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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제3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24.02.15. 목요일)

제27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3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4년 2월 15일(목요일)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

1. 2024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관광과, 문화예술과, 재무과, 미래전략과, 환경과, 자원순환사업소, 새마을교통과】

○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해 당 실 과 소 장】

(10시 01분 개의)

○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해 당 실 과 소 장】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는 관광과, 문화예술과, 재무과, 미래전략과, 환경과, 자원순환사업소, 새마을교통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관광과장 이영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조성훈 관광정책팀장, 김성우 관광마케팅 팀장님은 노조 일정으로 황진선 주무관입니다. 이용관 관광개발팀장, 이동수 관광시설관리팀장입니다.

네, 제9대 의회가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로 군민의 여망과 현안을 해결에 앞장서고 계심을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관광과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6쪽입니다. 2024 성주참외 생명문화축제 건입니다.

올해는 5월 16일부터 5월 19일까지 4일간 진행할 예정이며 메인무대, 시그니처광장, 참외랜드, 키즈랜드 등 테마별로 공간을 설정하고 콘텐츠 프로그램을 구성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의원님들께서 거듭 말씀하신 대로 군민 참여 확대를 위해 10개 읍면에서 참여하는 태봉안 행렬 재현과 연결한 군민 길놀이와 지역 작가들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군민 예술제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또한 5개 민간 분과를 구성 운영하여 축제의 기획 단계에서도 군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8쪽입니다. 성주 가야산 황금 들녘 메뚜기 축제 건입니다.

주민 주도형 친환경 축제로서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며 우수한 우리 지역 농산물 홍보 및 소비 촉진 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며, 가족 단위 체험 위주의 축제로 활력 넘치고 즐거운 성주의 모습을 담은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성주 대표 관광상품 운영입니다.

세종대왕자태실을 모티브로 한 태교 여행 상품은 지난해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속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당일 상품만 운영했었는데, 올해는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경북문화관광공사에 위탁하여 당일 및 1박 2일 형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참여 업체를 다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성주 달성 연계 관광상품 출시입니다.

수도권 가족 단위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성주 달성 연계형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지역 간 관광산업 상생 발전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성주 관광 온라인 홍보 시행 건입니다.

주요 포털 및 SNS 등 온라인 매체에서 우리 군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맞춤형 최적화 홍보 전략으로 우리 군 관광 홍보 및 인지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2쪽 생태관광 프로그램 전기버스 타고 성주 투어 건입니다.가야산 국립공원에 친환경 전기버스를 지원받아 대도시에 시티투어와 같은 1박 2일 형 지역 관광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호 둔치 생태둔치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성주호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태 둔치 조성 사업은 21년 4월에 설계를 착수하여 주민들의 건의를 반영해서 둔치 공원 내에는 파크골프장 18홀, 휴게 마당, 초화원, 가족 단위 지역민들의 여가 문화 특화 공간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5월에 마무리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도교 설치 사업은 타 지역의 보도교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총길이 360m, 폭 2m인 보도교 설치를 위해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설계 완료 및 사업을 착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심산문화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체류형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업적에 비해 잘 알려지지 못한 심산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추진 중인 본사업은 21년도에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심산문화테마파크의 주 구조물인 심산휴 문화센터가 22년 2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말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칠봉산 휴 테마관의 2단계 사업은 작년 말 선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 5천만 원을 활용하여 숙박시설 등을 우선 조성하여 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사 문화 탐방로 개설 및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단계 1구간은 문화예술회관에서 고분군 성산 2교를 연결하는 3.2km 구간과 2구간인 한개 마을과 성밖숲을 연결하는 5.4km 구간에 2차로 확장 및 탐방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1년 6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금년에 1구간 공사를 착수하여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보와 자전거로도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성주호 관광지 지정 및 조성 사업입니다. 22년 2월 성주호가 신규 관광지로 제7차 경북권 관광 개발 계획에 최종 반영되었으며 후속 조치로 사업비 18억 원으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위한 용역을 22년 3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지난해 산림보호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관광 성주호 주변을 관광지로 지정받고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승인을 거쳐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 성주호 부근이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서부권 지역 활성화 및 균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성주 힐링 승마 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22년 9월 도원초등학교 동부분교의 폐교 부지를 대상으로 성주 힐링 승마 체험장 조성 공모사업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 선진지견학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조속히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성주 힐링 승마 체험장을 조성해 승마 체험 기대 확대 등을 통하여 관광 효과 증대 및 여가 문화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22쪽. 다시 찾고 싶은 매력 있는 관광자원 가꾸기입니다.

성주 역사테마공원에 쌍도정은 형상은 그대로 유지한 채 연못의 하부 높이를 조절해서 쌍도정 주변의 맨발 걷기와 놀이터를 연결해서 맨발의 이 팔 청춘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생명문화공원에는 구거준설 및 관정 시설 보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그리고 가야산 역사 신화 테마관은 방수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무흘구곡 경관가도 사업 구역 내 수년간 설치돼 있던 대형 텐트를 자진 철거해서 정비를 지난해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는 불법 대형 텐트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관목을 식재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5쪽입니다. 썸머 워터 바캉스입니다.성주역사 테마공원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지역 및 우선 예약 등 지역민을 배려한 행사 운영과 기간을 늘려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과 휴가를 가지 못한 지역민들에게 시원한 도심 속 휴가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물놀이뿐만 아니라 쉽고 재미있는 가족 레크리에이션 등 이벤트를 진행하여 방문객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7쪽 성주호 무장애 데크로드 조성 사업입니다.성주호의 수려한 경관을 전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성주호를 찾는 장애인, 고령층, 임산부,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 약자의 여행 향유권을 확대하고자 성주군에 최초로 무장애 데크 산책로 및 전망대를 설치하여 보도교 주변에 많은 휴식 및 체험 공간을 제공하여 성주호 관광지와 상호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각에 하면은 다른 의견도 또 있을 수 있고 또 집행부의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평상시에 느끼고 그리고 주민 여론을 들어봤을 때 지금 조금 저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있는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볼 고민해 봐야 하는 사항이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설명해볼게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예.

○ 김 경 호 의원

먼저 참외 축제에 생명 문화축제에 있어서 지금 총규모는 얼마 됩니까? 규모가 사업비가

○ 관광과장 이 영 화

우리 현재 예산은 11억 2천만 원이고요. 연계 행사까지 같이한다면 연계 행사 추가로 2억 4,500이 타 부서에 있고요. 전체 다 하면 한 18억 조금 안 됩니다.

○ 김 경 호 의원

제가 알기로는 18억 이상으로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관광산업이라 카는것 여기 축제하는 목적이 간단히 설명 들어보면 축제하는 목적이 뭡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실제 축제를 성주에서 축제하면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고 즐거워야 한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서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기 위해서 뭐 제가 일단 우리 이제 군민 길놀이를 지금 예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0개 읍면에서 다 이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걸 하고 있고, 그리고 각 학생이 할 수 있도록 군민 예술제를 각 학교 학생이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우리 서울에서 하는 태봉안 행사에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들이 이제 서울에 우리 경복궁에 같이 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다양한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참외 축제를 생명 축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주군민들이 참여가 아주 저조 저조하고 뭐야? 참여도가 낮거든요. 주민 참여 없는 축제는 지금까지 매년 해봤잖아요. 1년에 한 20억 원 이상 계속 군비를 투자해서 뭐 거의 군비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 번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축제다운 축제를 하든지? 안 그러면 매년 하는 것보다도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뭐 어떤 방법을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면 직원들만 맨날 오는 손님들 맞이한다고 애 먹고 하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 사실상은 낭비성 축제가 지금 돼 왔거든요. 앞으로 이것도 한번 검토해 줘야 할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같이 정말로 이 축제다운 축제가 돼야 하는데 통상 보면 말이죠. 그보다 뭐 용역회사 돈 주기 바쁜데 그 축제가 맞나?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최대한 반영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나서 사업을 하고 나서 평가를 정확하게 한번 해보시라 칸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죠? 과장님 새로 왔으니까, 뭔가 달라질 것으로 내 판단하고 있지만 한번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는 메뚜기 축제 무슨 축제라 캤나? 황금

○ 관광과장 이 영 화

성주 가야산 황금 들녘 메뚜기 축제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황금 들녘 메뚜기 축제인데 거기 메뚜기도 없는 메뚜기를 거 축제한다고 거기 주민들도 참여 안 하고 물론 공연 보러 오는 분 또 기타 단체 동원시켜서 거의 뭐 부스 안에 보면 단체 손님들이 더 많지 물론 거기서 외지서 오는 손님들도 과반수는 있어요. 있기는, 당초 목적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당초 목적은 서부지방에 있는 친환경 농업으로 해서 그 농산물을 잘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황금 축제가 2천만원 3천으로 시작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부지방의 특히 수륜 같은 경우에는 그 뭐야? 수도작이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거 보고 메뚜기 보고 정말로 무농약 안 그러면 유기농 친환경 농업을 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축제했거든요. 지금 그 축제가 그런 게 전혀 없고 공연하고 바깥의 사회단체 오만 단체 다 동원해서 그 뭐 손님 왔는 그런 축제밖에 안 되거든요. 1억보다는 사실상 동네 이런 뭐 뭐 천만 동네당 천만 원 주든지? 10개 10개 동네 20개 20개 동네 줘서 외지의 사람 자기 체험도 하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그 주변에서 동네에서 마을회관에서 즐기면서 인정을 정을 쌓아가면서 유대가 강화되면 자기 농산물도 사 가고 또 인심 좋으면 동네에 집도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하지? 여기 와서 가수 몇이 불러놓고 사회단체에 그것 와가가지고 국 끓여서 먹고 그게 다지 않습니까? 지금, 5분 전의 취지하고 달라요. 처음에 그 당초에 하는 목적 하고 틀리거든요.

그 당시에 삼천만 원해도 괜찮게 했거든요. 돈만 거기 지금 현재 본께는 1억 2천인가? 그런데 그 요랑 하면 다른 방법으로 앞으로 개선해 필요하지 않겠나? 마을별로 500만 원 1천만 원 돈 줘놓으면 멋진 축제 돼 자기 마을끼리 그 뭐 어디 뭐 대구 사람 부르든지? 어디 사람 부르든지? 어디 대구 시내 어디 뭐 사회단체를 부르든지? 그런 걸 앞으로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 모아놓고 맨날 사회단체에 모아놓고 그런 현재 그 축제보다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의원님 뭐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제 메뚜기 카는 이 자체가 이제 친환경을 의미하는 거라서 메뚜기 이름이 들어갔고, 그래서 지난해도 물론 이제 앞에 분들이 잘해서 10만 명이 아닌 우리 이제 관광객이 왔습니다마는 저도 조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부지방에 실제 이제 쌀뿐만 아니고 친환경 채소 같은 것도 많고, 이래서 너무 이렇게 박스 단위가 아닌 할머니 장터도 이번에 이제 좀 이렇게 크게 좀 한 번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체험 위주로 좀 더 많이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그리고 아직 이제 마을별로 하는 그거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그거는 못 해봤고 대신에 최대한 이렇게 자그마하게 서부 지역에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고 홍보하고 참여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작년에 농산물 판매 그 부스가 몇 개 있었어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작년에 농산물 판매 부스가 4개 정도밖에

○ 김 경 호 의원

그 4개 돼가 그게 만약에 연결돼서 지금까지 뭐 쌀이라든지? 기타 연결돼 한 데가 한 군데도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축제 이것 본 취지가 틀린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대구 어데 단체라든지? 기타 뭐야? 대구나 안 그러면 인근 도시와의 동네와 연결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만들도록 하는 게 그 당시 축제의 목적인데 지금 아주 그거하고 변질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잘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또 내가 자꾸 이야기할라 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야? 성주호 생태 둔치 뭐 이것 뭐 댐 안에 다리를 놓고 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한 번 더 넓게 생각해 보시오. 성주댐은 앞으로 예산이 더 설 때 또다시 또 지적 안 하겠나? 만 본연의 목적은 성주댐이라 하는 것은 성주에 이거 참 지켜야 할 한 그것 저 깨끗한 물을 지키는 데 역점을 둬야 해요. 댐 속에 뭐 다리를 놓고 뭐 그 아라호 카는 것 넣어놓고 큰 우리 성주군민들이 지금 참외를 지금 비싸게 팔아먹는 목적이 뭘까? 성주 참외가 다른 데서 뭐가 틀리노? 질문이 그래 나오면 뭐라고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성주 참외가 지금 뭐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게 뭐고? 했을 때는 답변을 어떤 답변을 합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성주에 풍부한 일조량과 이렇게

