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4년 2월 14일(수요일)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
1. 2024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민원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기업경제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해 당 실 과 소 장】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는 민원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기업경제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이 명 수
예, 민원과장 이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김미순 민원팀장, 석병윤 지적팀장, 김현희 부동산관리팀장, 이용규 지적 재조사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도희재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 왕성한 의정과 열린 의회 구현에 감사드리며 특히 평소 민원과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군민 감동 행복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 조성과 민원 서비스 제공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민원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쉼터 운영, 편의시설 및 편의용품 준비, 또 수요 야간 여권 민원실 운영, 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 등 보다 친절한 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 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통해서 민원사무를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처리하고 처리 기한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찾아가는 지적 민원 현장 방문 처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오지 주민 또 노약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금수 영천리 외 11개 마을을 신청받아 지적 민원 등 부동산 관련 상담을 실시코자 합니다. 참고로 2023년도에는 352건의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넷째 6쪽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공시입니다.1년에 두 번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더불어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3년도 제곱미터당 최고는 299만 6천 원이었고, 최하는 제곱미터당 342원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7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택지 개발, 관광단지 조성, 도시개발 등으로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경우 개발 이익의 25%를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투기 및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예방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3년에 8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불부합 등으로 인한 소유권 분쟁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년도에 8개 지구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5개 지구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9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운영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에 대한 일제 조사로 국가 주소 정비 시스템을 정비하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안전한 시설물을 관리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로명판 3,653개 및 건물번호판 2만 5,282개 등 총 2만 9,896개의 시설물이 있으며, 노후 도로명판을 정비하고 신설도로 및 신설 건축물에 대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등산로 등 위치 안내를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통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여덟 번째 10쪽입니다. 조상 땅 찾기 사업입니다. 국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상 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2022년도에는 245건, 지난해에는 254건의 정보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밝고 쾌적한 민원실을 조성하겠습니다. 민원 업무 직원에 대한 친절 교육을 매주 실시하고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만족 친절 교육 실시 등을 통해서 민원인에게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로 명판 야간 조명 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기 설치된 도로 명판에 야간 조명장치를 설치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금년도에는 사업량이 54개소이며 위험 요소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군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원과는 업무 특성상 각종 사업보다는 각종 재증명 발급, 여권 발급 등 지적 민원 등 민원이 많이 참여한 부서인 만큼 보다 친절한 민원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회의 저 서류에 의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개별 공시지가 결정할 때 우리가 표준지를 조사할 적에 그걸 어데 그 업무를 표준지 조사하는 걸 어디에다가 위탁합니까? 용역 줘서 결과를 도출합니까?
○ 민원과장 이 명 수
저희들이 그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감정평가사?
○ 민원과장 이 명 수
예예, 감정평가사 5명으로 구성된 감정평가사가 각 맡은 각 읍면마다 맡은 지역을 평가해서 저희들이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에 산정을 해서 검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 김 종 식 의원
그분들한테 그 보수나 뭐 이런 거는 우째 줍니까? 전체 계약 금액으로 줍니까?
○ 민원과장 이 명 수
일정 부분 평가에 대한 수수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 종 식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지금은 부동산이 조금 침체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작년 같은 경우에만 해도 부동산의 여건이 엄청나게 변했어요. 표준지가 기존의 맹지일 수도 있고 또 도로가 4m인데 뭐 어떤 개발로 인해서 도로가 폭이 넓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표준지에 대한 감정가 하시는 분들이 내가 몇 군데를 봤어. 표준지가 여건이 많이 변했는데도 종전에 것하고 똑같이 해서 가격을 산정하더라. 이 말이라. 그거는 현장에 안 갔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한번 드리니까
○ 민원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종 식 의원
올해 공시지가와 관련해가지고
○ 민원과장 이 명 수
예.
○ 김 종 식 의원
표준지를 조사하는 감정평가사들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 민원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종 식 의원
표준지가 정확하게 책정이 돼야지 인근 농지에 인근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렇죠?
○ 민원과장 이 명 수
예, 맞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게 잘 돼야지 가격이 공평하게 또 이래 삼자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가격이 산정된단 말이라.
○ 민원과장 이 명 수
맞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그걸 좀 이래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고
○ 민원과장 이 명 수
예,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8페이지에 보면은 지적 재조사를 하는데 선남 다섯 군데, 벽진 세 군데 여덟 군데데 이때 대상지 선정은 어떤 과정에서 이 대상지를 선정했습니까? 이게
○ 민원과장 이 명 수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사업 내용을 시달하면 이제 각 읍면에서 각 동네에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A라는 동네가 있으면 그 동네에 주민들이 자 우리 동네가 지적 불부합이 많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 사업을 하자. 동의가 최대한 많이 이루어져야 사업대상지가 될 수 있는데 뭐 80% 90% 거의 100% 가까이 동의가 돼줘야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럼, 이 사업에 포함되는 8개 지구에는 정산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하네요. 그죠? 그전에 왜? 정산이 안 돼서 3년씩 4년씩 막 끄는 데가 있었잖아. 지구 지구가
○ 민원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종 식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게 8개가
○ 민원과장 이 명 수
이 사업은 한 해 연도에 끝내지를 못합니다. 올해는 2024년 대상지 같은 경우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해서 측량을 하고 경계를 결정짓고 하는 부분까지 하고, 그다음에 2년 차에 사업 정산 그러니까 땅에 대한 대금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그 땅은 그대로 있어서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집에 통틀어서 하면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선남 벽진 이외에도 사실은 지금 도로 관련으로 분쟁이 많은 지역에 어디 없이 다 있거든요.
○ 민원과장 이 명 수
예, 맞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이런 사업은 빨리 빨리빨리 많이 좀 하면 좋은데
○ 민원과장 이 명 수
예.
○ 김 종 식 의원
전체 마을에서 일부분 그 만약에 50%가 동의하는데 그게 특정 지역에 몰아져서 있다면 그쪽이라도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 민원과장 이 명 수
부분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예.
○ 민원과장 이 명 수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올해 8개 지역이 이제 도 내에서 사실 사업량이 제일 많은 지역인데 동의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탈락한 마을도 사실상 있습니다. 이제 규모가 좀 동네가 적거나, 필지 수가 적거나, 이래서 탈락한 동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여유가 돌아가면 여유가 돌아가면 부분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지금 제가 보니까 관화동, 매수동 이런 데 용암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학동, 용신동 이런 데는 취곡동 이런 데는 토지 가격이 엄청 비싼 데라
○ 민원과장 이 명 수
예.
○ 김 종 식 의원
대체적으로
○ 민원과장 이 명 수
맞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하여튼 비싸다고 민원이 많고 싸다고 민원이 없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 민원과장 이 명 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비싼 땅일수록 이제 소유권에 대한 집착이 이제 강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클 수는 있겠지만 민원이 없지는 않다는 말
○ 민원과장 이 명 수
예, 맞습니다. 예.
○ 김 종 식 의원
그런 걸 잘 감안해서
○ 민원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종 식 의원
그게 지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내 생각에는
○ 민원과장 이 명 수
예.
○ 김 종 식 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전체 중에서도 특정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동의가 된다면 그 지역이라도 해결해 줘야지 좀 덜할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민원과장 이 명 수
예, 참고 고려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10페이지에 보면은요. 조상 땅 찾기가 이게 조상 땅 찾기가 실시했는 데가 벌써 20년 22년 가까이 되네. 그죠?
