군에서 해줘서 농지에라도 적치를 해서 참외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고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만약에 여기서 100대, 200대 하루에 줄을 서 있다면 하루만 서 있으면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 분이 가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안 싣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 없는 폐비닐 처리 방법이 될 것이다 싶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주읍에는 물론 각 읍면에 한곳을 한다는 것은 적치장소가 적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읍면에서도 한 지역을 하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은 몰라도 좀 먼 거리에서는 지금 농사짓는 사람이 영농에 임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은아버님도 참외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나이가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다 객지에 나가고 없는데 이 폐비닐을 어떻게 치우느냐 걱정입니다 차도 없지, 조금 전에 보니까 각 읍면의 청소차량을 동원해서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좋은 발상이기는 하지만 노약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도 말로만 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노약자들은 그 지역의 영농회장들이나 지도자들이 이런 분은 개인 생각입니다만 처리하는데 기름 값 정도 유도해서 그 분이 내는 것으로 해서 그 돈으로 동네 젊은 사람을 활용해서 옮겨 주는 법, 사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읍면 청소차량이 노약자 다 하려면 되지 못할 계획이 될 수도 있어요 허상화 된 계획일 수 있으니까 실체를 한번 알아보시도록 권하고 싶고, 또 쓰레기를 우리 성광중학교 같으면 성주, 그리고 각 지역은 농협공판장을 임시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환경보호법 위반입니다 관에서는 그렇게 위반하는데 우리는 임시로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엄밀히 따지면 학교에 갔다 놓는다든지 내년 2월까지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농협직판장에 갔다 놓으면 일종에 환경보호법 위반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무단으로 방치 할 것이 아니고 아주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장소를 그 장소의 지주하고 협의해서 한시적으로 어떤 적치할 수 있는 것을 합법화 해 놓아 될 것이다 그런 생각도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장소는 한 개소는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더는데, 폐비닐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면 많습니다. 이것이 무게보다는 부피기 때문에 한 농가가 비닐을 공장에서 싣고 갈 때는 한차에 싣고 갔지만 거두어 올 때는 두 차 세 차가 되어 버립니다 부피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공장처럼 말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상 못합니다. 그간에 고물상을 통해서 이것이 처리 된 량이 엄청 납니다 상상 초월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께 보니까 어떤 개인 업체 차인 것 같은데 짚게 달린 차가 비닐을 엄청나게 싣고 대구로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내 유심히 봤어요 재생공사 찬가 재생공사 차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팔로가 개척되는 듯한 느낌도 들고 있어요 그런 것도 다각도로 연구해 주시고 장소가 한 개가 너무 안 적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 판 곤 의원

글쎄 그것은 관계없는데 지금 읍에서는 홍보를 한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다시 수의를 해 보시고요. 그래서 원거리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갔고 오도 못하니까 적당히 밤에 태워 버립니다 지금. 어제 그제께 우리가 초전 갈 때 보니까 초전에 읍면 순회 때 봉고를 타고 가면서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 3동 앞에 검은 연기가 쏟은 곳이 적어도 5군데 이상 연기가 났습니다 오전인데도 10시가 안 되어 우리가 올라갔는데 연기가 뭉텅뭉텅 오르고 있어요 오늘도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런 현실은 빨리 주의가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동장들 모임에 가서 폐비닐을 태우면 환경도 나쁘지만 최근에 보니까 다이옥신도 많이 발생되어 태우면 태우는 그 본인에게 건강 적으로 아주 나쁘다는 책을 읽고 그런 이야기도 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 사람이 이야기해서 될 일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 점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비닐 구매 자체가 농협이라든지 각 작목반 같은데서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본 의원은 군 의원이 되고 나서 절실히 느낍니다만 농민하고 기업을 하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상당히 크다 기업을 하는 사람은 정부 지원이 아주 적은 반면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정부 지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보면 산업체라든지 화공약품을 취급한다든지 윤활유를 취급한다든지 이런 데는 제조공장에서 수거 의무가 있습니다 몇 프로 하는 것이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 폐비닐 자체는 전혀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 김 진 길 의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현재 그런 제도가 전혀 없다.

○ 김 진 길 의원

의장님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받아 봅시다.