○ 김 경 호 의원

일조량은 대한민국 일조량은 똑같지. 뭐 그 햇빛이 여 햇빛이 똑같잖아요?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할 때는 성주에는 그래도 깨끗하고 맑은 물로 농사를 친환경적으로 짓는다고 한 걸 역점을 두고 홍보를 해 왔다 이 말입니다. 성주댐 물이 성주 전역에 참외 농사짓는 데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고 지금 기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댐 속에 그래 뭐 관광지 유람지 막 띄워가지고 이래가 앉아 물이 똥물인데 그걸 성주 이거 1년 지나고 나면 관광지 만들어 놓으면 틀림없이 참외 농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저는 예측을 해봤을 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의

○ 김 경 호 의원

우리 군에서는 성주댐을 정말로 깨끗한 물을 보호하는 데에 역점을 둬야 한다. 사실 이런 사업보다는 솔직히 가 수륜서부터 저쭈 금수 꼭대기까지 무흘구곡 중에서 성주에 있는 것을 잘 주변 정비를 잘하고 하천에는 정말로 좋은 생태 1급수에 자라는 팅게이라든지 머구리 같은 그런 거를 잘 키워서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걸 말이지 작은 보를 만들어 간다나 그래 넣어서 많은 사람이 체험하고 또 깨끗한 그런 걸 말이지 물고기를 잡아 거기서 현장에서 요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관광이 좋지. 댐에 다리 놔놓고 그 일부 뭐 부잣집 펜션 지어서 누구를 위해서 그 댐에 다리 놓고 있으면 차 지나가면은 끊치는데 한번 보고 한만 보면 다시 안 오잖아요. 댐 묻고, 다리 놔놨는 거

○ 관광과장 이 영 화

저희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물론 이제 성주호에 이제 맑은 물이 우리 이제 참외 이미지하고 이제 결부된다고 말씀하신 그 말은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성주호의 보도교 조성이 환경에 그렇게 큰 영향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것 같으면은 우리 전국에 있는 어떤 호수의 다리라든지 그런 게 모든 게 이제 좀 맞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 김 경 호 의원

안 맞죠. 당연히

○ 관광과장 이 영 화

근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환경 오염이 있다거나 어떤 그런 거에

○ 김 경 호 의원

아니

○ 관광과장 이 영 화

대해서는 없었고요.

○ 김 경 호 의원

돈을 쓸 제가 얘기하는 거는 돈만 있으면 군에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다리 아니라 뭐라도 지어도 좋지. 그런데 성주에서 그만한 형편이 되냐? 이 말입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성주에 제대로 된 명물 하나를 만들고자 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저번에 이제 말씀 보도교에

○ 김 경 호 의원

명물 다리 한 개 있다고 명물이 되나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대해서는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이제 승인하신 바고요. 이왕 만들 거 제대로 좀 만들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거 군민들한테 전 군민들한테 설문조사 한번 받아보세요. 이거 맞는가? 안 맞는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군 뭐 저 다리가 명물 다리라고 하는데 다리를 그래, 당초에 140억에서 180억 넣어놓으면 이걸 그 사람이 걸어 다니나? 안 그러면 뭐 보고 지나가 버리나? 관광지를 만들려 하면 오늘 YTN 뉴스 7시인가? 보니까 레그 레고랜드 코리아라 하는 춘천에 있는 그거 해놓은 거 있지 않았습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예.

○ 김 경 호 의원

그게 대표적으로 오늘 아침 9시 뉴스 YTN에 보니까 당초는 200만 명 올 것을 계획 잡고 있는데 실패작이라고 했는 그게 대표적으로 방송에 나오더라고, 마찬가지라. 앞에서 실패한 사례들을 많이 있는 걸 보면 참고해서 우리도 지금 시대에 맞는 관광 마크를 만들어야 하지? 옛날에 이거 80년대 그런 사고를 지금 행정을 접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아무튼 지금보다는 생각을 좀 더 바꿔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옛날같이 80년대 90년처럼 막 이렇게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관광이 아니고 그 주변 여건에 있는 관광지나 운동시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옛날같이 보기 쉬운 그런 관광지는 지금은 시대적으로 안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더 제안 설명을 해봅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잘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성주 보도교의 평면적인 보도교가 아닌 주탑을 70m 높여서 그 스릴을 느낄 수 있는 보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저희는 현재 트렌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당초에 관광과에서 목적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다른 타 지역이 성주에 와서 돈을 좀 써야 않겠나? 하는 목적으로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요새 차 타고 오면 그냥 지나가기 바쁘지. 여기 돈 풀어놓고 소비하는 층이 그게 얇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걸 판단한다면은 우리도 실질적으로 성주군민이 잘살면 이게 관광지라요.이 돈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잘사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12페이지에 보면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산 1천만 원 가지고 이게 전기버스를 타고 성주 투어를 한다고 하는데 뭐 전기버스는 지금 있어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아니 이거는 이제 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여 노 연 의원

12페이지

○ 관광과장 이 영 화

12페이지요?

○ 여 노 연 의원

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이거는 저 가야산 국립공원에 친환경 전기버스가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아, 있어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그걸 이용해서 이제 가야산 생태탐방원하고 우리 군하고 이렇게 이제 이건 유료 관광을 할 예정입니다.그래서 이제 성주를 투어를 하고 생태탐방원에서 이제 숙박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SNS나 이런 거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상품권을 이제 일부 이제 줘서 그 소비가 다시 이제 성주군에 또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아, 현재 버스가 지금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래 버스가 이 예산 천만 원 가지고 버스 투어한다 하길래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버스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 제가 질의 해봤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은 성주 힐링 승마 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여 노 연 의원

거기에 보면 예산이 지금 47억 8,700만 원이죠. 그렇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여 노 연 의원

이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별도 사업 보면은 2단계 추진 예정이 73억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실제 이제 저희가 이걸 전체 사업비는 120억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승마장 그 승마 시설만 1차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이제 2차 사업이 73억 정도 드는데, 요 2차 사업은 이렇게 이제 그 주변에 어차피 이제 그 부지가 뒤에 이제 산이라든지 부지가 넓지 않습니까? 거기 부분에 이제 캠프장이라든지? 애들이 놀 수 있는 어드벤처 시설 같은 걸 이제 만들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25년 지소금 사업으로 이제 30억 정도를 일부라도 추진하고자 이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이게 이게 이 힐링 사업이 아마 그때 22년도에 연말인가 본예산 때 그때 아마 예산을 세워서 그걸 이제 했지, 싶은데 당초에 이게 처음에 한 30억인가? 얼마 이렇게 아마 그렇게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처음에 뭐 지금 현재 한 120억 2차 사업까지 하면 120억이 투자될 것 같은데 처음에 이게 이게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들을 때는 30~40억 이렇게 예산을 생각했는데, 120억 이카면 이거 예산이 진짜 너무 이렇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뭐 단순하게 승마만 해서는 이제 이렇게 모객하는데 한정이 있고 찾아오신 분들의 어떤 이렇게 이제 오셨을 때 이제 다양한 어떤 그걸 하고자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뒤에 이제 있는 넓은 부지에 캠핑장이라든지? 이제 애들이 와서 이렇게 숲속에서 놀 수 있는 어드벤처 시설 같은 걸 이제 같이 추진하고자 그렇게 이제 보니까 좀 늘게 되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아니 뭐 계획은 다 좋은데 예산을 120억 투자해서 과연 여기에 정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어쨌든 이용객이 많아야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은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감한 부분이고

○ 여 노 연 의원

그래 120억을

○ 관광과장 이 영 화

그렇지만

○ 여 노 연 의원

투자해서 과연 이거 몇 명이나 몇 사람이나 이용하겠습니까? 이게

○ 관광과장 이 영 화

저희가 이제 대도시 인근이고 요즘 이제 트렌드가 그죠? 이제 승마 쪽으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고품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서 저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다.

○ 여 노 연 의원

혹시 말 사업하면 영천 쪽에 이제 우리가 승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여 노 연 의원

혹시 그래 영천이나 그런 데 타 시군에 이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게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혹시 그러면 타 시군에 운영하는 이런 사례가 있으면 한번 자료를 한번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리고 여기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성주군에서 하는 힐링 사업이 힐링 승마 사업이 한 120억 투자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27페이지에 보면 성조 무장애데크로드라는 이거 이제 길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이제 여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보도교가 그 우리 이제 성주호에서 이렇게 이제 반도 모양 거기서 우리가 이제

○ 여 노 연 의원

예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지나서 이렇게 이제 아라월드 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끝부분에 보면 이제 우리 군에서 기존에 이제 성주호 이렇게 둘레길 조성하면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있거든요.

○ 여 노 연 의원

예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그래 그 주차장 뒤편에서 시작해서 이제 우리 독용산성 맨 끝부분까지

○ 여 노 연 의원

어.

○ 관광과장 이 영 화

무장애 데크로드를 조성해서 거기를 이제 요새 무장애 데크로드는 휠체어도 가고 유모차도 다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 길이가 한 1,500m 정도 되거든요.

○ 여 노 연 의원

예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그걸로 이렇게 이제 조성해서 거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성주 보도교를 만들게 되면 주탑이라든지 그런 걸 전망할 수 있고, 또 성주호도 전체 볼 수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이제 보도교 그것만 보러 오는 사람들은 좀 더 그분들이 좀 약간 흥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거 약간 좀 보완 사업 아니 같이 이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걸 한번 해보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시작했는 건 아니고요.

○ 여 노 연 의원

아, 그러니까 시작한 건 아닌데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여 노 연 의원

아직 예산도 된 것도 아닌데, 그럼, 이 길이가 차도를 만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인도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인도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인도로?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네.

○ 여 노 연 의원

상당히 가파를 것 같은데

○ 관광과장 이 영 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물론 지그재그

○ 관광과장 이 영 화

이게 완전 지그재그 된다고 보시면 돼요.

○ 여 노 연 의원

예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뒤에 저희가 그 뒤에 조성 계획안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직선으로 가면은 길이 뭐 기존 한 200m 정도밖에 안 될 길인데 이렇게 이제 지그재그로 이렇게 이제 경사로를 갖다가 최대한 낮추기 때문에 여기가 한 1,500m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산도 그래 예산 한 50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예.

○ 여 노 연 의원

예,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여노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이라 하는 이 업무가 사실 실체가 보이지 않는 사업이라 가지고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은 보조 사업이나 사업 예산 같은 거는 집행을 하고 나면 육안으로 딱 표시가 나는데, 관광은 금방 이렇게 표시가 안 나는 사업이라 가지고 실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의원님들한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지 마라 카는 차원이 아니고, 혹시 모를 잘못된 상황을 좀 더 미연에 방지하거나 좀 이래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잘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종 식 의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종 식 의원

서류에 보면 8페이지에 주민 주도형 친환경 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 축제가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은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근 자연 관광자원과 연계한 어떤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까? 여기에

○ 관광과장 이 영 화

지금 여기는 이제 바로 옆에 대가천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무흘구곡 1곡인 봉비암이 있고 2곡인 한강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곡과 2곡을 연계하는 명상의 길이 있고, 거기를 이제 맨 처음에 저희가 메뚜기 축제할 때는 그 그 사이에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현재 장소를 옮겼습니다마는 거기하고 연관해서 저희가 징검다리도 놓아놓은 게 있고 해서 그 프로그램 중에 우리가 이제 1곡이나 2곡을 같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우리 성주에 좋은 무흘구곡을 한번 오신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한번 넣어볼 예정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정이다. 이 말씀입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예예.

○ 김 종 식 의원

현재까지는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어떤 프로그램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렸고

○ 관광과장 이 영 화

예.

○ 김 종 식 의원

그 밑에 가면 또 가족 단위 체45험 위주 축제 지향 이거는 오탑니까? 이거는

○ 관광과장 이 영 화

죄송합니다. 45 체험 오탑니다.