○ 민원과장 이 명 수
예.
○ 김 종 식 의원
이래도 계속 이래 자료 제공해달라고 요청이 오고 이런 게 건수가 4~500건 이렇게 됩니까?
○ 민원과장 이 명 수
예, 이제 부모님이 부모님이든 조부모님이든 이제 돌아가시고 최근에 이제 돌아가시고 하면 자녀분들이 이제 부모님의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하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하면 찾아오셔서 또 면에는 일괄 금융까지 포함해서 금융자산까지 포함해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자료 제공은 2023년도에 461건, 2022년도에 476건을 했는데 이 중에서 실제 등기가 이루어졌는 게 실적이 한 몇 프로 정도쯤 되는지 혹시 파악해 봤습니까?
○ 민원과장 이 명 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에 이제 224건의 자료 제공 중에서 254건이 재산이 있었다는 얘기고 또 2022년도에는 476건을 제공했는데 조회했는데 244건의 어떤 재산이 발견됐다는 얘기인데 이제 이 재산을 가지고 등기하는 부분은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 김 종 식 의원
발견을 했다. 찾긴 찾았다.
○ 민원과장 이 명 수
예예예.
○ 김 종 식 의원
그래도 많이 나오네요. 여기
12페이지에예. 도로명판 야간 조명장치를 자력으로 되는 태양광으로 설치할 겁니까?
아니면 이 전기를 끌어가지고 전력기를 달아가지고 이걸 설치하는 겁니까?
○ 민원과장 이 명 수
전기를 연결해야 합니다.
○ 김 종 식 의원
전기를 연결해야 됩니까?
○ 민원과장 이 명 수
예.
○ 김 종 식 의원
아니 내가 나는 이제 요새 태양광으로 하는 이 가로등 비슷한 거 이런 것들도
○ 민원과장 이 명 수
예,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엄청 발달이 많이 되고 좋은 게 많이 나와
○ 민원과장 이 명 수
그런데 이제 흐린 날이 연속으로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 김 종 식 의원
그럴 때는 안 되겠죠?
○ 민원과장 이 명 수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도로에 어떤 안내를 하고 또 요 요 기능이 도로 판을 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도로 이제 사거리나 삼거리나 이런 데 위험한 지역에 조명 역할도 사실 합니다. 그런 이중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항상 켜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 김 종 식 의원
여기서예. 저 요게 54개소에 8천만 원으로 하면은 개소당 얼마고 14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전기를 끌어다 쓴다 카니까 전기를 한전에서 인입을 해서 쓴다 카니까 단가가 올라가겠지마는 내가 이제 내가 내 편리로 인해서 태양광 전기 120 120와트짜리를 가로등을 하나 샀어요. 인터넷으로 사는 게 가격이 얼마냐? 13만 원을 줬어. 이런 걸 보면은 이 가격 대비해가지고 너무 이래 좀 비싼 건 지나치게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 민원과장 이 명 수
요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달을 통해서 구매합니다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가격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을 통해서 하기는 하지만
○ 김 종 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 민원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종 식 의원
8페이지에 있는 지적 재조사 대상지 선정했는 부분에 동의서 징구율하고, 탈락됐는 게 몇 개 마을이 있는고? 조금 전에 저 소규모로 신청하시는 데는 몇 군데는 탈락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민원과장 이 명 수
예예예.
○ 김 종 식 의원
그거에 관한 자료를
○ 민원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종 식 의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원과장 이 명 수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아 김종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주민복지과장 이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송윤정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윤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박은희 통합조사팀장이 병가인 관계로 정경철 주무관입니다. 한경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24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참한별 온동네스무바퀴 추진입니다.
복지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마을을 찾아가서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읍면별 2개 마을씩 20개의 마을을 선정하여 8주간 주민들이 좋아하는 만들기, 노래 부르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마지막 주에 2개 마을이 함께 주민 장기 자랑 다양한 복지 서비스 체험, 이동 밥차 운영 등 이동복지관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복지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7쪽 제복의 영웅이 존중받는 문화 조성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예우 문화를 확산하여 군민들에게 나라 사랑 정신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9개 보훈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명예 수당 및 보훈 예우 수당 지원, 명절 위문 등으로 회원들 상호 간 소통과 정보 교류는 물론이고 나라 사랑 마음을 되새기며 편안한 삶을 사시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보훈회관, 충혼탑 등 현충 시설 운영과 관리, 각종 보훈 행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국가유공자의 나라 사랑 정신을 기려 보훈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복지 사각지대 없는 희망 성주 추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웃사촌복지센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800여 명의 민간 자원으로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구성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수시로 발굴하고 지원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성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주 복지 플랫폼의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군에서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직접 복지 서비스 신청은 물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과 재원을 나눌 수 있는 복지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9쪽 촘촘하게 찾아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 강화입니다.
공공부조의 완화된 기준 적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12종의 복지 대상 신청자를 신속성, 적정성, 형평성 있게 조사 후 소득 수준별로 대상자에 맞게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등 저소득층 1,990여 가구 2천500여 명에 대해 140여억 원으로 최저 생활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부족한 재원은 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열심히 일하는 군민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빈곤층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안착하도록 돕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성주지역자활센터에서는 지난해까지 신나는 빗자루 등 7개 사업단에 67명이 참여하여 운영했는데, 올해는 희망 새싹 사업단, 레드 플레이트, 가정 간편식 반찬 등 3개의 사업단을 신규로 설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수급자들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근로유인 정책인 자산 형성 지원 통장도 근로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저축을 할 경우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3년 범위 내에서 본인이 넣은 금액만큼 매칭해 주어 빠른 자활도 돕고 근로의욕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특수시책으로 백세각파리장서 기념공원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일제시대 때 파리 평화회의에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는 독립청원서를 보내기 위해 모여 논의하였던 유서 깊은 장소인 백세각이 있는 초전면 고산리 일원에 파리장서 기념공원을 조성하여 당시 청원서 서명자 137명 중 11%인 15명이 성주인이라는 자랑스러운 장소를 더욱 뜻깊은 성주의 명소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도비 18억 원, 군비 23억 원 등 총 41억 원으로 잘 만들어 초전초등학교의 놀벤저스 3호와 기념공원의 어린이 놀이터를 연계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살아 움직이는 공원이 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 고독사 예방을 위한 4060 이웃의 재발견입니다.