○ 의장 장 윤 영

그럼 주무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비닐을 수거하기 위해서 왔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재생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군민들이 폐비닐을 마당에다가 부라 놓고 오든지 그러면 재생공사에서 우리가 읍면에 부지를 책임지고 정할 테니까 군에서 이것은 협조를 해 달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우리 군에 재생공사가 들어 와 있는데도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 가면서 재생공사가 할 일을 떠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주무부서에서 즉 말해서 해야될 일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이점을 명심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현재 재생공사에서 분명히 농협이라든지 비닐을 팔고 이익을 남기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의장 장 윤 영

쉽게 말하자면 비닐을 판매하는 업체, 업체에서...

○ 김 진 길 의원

아니요, 지금 농협에서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비닐 판매업자가 예를 들어 성주군 어떤 작목반하고 계약을 해서 비닐을 공급하고 나면 돈은 농협을 통해서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정확하게 3%의 이익을 보고 돈을 받아 줍니다.

○ 김 진 길 의원

지금현재 공식적인 것은 3%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도 이것은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익을 남기고 하는 것이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재생공사와 농협과 어떠한 절충을 하든지 해서 이 부담 자체를 군에서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비닐 관계가 나왔으니까 환경부하고 재생공사하고 계약이나 수거에 대한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검토해 봤습니까.

○ 의장 장 윤 영

환경부에서 수거료를 재생공사에 줄 것 아닙니까.

○ 의장 장 윤 영

쉽게 말해서 환경부에서 비닐공장에 수거료를 이미 부과해 가지고 세금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의장 장 윤 영

그래 내고 있으면 재생공사에서는 성주 비닐을 전부 수거를 100%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의장 장 윤 영

재생공사에서는 나와서 수거해 가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 의장 장 윤 영

조금 전에 과장님이 쓰레기차를 준다는데 그 사람들이 차를 내어 줘 가지고 우리가 수거를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에 가서 전부 싣고 가게끔 그래 하란 말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차량이 적으면 차를 더 사라고 해야지요.

○ 의장 장 윤 영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재생공사에서 조금 전에 담당 말씀대로 비닐 때문에 공사가 설립됐다 하면 그 사람들이 자동차가 없고 손이 부족하면 중앙에 요청을 해서라도 성주 비닐 수거를 100%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재생공사에 자꾸 독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원칙이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 의장 장 윤 영

이번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독촉을 하고 하란 말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이명식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 식 의원

비닐 생산공장에서 생산을 할 때 판매나 생산원가에서 폐비닐 수거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 명 식 의원

그것이 자원재생공사라는 정부 산하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저는 성주에 저것이 폐단인 것 같아요. 직접 생산단가에서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고물상이나 이런데 직접 지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원활하게 수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독점 해 가지고 일을 수행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애를 먹는 것이 주민들 피해보고 관에서도 애를 먹고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 차원에서 해야할 일을 환경분야는 사업적으로 따져서 될 문제가 아니고 환경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이 환경을 한번 잘못되면 회복하는 기간이 수십 년 걸리고 비용이 몇 수십 배 들어가는데 이런 차원을 개선한다면 수거비용까지 전부 포함해서 직접 지불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계산이 맞으면 전부 다 수거를 해 갈텐데 옛날에는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엿장수도 가져가고 누가 가져가는데, 지금 자원재생공사가 떠맡고 있으므로 해서 자기 일을 하지도 않고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 일을 현재 군에서 떠맡고 농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을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계산이 안 맞아서 안 가져 간다하고 방치해 놓고 성주지역은 비닐로 먹고사는 지역인데 앞으로 비닐 문제 이런 상태로 나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이 명 식 의원

막연히 자원재생공사에만 의존을 하지 말고 어떤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또 아니면 정부부처라도 이런 사항이 잘못되어 있으면 건의를 한다든지 내용을 확실히 모르면 또 자원재생공사 이야기만 듣고 하지 말고 관계법이나 이런 것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든지 기피를 했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 줘야지 될 것 아닙니까.