○ 김 종 식 의원

주민 참여 축제에 대해서 농림부 사업에도 주민 참여 사업이 있어요. 주민 축제 사업이, 이거는 지원 한도 금액이 주민 참여 축제는 2천만 원으로 한도가 돼가 있어. 왜? 2천만 원으로 한도를 줬는고 농림부에다가 내가 이제 물어보니까 주민 참여 예산에는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주민 참여가 돼서 이렇게 계약이나 예산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2천만 원 이상은 못 준다고 세울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카이 자 그러면 우리는 주민 참여형 황금 들녘 메뚜기 축제인데 전체 예산이 1억 2천만 원인데 이거를 어떻게 주민 참여형으로 집행합니까?그럼,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게, 주민 주도형이라 하는 말이

○ 관광과장 이 영 화

주제적으로 뭐 아시겠지만 여기 마을 분들이 축제장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가서 보면 우리가 메뚜기 잡을 수 있는 메뚜기 사육장부터 해서 고구마를 심고 거기에 이제 경관으로 돼 있는 과수나무라든지? 그런 걸 조성하고, 풀베기라든지? 그런 걸 축제 추진위원회 이제 그분들이 나서서 본인들이 이제 뭐

○ 김 종 식 의원

그거는 어차피 그걸 주도형이라고 해도 그건 다 인건비 주고 관리 다 하잖아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아니 인건비 없이 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작년에 정산서 보니까 사육장 키웠는 거, 샀는 거, 정지 작업했는 거, 트랙터 빌렸는 거, 고구마 심은 거, 전부 인건비 다 주고 재료 샀는 거 비닐까지 분사 호스 샀는 것까지 다 정산할때 다 했는데 여 돈 안 주고 하는게 또 있습니까? 이게, 정산서 나도 보고 하는 이야기라.

○ 관광과장 이 영 화

예.

○ 김 종 식 의원

그래서 이 주민 참여 주민 주도형이라 하는 이 말을 좀 빼든가 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예.

○ 김 종 식 의원

또 농림부에다가 뭐 아시면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마는 주민주도형 축제가 2천만 원까지 있었는데 2024년도에 폐지가 됐어. 작년까지는 신청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지원을 안 해줘. 왜? 안 해주는가? 또 확인하니까 주민 참여형 자기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중에서 현재 원래는 계획이 5년간 지원을 해주고 정착되면 6년째부터는 예산을 안 주는 사업이라. 그런데 이때까지 줘서 주민 주도형으로 해서 성공한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있을 필요가 존재 가치가 없어서 2024년도부터는 폐지를 했다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황금 들녘 메뚜기 축제를 주민 주도형으로 계속 끌고 가서 성공의 가능성이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주민주도형으로 메뚜기 축제를 할 게 아니고, 관 주도형으로 메뚜기 축제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시에 답변이 검토해서 좋은 방향을 하겠다. 카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치 사항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들어서 실제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서 할 때는 지금 1억 2천의 예산을 하지만 우리 관에서 전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보니까 최소 4~5억은 소요가 이게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억

○ 김 종 식 의원

요번에 중요한 게 제 생각에 여러 의원님도 계시고 또 지역의 주민들도 다 계셨지만, 어떤 축제를 하는데,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돈이 좀 더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안 되고 되고 이렇게 결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다수의 의원이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다수의 의원이 축제가 맞다 안 맞다 이거를 이야기할 때는 주민 주도형으로 해서 과연 거기에 투명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에 대한 염려도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관 주도형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다면은

○ 관광과장 이 영 화

뭐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여기까지 해오셨던 그 현재 추진해 오신 분들이 계속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또 많이 강한 부분이 있어서

○ 김 종 식 의원

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중에도 사실은요. 적극 참여하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내가 탓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도 일부에서는 의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또 가지고 동질감 이게 과연 친환경 축제에 이를테면 메뚜기를 사가 온다. 키운다.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런 이야기가 여하튼 안 나오게끔 하려 하면 좀 더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매번 일일이 예산 심의하고 업무보고하고 감사하고 할 때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할 수 자꾸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도 뭔가 조금 앞으로 조금 진보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종 식 의원

그래서 좀 더 과장님이 이제 맡아서 하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인드로 새롭게 이렇게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건설적이고 축제의 방향이 좀 좋아질까 좋아지는 것 속에는 안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10페이지에 가면요. 성주 달성 연계 관광상품 출시인데 성주에서 천만 원만 세우면 달성에서 천만 원 세우는 거는 확실하게 됩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달성에서도 천만 원 세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아아, 달성에는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네.

○ 김 종 식 의원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네, 섰습니다. 네.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이거 우리 이게 그러면 지난번 당초 예산에서 삭감됐는 내용입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이 수립된 부분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왜? 본 예산할 적에 달성하고 협의는 2023년도 말에나 최소한 했을 건데 이게 없다고 왜? 갑작스럽게 이래

○ 관광과장 이 영 화

예산이 12월에 서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걸 이제 우리가 달성하고 같이하지만, 전체적인 이거 이제 시행하는 것은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1월 26일 저희가 위수탁 협의를 했고요. 이번 달에 지금 관광공사에서 업체를 선정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연계 프로그램이라 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 그렇죠? 이게 이제 그래 이제 이 프로그램을 천만 원이든 1억이든 작든 크든 예산이 들어가면 사전에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계획이 경상북도 관광공사에서 계획을 짜고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편성해서 관광공사로 돈을 주면 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까? 그러면

○ 관광과장 이 영 화

아닙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하지만은 관광공사에서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도 그만큼 프로그램 이제 우리 성주 코스에 대해 제안도 해야 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제 성주에 더 많은 다음에 그분들이 다시 이제 재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저희도 같이 생각합니다.

○ 김 종 식 의원

아니 제가 카는 문제는 성주에서 천만 원, 달성에서 천만 원, 사업비가 2천만 원이라. 그럼, 지자체가 다른데 2천만 원을 어떻게 쓸 거냐? 이 말입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 잘 수도 있고요. 달성에서 잘 수가 있는데 보통 한 10 경북 e 누리 금액으로 한 15만 원짜리 정도 이렇게 관광상품을 팔면은 그분들이 이제 유료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원래는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짜리 사업을 갖다가

○ 김 종 식 의원

아아, 이게 그러면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종 식 의원

달성 성주 연계돼 있는 게 아니고 달성에 갈 사람은 달성에서 가고, 성주에 갈 사람은 성주에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다 이 말입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달성 하루 성주 하루 이렇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어쨌든 그러면 한 사람이 체험은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네.

○ 김 종 식 의원

이틀 해야 하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네, 1박 2일 코스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 김 종 식 의원

그 비용 처리하는 데는 지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하겠노? 싶은 생각이 얼핏 들어서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이제 어차피 이제 식사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이제 성주에서 할 수도 있고 고령에서 할 때 아마 달성에서 할 때도 있고 해서 관광공사에서 전체적인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 정산 처리가 들어옵니다.

○ 김 종 식 의원

결과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거는 경상북도관광공사에서 맡아서 하네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종 식 의원

13페이지에 가면요. 성주호 생태 둔치 공원 조성 사업에 그 생태 둔치 내 이거 생각에, 지난번에 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그 토지 소유자가 농어촌 공사다. 그래서 장기 임대를 했는데 10년을 임대했다. 그래서 사용 승인을 받아서 파크골프장을 만든다. 이게 지난번 맞잖아요. 그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종 식 의원

그 사용 승인은 누가 받았습니까? 성주군이 받았습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성주군이 받았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성주군이 받았어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종 식 의원

성주군이 받아서 보존 관리 지역에 다수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체육 시설을 성주군이 농지 전용의 대상이 될까요? 난 이게 아침에 내가 이게 생각이 나서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내가 약간의 법리적으로 이게 좀 좀 해석을 좀 해봐야 할 문제라. 지자체에서는 보존관리 지역을 전용할 수가 없어. 체육 시설로, 지역 주민 다수가 참여해야 하는데 그럼 지역 주주 주민 다수가 참여했다 카는 거는 뭐로 또 가늠하나? 임대는 성주군수가 했는데

○ 관광과장 이 영 화

지역 주민이 이제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그게 되는 거

○ 김 종 식 의원

그거를 이야기하면 자 진흥 지역에 우리 동네 A라 카는 동네에서 우리 지역에서 그냥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겠습니다. 농지 전용해 주세요. 운동장 쓰겠습니다. 이러면 안 해준단 말이야. 누구누구 참여할지? 인감 띠고, 주민등록 확인하고, 이래서 주민 참여도를 계산하고 이래서 해준단 말이라

○ 관광과장 이 영 화

지난해 3월달에 이제 물론 이제 그전부터

○ 김 종 식 의원

그래 내가 인제 이게 아침에 내 서류를 보다가 내 나도 미리 검토해야 하는데 실수가 있습니다마는 아침에 이래 서류를 보다가 이거는 좀 문제점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차후에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종 식 의원

차후에 전용 관련으로 내가 이제 별도로 그러면 과장님한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네.

○ 김 종 식 의원

서류를 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제가 자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예, 요청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예.

○ 김 종 식 의원

그것도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또 어떻게 관리할지? 그거도 나중에 이제 서류를 한번 보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심산문화테마파크에 1 2단계 설명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내가 충분히 어제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런데 2단계에 50억 5천만 원은 지소금으로 대절하고 민자 투자를 176억을 176억 9천만 원을 민간 투자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 집행부에서는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서 어떤 조치나 행정 행위를 뭘 한 거는 있습니까? 아니면 투자를 약속하거나

○ 관광과장 이 영 화

저희가 제가 어제 의원님한테는 제출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재경 향우회에도 저희가 이제 그때 군수님이 가셔갖고 그걸 이제 홍보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나름대로 지난해 4월에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님 김병준 전 차관님 김병준 그분을 회장님 만나서 전 경제부총리입니다.그분을 만나서 이제 민자 유치도 저희가 건의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만났을 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유현준 건축사가 명성은 인지도가 있다. 그렇지마는 현재 이제 민자 유치 홍보를 위해서 경쟁 있는 시설 콘셉트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이것만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6월에 저희가 이제 도에 이제 투자 유치실에 또 민자 유치 건의를 또 이렇게 방문해서 건의했습니다. 도에서 투자 유치 그 의견은 1단계 사업 이것만 가지고는 사업성 평가가 좀 불가하다. 민자 유치를 위한 어떤 마중물 사업이라 최대한 최소한 해놔 놓고 우리한테 오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도 저희가 연초부터 이렇게 계속 이 접촉을 했는데 올 2월 중으로 도에서 저희가 그진 인제 1단계 사업이 이렇게 윤곽이 드러나니까 현장을 이렇게 방문하겠다. 방문해서 같이 이렇게 보고 어떻게 하면 민자 유치를 받을 수 있는지? 같이 이렇게 공동 모색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또 재경 향우회에 군수님이 다시 또 한 번 이렇게 민자 유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회원분들한테 더 이렇게 말씀하실 예정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민자 유치를 위해서 김병준 전 경제부총리를 만나고 재경 향우회를 찾아가고 이게 민자 유치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뭐 내가 볼 때는 거기에서 민자 유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 자 17페이지에 가서 생활사 문화탐방 시설 정비 사업 이게 2구간이 한개마을에서 성밖숲으로 오는 게 이게 우리 저 댕끝으로 오는 이 하천 따라 들어오는 요 길입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맞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게

○ 관광과장 이 영 화

현재 제방길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제방길에

○ 관광과장 이 영 화

예.

○ 김 종 식 의원

너비가 10m까지 나올라카면 그거 공사가 대단한데

○ 관광과장 이 영 화

지금 이제 폭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인도 부분만 조금 확보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조금 기존에 있는 길을 이용하고자 조금 변형을 지금 저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이 길을 따라 한개마을을 간다 이 말입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네.

○ 김 종 식 의원

그 제방길을 10m를 포장한다. 제방길을 10m 포장한다고 하니까 그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 폭은 나오는 데도 있습니까? 그래

○ 관광과장 이 영 화

대부분 나오더라고요.