최근에는 40세에서 60세까지의 청장년들이 가족과 분리되면서 고독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복지관에 옮길 사업과 병행하여 고독사 우려가 있는 청장년층을 발굴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 일상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여 사회 적응 능력도 고양시켜 자립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참한별 온동네 스무바퀴가 올해도 20개소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선정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작년에도 보니까 면별로 2개 동네를 하는데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도 희 재 의원
마지막 주 차에는 2개 동네를 같이 한군데 모아서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도 희 재 의원
잔치 형식으로 치렀단 말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도 희 재 의원
조금 조금씩 프로그램들이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올해 하는 이 스무 군데도 이제 예를 들어서 마지막 주에는 한군데 모아서 잔치 형식으로 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도 희 재 의원
근데 이게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를 이렇게 선정해서 했는 경우도 있고 가까운 동네를 선정해서 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작년에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도 희 재 의원
월항 같은 경우에는 인촌 1리하고 용각2리를 해버리니까 굉장히 떨어져 있는 동네인데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 주민들을 이제 여기까지 모시고 와서 한 동네에서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 했으면 하는 또 얘기도 있으시고 또 성주읍 같은 경우에는 대흥 1동하고 대흥 2동을 하다 보니까 별고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하니까 자기 동네도 아니고 내 동네도 아니고 가운데서 하니까 그것도 또 주민들께서 또 동네에서 안 하고 왜 멀리까지 오도록 만드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한데 될 수 있으면 가까운 동네를 좀 하면 좋겠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그렇게 지금 올해는 그렇게 좀 선정했고요. 이장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방향
○ 도 희 재 의원
아, 이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도 희 재 의원
스무 개소가 그러면 올해 벌써 선정은 다 되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네, 다 되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아, 그러면 면별로 선정된 동네를 나중에 하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네, 그러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이분들이 8주 동안 이렇게 할 때는 동네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그나마 회관에 자주 안 나오던 어르신들도 나오고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도 희 재 의원
좀 젊은 동네 아주머니들도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도 희 재 의원
인제 끝나고 나면 이거 말고도 동네에서 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운용을 좀 하면 좋겠다. 끝나고 나서 가보면 또다시 마을이 휑하니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래서 이게 온 동네 스무 바퀴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네가 좀 더 화합되고 많은 분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좋긴 한데, 이게 끝나면 끝남과 동시에 또 뭐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억지로 불러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 뭐 군수님 온다. 의원님들 온다. 그러니 좀 나와주세요. 카면서 해가 밭에서 일하다가도 이제 체면치레한다고 다 나와서 인원수를 채워서 운영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 여 끝나고 나면 또 우리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마을회관에 하는걸, 그런 것들을 어차피 동네에서 선정될 때도 그나마 마을 주민들이 좀 많은 동네를 선정해서 할 테니까 그분들이 회관에 와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계속 연계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 년 됐는데도 온동네 스무바퀴 프로그램을 했던 마을을 다시 찾아가 보면 앉아서 할머니들이 무료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그 부분도 안 되도록 저희들이 복지관하고 같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검토한다고 해도 뭐 복지관하고 연결해서 할 건 없을 것 같고, 마을에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도록 또 동네마다 많이 하잖아. 그죠?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도 희 재 의원
보건소에서도 하고, 이거 뭐 하도 많아서 마을회관에 가면 어느 게 어느 프로그램인지 모를 정도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중복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동네에는 계속 거기에서 뭔가를 할머니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것도 실과별로 사업이 좀 떨어져 있어서 연계가 좀 덜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그.
○ 도 희 재 의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부군수님이나 실장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각 실과에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마을회관에 하는 프로그램들을 종합해서 연결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올해 것도 제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도 희 재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도희재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구교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충혼탑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충혼탑 시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시설이 아주 빈약하고 미약하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구 교 강 의원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도 충혼탑 문제 한번 거론했는데 그 이후에도 아무 뭐 변함이 없어요. 어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네. 충혼탑을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충혼탑이 그게 이제 밑에 주차장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군유지고 나머지 전부 다 향교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들도 한번 거기 현충공원으로 한번 해볼까도 검토도 했었는데, 너무 이제 군의 땅이 없다 보니까는 땅 이제 뭐 향교하고 대구 향교 들어가니까 땅이 좀 그렇고 해서 아니면 이전하는 방향도 성산 공군 포대가 옮기고 나면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당시는 이제 거기가 또 어른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성주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 구 교 강 의원
어.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지켜주는 역할을 해서 좋다. 카는데 그게 저들도 이제 현충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검토 저희도 열심히 한번 검토했다가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아, 그렇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구 교 강 의원
난 그래가 지난번에 한다고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 변함이 없길러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부지가 좀 그렇다 보니까
○ 구 교 강 의원
예,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부지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 구 교 강 의원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나 미약하고 빈약하거든요. 시설 자체가, 노후화 되어가 있고 다른 거는 몰라도 그 주변의 환경도 좀 정화하고 개인적인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탑도 좀 웅장하게 다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잘 검토해서 앞으로도 좋은 방향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8페이지에 보면 그 이웃사촌 복지센터 운영에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김 종 식 의원
공공복지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웃사촌복지센터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복지 서비스의 한계가 어떤 거고, 그 이웃 사촌복지센터에서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공공복지 하면 우리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생계비를 준다든가 주거비를 준다든가 이런 한정인데 예를 들면 없는 사람들 집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면은 그게 돈이 사실은 수급자 비용에서 안 되는 그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민간 자원을 연계하고 하는데 저희들 이웃사촌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면 작년 같은 도흥동 같은 경우는 ‘지지고 볶는 날’ 캐서 어른들이 거기서 반찬을 해서 동네 독거 노인들한테 갖다 드리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그분들이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민간 자원을 갖다가 연계해서 어른들이 조금 더 풍족하게 지역 없는 분들이 더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마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좀 발굴을 해보자 그런 거죠.
○ 김 종 식 의원
인력은 3명인데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3명이 지금 우리 도비 처음에 공모해서 시작하던 건데 2019년부터 도에 공모해서 사업을 따 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3명이 지금 계속 동네에 나가면서 주민들한테 어른들 교육을 하는 거죠. 주민들을 불러서 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이렇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집에 같이 가서 보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게 공공복지 서비스의 한계를 그런 경우가 잘 있을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의 복지가 공공복지가 엄청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공공복지 서비스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스스로 복지의 한계를 복지 부분이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그런데 저들이 열심히 다녀도 사각지대는 생깁니다.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주읍에서 유명하신 최용국 씨라고 실명은 좀 그렇지만 있잖아예. 많이 다니시던 분 아시죠? 그 사람이 지금 혈액 투석을 받으면서 설 전에 긴급으로 경대병원에 후송돼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주일에 세 번씩 가서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걸 지금 우리 직원들이 나가고 복지관에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도와줘서 하거든요. 그 개인 혼자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연고자도 없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민간 복지자원
○ 김 종 식 의원
그런 사람은 공공복지 혜택이 안 돼요? 그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라든가 이런 건 들어가지만 다른 거 그분을 데리고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은 없습니다. 그런 걸 저들이 민간으로 전부 연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도 같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민간 자원들이 필요한 겁니다.
○ 김 종 식 의원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그런 경우가 뭐 어쩌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래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근데 자꾸 그렇게 주민들 의식을 좀 키워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들이 이제 동네 주민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 김 종 식 의원
동네 주민예? 어쨌든 이게 2023년도에는 실적이 좀 있었습니까? 그러면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그런 건 수시로 동네 이제 작년에도 5개 동네를 하면서 동네 주민들이 서로 화합도 하고 그렇게 찾아가는 반찬도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동네 주민이?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선남 도흥동 같은 경우는 그분들 자체로 이제 즐겁게 산다 카면서 밴드도 구성하고 찾아가서 반찬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들어 배달하고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아, 그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인력이 3명인데 3명이 마을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교육해서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한 사람 특정한 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 준다. 이런 이야깁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지역 주민들을 모아가 이제 마을회관 같은 데 모아서 교육을 시켜가 그분들이 발굴도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우리 마을에는 이런 거 좀 하면 복지가 좀 더 업그레이드되겠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 작년에 얼마만큼 실적이 있었는가? 한번 제출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작년에 실적 한번 뽑아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없음. 이화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주민복지과는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죠?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이 화 숙 의원
예, 그러면은 얼마 전에 제가 군보를 봤는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기간 근로자 채용 계획 공고가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이 화 숙 의원
여기 보면 간호사 경력직 간호사 면허 소지자, 경력직 간호조무사 자격 소지자 중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해당 분야에서 경력 3년 이상인 자 이렇게 공고가 나 있습니다. 꼭 복지 업무에서 간호사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저들이 지금 저희 과에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 다 사회복지사입니다.