○ 의장 장 윤 영

과장님 조금 전에 의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재생공사하고 근거를 전부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현행법을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법으로 지금현재 환경부담금이라는 것이 생산공장에서 분명히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기 때문에 생산공장은 환경부담금을 내고 또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농협이라든지 이런데 부담을 좀 시키라는 이야기는 농협에도 그것으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적치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물론 주선 자체는 좋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익은 농협에서 남기고 모든 뒤처리는 우리 군에서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생공사에 상의를 하든지 농협하고 재생공사 자기들은 손 안대고 코푸는 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압력을 넣든지 해 가지고 라도 지금현재 각 적치장 만드는 것은 그 사람들이 했을 때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되지만 모든 것을 우리 군에서 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업무에 참고해 임하란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꼭 참고를 해 주십시오.

○ 의장 장 윤 영

그러면 영농폐비닐 수거대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 윤 영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판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판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판 곤 의원

과장님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자꾸 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해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성주읍은 심각하다는 것은 익히 아는 것이고 초전면도 좀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전에도 봐 왔지만 제가 서울 갔다가 어제 초전을 통과했을 때 아마 20분 정도 통과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거기는 또 양면에 주차를 하는데 개구리 주차처럼 한쪽 바퀴도 올리지 않고 거기는 100% 차도 양쪽에 다 섰습니다. 거기다가 거기는 대형버스는 말할 것도 없고 대형 화물차가 그리 다닙니다. 그래서 대형화물차하고 대형버스가 만나니까 양쪽에 주차하고 비켜날 방법이 없습니다 크락션을 치고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저히 안 되 가지고 화물차가 양보해서 저쪽의 농협까지 빠꾸를 시키고 그렇게 우리는 월항 쪽으로 빠져나가고 그 차는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특히 고속버스가 다니는 그 길은 정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거나 해도 면사무소나 파출소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진절머리가 나는지는 몰라도 촉구가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초전부터 지적을 해 드리고 도로 확장을 할 수도 없고 한 면만 주차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결과적으로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일반통행밖에는 없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소통대책이 없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주에서 가장 급선무라고 친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물어 보면 성주읍 시가지 교통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 제일 급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론은 저는 그렇게 알고 파악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사람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지는 몰라도 146명이 어디에 사는지 누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전혀 설득력이 없는 조사입니다 수긍이 가지도 않고 제가 만약에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불편을 겪는 사람은 시가지 복잡한 주변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농민들 내지는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성주읍민만도 아닙니다 성주 군민 특히 면부 사람이 70～80%에 해당됩니다. 이분들이 전부 불편을 겪고 읍에 오면 빠르게 볼일보고 가야지 영농 시간을 뺏기지 않는데 이 교통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지장이 많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일이라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146명을 농민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감히 제가 추측이기는 하지만 80～90%는 일방통행을 찬성할 것입니다. 이 146명이 전원 농민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 영업하고 관계되는 이런 사람들만 소극적으로 대상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25대 75의 반대가 더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주민 전체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조사라고 저는 반박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그 도로를 사용하는 면민들 성주읍 농민들이 더 많습니다 그 통로를 조사해 보면, 그분들에게 물어 봐야 되요 사용하는 자에게 물어 보지 않고 거기 앉은 사람에게 물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 일방통행을 경찰서장에게 저도 카겠습니다만 교통소통에 안전을 꼭 판단한다면 서장도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데 140명을 하든 150명을 하든 농민들을 상대로 다시 한번 조사를 공정하게 해 보십시다 분명히 일방통행 하자는 안은 80～90%는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통에 관한 교통 신호대를 한다든지 이런데 경찰서에 심의 위원입니다. 저는 거기에 교통이 문제가 있다고 쌍수를 들고 서장을 설득시킬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소통대책이 없다는 것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확장은 불가능하고 한 면만 주차를 시킨다니까 한쪽에서 반발이 심해 가지고 그러면 들어가면서 좌측, 우측 한 군데 하면 서로 자기 집 앞에는 주차를 안 시키고 건너편에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시키지 않으면 양분화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양쪽에 시킨다면 결론적으로 교통소통을 시킬 대책이라는 것은 일방통행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건너편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갔다 세우면 되지 않느냐 사실은 허황 된 질문에 불과했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되도 가지 않습니다 저 주차장을 만들 때 제가 군 의원이었다면 저는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지 않는 다는 것은 잘 압니다 아무리 끊어 보십시오 거기 가서 세우는가 안 세워요. 그러면 차라리 그 돈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으로 맞는 일이었습니다 이점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소통대책을 다시 한번 더 제고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일방통행을 경찰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됩니다 서장이 여기 뭐 답답하다고 그렇게 소통을 한다고 자기가 찾아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답답한 사람이 가서 사정해서 설득을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관계자들이 서장을 설득시키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도로를 많이 사용하는 자에게 설문을 다시 해 봐야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 배 판 곤 의원