○ 김 종 식 의원

그래 알겠습니다. 저 성주호와 관련은 아마 내가 이거는 산림과에서 물어봐야 하겠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내가 한 말씀 드리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걸 가지고 해야 하는 사업이라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용인 경전철 관계 때문에 전 시장이 손해배상 187억인가? 납부하라고 막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하고 이런 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꾸 생각하는 게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서 경제적으로나 수익 면에서 영 타격이 많아서 지방재정에 성주군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다면 애초에 지양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꾸 염려돼서 이야기합니다.

과에서 집행부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문화관광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김종식

○ 관광과장 이 영 화

의원님 걱정해 주신 바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항상 의원님들 찾아뵙고 고견을 구해서 그렇게 이제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교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과장님 근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은데요. 예, 수고했습니다.저는 여러 의원님이 조목조목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을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시대가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도래되면 이제 각 지자체마다 이제 관광 산업이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성주는 다행히 천혜의 조건이 있습니다. 가야산 일원 해서 무흘구곡 해서 이제 경관도 좋고 또 난개발되지 않아서 앞으로 성주는 이제 희망적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성주군에는 10개 읍면 중에서 유일하게 금수면만 인구가 지금 현재 정체 내지는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그게 이제 살기 좋은 조건이 이제 됨으로써 외부에서 이제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또 이제 사회적 은퇴하신 분들이 금수 쪽으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최대한 살려야 될 텐데 앞으로 이제 성주호 일원에도 난개발 위주로 개발보다는 친환경 쪽으로 개발을 좀 해서 어떤 외부 사람들이 좀 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대구에 250만 대도시를 끼고 있는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에 청도가 가장 핫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성주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들어요. 청도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개발이 되었고 난개발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성주가 그나마 가야산 일원으로 해서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잘하면 많은 사람이 몰려올 것이다.그래서 저는 이제 적은 돈을 더 가지고 이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길이 뭐겠느냐?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경관 조명을 하고, 경관 식물 뭐 큰돈 안 드리고도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식물을 심어서 관광객이 쇄도하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공주 유가면의 수국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오죠?거창 감악산의 돼지 국화 그다음에 전라남도 어뎁니까? 신안군에 뭡니까?그 보라색 무슨 뭐 등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식물을 가지고 적은 돈을 투입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데 있습니다.그 외에도 뭐 충북 괴산군의 뭐 국화 무슨 축제 저도 한번 가보고 해봤는데, 이런 거를 중점을 두고 하면 좋겠다.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맨발로 걷는 게 지금 추세예요.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지사님 이하 이제 많은 공무원이 동참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대전 계족산은 전국적으로 유명하잖아요.맨발로 걷는 산으로서 우리 성주는 조건이 더 좋아요.그런 거를 뭐 하여튼 뭐 성주군 어느 면이라도 어느 이라도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적당한 곳이라면 이건 큰돈 안 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좀 개발해서 대구 사람들이 성주 와서 좀 이래 많이 와서 이제 물건도 사고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창 강천산 모두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군립공원이잖아.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군립공원

○ 구 교 강 의원

군에서 하는 공원인데 전국 최대의 관광객들이 일일 마음대로 못 드갑니다.거는 미리 예약을 안 하면 못 가요. 그만치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일일 예약제를 해서,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이 산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맨발로 걷습니다. 왕복, 가보셨는가? 몰라도 중간에 이제 세족하는 데 발 씻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성주의 무흘구곡도 저는 불가능하지는 않다. 거기 보면 인공폭포 쭉 가면서 말이지 강천산에 인공폭포 돈은 물론 많이 들겠지만, 그런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해. 그다음에 성주댐 일원에 저는 더 나아가서 양수발전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대구에 학습적으로도 어린이들은 학생들이 관광 수학여행 비슷하게 체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벽진의 하늘 목장 아시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구 교 강 의원

그게 뭐 개인이 합니다마는 하루에 300명 500명씩 오고 있지 않습니까?그런 데서 우리 군에서 약간만 보침을 보탬해 주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돈을 보다도 조금 이래 광고라도 해주고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제 1시간이 다 돼갑니다. 마는 과장님 제가 내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앞으로 우리 관광 산업도 폭넓게 큰돈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이 참고하시고 또 하여튼 힘든 과정입니다마는 어차피 관광과장 맡았으니까, 직원들하고 우리 성주군 관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의견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구교강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예,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개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합니다마는 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그런 어떤 질의는 조금 삼가해 주시고 또 늘 이제 이야기했다시피 오늘 올라온 것은 주요 업무 보고 시간입니다. 이제 행정감사 기간이 아니고 물론 궁금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팩트 어떤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셔서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문화예술과장 김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문화예술팀장 백두현, 문화재 관리팀장 이외숙, 고분군전시관팀장 박재관, 예술회관팀장 배미정.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도희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저희 과에서는 작년에 소공연장 건립, 전시실 조성, 한개마을 저잣거리 조성 등 문화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의 조성 사업과 관내 문화예술단체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금년에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공연, 문화 체험활동 등을 제공하여 지역민들의 문화복지를 증진시켜 군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해질 때까지 저희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니,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문화특화 지역 조성 사업입니다.

2019년 문화특화 지역 조성 사업이 선정되어 성주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문화도시 성주 브랜드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살펴보며 문화도시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주민 주도형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 아카데미 벤치마킹 등 심화 사업, 시민 공모 사업, 별고을 마을 축제, 성밖숲 힐링 버스킹 등 특화 사업 등으로 지역 내 문화 예술 활동 활성화 및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시켰습니다.또한 유휴 공간을 주민 공간을 주민 문화 거점 활동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문화 성전 기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문화특화 지역 조성 사업은 올해가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료되지만,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민이 많은 문화 혜택을 누리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민을 위한 지역민에 의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발굴하여 문화가 꽃피는 별고을 성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별고을 시네마 운영 내실화 건입니다.2022년 12월에 개관한 작은 영화관 별고을 시네마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누적 관객 3만 1,400명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 예술을 대변하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현재 별고을 시네마는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신 영상 장비를 구비한 수준 높은 문화 공간으로서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로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일반 영화관 절반 수준의 저렴한 관람료와 최신 개봉작 상영, 단체 및 국가유공자 할인, 기획영화전 개최 등의 다양한 영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람객 편의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등 별고을 시네마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11건, 도 지정문화재 8건, 총사업비 30여억 원으로 12월까지 보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의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과 안전 경비요원을 배치하여 24시간 화재 및 도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중 소유자나 관리자의 노령화 혹은 비거주 등으로 인하여 관리가 부실한 47개 소에 대하여 주기적인 내외부의 제초 작업과 청소를 실시함으로써 상시 탐방 여건을 개선하고 훼손이나 퇴락 등을 예방하여 소중한 문화재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한개마을 저잣거리 조성 사업 건입니다.성주의 대표적인 대표 관광지인 한개마을 내 부족한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관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개마을 저잣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 102억 원으로 한개마을 주변에 주막 광장을 비롯한 홍보관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지역 대표 문화유산인 한개마을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조선왕조 태실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업입니다.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세종대왕자태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19년과 20년 두 번 잠정 목록 등재를 신청하였으나 부결되면서 단독 유산보다 조선왕조 태실이라는 연속유산으로 추진 방향을 수정하고 그에 관련된 기초 연구와 심화 연구 용역을 세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경기도, 충청남북도와 함께 광역협의회를 구성하여 태실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6일에서 27일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협력 사업 추진에 따라 추진단 구성 등 세계유산 등재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 경상북도와 함께 태실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성주 가야산 역사문화 재조명입니다.2020년 가야산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성주군과 해인사 국립공원 가야산 사무소 3자 양해각서 체결 후 21년부터 23년까지 법전리사지를 발굴하여 통일신라시기 창건되었음을 밝혔으며, 23년 법전리사지 석조 유물 복원 학술조사와 석탑 복원 설계를 마치고 현재의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서 작성 용역을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 중입니다.지난 1월 18일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석탑 복원 실시 및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법전리 칠불봉 구간 신규 탐방로 개방과 함께 성주 가야산의 역사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탐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문화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공연 개최 추진 건입니다.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공연을 개최함으로써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하고자 6개 장르의 15개 작품의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며, 장르별, 계층별 다양한 공연 작품을 기획 선정하고 기념행사, 특집 공연을 개최하여 지역민의 문화적 감수성을 신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연 콘텐츠의 공동 제작 및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각종 공모 사업에 우수 공연을 신청하여 보편적 문화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조 공연 활성화를 위한 소공연장 건립 건입니다.대규모 공연 시에만 운영되는 대공연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면적 991.18제곱미터의 객석 수 250석 규모의 소공연장을 건립할 예정이며 예정입니다.지난 8월 건축기획 용역 및 제안 공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설계 진행 중입니다.설계가 완료되면 의원님들께 보고 후 조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트렌드인 소규모 음악회나 연극, 각종 행사나 취미활동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소공연장 건립으로 관람의 질적 향상은 물론 각종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수시책으로 들썩들썩 우리 마을 예술 배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문화 취약 지역민들에게 예술과 문화로 삶을 연결하는 들썩들썩 우리 마을 예술 배송 사업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복합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민의 문화 활동 욕구를 해소하고 이색적인 문화 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예술 활동 참여 마을 10개소를 선정한 후 경북문화재단 및 문화 도시센터의 문화 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통해 마을별 사업 시행 시 필요한 현수막이나 무대 장비 등 최소 운영 경비를 지원하여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문화 1번지 성주로서의 가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들썩들썩 우리 마을 예술 배송 사업으로 지역민의 문화복지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문화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문화예술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가 저 과장님이 지난번 저 소공연장 관계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서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소공연장 예산 편성 과정에 어떤 조건으로 편성을 해주자. 하자. 이래 이야기를 했고 과장님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는 조건으로 예산이 편성했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되고 나서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 나와서 업무 보고를 하는 거 이거는 그냥 이때만 지나가면 된다. 카는 그런 생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내 마음이 그런 생각이 좀 든다. 카는 생각이 들고 딴 거는 다 말고 지난번에 소공연장 건립 관계 때문에 쟁점이 됐던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주겠다. 하는 그 내용을 다시 잘 기억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지금 답변을

○ 의장 김 성 우

설명을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답변 들어서 또 그게 이행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내 뭐 답변 들을 이유도 없고 내가 할 말 다 하고 마 그래 끝났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예, 우리 의원님들 확실하게 손을 좀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업무 보고를 하는데 예산이 성립됐는 것을 업무 보고를 해요? 안 그러면 앞으로 할 것을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것도 여기에 설명하는 것 구분이 안 가. 지금, 예산이 만약에 성립 안 되면은 업무 보고 이거 예산도 성립 안 된 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지금 예산이 오늘 업무 보고 한 것 중에서 예산이 성립 안 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한개 저잣거리 예산 섰어요? 한개마을 저잣거리 예산 섰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설계비 지금 서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하고 나서 저희들이 행안부라든지 문화재청에 신청하면 돈을 준다는 약속이 다 돼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거 사드 자금 아닌 겨? 사드 자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맞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사드 자금인데 무슨?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일단 설계가 완성돼야지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군 공여 사업은, 그래서 기본 설계 기본 설계를 마치고 나서 그걸 가지고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 가서 정상적으로 이제 돈을 저희들이 신청해야 합니다. 문화재청하고 벌써 몇 번이나 갔다 오면서 어느 정도 협의는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아니 그러니 여기는 군비가 안 들어가요. 전부 다 국비로 들어갑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의원

전부 국비 들어요? 국비로 사업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군비도 조금 들어갑니다. 일단 기본 설계가 나와야지 군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 김 경 호 의원

그래 군비 안 서면 어떡할 거예요? 사업을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미군 공여 사업을

○ 김 경 호 의원

그럼, 군비 안 서면 어떡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의원

군비가 안 서면 어떡할 거예요? 대책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의원님이 세워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의원 누가 세워줘? 아니 이 돈이 그래 뭐야 이거 저잣거리 이게 총사업비가 얼만겨?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102억.