○ 이 화 숙 의원
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공무원도 사회복지사고 또 통합사례관리사도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사하고 같이 현장을 가는 데 간호적인 처치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저들 과에는 대상자들이 의료적인 문제가 많다 보니까는 기왕이면 현장 가는데 간호사들이 같이 갔으면 그래가 경력이 있는 사람들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저들 경력을 갖다 넣었는 게 그래 같이 가서 현장 응급조치 같은 거 생기거나 같이 하면 조언을 같이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근데 여기 보면은 채용 분야 및 내용에 보면은 첫째 복지위기가구 발굴 상담 복지 위기 발굴 상담 있고, 그다음에 복지 서비스 안내 및 연계 이게 복지죠? 마지막에 보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업무 수행 이렇게 보건복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는 꼭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보건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
○ 이 화 숙 의원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복지는 저희대로 연계를 하는 거죠. 보건하고 복지는
○ 이 화 숙 의원
그런데 그러면 연계를 하는 것 같으면 이 업무가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야 되지. 주민복지과에서 자체에서 간호사를 뽑아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저들이 기왕이면 이제 사회복지사가 있으니까 많으니까 저들 통합사례관리사 등 전문 인력들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했던 게 그렇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이게 하는 일이 뭡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같이 뭐 어차피 나가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굴되면은 같이 동행 상담을 가서 이 사람이 의료적인 문제에서 어떻다 하는 것도 같이 볼 수 있
○ 이 화 숙 의원
아니 복지 사각지대 어떤 어떤 어떤 대상자를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지금 저들이 중장년층들 4060들 40세에 대해서 40세에서 60세까지 그 청년 장년들을 위해서 상담하다 보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정신과적인 문제도 많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 이 화 숙 의원
예,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간호사가 같이 나가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그래 40세에서 60세 간호사가 가서 간호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그래 그분들 보면 간호사들이 보면 또 전문적인 분야에서 보면 또 다르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사회복지
○ 이 화 숙 의원
그런데 복지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복지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 하고 또 의료적인 분야에서 또 다른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
○ 이 화 숙 의원
그러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이 화 숙 의원
복지가 의료니까 의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이 화 숙 의원
간호사가 나가서 의료적인 부분을 본다고 얘기하니까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복지사가 가서 이 사람은 의료 쪽으로 뭔가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의료 분야에 뭐 이 사람 뭐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겠다. 싶으면 그쪽에 연계해 줘야 하지. 꼭 간호사가 가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간호사가 가서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같이 나가면 지금 저희 과에 의료급여사도 사례관리사가 있거든 2명 있는데
○ 이 화 숙 의원
예.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또 지금 하는 내용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들이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현장에 사회복지사 2명이 나가고 있으니까는 간호사가 같이 연계해서 나가면 더 시너지 효과가 크지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이게 제가 볼 때는 간호 업무는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거고, 복지 업무는 복지과에서 해야 하는데, 이게 뭔가 채용 공고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잘못된 건 아니고 저희들 과에서 필요한 인력이 그게 좀
○ 이 화 숙 의원
물론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더 효과적이지 싶어서
○ 이 화 숙 의원
그러면은 그 연계를 보건소하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건소하고 연계해야 하고 또 보건소에서도 보면 이런 업무 때문에 노인들 고독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파견을 많이 가고 있어요. 주마다 저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혈압도 재주고 뭐 또 이런 게 굉장히 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 많은 데다가 다시 이 간호사를 투입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복지위기가구 발굴하는데 간호사가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위기가구 발굴이지. 거기서 뭐 간호 업무는 아니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그런데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분들이 거의 의료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는 저들이 이제 긴급 처치 같은 건 간호사들 가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 이 화 숙 의원
간호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저들이 같이 가면서 훨씬 더 도움이 될 사회복지사가 없으면 저들이 당연히 사회복지사가 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사회복지사가 저희 과에 지금 직원들도 그렇지만 무기계약직 등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간호사가 처치를 어떤 의료 처치를 하려면 분명히 의사의 오더가 있어야 하잖아요? 의사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의료 처치까지는 안 갑니다.
○ 이 화 숙 의원
의사가 없는 곳에서는 간호사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처치까지, 상담을 해주고 하면 전문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간호사가 혈압을 의사의 동의 없이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혈압이라든가 당뇨 같은 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이런 것도 사실은 안 맞거든요. 의료 업무에 뭔가 이게 잘못된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물론 이 사업을 해서 잘 된다면 다행이지만 이 업무 자체가 복지에서 간호가 들어간다는 거는 이 업무는 오히려 차라리 보건소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보건 업무는 보건소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잘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알겠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네,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가족지원과장 장명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이석란 노인복지팀장, 윤진옥 여성보육팀장, 배강덕 장애인팀장, 이상철 아동청소년팀장, 김소영 가족돌봄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도희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민의 복리 증진과 성주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일반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7쪽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2027년까지 노인 인구의 10% 수준까지 늘리기로 한 정부의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서 2024년 저희 노인 일자리 사업은 작년 대비 21억 3천이 증액된 64억 3천으로 19개 사업 1,55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군 직영 사업인 재활용 품질 개선 활동 외에 6개 사업에 421명, 노인회 수행 사업인 경로당 깔끔이 사업 외 12개 사업에 1,135명이 지난 1월부터 각 사업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활동 참여 및 소득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양육 부담 경감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심각한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무상 보육료 제공, 부모 급여, 양육지원금,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0세에서 1세 영아에게 지급한 부모 급여를 작년 70만 원에서 올해는 월 1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함에 따라서 가정에서 양육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도에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일원화를 위한 유보통합 시행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정책 시행에 따라서 단계별 이양 사업의 이양 사업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아동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 지원입니다. 성장기 장애 아동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발달 재활 서비스, 및 다양한 취미, 여가, 직업 탐구, 자립 준비 지원 등으로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과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말 재활 수영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발달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자립생활 능력 증진을 위해서 맞춤형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여 성공적인 성인기 전환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성주군 어린이 과학 체험 공간 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성주군 어린이 과학 체험 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999.54평방미터, 전시 면적 726평방미터의 지상 3층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뒤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층은 필로티로 방풍실과 안내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2층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과일숲 등 총 16종의 체험물이 설치되고, 3층은 유아와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과일 탐사대 등 총 15종의 체험물이 설치됩니다. 현재 공정률은 95%로 오는 3월부터 시범 운영을 위해 현재 인력 4명을 추가 채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선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서 과학 체험이나 탐구 공간 등을 조성해서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는 물론 타 지역에서도 많은 아동이 찾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 중심의 보편적 맞춤형 가족 서비스 지원입니다. 성주군 가족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가족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다 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으로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해서 지역 중심의 보편적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ICT를 통한 경로당 활성화 추진입니다. 22년도 완료한 스마트타운과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을 통해서 현재 91개소의 경로당에 스마트 기기가 구축되어 있고, 각 경로당의 키오스크 및 의료기기를 통해서 혈압이나 맥박, 산소, 포화도 등 매일 어르신들의 건강 정보를 관리하고 화상 플랫폼을 통해서 매주 노래교실, 건강 상담, 실버 요가, 각종 정보 전달 등으로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여가 시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년에는 어르신들의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 경로당 100개소에 스마트 기기를 확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스마트 경로당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2024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반 확대 운영입니다. 지역 여성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노인 돌봄 관련 일자리 수요 증가에 맞춰 전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23년도 신청 인원 7명이 전원 수료를 했고 그중 다수가 관내 요양보호 시설에 취업하여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 경력 단절 여성들의 높은 호응으로 금년도에도 관내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활용해서 확대 운영하여 자격증 취득과 동시에 취업 연계는 물론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노인복지시설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희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11쪽에 다 함께 돌봄센터 관련해서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도 희 재 의원