과장님 제가 심의위원인데 저도 모르는 누가 차출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가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 배 판 곤 의원

알겠습니다. 거기서 했는 것 믿으면 안됩니다 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군의 실무자들이 무작위로 조사를 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 오늘 바쁜 날 나가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귀찮지만 이것하나 작성할 수 있느냐 단순히 한번 물어 봅시다. 일방통행 해야 된다고 하는 답변 받아 낼 자신이 있어요 제가, 한번 같이 해 보자고요 그것을...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지금 방청석에서 꼭 이것만은 확인을 해 달라고 해서 본 의원이 묻겠습니다. 과장님 가천, 초전은 금년도 단속 실적이 몇 건입니까.

○ 김 진 길 의원

단속실적이요.

○ 김 진 길 의원

뭡니까.

○ 김 진 길 의원

아니 단속했는 실적이 뭡니까. 예를 들어 주차 위반이면...

○ 김 진 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배판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판 곤 의원

지금 사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쥐가 고양이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고양이가 쥐 걱정할 일도 없겠지만 서로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로 인해 교통소통 장애 현상은 전년도와 거의 여전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시인하고 계시지요.

○ 배 판 곤 의원

예, 그것만 단순히 대답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실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컨데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고 생각하고 좋게 평범하게 말해가지고 이런 교통의 소통장애는 여전하다고 보여 진다면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도 오히려 조금 높거나 최소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실적이 어떤지 압니까. 과장님 다 파악되고 있지요.

○ 배 판 곤 의원

전년도에 건수가 743건 입니다 금년도 10월 다 갔습니다 이제 2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벌써 약 500건 정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389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배 판 곤 의원

743건이었어요. 그런데 금년 10월말 현재 단속건수가 389건 입니다.

○ 배 판 곤 의원

그러면 이 집계는 건설과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데이터를 허위로 나한테 적어 줬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단속을 안 해서 건수를 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러 방법을 해서 알아냈더니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 배 판 곤 의원

이 데이터로 미루어 보면 벌써 10월이면 전년도와 같다고 해도 500건은 넘어 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80여건에 이르고 있으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속마저도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증거로 내 세워서 소통대책을 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빈약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이명식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 식 의원

배판곤 의원이 지적하신 시가지 교통난 대책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요원을 포함해서 관리비나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군 본청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 정도나 되고 거기에 댈 수 있는 차량이 일반승용차 기준해서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군청 공무원 보유차량 대수가 몇 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립니다. 그리고 천 변에 주차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4억여원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 들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한가지 제가 주차 문제에 대해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 대안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식의 주차단속 방법은 괜히 비용만 자꾸 날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외람 된 이야기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물론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 사람 끊으면 마음이 아파서 동정이 되어 미온적인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중앙 통이나 시장 쪽 이리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군청에서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예산을 들여서 닦아 놓은 주차장에 군청 공무원도 한 대도 안대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지역 주민들한테 차를 갔다 대라고 이야기해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고를 해 드릴 것은 모범적으로 공무원이 먼저 한몫 다 하기 어려우면 1～2개 과라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시범적으로 먼저 대 주시고 또 5분 정도의 거리는 걸어서 들어오면 건강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시가지 구경도 좀하고, 그래서 군청 주차장에 민원인들이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없어서 빙빙 도는 현상도 방지 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쪽의 단속을 먼저 공무원들이 모범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주차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유도를 했을 때 좀 따라갈 것이 아닌가 이래 보고, 그래도 정 주민들이 잘 이행을 안하고 안되면 그때는 경찰하고 협조해서 범칙금이라도 물려 가면서 어떤 과감한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 줘야만 주차단속의 실효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당장 답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저한테 아까 주문한 주차 현실에 대해서 비용하고 차량을 댈 수 있는 주차공간 대수 공무원 차량대수하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읍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오늘 2일간에 걸쳐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당면한 군정현안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네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는 실과장 여러분께서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있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 의장 장 윤 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2항 자연재해시농가보급형철재하우스표준규격안확대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보 의원