○ 김 경 호 의원

102억? 200억 얼마 안 돼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102억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 102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 지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의원

어?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의원

그래 102억인 것 같으면 그래 군비가 얼마 가는데 소요 금액이 얼마인기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 미군 공여 사업으로 해갖고 고기 42억이 나오고 나머지 이제 62억이 문화재청 사업인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20%?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 김 경 호 의원

얼마? 군비가 얼마 들어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30%, 군비 30%

○ 김 경 호 의원

30%가 20%가 여기에서 100억을 투자해서 과연 여기에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의원

여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만약에 뭐야? 저잣거리 거기에서 아직도 설계를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여기에 무슨 마을 축제가 있고 공연이 있고 뭐 그런 거 할 그런 게 여건이 되면 이거 아니라도 우리 성주군 역사공원도 있고 쌨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의원

거기에 이용 가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설계를 우리 예산 세울 때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를 못 해서 그러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보통보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구 지하철이 1개 있을 때는 별로인데 지금 3호선까지 있으니까 그게 운영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한개마을도 고택 하나만 갖고는 안 되고 거기에 따라서 관람객들이 왔을 때 볼거리 즐길 거리가 다양하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관람객들이 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꾸 생기면 저희들은 한개마을이 민속 마을이 전국에 8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무슨 근거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는지는 모르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뭐 저 하회 마을에 가도 저잣거리가 있고 보통 저잣거리 있는 마을이 이래 가면

○ 김 경 호 의원

여기보다 더하는 거기 경남 산청마을에 산청에 가보면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의원

파리 장서하는 거 그 9인 중에서 8인인가? 거기에 있는 마을에 가보면 그 공원에 가니까 사람이 없더라고 세 번 가봤어. 일부러 세 번 가봤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 김 경 호 의원

그런데 요새 여기에 한개마을이라고 여기 다른 안동 마을도 아니고 한 독립 마을 그것 몇 개 있는데 거기 사람들 누가 가서 이렇게 하겠나?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한개마을에는 지금도 주말 되면 토 일요일 특히 일요일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 김 경 호 의원

이것도 운영하려고 하면 짓는 것도 문제지만 운영하는데 멀쩡하게 그게 저잣거리라 하는 게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 여기 나오는 뭐야? 조선왕조 뭐 카노? 이것, 이 한개마을에 대한 여기에 보면 마을 축제, 각종 공연, 프리마켓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고거는 광장에 저잣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정기적으로 한다 카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장터를 이래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이제 공연할 팀으로 와서 공연도 하고 또 한 번씩 프리마켓으로 해서

○ 김 경 호 의원

그렇게 우려되기 때문에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의원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다음에 공사 지나서 무용지물 안 되도록 잘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지금 우리가 특화 우리 성주군에 왜? 특화지역 조성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1년에 7억 5천 씩 지금 2000년도 2001년도 2002, 2003, 2004년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올해

○ 김 경 호 의원

매년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올해 마지막이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 김 경 호 의원

그런데 다음에 연장은 없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없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없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의원

그런데 사실상 805개 단체에서 뭘 했는지? 지금까지 단체별로 세부 사항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의원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소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김종식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중복되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김경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네,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주요 사업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재무과장 백종국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부과팀장 박영수, 경리팀장 홍순영, 통합징수팀장 박윤정, 과표팀장 박두희, 재산관리팀장 배종화.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재무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 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먼저 군정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충 및 신뢰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024년 지방세입 징수 목표는 지난해보다 2.8% 정도 감소한 884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감소한 세수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강화하고 납기내 납부 홍보 강화로 지방세수 조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 안내,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한 사전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엄격한 회계 질서 확립으로 회계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세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지출 서류 검토 강화, 경리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한 예산의 낭비 및 비효율적 집행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예산 집행과 홈페이지에 세출 예산 집행 현황 공개를 통해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행정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2천만 원 이상의 계약은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의 전 과정을 실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아울러 각종 공사 용역 물품의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우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전년 대비 지방세는 2.8% 감소한 24억 3천만 원, 세외수입은 30% 감소한 32억 원의 체납액이 이월되었습니다.체납액 일소와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팀을 구성하여 연중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관내 합동 징수팀 운영 등 주야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제재 추진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행 첫해인 2023년에 기부금 3억 원을 조성하였고, 2024년 목표액은 2억 2천만 원입니다.조성한 고향 차량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에 활용되며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답례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관광 서비스까지 품목을 확대하여 기부자 요구 수준에 맞는 답례품을 제공하고 올해도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에서 13쪽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 주택 가격 결정 공시 및 현장 위주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로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재산세는 군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세목인 만큼 현장 위주의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개별 주택 가격 결정 공시로 주택시장의 적절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부과액 기준 가액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운용으로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공공시설물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공유재산심의회 운영,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관리를 구축하고 불필요한 재산의 매각 및 일반 재산 배부 등을 통해 효율적 관리 및 재정수입 증대에 이바지하겠습니다.군청사 본관 내진 보강공사 및 냉난방기 교체 공사 추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 찾아가는 세무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민원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느끼는 지역의 선제적 민원 서비스 실시를 통해 군민 편익을 우선하는 적극 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및 체납 담당자 등 3명 1개 반을 편성하여 매월 1~2회 읍면 이장 회의 또는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을 우선 방문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최근 개정 법령 등에 대한 안내와 각종 세제 혜택 및 납부 홍보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즉시 처리 가능한 민원은 상담과 동시에 원스톱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세무 행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17쪽 청렴 성주 유지를 위한 회계 역량 강화 교육 및 공공 계약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청렴하고 투명한 회계시스템 구축과 회계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 계약 접근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 발생과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계약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공 계약 컨설팅과 상담실을 상시 운영하고자 합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전문교육 실시를 통해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각종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세금 칸것 자체를 징수하는 데 있어가지고 물론 국민의 4대 의무지만도 거부감이나 저항성은 크거든 그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 김 경 호 의원

맞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맞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세금 내라 하면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기분 좋게 세금 얼마 나왔다. 카고 주라 카는 것도 기분 좋게 내는 사람 거의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재무과도 세금 징수하는 데 애로점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날 강조하는 거는 군비를 사업비를 아껴라. 카는 그런 뜻으로 많이 캐요. 사업비가 자꾸 아껴서 뭐 여 의원들 호주머니 돈 가져간 사람 10원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저항 있는 세금을 거두었으면 군비를 아껴서 써야 안 되겠나? 그런 취지로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군비가 연간 순수 군비가 1년에 46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그렇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렇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 뭐 여 군비 분 도세에 붙은 군비 분 다 해봐야 240억 하고 700억 정도 재원 활용하는 돈이 우리 순수 군에서 할 수 있는 돈이 한 700 한 700여억 원. 그렇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맞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한 10% 조금 10%쯤 안 넘겠나? 그죠? 지방재 자립도가? 그 정도인데, 여하튼 이 10% 안 되는 10% 조금 넘는 군비 가지고 사업은 오만 대 떠 벌려놔서 있는데, 과연 이 어렵게 거둔 돈을 사업하는 데는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과태료는 군비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과태료는?

○ 재무과장 백 종 국

세외수입은 실제 이제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원래 세외수입은 실과소마다 다 세목이 수십 개 됩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 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제 체납이 되고 이월이 되면 그다음부터 징수는 체납액 징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세외수입 총액은 한 170억 정도 160억 70억 정도 됩니다. 예.

○ 김 경 호 의원

170억 정도?

○ 재무과장 백 종 국

100 6~70억

○ 김 경 호 의원

100 6~70억?

○ 재무과장 백 종 국

정확한 수치는 제가 그렇습니다. 도세 군세 세외수입 하면 세외수입이 한 20% 정도 차지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건축물 과표 시가 과표의 70% 카는데 지금 판매 금액의 70%냐? 판매 거래 금액의 70% 지금 잡아놨습니까? 세금에?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

○ 김 경 호 의원

과표 잡을 때

○ 재무과장 백 종 국

과표 말씀이십니까?

○ 김 경 호 의원

예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과표는 개별 주택은 저희과에서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공동주택은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개별 공시지가는 민원실에서 산정한 금액에 과세표준이 됩니다. 예.

○ 김 경 호 의원

그래 과표가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김 경 호 의원

뭐 일반 뭐 30년 사는 사람들은 과표가 높지 않으면 좋겠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김 경 호 의원

뭐 대출하려 하는 분들은 과표가 높으면 좋을 거고 뭐 양면성이 있는데 적정 금액이 계속 관리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이게 뭐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다시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모면이 몇 개 면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읍면장 재량 사업이 일괄적으로 우리 예산서 보면 무조건 3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숫자도 변경 없이 읍면 숙원 사업비 3천만 원으로 계속 올라오는데, 여기서 작년에 설계했을 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김 경 호 의원

군에서 총건수가 몇 건 중에서 군에서 입찰 봐준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 작년에 실시를 연초부터 했는 게 아니고 추경 예산부터 했기 때문에 작년 연말까지 한 4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총건수는 몇 건되요? 사업 건수가

○ 재무과장 백 종 국

총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모르겠어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극히 일부입니다. 그 이제 40건이라고 하는 거는 추경 예산이 별로 그 본 예산은 다 지나가고 추경 예산만 했는 거기 때문에 40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지금 현재 전자 입찰한 게 천만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김 경 호 의원

자재비 빼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그렇습니다. 관급자재 빼고

○ 김 경 호 의원

관급자재 빼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예, 이제 지금부터 사실상 본격적으로 당초 예산에 많이 이제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게 많지. 지나갔는 작년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실제 실적은 많지 않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 작년에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게 읍면에서 보면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맞습니다. 예.

○ 김 경 호 의원

잘 알고 계시지만 지나치게 특정 업체한테 많이 주다 보니까 이거 입찰 부재라 하는 거기를 많이 의원 일부 의원님도 그렇고 또 주민들 관계도 업자 관계 공평하게 사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작년에 추경부터 시행했습니까? 이걸

○ 재무과장 백 종 국

작년 월수는 제가 직접 있을 때 했는 게 아니라서 카는데 상반기 한 5~6월에 거의 본예산 다 거의 다 끝나고 추경부터 적용한다고 제가 그때 면에 있을 때 공문을 받아서 그때 진행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앞으로도 여기에 특히 읍면 숙원 사업에 대해서 뭐 천만 원 맞춰서 자체적으로 이런 하는 사업을 또 계획적으로 그래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설계할 때 왜냐하면 공정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천만 원 밑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설계할 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쪼개기 해서는 안 됩니다.

○ 김 경 호 의원

쪼개기 해서는 안 되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김 경 호 의원

그걸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잘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충 확충 및 신뢰 세정 구현인데 우리 성주군이 지금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지요? 지금 군세하고 세외수입 합하면 5천 6천 한 10% 가까이 되네. 그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여기에 이제 이제 도세는 징수 교부금이 3% 또 조정교부금이 27% 정도 그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 종 식 의원

한 10 한 몇 프로 정도쯤 되네 거지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자주 재원이 전체 예산에서 한 얼마 정도쯤 차지합니까? 이게○ 재무과장 백 종 국

자주 재원에 대해서 저희들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 저희들이 이제 세입으로 거두어들이고 있는 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서류상에 있는 군세 460억 세외수입 170억 정도 그 정도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래 그거는 이제 지방 우리 순수 군비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 김 종 식 의원

자주 재원은 교부금하고 이런 거 다 합하면 재정 자주율 이가 그게 우리가 56%인가? 그 정도쯤 되는 줄 아는데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세입 징수 목표를 여기다 갖다 놨는 게 그 제목에서 약간 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 김 종 식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경호 의원님 말씀했는데 수의계약의 방식을 조금 변형해서 지난 2023년도 추가 경정 예산에서부터 실시를 그렇게 계약의 방법을 변형했는데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맞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전체 수의 공개경쟁 입찰이 40건 밖에는 안 되는데 벌써 이게 불합리하니 무슨 지역에 뭐 그 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준다캐쌌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봤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제가 들은 거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실제 건설협회에서도 저희들한테 공문도 왔고 의회에도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벌써 답변은 했는 중인데 어떻게 했냐? 하면은 40 몇 건 정도 하기 때문에 일부에 천만 원짜리 40건이기 때문에 돈 캐도 4억 정도도 안 되거든요. 안 되고 그게 풀리니까 사실상 이제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아무 그게 없으니까 생전 처음 한 번도 못 받았던 사람들이 받은 경우가 좋다고 이제 아 잘 됐다. 카고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그래도 또 못 받는 사람 못 받거든요.