지금 1호점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어린이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20명, 정원이 20명입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러면 2호점도 운영을 이제 곧 할 텐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도 희 재 의원
여기도 지금 예산이 비슷한 거 보니까 여기도 20명 정도로 정원을 예상하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맞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있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도 희 재 의원
여기도 똑같이 운영 인력을 이렇게 센터장이나 돌봄 코디하고 시간제 교사를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이겠네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도 희 재 의원
지금 1호점에는 신청자가 많습니까? 정원 20명 이외에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정원 20명인데 지금 대기 인원이 10명 이상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깨끗하고 환경도 좋고 하니까 보호자들이 지금 선호하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돌봄센터 1호점 옆에 거기에서 같이 하고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맞습니다. 이거는 공동육아 나눔터라고 그 장소를 제공을 하고 이게 이거는 품앗이 돌봄니다. 돌봄입니다. 그래 엄마들끼리 공동으로 그룹을 형성을 해서 서로 이제 품앗이로 아동들을 돌보고 여기 공동육아 나눔터 나와서 같이 품앗이를 할 때도 있고 각 가정에서도 할 수도 있고 고 팀이 한 16개 팀에 한 150명 정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몇 명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150명
○ 도 희 재 의원
150명이나?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16개 팀이 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여기에는 별도로 우리가 운영하는 고정 인력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이 맹 이렇게 어머니들이 품앗이로 하기 때문에 고정 인력이 따로 없다고 봐야 합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고정 인력은 가족센터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 도 희 재 의원
가족센터에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도 희 재 의원
운영되는 걸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가족센터 인력이 한 명 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요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을 위한 인력이 별도로 한 명이 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 도 희 재 의원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출산도 안 되고 있지만 출산을 잘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대한 고민거리들이 지금 많아서 출산을 덜 한다는 게 많잖아.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도 희 재 의원
이제 아이를 놓고 직장을 다니고 싶어도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한 명 놓고 끝내는 경우도 많고 또 물론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아이 키우는 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주군에서라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좀 많이 보급하고 만들어서 정말 성주에서는 출산해도 육아와 관련된 고민은 덜어줄 수 있다. 이런 게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예산 어차피 저희들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출산을 독려하고 장려하더라도 결국은 부모님들이 이제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출산을 꺼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예산을 아무리 퍼부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젠가? 며칠 전에 또 뉴스 보니까 건설하는 큰 기업이 최근 3년 3년 이후에 출산했는 직원들한테 직원 1인당 1억 원씩 지급한다고 해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도 희 재 의원
70명한테 70억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게 또 어젠가 뉴스 보니까 그걸 또 1억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서 4천만 원을 세금을 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 나라가 보면 참 기업에서 통크게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에 동참하고자 1억 원씩 장려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걸 또 근로소득으로 봐야 된다 해가지고 세금을 떼야 된다고 그래서 뭐 대통령이 긴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했다 하고 하는데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걸 고민하고 해야 되지만 국가에서 뭐 하는 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없지만 출산정책을 국가에서 하는 것만큼 보육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좀 이런 건 예산이 들더라도 돌봄센터 구축이라든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공격적으로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도 희 재 의원
그다음에 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성주에 거주하면서 지역에 이탈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그래서 그 저희 부서에서도 이제 돌봄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24시간 운영을 하는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 돌봄 사업이 있고, 또 소방서에서 또 24시간 운영하는 또 아이 행복 돌봄 터가 있고 다 함께 돌봄센터가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또 방과 후 아카데미가 있고 또 장애인들도 방과 후 활동 서비스가 있고, 상당히 돌봄 할 수 있는 기관이 많은데 우선은 이제 또 어린이집이 있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도에 24시간 언제든지 내가 긴급하게 아이를 맡길 필요가 있을 때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아이 돌봄 인력을 사전에 교육을 풀 인력으로 갖춰놓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해 양성 교육을 시켜놓을 계획이고 또 어린이집도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24시간 운영하는 방법 이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여성단체 회원들을 이용해서 또 그 사실 저희가 이제 돌봄 돌봄 기관이 읍에 치중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선남이나 이쪽 중에 한 군데를 설치하는 계획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설치가 되면 여성단체 회원들을 활용해서 전담 인력 한 명에다가 여성단체가 같이 동참하는 쪽으로 지금 거기까지는 얘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돌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이런 시설들과 이런 계획들을 출산을 앞두고 있는 어떤 임산부들이나 신혼부부들 또 젊은 사람들은 알고 있겠죠? 저희들은 자녀가 그런 자녀가 해당이 안 되니까 관심이 없어서 이런 시설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활용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도 희 재 의원
근데 이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그런 시설들과 그런 운영 프로그램들을 다 알고 계시냐는 거지?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저희가 안 그래도
○ 도 희 재 의원
잘 알고 계시겠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홍보가 중요하다 싶어서
○ 도 희 재 의원
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이제 설 쇠고부터 바로 이제 보도 자료를 뿌릴 계획이고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제 영유아들이나 이런 가정에 그런 개인 정보가 확인되면 또 개인적으로 또 안내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공격적으로 홍보하는 게 맞을 것 같죠?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도 희 재 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만 2천 명 인구 중에 다는 이런 내용을 알 필요가 없지만 한 해에 출산하는 인구수가 딱 나오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도 희 재 의원
170여 명 남짓 매년 출산한다는데 그 170가구 정도 하고 우리 몇 세까지지? 12세까지입니까? 이 12세까지 있는 대상 수는 딱 나오니까 그분들에게 우편물을 보내든지?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도 희 재 의원
개인 정보가 몰라도 주소 정도는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우편물을 보내든지 24시간 운영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시설들이 있다는 걸 알려서 이용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전에 또 작년에 그때 우리 우리 구교강 의원님 보고 여노연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면에 있는 생활 거점 시설이라든지 면의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용해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도 희 재 의원
면 내에 있는 돌봄 시설도 좀 필요하다면 우리가 만들어 줄 필요도 안 있겠느냐? 전부터 직장 다니는 사람과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이들 방과 후에 귀가하면 바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애로사항이 있는 농가들도 많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도 희 재 의원
애로사항이 있는 가구도 많던데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면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그렇게 하자면 이제 돌봄 시설 신축이나 또 뭐 어떤 리모델링 아이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 도 희 재 의원
그것은 그것대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 도 희 재 의원
장기 과제로 한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도 희 재 의원
과장님 고민해 보십사 하는 거지 뭐 저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을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도 희 재 의원