김종보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연재해시 농가보급형 철재하우스 표준규격안 확대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본 군을 포함한 도내 약 10,000여 호가 자연재해로 철재하우스 피해시 전혀 피해복구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농가의 시설비에 대한 적정한 비율의 보상을 받음으로써 보상의 형평성과 원성도 해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농림수산부의 농가지도형 철재하우스 파이프 길이의 표준 규격은 파이프 길이가 11m, 내부 폭이 6m, 서까래 간격 60cm, 80cm인 반면에 성주군을 포함한 도내 시군의 10,000여 호에 사용하고 있는 철재하우스의 파이프 길이는 대부분 8～9m, 내부 폭 4.5～5.5m, 서까래 간격이 1m의 시설로 되어 있어 정부의 표준설계서와 맞지 않아 자연재해시 피해 복구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규격의 철재하우스도 정부의 표준설계서안에 추가하여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자연재해시 농가보급형 철재하우스 표준규격안 확대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김종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판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판 곤 의원

여기 건의안에 보면 주문 내용에 보면 자연재해시 피해복구비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제안 이유에 보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토의할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피해복구비하고 보상하고 차이는 어떻게 둡니까.

○ 김 종 보 의원

복구비에 관한 경우는 정부에서 만약 어떤 규정이 정해지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보상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정부나 어떤 단체에서 잘못이 있을 때 그에 따른 잘못에 대한 보상 아니면 넓게 이야기하면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성주 같은 경우는 바람의 피해나 아니면 눈 피해가 났을 때도 보상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길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 판 곤 의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똑 같이 자연재해시 피해복구비고 이것도 자연재해에 따른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조건문이 같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피해복구비고 어떤 것은 보상인지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 김 종 보 의원

제 생각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피해가 났을 때 판단이 안 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 판 곤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김의원님 건의안 작성하신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제 생각에는 복구는 1회성 지역적인 경우에 복구라고 하고 보상이라고 하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법에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김의원님께서 건의안 올리는 것 향후 보상을 위한 중앙정부라든지 담당자들한테 건의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의원님께서 올린 건의안이 국회의원이나 기타 정책담당자들에게 전달이 됐을 때 그 내용을 채택한다면 앞으로 우리 성주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규격에 맞는 것은 일괄적으로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는 보상규정의 변화가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 김 종 보 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안을 작성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이명식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 식 의원

김의원님 건의안 내용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또 시기적으로 우리 지역의 실정으로 봤을 때 조금은 템포가 느린 감은 있습니다만 늦게 나마 이런 건의안을 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를 하셨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조금 전에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만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임시회의 때 회의가 자꾸 지연되고 또 시간을 맞추지 못한 그런 난점이 노출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분이 건의안을 내시든지 토론 할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번 결정이 되면 바로 제출이 되어 가지고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이 결정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 종 보 의원

답변을 드릴까요.

○ 이 명 식 의원

아니 됐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의원님 조금 전에 부의장 말씀대로 피해 지구 의원님이고 주문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에게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중요한 사항은 사전 내용을 정리한 부분은 최대한 1주일 전에 의장에게 보고를 해서 상정을 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연재해시 농가보급형 철재하우스 표준규격안 확대에 관한 건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시 농가보급형 철재하우스 표준규격안 확대에 관한 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연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임시회에 부의 된 ’99년도 의원 읍면 순회 방문과 ’9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와 군정질문 및 각종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이고 열성적인 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이창국 부군수님께 감사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으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읍면 순회 방문을 통해 읍면으로부터 건의 받은 사항들은 집행부로 하여금 충분한 검토가 되어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군수님께 당부드릴 말씀은 우리 의원님들이 5일간 10개 읍면을 방문하여 주민의 숙원사업 등을 관심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와 함께 습득한 현장 정보와 지역의 다양한 여론 등을 수렴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정기회가 한달 앞으로다가 왔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기회시 처리하여야할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자료 준비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또한 집행부와도 긴밀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임시회의시 읍면 방문과 업무현황 청취,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께서 집행부 관계 부서에 주민의 뜻을 대변하여 관심 있게 주문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한 금년도에 계획된 수해 복구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들이 동절기 전에 차질 없이 완료하여 금세기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천년을 준비하기 바라면서 제72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