○ 김 종 식 의원

어.

○ 재무과장 백 종 국

못 받는데 최근에 그 공문의 내용은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제 공사하기가 말씀대로 하면은 잘못하면 따개기 물론 쪼개기는 하면 안 되는데, 쪼개기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옳게 동의 옳은 일에 공사가 안 된다고 안 되니까 건설협회 쪽에서는 예전으로 3천만 원으로 돌려달라고

○ 김 종 식 의원

그래 저저

○ 재무과장 백 종 국

올려달라고 왔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과장님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 할 말이 있는데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김 종 식 의원

건설협회에서 그 자치단체에서 하는 계약의 방법에 대해서 자기들이 무엇을 건의하고 뭐 이게 맞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그거 안 맞죠? 예, 안 맞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 희한한 일을 그 사람들은 하고 있어.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래서 저희들은

○ 김 종 식 의원

그걸 또 공문이라고 접수를 해가지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답변했습니다. 예.

○ 김 종 식 의원

그거 내가 그건 좀 문제점이 많은 거라요.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참여율을 높이는 건 좋은데 건설협회에서 이렇게 계약의 방법을 바꿔 달라고 건의하고 저렇게 해달라고 하고 그거는 그거는 앞으로 그 사람들이 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저희들은

○ 김 종 식 의원

아무리 주민이 목소리가 커진다고 해도

○ 재무과장 백 종 국

아 의원님 예.

○ 김 종 식 의원

그런 거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 계약의 전반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한번 해드릴게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김 종 식 의원

추가 경정 예산하고 본 예산을 만약에 좀 있으면 이제 계약할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 김 종 식 의원

하고 나면 우리가 계약의 방법을 바꾸고 나서 어떤 게 장점이 있고 어떤 게 단점이 있는지 중간의 입장에서 한번 이래 조사하든지? 뭘 뭘 좀 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방향 설정도 할 필요도 있고, 이게 뭐 하여튼 이게 소리가 막 하여튼 너무 많이 나서 한번 이 조사를 한번 해볼 의향은 있습니까? 그래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그거는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했는 거 작년에 40건 이건 별거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본예산을 해야지

○ 김 종 식 의원

어.

○ 재무과장 백 종 국

본예산까지 해야지 실제 이게 장점 단점이 나오지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 김 종 식 의원

그러니 말이라.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김 종 식 의원

40건을 했는데 그래 건설업체에서 건설업 협회에서 무슨 벌써 방법을 바꿔 달라고 건의하고 말이야. 이게 이거는 누군가의 중간에서 농간이라 카나? 이런 게 없으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하여튼 그거를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내가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잘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예, 그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하나는 15페이지에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지난번에 어떤 의원님이 카셨는지? 모르겠는데 불필요한 일반 재산은 매각 처리를 하는 게 옳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한번 했는데 얼마 전만 해도 제가 이야기 듣기로 캠핑장? 가야산 오토 캠핑장

○ 재무과장 백 종 국

야영장.

○ 김 종 식 의원

야영장?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 김 종 식 의원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대부료를 전혀 안 받잖아요. 무상으로 줬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예.

○ 김 종 식 의원

무상으로 줘서 있는데도 그쪽에서 살라 카면은 빨리 이게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맞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 전반적으로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에 대해서 불필요한 거는 일반 재산은 행정재산 속에서도 과도하게 너무 많은 업무용 토지나 관리라 뭐 비업무용 업무용 이걸 구분했을 때 지나치게 크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일반 재산으로 옮기고, 옮기는 거 가지고 매각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맞습니다. 지금 그 야영장 건도 실제 행정재산이거든요.

○ 김 종 식 의원

어.

○ 재무과장 백 종 국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를 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계속 장기적으로 저렇게

○ 김 종 식 의원

행정재산 어디? 환경과가 관리입니까? 그거는

○ 재무과장 백 종 국

아닙니다. 그거 이제 과가 몇 군데 있습니다. 관광과 것하고 산림축산과하고 건설과 하고 3개 과의 행정재산입니다. 이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 김 종 식 의원

그래 뭐 여러 가지 수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김 종 식 의원

협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김 종 식 의원

대부로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행정재산을 관리하면서 또 필요로 의해서 하시는 측에서 매각 의사가 있다고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향후에 우리가 행정재산 가운데 성주군으로 돼서 약 한 2천 제곱미터 이상 되는 게 좀 많습니까? 많지는 않지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행정재산 말씀이십니까?

○ 김 종 식 의원

예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행정재산은 제가 확실한 수치는 없지만 그거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 김 종 식 의원

2천 제곱미터

○ 재무과장 백 종 국

실제 도로도 다 행정재산이거든요.

○ 김 종 식 의원

아.

○ 재무과장 백 종 국

도로 하천 이래

○ 김 종 식 의원

나대지 같은 경우에

○ 재무과장 백 종 국

나대지 같은 거는 행정재산으로 둘 수가 없지요. 다 용도 폐지시켜서 일반 자산으로 저희들이 가져오는데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예.

○ 김 종 식 의원

한번 찾아보시면 있지 싶은데?

○ 재무과장 백 종 국

제가 저희들이 놓쳐서 그런지 몰라도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 김 종 식 의원

그 뭐 쉽게 말해서 그거는 나중에 내가 과장님한테 별도로 이야기할 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 김 종 식 의원

그것까지는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다 말씀 그래 하게 되면 제가

○ 김 종 식 의원

예예, 하여튼 관리를 잘 재산 관리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종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네,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의원님들 지금 남은 과가 이제 4개 과가 남았는데 지금 그러면 이거 정회하고 오후에 할까요? 안 그러면

(『정회.』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죠?

(의원 전원『예.』)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미래전략과장 이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전규태 미래전략팀장, 이수경 인구정책팀장, 이상수 농촌개발팀장, 이희갑 공간개발팀장입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역사회가 꾸준히 발전하고 군민들의 삶이 향상되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또한 미래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경북 미래 비전 2045 연계 과제 발굴입니다.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정부의 방향에 발맞춰 경북도에서도 미래 가치 기반 장기 마스터플랜인 경상북도 미래 비전 2045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상반기에 예정된 전략과제 제출을 위한 지방시대와 역세권 등의 연계 과제 발굴과 사업 계획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성주역 연계 종합 발전 구상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종합 발전 구상은 미래 전략 공동용역 사업으로 확정되어 경북도와 김천시와 함께 연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기존 교통망 구축 분야, 주변 지역 개발 분야, 관광자원 개발 분야와 함께 산업 관련 이전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 조사를 통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함께 준비해 가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착수 보고 시에 제안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무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포함한 중간 보고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3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거쳐 체계적인 공간 개발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성주형 UCT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자체와 기업, 학교 간 협력 체계를 구축, 지역의 우수 인재를 지원 육성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제공하고 청년에게 일자리 주거환경을 제공해 정착 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7월 경북도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 우리 군 전략산업을 미래형 자동차 부품 제조업으로 정했으며, 관련 기업과 대학교, 관내 고등학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군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기대감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공항 연계 사업 구상입니다.

2030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개항에 발맞춰 신공항 연계 전략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우리 군은 공항에 간접 경제권에 속해 있으며, 공간 연계, 산업 연계, 관광 연계 3개 분야 기반으로 세부 사업을 발굴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경상북도 미래 비전 2045 초광역권 발전 계획, 파이 밸리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신공항 관련 사업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정착하여 살기 좋은 성주군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올라이트 생명학교, 저출생 인식 개선 교육,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 등 특색 있고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추진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전입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정착 지원금 등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 10쪽입니다.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입니다.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11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현재는 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을 수립 중이며, 주민 수요조사 등을 통해 우리 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투자 사업을 발굴해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 대응 계획 수립입니다.

세계 최저 출산국인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발굴해 추진코자 합니다. 우선 저출산 대응 관련 부서별 사업 발굴과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초단기, 단기, 중장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성주군 농촌 협약 추진입니다.

농촌 공간에 대한 종합적 계획에 따라 농촌 지역의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의 정책 수립 방향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농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협약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고, 사업 계획의 조정 절차를 거쳐 올해 4월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내에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지역 주민들과 의원님들과의 지속적인 협의하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농촌 지역의 거점 공간인 소재지에 교육과 문화, 복지와 생활 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수면은 올해 8월, 월항면은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초전면은 지난해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25년도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취약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과 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가천과 초전 2개 지구에 추진 중에 있고, 또 신규 사업으로는 지난해 공모 선정된 초전, 벽진, 용암 3개 지구가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별 특성에 맞는 기초 인프라 구축, 경관 개선 및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5억 원 사업비로 2년에 걸쳐 진행하고 있습니다.23년 2월 사업 6개소는 올해 상반기에 착공해서 연말 안에 준공할 계획입니다.24년도 올해 신규 사업 6개소는 1월에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25년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경북형 작은 정원 클라인 가르텐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청정휴양 마을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생활 인구를 확보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목표를 두고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사업비는 총 40억 원으로 올해 설계 1월에 완료했고, 3월 중에 착공해서 연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성주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이 사업은 농산물 가공, 상품 개발, 장터, 농촌 체험, 뉴미디어 등 분야별 공동체를 이루어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적이고 자립적인 기반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지난해에는 추가 액션 그룹들을 모집해서 아카데미를 진행했고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올해는 전체 사업을 예정대로 마무리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성주군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농촌 공간 정비 계획에 따라 유해시설 철거 이전과 또 공간 정비에 수반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서 현재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과 경북형 농촌 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4년도 공모 사업으로 마을 내에 유해시설 정비와 정비한 공간을 활용한 생활SOC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 농촌 공간 정비 사업 공모에도 준비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기회 발전 특구 지정 대응 방안 마련입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4대 특구 정책 중의 하나인 기회 발전 특구는 비수도권에 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자 세제, 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우리 군 전략산업인 미래 자동차 부품 제조업 중심의 기회 발전 특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성주형 UCT 프로젝트와 3 산단 조성 사업과 연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향후 기회 발전 특구 지정을 위한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듀얼 라이프 성주 살아보기 추진입니다.성주군에 살고 싶은 사람 누구에게나 우리 지역에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생활 인구를 늘리는 데 기여코자 합니다.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예산은 1회 추경에 편성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희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역 소멸 대응기금하고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도 희 재 의원

연결되겠습니다마는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잘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생활 인프라 구축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도 있는데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도 희 재 의원

정주 인구를 증가하고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에서 여기에 보면 생활 인프라 중에 주거나 교통이나 복지나 문화 관광, 경제 관련해서는 성주군이 그렇게 뒤처지지 않다고 보고 계속 조성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의료와 교육만 놓고 보면 아무래도 대도시나 인근 도시보다 그렇게 나을 거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젊은 층들을 만나면 가장 하소연을 많이 하고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소아과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 아이 키우기 그다음에 산부인과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라고 해서 차가 오기 때문에 그걸로 일부는 대체됩니다마는 급하게 산부인과를 다녀야 할 때 불편함을 얘기하는 거 많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젊은 층들이 다사나 대구권으로 생활을 옮기는 이유가 아이들 교육 문제가 많이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한 소아과나 의료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어떤 걸 하면 좋을지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별고을교육원이나 이런 걸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도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교육원 운영은 운영대로 별도로 가고 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정도에 맞는 영어 체험 프로그램이나 어학연수 프로그램이나 또 이렇게 한 달짜리 외국에 가서 유학을 다녀오면서 영어를 확실하게 배워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항상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결국은 나이가 좀 차고 학생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나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게 많더라고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맞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성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쳐도 농어촌 특별전형 등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느 정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은 성주보다는 대구가 교육의 질이 낫다. 이런 생각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족 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24시간 돌봄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영유아들을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정주 인구를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생활 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만들어지겠느냐? 사실 지금 많은 시설물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한다고 해도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맞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런 유지관리 비용이 덜 들고 투자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의 아이들 학생들 나아가서 학부모님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의원님 제안해 주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숙고해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꼭지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또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이 정말 저희도 여기 지역에서 아이를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는 만큼 늘 공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래서 이게 당장 당장 올해 결정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도 희 재 의원

그런데 장기적인 과제로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를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단적으로 제가 이게 아이디어라고 하면 아이디어지만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장애인들이 불러서 활용할 수 있는 콜택시처럼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도 희 재 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아과가 없는 대신에 이제 아이들이 긴급한 상황에 병원에 가야 한다면 그네들이 탈 수 있는 응급차 개념의 콜택시 승합차 같은 걸로 그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도 희 재 의원

남편들이 있는 경우에는 남편들이 자가운전을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소아과를 가는데 남편이 직장 가고 없는 상태거나 남편이 지금 외부에 나갔을 때 어머니 혼자서 운전 못 해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못 가는 처지가 있는 사람 더러 있더라고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네.