드릴 테니까 당장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꼭 이 시설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도 희 재 의원
그런 시설들도 지금 새로 만드는 어떤 면별 거점 시설 이런 걸 할 때 아예 이런 것들을 넣어서 돌봄 시설을 넣어서 설계해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도 희 재 의원
있는 시설을 부수고 또 새로 리모델링 하면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대로 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또 신축하는 건물이나 이런 곳에는 지금 다 함께 돌봄센터 2호점도 잘하는 거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도 희 재 의원
1호점에 워낙 인기도 좋고 이게 지금 부모님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2호점도 만들어지는데 또 3호점, 4호점도 새로 되는 어떤 공공건축물 속에 이런 걸 넣을 수 있다면 넣는 걸 검토해 주십사 그래 부탁드리는 겁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주요 사업 업무 보고서 내용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상북도 장사시설 수급 계획이라고 용역을 줬는데 국립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게 이제 2023년도 9월달에 발표하고 시군에는 아마 10월달이나 11월달 정도쯤에 전달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급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군별로 시군의 수급 계획을 받아서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주고 용역의 결과를 보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상북도 수급 계획에 보면은 시군별로 되어 있지 않고 권역별로 묶어놨어요. 권역별이 어떻게 되냐면 동부권은 포항 경주, 울진, 영덕, 서부권은 구미, 김천, 칠곡, 상주, 남부권은 경산, 영천, 성주, 청도, 고령 이래 권역별로 묶어놨는데 주된 내용을 보면은 화장시설은 남부권은 화장 수요에 비해 화장장이 없는 상태이므로 생활 여건에 협조를 구하거나 어떻게 해서 화장시설의 건립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주된 내용이고, 봉안시설에 가면은 딴 권역별로는 다 이야기할 수가 없고 봉안시설에 가면은 내용이 남부권은 경산, 영천, 성주, 청도, 고령에는 결론을 이야기하면 봉안시설의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경산시와 고령은 공급이 부족이다. 그러나 영천, 성주, 청도는 충분한 상황이므로 권역 내에서 봉안시설을 균형 있게 해라.
이런 내용이라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 수급 계획은 권역별로 경상북도에서는 권역별로 묶어서 화장시설 봉안시설을 관리하겠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아니면 이건 보고서는 보고서고 수급 계획은 아마 시군별로 따로 움직이는 겁니까? 이게 경상북도에서 추구하는 거는 권역별로 묶어서 이 권역은 모자라니까 이 시군에서 자치단체 간 협조를 해서 화장장 또 봉안시설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과장님은 이게 경상북도에서 추구하는 이 장사시설이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게 어떤 식으로 해야지 되고 복안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일단 이 장사 수급 계획은 이제 5년마다 장사 수급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시군별로 장사 수급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 보고하면 도에서는 이제 그 용역도 이제 도에서 작년에 이제 용역을 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도에서 이제 또 경상북도의 수급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로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묘지 수급상 장사시설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또 향후 5년간의 묘지 수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건데 사실 경상북도에서는 시군별로 그거를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자연장지는 많이 남아 있고 자연장지는 좀 가능하고 또 묘지도 묘지 상태 묘지도 사실 조금 가능 기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봉안당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시군마다 다 상황이 틀리고 바로 인근 고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인도 없기때문에 이런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아마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제 이런 장사시설 장사시설에는 화장시설도 들어가는데 그런 부족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근 시군하고 조금 협약을 하든지? 조금 나눠서 그렇게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책이고 또 화장시설도 사실은 저희가 없어서 김천이나 구미나 대구나 이렇게 해서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경상북도 입장은 권역별로 나누지는 않더라도 부족한 시설에서는 인근 시설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묘지 수급 계획상에 그렇게 대책이 나와 있고 저희도 자연장지나 묘지나 봉안 등이나 저희는 수급 가능 기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또 화장시설은 없기때문에 또 인근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기때문에 그거는 서로 협업해서 또 화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없는 시군에 중간에 어느 한 곳에 설치한다든지 그런 게 이제 도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군 입장도 도 입장하고 틀린 다르지는 않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주군에서 지자체에서 인근 지자체와 어떤 특별한 행정이나 협업이나 협약이나 이런 게 있는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시군별로 22개 시군을 다 수급 계획을 다 이렇게 나열하기는 또 사실 어렵고 경상북도 수급 계획에서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뭐 저희도 뭐 화장시설이 없어서 인근 시군을 활용하듯이 예를 들어서 고령에서 자연장지가 없으면 성주군을 이용하겠죠. 그거는 이제 또 저희 시군 간에 또 그런 회의나 이런 기회가 생기면 도에서 장사 수급 계획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가족지원과에서 하시는 일 중에서 장사와 관련된 업무가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인허가 과정에 인허가 과정에 수급 계획이나 경상북도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수급 계획이 나옴으로써 우리도 어떤 일에 포지션을 정해서 일을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추진하고 싶으냐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형태로 봤을 때는 자치단체 간의 협조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맞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이거에 맞춰서 하시려 하면 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데 이 애로사항 많은 거를 또 업무 추진하시려고 하니까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전반적으로 내가 수급 계획을 보니까 이 수급 계획이 이렇게 좀 좀 문제점이 많아요. 많은데도 그게 이게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한다고 이게 지금 벌써 공표됐는 게 안 되는 시행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거는 안 될 거도 어쨌든 이 수급 계획에 발맞춰서 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 김 종 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기업경제과장 곽호창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기업경제과 각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최정민 지역경제팀장, 장진성 에너지팀장, 김상미 일자리지원팀장, 김진구 기업지원팀장, 김명희 기업 창업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도희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복합적 경제 위기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운영으로 민생경제를 우선하여 살펴주시고 저희과 업무에 늘 관심과 조언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성주 경제 희망 플러스 소상공인 지원 확대 추진입니다.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 보증 및 이차 보전을 확대 지원하고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으로 점포 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골목상권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으로 성주시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성주사랑 상품권 특별할인, 착한가격업소 지원, 공공 배달앱 먹깨비 사업 지속 추진으로 군민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성주를 밝히는 희망 에너지 사업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및 건물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각종 전기료 등의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군민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탄소 중립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주읍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초전면 대장리의 LPG 배관망 구축 사업, 대가면 옥성리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질 수 있는 에너지 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성주군 취업 지원센터를 통한 교육 훈련, 취업 연계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민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성주 애 청년 창업과 정착 지원 사업, MZ 로컬 히어로 지원 사업, 청년 스타트업 지원 사업 등 청년의 지역 내 정착 유도를 위한 다양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속 발굴 및 성장 지원입니다.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홍보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판로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사업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8쪽입니다. 성주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업종 고도화 추진 등 기업 지원의 통합 컨트롤타워인 성주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를 올해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5% 정도이며, 추후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선의 방안을 찾아 혁신지원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9쪽 산업 혁신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성주일반산업단지에 신축 중인 혁신지원센터 내에 뿌리산업 디지털센터를 구축하여 열처리 분야 중소기업 뿌리 공정에 대해 기술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사업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물류비 지원을 통해 기업 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및 경영 안정을 위해서 여성 기업인들과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발전 우수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선정하여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지원과 해외 시장 마케팅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기업 성장과 폭넓은 시장 개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속한 공장 인허가 및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하겠습니다. 공장 설립 신청 접수 후 2일 이내에 민원실무심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공장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관련 사업 부서와 합동 출장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연쇄도산을 방지하고자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지금 두 개과가 이제 남았는데 계속 진행할까요? 안 그러면 오후에 할까요?