○ 도 희 재 의원

그 사람들은 250번 버스를 타고 가려니까 유모차를 싣고 타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아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도 희 재 의원

그래서 택시를 불러서 간다거나 이러는데 비용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유모차를 탈 수 있는 250번 버스의 개선을 좀 해주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많지 않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맞습니다. 고 의원님 의견이 저희들 이번에 저출산 대응 계획 수립한다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도 저희들이 받고 했는데 딱 그 부분과 맞는 내용의 또 아이디어도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교육이나 의료와 관련돼서 소외받지 않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고맙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페이지에 보면 기본 현황 시설물 현황에 보면 이렇게 위탁을 많이 주고 있고 거의 위탁하고 있는데 저기 세 번째 보면 성산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 해서 선남 취곡·명포에 이 사업은 무슨 어떤 사업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이 사업이 2000 몇 년? 정확하게 지금 잠시만요.

○ 여 노 연 의원

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지금 10년이 다 되어 가는 사업 10년 전에 준공한 사업인데 주민들의 소득 분야 또 공동체 분야 또 체육 뭐 문화복지 분야로 이렇게 조성은 했습니다. 조성은 했는데 지금 저희들도 되게 안타까운 게 이게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볼 때마다 다른 활용 방안이 없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정 안 되면 이게 기간이 다 만료가 되고 하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의 이제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반 재산으로 관리 전환까지 이제 생각해서 다각도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여기 보면 농산물 판매장도 있는데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네, 지금

○ 여 노 연 의원

지금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운영이 예, 운영이 안 됩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럼 10년 전에 했다면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아쉽게도 초반에는 좀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활용은 되지 않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혹시 이제 다른 데 지금 위탁하고 있는 단체들은 어떻게 지금 뭐 별도의 우리 군 예산이 투입되는 데가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전에는 소득 사업으로 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계획은 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자생하고 있는 단체도 있는가 하면 또 그렇게 하기에는 역부족인 단체도 있어서 공과금 정도는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런 시설물도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나중에 혹시 여기에 관련된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여 노 연 의원

전체적인 세부 자료가 있으면 한번 부탁 한번 드릴게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은 경북형 작은 정원 크라인 카르텐 이거 추진 현황 향후 계획을 보면 여기 이제 올해 이제 사업이 끝나서 준공 시설이 완공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2024년 6월에 의회 민간 위탁 동의를 얻는다. 그다음에 8월달에 시설 관리 수탁자 신청을 선정한다. 그럼, 이거는 민간 위탁 준다는 얘기네. 그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일단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아니 자료를 보니까 있길래?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뭐 직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직영이 효율적인지? 민간으로 위탁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일단 판단하고 내부적으로, 만약에 위탁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이제 절차상의 내용을 여기에 기재를 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자료에는 보면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 여 노 연 의원

거의 민간으로 이제 위탁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써있는데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 여 노 연 의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여기도 사실 예산이 40억 정도 들어가가지고 지어놨잖아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 여 노 연 의원

지어놨잖아요. 그렇죠? 우선 저는 제 개인적인 제 본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관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해보는 게 안 맞겠나? 싶거든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뭐 일단은 사업 시범 운영은 분명히 거쳐야 될 것 같고

○ 여 노 연 의원

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 의장 김 성 우

네, 여노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래전략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전부 다 일 잘하는 분 다 포진해 있는데 한 분 한 분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소멸 시대에 이래 계획서를 쭉 한번 보면 성주에서 대구에서 성주까지 오면 성주해가지고 대구에서 동곡으로 성주로만 곧장 오는데 이 행정이 말이지 빠른 행정을 택해야 하는데 보면 대구에서 고령 갔다가 합천 갔다가 다시 수륜으로 돌려가 성주로 들어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더 현실적으로 지방소멸 자금을 잘 써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구체적으로 다른 또 의원님들도 질문하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지방소멸 사업 자금할 때는 사전에 좀 협의를 좀 잘해서 정말 적절하게 유용하게 써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남부 내륙 철도 이거 지금 4년 5년 동안 사실상 너무 과잉 포장돼 있고 과잉 홍보해서 기대 이상 너무 기대 이상 하지 않았냐? 우리 엘리베이터 보면 성주가 100년 먹고살게 남북 내륙 철도다고 그렇게 포스터까지 만들어 놓고 그런 형편이었었는데 사실상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10년 내지 20년 안으로 사업을 가지고 너무 지나친 홍보 해서 기대 이상 너무 홍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신공항도 마찬가지지만 또 신공항 시대에도 사실상 대비하는 거는 괜찮지만도 이것보다 더 우선 사업이 안 있겠느냐? 우선 사업이 안 있겠느냐? 우리가 잘 사려면 잘 사는 어떤 뭐야? 재원으로 또 그때 가면 또 더 일찍 또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당면한 사업이 더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 시대고, 특히 성주는 암흑시대라 지금 8시 넘으면 성주는 암흑시대거든요. 그래서 책을 물론 인구가 적다 보니 그런 경향이 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성주가 발전하려 하면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낙동강 벨트 그래서 다시 용 신동에서부터 선원 소학 용암 동락까지 주변을 잘 활용하면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시 간담회 시간 우리끼리 얘기했을 때 아파트 25평 기준으로 해서 평당 600만 원짜리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을 조금만 지방소멸 기금만 넣으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왜 그러냐 하면 성주는 접근성이 좋잖아요. 아무튼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뒤에 지역 발전 특구 지정이 돼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산업을 지금 특구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특히 선남에는 성주에는 거기에 관련된 인력도 없고 그 인력 자원도 없고 또 기타 자동차 학과도 없고 그 전무한 상태에서 특정한 기업에 들어와서 예산 줘서 그래하는것 같으면 특정인한테 혜택 비는 것밖에 안 보인다. 그런 것 같으면 적어도 이걸 하기 위해서 학교를 갖다가 여기 먼저 한 개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은 자동차 수리 큰 대형 학원이라도 한 개 있든지? 이런 게 연계돼야 하지 막연하게 자동차 부품 공장만 유치해서 만들어 준다고 한 거는 조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우리가 잘한 거 최고 잘한 건 뭐입니까? 참외 아닙니까? 참외, 참외 특구는 지금 보면 지금까지 참외 특구에 대해서 보조 사업에 한 개 줬는 거 있나? 거의 없거든요. 참외 특구라고 해서 특별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 없어. 말만 참외 산업 특구다. 이렇게 해놨지만도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고 그래서 안 그래도 성주군은 사실상 농업군입니다. 농업군,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군에 맞는 지방소멸 자금을 조금 더 활용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의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숙고하고, 그리고 이제 기발전 특구 이 부분은 농업하고는 별개의 특구인데 투자 유치 분야라서 일단 이거 내용 성격은 좀 다릅니다. 다음에 별도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 그게 내 모르는 바가 아니라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네.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자동차 사업을 특구를 지정해 놓는데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김 경 호 의원

우리 성주군에 만약에 자동차 학과라든지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김 경 호 의원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있다면 이런 것도 괜찮은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 하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김 경 호 의원

성주가 지역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보다는 또 쉬운 것부터 먼저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김 경 호 의원

말씀드립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환경과장 김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환경정책팀장 김용숙, 대기관리팀장 한준기, 수질관리팀장 방태선, 폐기물관리팀장 배을진 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환경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생태자원을 활용한 자연환경보전 이용 시설 조성입니다.인촌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지난 3월 지난해 3월 공사를 착공해서 인도교 하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별빛 수변 관찰길 데크 기초 공사 중에 있으며 공사 진도율은 60%입니다. 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쪽 소성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현재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3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2월 공사 완료 계획입니다.자연환경 보존 이용 시설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가야산 일대 생태관광 거점 조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먼저 법전리 신규 탐방로 개방입니다. 가야산국립공원 사무소에서 탐방로 설치를 위해 노면 정비, 안전 시설물 설치 등의 공사를 하고 있으며 3월 공사를 완료하여 4월 신규 탐방로 개방 및 개방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전리 신규 탐방로의 개방을 시작으로 가천면 법전지구의 생태관광 시설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1단계 사업인 법전리 주차장 조성 사업의 부지가 확보되면 국립공원 측에 2025년 국비 사업으로 요청하여 주차장, 탐방 안내센터 등 기반을 최우선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반 시설 설치를 완료한 후에는 2026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가야산 신비의 숲 조성 사업을 통해 캠핑장, 생태 체험 놀이시설, 탐방로 등을 설치하여 법전리 일대의 생태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조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시설 사업 추진입니다.야생동물 보호 사업으로 야생동물 보호 및 감시반 진료센터를 2,800만 원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제 등에 3억 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올 한 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대기오염 물질 관리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보일러, 친환경 저탄소 운행차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지원 규모는 총 8건에 1,545대이며 사업비는 92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중소 영세사업장에 대기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5,500만 원이며 6개소 정도 지원 예정입니다. 10년 이상 노후된 방지시설 및 악취나 대기오염 물질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사업장을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탄탄한 환경안전망 구축입니다.관내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개도 및 시정 조치로 정상 운영을 유도하고 고지 및 반복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또한 24시간 환경 민원 대응 기동반 지속 운영 및 악취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의 환경 감시 체계를 탄탄하게 구축해서 환경 오염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살아 숨 쉬는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하천의 직강화와 콘크리트 호안 설치 등으로 자연환경 하천의 다양한 기능이 상실된 하천에 대해서 자연과 사람이 서로 어우러지며 살아 숨 쉬는 하천으로 복원하고자 합니다.

성삼천은 올해 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착골천은 현재 실시설계 기술 검토 및 경상북도 심의 완료 후에 올 3월 착공하여 2026년 12월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성주 산단 매립장 2차 안정화 사업 추진 및 마무리입니다.지난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국비 지원사업이 연말 국회 예결위를 통과하여 안정화 사업 국비 23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7억으로 올해 국비가 교부되면 침출수 처리 등 안정화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재난 위험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환경권을 적극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특수시책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미세먼지 저감 및 안심 건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안심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70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음식점 미세먼지 개선 1개소와 도시 미세먼지 안심 공간 1개소가 되겠으며 2월 사업 공고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7월 완료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난 딴 사람이 먼저 할 줄 알았더만 안 해가지고 저기 여기 저 보면은 6페이지 보면은 신비의 가야산 신비의 숲 조성 사업은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이건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저희가 주차장을 하고 나면 2차 사업으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냥 저희가 전에 한번 용역을 했는 적이 있어서 그게 이제 가야산의 자연 풍경이나 자원을 활용해서 캠핑장 그다음에 놀이시설하고 그런 걸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상을 한번 본 사업이고 2026년 되면 사업 꼭지를 발굴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상세한 내용는 할 예정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앞으로 추진계획입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추진계획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래 나는 이 사업을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저기 저기 10페이지에 보면은 악취 포집 시스템 해서 이제 4개소를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 4개소는 어디를 돼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1차로 가천 효진 농장하고 대가면에 한돈 돼지 농장을 했었고 2차로 지금 세리 월항의 세리 농장하고 벽진의 캠피아 바이오에 지금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아, 운영 중에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여 노 연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악취가 좀 덜합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저희가 지금 효과 캠피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 나서 계속 이제 오염도가 뜨면 업체하고 원인이 뭔지를 분석하고 개선 대책 등을 마련해서 지금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세리 농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기준치 이내로 다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2월달 되면 현장을 마을 주민들하고 만나서 정말로 이 수치대로 체감하는 게 맞는지를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이게 이제 24시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24시간 무인 측정이 됩니다.