(『진행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진행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뭐 두 개과 금방 다음은 보건소장님 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보건소장 안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박길숙 보건행정팀장, 박미향 감염병 팀장, 김정옥 의약무팀장, 도명숙 진료팀장, 이경애 식품공중위생팀장, 김신희 건강증진팀장, 이재선 치매관리팀장.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먼저 4쪽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및 환경 개선입니다. 보건기관의 청소, 수목 전정, 친절 교육, 약포장기 구입 등을 실시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선남보건지소와 장산보건진료소에 4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고성능 창호, 내·외벽 단열 보강, 냉난방기 등을 교체하는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 개선을 기하겠습니다. 5쪽의 신속 안전 안심 방역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과 방역 철저 및 지역 주민에 대한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감염병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6쪽의 군민 안전 의료환경 구축입니다. 응급 의료체계 구축과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의료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성주 무광병원의 응급실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보건소에서 2월 1일부터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 구분 없이 24시간을 공중보건의사 1명과 직원 2명이 함께 진료하고 있습니다. 진료 의사는 공중보건의사 9명이 순환 근무하며 직원들은 1명의 재택근무에서 2명의 일숙직, 당직 근무로 전환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도에 공중보건의사 1명 추가 배치와 운영비로 응급 의료기금 8천100만 원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보건소를 찾아오는 응급환자에게 친절하고 정성을 다해 진료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의 장애 예방 및 관절 통증 관리 강화입니다. 장애 예방 및 관절 통증 관리,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을 실시하여 튼튼하고 든든한 관절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의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 환경 안전망 구축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환경 개선 사업과 친절 경영개선 컨설팅 지원 및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여 식품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쪽의 건강수명 100세 행복 건강 읍입니다. 걷기 실천, 금연,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 수준을 더 향상시키겠습니다. 10쪽의 맞춤형 심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생애 주기 및 찾아가는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과 생명 사랑 문화 존중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1쪽의 지역 건강을 위한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치매 검사를 원하는 모든 지역 주민에 대하여 조기 검진과 치매 예방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로부터 안전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건강한 출산, 든든한 양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지원금 지급과 예방접종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모아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3척의 특수시책으로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 동네 한방주치의입니다. 한방 의료 혜택을 받기 힘든 지역 주민에게 한방 공중보건의사 2명이 보건지소 진료소 14개소에서 주 1회 2주 프로그램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한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쪽의 건강한 발걸음 백 세의 첫걸음입니다. 걷기 프로그램 운영, 워크온 걷기 아카데미 등을 통한 지속적인 걷기 실천으로 건강 위험 요인 감소와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의 소성리 지역 주민 정신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사드가 배치된 초전면 소성리 지역 주민에게 기공체조와 웃음 치료 등의 스트레스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심리적 안정과 집단 갈등을 해소시켜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저요.
○ 의장 김 성 우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연휴에 바쁘실 텐데 응급실 운영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응급실 운영 실적이 그때 얼마 300명?
○ 보건소장 안 창 수
총 2월 1일부터 13일까지 총 94명이 진료를 받아서
○ 김 종 식 의원
아, 94명 했어?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그렇습니다. 그 평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10명이고 그 연휴 기간 주말하고 공휴일 때가 84명이 진료를 받고 갔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직원들이 휴일에 24시간 응급실 운영한다고 고생이 많고예. 많은데 지금 우리가 응급 의료취약지 성주가 응급 의료 취약지지요?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지금 당직 의료, 당직 응급실? 당직 응급실 말이 맞습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당직 의료기관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아, 당직 의료기관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의료기관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네.
○ 김 종 식 의원
응급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네.
○ 김 종 식 의원
이거 하고 좀 전에 하던 무광병원이라 하는 지역 응급의료센터하고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 김 종 식 의원
틀린 점이 뭐지예?
○ 보건소장 안 창 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고거 병원급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거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응급환자 진료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나 당직 의료기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으로 먼저 인력을 먼저 보시면 응급의료기관에는 그 당 의사하고 간호사 그다음 보안 인력 요게 24시간이 상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직 의료기관에는 그런 거는 의사나 보조 인력이 있으면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시설 기준을 보면 그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격리병상이나 환자 분류소, 환자 치료실, 처치실 이런 데 원무실 이런 것까지 다 갖춰야 하지만, 당직 의료기관에는 그냥 진료실 정도 수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장비 같은 경우도 지역 응급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심장 충격기나 인공호흡기 그리고 엑스선 촬영기 그리고 구급차 이런 것까지 다 구비를 해야 하지만 당직 의료기관에는 그런 것도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하지만, 당직 의료기관은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일 경우에는 의료취약지라 해가 5만 미만일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 2명을 지원해 주면서 아울러 국비도 응급 의료기금 2억 7,500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 대신에 당직 의료기관에는 2만 이상일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 1명을 배치를 해주면서 아울러 응급 의료기금 8,100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지난번에 제가 응급실 운영하는데, 예비비 사용하는데 얼마? 2억
○ 보건소장 안 창 수
2억 3천 정도 됐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2억 3천인데 지금 요청했는 8,100만 원을 받으면 1억 5천 정도의 군비가 드네. 그죠?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 무광병원에서 종전에 하던 거는 2억 7천5백만 원을 받아서 군비는 전혀 안 주고 무광병원은 2억 7,500만 원을 줬단 말입니다. 그죠?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래서 여기서 2억 7,500만 원 중에서 지금 부담하는 1억 정도를 더하면 3억 7,500만 원 그럼 근 4억인데 제가 듣기로는 무광병원에서 최소한 운영을 하려 하면 5억은 있어야 한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 김 종 식 의원
5억 정도는 지원해 줘야지 응급실을 운영하겠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네.
○ 김 종 식 의원
이런 이야기가 있지 그렇죠? 그러면 돈으로 치면 크게 한 1억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렇죠?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네.
○ 김 종 식 의원
1억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의료 수준을 또 이야기하면 그 정도는 그 기존에 있는 병의원에서 1억 정도만 보태주면 응급실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의료의 서비스나 질 향상에 좀 이래 더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저 그 소장님 생각에는 이 우리 당직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의료기관이 적합한 의료기관이 응급실을 운영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절충해서 응급실을 이렇게 넘겨준다. 캐야 합니까? 이관해 줄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저도 의원님 의견에 공감이 갑니다. 사실 저희들 무광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면서 저희들 의료기관에 수요조사를 다 해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기관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당직 의료기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무광병원에서 요구했는게 요구했다기보다는 자기들이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할경우에는 최소한 한 7억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소요된다. 그 정도고, 만약에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한다 카면 5억은 그거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길래 아, 이거는 저희들이 판단해도 너무 돈이 너무 소요가 많이 든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향후 지금 저희들이 보면 병원이 무광병원하고 제일병원 정신병원입니다만 2개 있고, 요양병원 3개 그다음에 개인 개인 의원이 16개인데 차후에 병원급 이상이나 그런 의료기관이 저희 성주에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도 가급적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주민들이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도록 저희들도 유도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제가 보건소에 의료진들의 뭐라고 하나?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당직 의료기관에 할 수 있는 행위의 제한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 김 종 식 의원
특별하게 진료하거나 또 수술하거나 하여튼 이런 경미한 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냥 단순 치료만 해주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응급실을 운영하고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라. 그러면 혹시라도 긴급하게 아픈 사람이 응급실을 보건소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왔다가 진료를 못 하는 그런 상황에 병이었다 하면 다시 응급실 지역 지역 응급실이라 합니까? 대구나 이런 데 종합병원으로 보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나 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책임의 소재가 따를 수도 있고 이런 문제를 굳이 공무원들이 꼭 안고 자꾸 해야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장기적으로 보건소에서 응급실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라예.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이게 소장님이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서 병의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비용 면에서 그렇다면 좀 절충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잘 광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 보건소장 안 창 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전국적으로 봐도 보건소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군위군 보건소하고 저희밖에 없습니다. 의성군도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하지만, 응급의료기관이 있고 지역 범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동서로 분리해서 당직 의료기관 당직 의료기관이라 카는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주말이나 야간에 진료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1차 진료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요기 당직 의료기관입니다. 그리고 아까 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가급적 중증 환자는 119나 개인이 바로 다른 응급기관으로 가시고 저희들은 보건소에서는 경증 환자의 1차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고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 김 종 식 의원
그저 그래 홍보하는 건 좋은데요. 119를 불러서 타면 중증 환자인지 중증 환자는 어디로 가야 하고, 경증 환자는 어디로 가요? 구분할 수 있어.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자가로 자가용이나 자력으로 이동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치료가 될지 안 될지를 잘 몰라요. 이런 경우에 생기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툼의 소지가 많다. 이 말이라.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나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나도 무광병원에 응급실을 하는 줄 알고 가봤단 말입니다. 가니까 안 해서 또 대구로 나갔단 말이라. 그런 거를 직원들이 굳이 안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고맙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류 삼 덕
상하수도사업소장 류삼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수도행정팀장 홍수호, 상수도시설팀장 최상환, 하수도팀장 김중철, 급수팀장 조원용.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항상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김성우 의장님과 도희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질 검사입니다.지방 및 광역 상수도 먹는물공동시설 등 총 194개소에 검사비 1억 5천으로 일간, 주간, 월간 분기별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먹는 물 안정성 확보와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먼저 가천면 수륜면 급수구역 확장 사업입니다. 배급수관로 78km, 가압장 28개소 등 총사업비 315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예산은 30억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본 예산은 2025년 준공 예정이며 공정률은 51%입니다. 다음은 초전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으로 초전면 지역의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 월항배수지에서 초전배수지까지 관로 13.2km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0억으로 금년도 예산 13억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이와 연계해 초전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사업은 초전면 미급수지역에 대한 확장 사업으로 급·배수관로 25.6km에 총사업비는 8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 9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6쪽 초전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서부지구로 초전면 서부지구에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5억 원이며 금년도 예산 10억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다음은 성주 통합배수지 증설 사업으로 성주읍 지역 공동주택 개발 등 수용가 확대로 계획 1일 급수량이 점차 증가하여 현 배수지의 적정 체류시간 부족으로 인한 관로 사고 발생 시 단수에 대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 5억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으로 광역 및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오지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개량 정비하는 사업으로 긴급 정비 사업비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용암면 중거리 장자골 급수구역 확장 사업으로 용암면 중거리 장자골의 배수관로 2.5km 확장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5천이며 금년도 예산 2억 5천으로 사업 기간은 올 5월까지이며 공정률은 현재 60%입니다. 다음은 벽진면 중리 급수구역 확장 사업으로 벽진면 봉학2리 중리에 배수관로 2km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천이며 사업 기간은 올 연말까지입니다. 8쪽 월항면 인촌리 작촌 급수구역 확장 사업으로 월항면 인촌리 작 촌에 배수관로 3km 확장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원이며 금년도 예산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및 성주 빗물펌프장 운영 관리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성주하수처리장을 포함하여 총 19개소이며, 관리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이산과 미주 ENG에서 생활하수를 방류수 수질 기한 이하로 적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 성주 빗물 배수펌프장 시설 현황입니다. 배수펌프 12대로 분당 1,650톤을 배수할 수 있으며, 태풍 및 국지성 호우로 인한 성주읍 시가지 침수 예방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수 기인 5월에서 10월까지 집중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 확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으로 벽진면 원정, 초전면 대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2억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71억 원입니다. 원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현재 공사 중으로 진도가 5%이며 대장 공공하수 처리는 설계 중으로 금년 7월 발주 예정입니다. 12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초전 봉정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의 6건으로 총사업비는 653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56억이며 장산 신당 2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2건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각사업별 공정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점검 및 정비 사업으로 하수관로를 수시로 점검, 정비하여 불량한 하수관로 개보수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주읍 외 18개 지역에 대하여 사업비 1억 2천으로 수시 정비를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준설은 사업비 1억 3천만으로 우수기 배수 불량으로 인한 침수해 방지코자 합니다. 14쪽 일반 상수도 가정 급수 공사 추진으로 급수구역 확장 사업인 확장 지역인 수륜 금수 대가 지역 광역 상수도 공급 지역에 가정 급수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추가 관로 및 가압장 확충 사업으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기존 상수도 급수구역에서 소외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가 관로 공사를 실시하여 공사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모든 군민이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5억이며 23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16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농어촌 산간 지역에 보완이 취약한 소규모 상수도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용암, 가천, 금수, 벽진면 10개소에 사업 대상입니다. 총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급수 공사 원스톱 알림 서비스입니다. 급수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민원인들이 가장 큰 관심사는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입니다. 따라서 사업 담당자가 현지 출장 시 측량 단계에서 공사비를 산출하여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공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빠른 절차 진행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는 태블릿 PC 구매 및 프로그램 관리 비용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예,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을 보면 벽진면에 이렇게 보면은 수촌리 외기리 매수리 봉계리 이렇게 리가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벽진 수촌리가 1, 2, 3, 4리까지 있거든요. 전체 다 포함입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류 삼 덕
지금 현재 이제 소재지는 기존 돼가 있고
○ 여 노 연 의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류 삼 덕
여기 이제 벽진 수촌리고 일부 처리 안 돼 있는 부분하고 벽진 외기리 장기에 매수 봉계 1, 2리 운정리 은행정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 사업 대상지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아, 그리고 제가 저번에 보니까 이제 면 소재지로 인근으로 해서 딱 다 둘러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류 삼 덕
예.
○ 여 노 연 의원
혹시 우복실은 포함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류 삼 덕
우복실은 현재 지금 사업 대상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그래 포함돼 있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제 주민들 건의도 있고 이래가지고
○ 여 노 연 의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류 삼 덕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아니 어차피 이제 이 사업을 하면 할 때 해야 또 예산도 적게 안 들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류 삼 덕
예예.
○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해서 그 동네만 빠져서 하는 것보다는 이왕 할 때 같이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류 삼 덕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