○ 여 노 연 의원

벽진 제가 이제 벽진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제 주민들 얘기는 우리도 보면 퇴비공장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양돈도 있는데 벽진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막 낮에는 냄새가 안 나는데 밤에만 유독히 이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네.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24시간이 이렇게 이렇게 채집하면은 어느 시간대에 냄새가 난다는 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캠피아 바이오의 입구 쪽에 해놨는데 그러면 벽진 면사무소나 저녁에 저희가 감시 차량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세워놔가지고 더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설치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일 때는 뭔가 이게 기계가 잘못됐든지 뭐 이게 뭐

○ 환경과장 김 은 희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주민들이 예전에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요즘은 지금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전화 오고 민원 넣는 분은 없으시거든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설치하고 나서 이제 냄새가 이제 24시간 채취를 하니까 시간대별로 이제 냄새가 이제 많이 나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네.

○ 여 노 연 의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네.

○ 여 노 연 의원

그거 혹시 나중에 그런 자료 있으면 한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기는 한번 봅시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이래 보면 또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이래 보면 살아 숨 쉬는 생태하천 조성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하천이라는 것은 위에 물이 깨끗해야 밑에 물도 깨끗해질 건데 물론 이게 성주읍 성산리부터 삼산리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마는 이런 생태하천은 저 위에부터 물이 깨끗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맞습니다. 위에부터 해야 되는 건 맞고

○ 여 노 연 의원

위의 물이 썩어가지고 썩은 물이 내려오는데 밑에서 이런 사업하면 뭐 합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그래서 저희가 이 업체 저희가 지금 하천 수질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많이 초과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고

○ 여 노 연 의원

그래 물론 이제 이렇게 사람이 많고 밀집된 이런 지역에 이렇게 하면 좋기야 좋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위에 물이 깨끗해야 밑에 물도 깨끗한데 위에 물이 썩어서 내려온 물을 가지고 밑에서 아무리 그 이런 사업을 한들 소용이 있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아, 예.

○ 여 노 연 의원

하여튼 이런 앞으로 이래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그 하천을 보고 좀 취약 지점을 좀 살펴가지고 이렇게 좀 뭔가 좀 위에서 깨끗하게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조성을 하면 위의 물이 깨끗하면 밑에 물도 자연적 깨끗해지거든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하여튼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여 노 연 의원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여 노 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 추진 사업에 야생동물 보호 사업으로 감시팀 진료센터 먹이 주기 재료 구입 이런 사업이 있는데 지금 먹이 주기 재료 구입을 해서 그 먹이는 누가 어떻게 줍니까? 이거는

○ 환경과장 김 은 희

저기 먹이 주기는 겨울철에 이렇게 동물들이 먹이가 없을 때 저희가 100만 원에 사서 예전에는 우리 피해방지단회나 아니면 야생동물협회에서 뿌려주기 행사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뿌려주기는 하지 않고 필요한 지점에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읍면을 통해서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하고 저희 또 직원들하고 같이 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이게 그래 그전에는 야생동물보호협회

○ 환경과장 김 은 희

협회에서 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거기서 하다가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나는 없어졌는가 이래 생각했더니

○ 환경과장 김 은 희

이제 아프리카돼지열병

○ 김 종 식 의원

당초에도 이렇게 예산이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게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예예, 매년 100만 원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리고 저 이 이야기를 물어본 거는 피해방지단 운영하는데 올해도 또 신문에도 나고 그런 게 안 있었습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김 종 식 의원

포획 등 동물 관련으로 그렇죠?

이 방지단 운영을 할 때 적합한 인원을 이래 선발한다. 합니까? 할 수 있도록 좀 이래 선발의 기준을 정하든가? 이거를 좀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좀 해서 방지단 운영하는데 좀 더 이래 이런저런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운영에 조금 더 신경을 좀 많이 좀 써주시면 고맙겠다. 물론 방지단 운영하는 데 지침에는 딱 정해져 있지마는 지침도 중요하겠지만 또 이게 현장에서 방제나 또 그 이후에 처리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엄선해서 방제단을 운영하시게 해주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제단 이거 뽑을 때마다 이게 잡음이 많잖아요. 그렇죠?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맞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 매년 이 칼 게 아니고 이것도 뭔가 좀 이래 특단의 조치를 내려가지고 방제단은 어떤 어떤 사람이 한다 하든지 뭐 이것도 좀 이래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해마다 이런 싸움을 할 수는 없잖아.

○ 환경과장 김 은 희

근데 올해 공개 모집했는데 별 또 말은 없고요. 의원님 걱정하실 일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올해 방지단 운영하는 데도 내가 약간 제안했습니다마는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김 종 식 의원

그 사람들 또 이야기를 들으면 또 아직까지 또 뭐 불만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자기들도 뭐 이야기하는 게 일부 반영이 돼서 가만히 있었다 카는 이야기도 있고 이러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김 종 식 의원

근본적으로 방지단 운영하는데 좀 더 이래 신경을 써가지고 자꾸 잡소리가 안 나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김 종 식 의원

12페이지 성주 산업단지 2차 안정화 사업에 이게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 아닙니까? 그죠? 47억을 가지고 2차 안정화 사업을 하는데, 하는 거는 좋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설계해서 뭐 하겠죠? 이게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관리를 잘못해서 47억이라 하는 게 추가 예산이 발생했으면 나는 아직까지도 47억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카는 게 나 이 진짜 서글퍼요.

이래가지고 그래 2차 안정화 사업이 준공이 나고 끝나버렸다. 그러면 이제 사업이 종료 끝나버립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김 종 식 의원

이래가지고 그래 2차 안정화 사업이 준공이 나고 끝나버렸다. 그러면 이제 사업이 종료 끝나버리는 거죠?

○ 환경과장 김 은 희

일단 대구청에서는 계속 이 업체한테 조치나 구상권이나 이런 건 다 계속해 나갈 겁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거는 가능성 없는 이야기잖아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일단은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는 대구청에서는 한다고 합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러니 이참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좀 문제는 문제인데 당시에 제일 잘못됐는 점이 1차 준공 같은 경우 2022년도 이때 이때 잘못됐어! 2022년도에 1차 공사 착공 완공하고 나서 그 역할 분담을 할 때 이때 추징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 해서 이게 상황이 이렇게 나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 앞에도 물론 여러 가지가 관리 감독이 잘못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 돈 이게 예산이 47억이 작은 국비도 국비도 국비든 지방비든 다 그 예산은 아닙니까? 이게 그래 그 특정 업체가 관리 소홀로 인해서 47억의 손실이 발생했다 하면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대책도 없고 이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 환경과장 김 은 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충분하게 되는데 안 그래도 기재부에서도 올해 국비를 반영하면서 일단 1차 정부안에 안 넣은 이유도 왜? 개인이 관리하는 거를 국가에서 해야 하느냐? 이것 때문에 했고 그렇지만 재해가 재해 제천시 같은 경우에 재해가 한 번 터지면 사후에 막기에는 너무 힘들고 제천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금 지하수가 오염돼서 안전 진단을 새로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난을 오염이 발생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그런 뜻을 맞춰서 지금 기재부에서도 환경부에다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예, 하는 조건으로 하는 상태입니다. 이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아니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빨리 조기에 완공을 목표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시행한다 카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는 걸 이해해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예산을 47억이라 하는 돈이 들어서 추가 예산이 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썼으면 이게 그냥 이대로 묻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대구청과 협의해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 이런 걸 보고 그래 뭐 안타깝기도 하고 내가 봤을 때 이거 진짜 잘못된 상황이고 이거는 또 차후에 생각해 볼 요랑 하고 앞으로는 관리 감독에 소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의회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나는 이야기 하지 않아요.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관리·감독을 잘해야 한다. 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예.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김 종 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김종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김경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태하천에 지금 현재 우리 성주군이 근래에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사업을

○ 환경과장 김 은 희

저희가 기존에 했던 곳은 4개소 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4개소 했어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문화천, 백천, 신천, 대흥천.

○ 김 경 호 의원

그렇지. 근데 본께네 지금 현재 초전도 했잖아. 그죠?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초전도 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거 지금 현재 다 떠내려가고 없잖아요? 거의 다 떠내려갔잖아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다 떠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게 한번 가보라 칸게 다떠내려가고 없어. 내가 볼 때는 그 용봉 앞에 그거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용봉 앞에도 하고 그 대장리까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할 때 장마기에 손실 파손 안 되도록 설계를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는데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선남 이거 2001년도부터 칸 거 성주는 2020년부터 캤는데 아직까지 이거 선남이 2001년부터 캤는데 아직 손도 안 댔거든요. 설계는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우려먹기는 이놈의 자식 공사한다고 5년 전부터 우려먹고 나서 아직 손도 안 댔다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이게 생태하천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생태하천 복원이 들어가니까 기술 검토가 국립환경연구원 환경 이게 많아서 그런데요. 이제 3월에는 착공할

○ 김 경 호 의원

그래 제가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정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천년부터 해가지고 2001년도부터 이 생태 하천한다고 뭐 한다고 자랑은 나가면 매일 떠드는 자랑만 해 왔다 이 말이라.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김 경 호 의원

그런데 그래 이제 이제 이제 설계해 간다고 하니까는 이게 적은 돈 아닌데, 앞으로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초전도 마찬가지고 선남 문방천도 마찬가지 옛날 했는데 보니께는 거의 많이 파손돼 있더라. 이 말이야 거의 무용지물 됐는 것도 있고 사실상은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김 경 호 의원

사람도 안 가는데 데크 막 만들어 놓고 그런 게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된다. 할 때는 정말로 잘해서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관리 감독도 하고 설계도 반듯하게 해서 주민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선남 것 만해도 군비가 20억 넘게 들어가는데 적은 돈 아니거든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김 경 호 의원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인촌지가 지금 인촌지가 지금 66억인데 개인적으로는 여 마 반대 많이 해도 뭐 내가 의원 수 다수의 지역구 의원 있어 반대했는데 이거 이 군비가 33억 들어갔거든요. 그죠?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김 경 호 의원

군비가 33억 같으면 이거 큰돈 들어갔는데 그 웅덩 그거 한 개 만드는데 66억 만들어놨는데 과연 거기에 몇 사람이 거 또 거기에 과연 올 것인가? 그것도 임의라 이제 이것도 몇 년 내년 후년이 되면은 대표적으로 예산 낭비의 어떤 그게 모델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내가 지켜보면 알겠지만도 그다음에 또 앞으로 할 게 또 소성지 또 소성지에 또 소성지가 어디고? 초전 소성지에 또 50억 들어서 군비 25억 들어서 이것 좀 문제점은 앞으로 이거 소성 못 막아서 여 뭐 관광지 만든다고 하는 이것도 앞으로 좀 한번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 소성지 그 안에 그 누가 드가 누가 들여다 보겠노? 그 천지에 인촌지도 마찬가지지만도 앞으로 이런 사업들 지양해야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야? 가야산 관광 거점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립공원에서 돈을 투자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뭐 30억에 얼마 투자한다고 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김 경 호 의원

거기서 하겠다. 하는 세부 계획서나 공문 왔는 거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저희가 1차 한 세 번 정도 해서 협의는 했는데

○ 김 경 호 의원

아, 협의

○ 환경과장 김 은 희

뭐 공문 왔다 갔다 했는 건 없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그래 말로 하겠다 해놓고 땅 그거 말이지 큰 땅을 한 2천 평 3천 평 살 사면 되는 걸 3만 평인가? 만 평씩 사 놓고 사업 안 해주면 어떡할 거고?

○ 환경과장 김 은 희

사업은 2000 고 되면 25년도 3월달에 예산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 김 경 호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국립공원에서 사업

○ 환경과장 김 은 희

그러면 국립공원과 얘기해서

○ 김 경 호 의원

국립공원에서 사업한다. 국립공원에서 사업한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국립공원에서 환경부로 예산 신청할 겁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걸 할지? 안 할지?

○ 환경과장 김 은 희

직접.

○ 김 경 호 의원

고거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그래 거기에서 하는 그래 국립공원에서 하겠다. 하는 몇 년 도에서 얼마 투자해서 하겠다. 하는 공문이 와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럼 다음에 우리 예산할 때 설명하도록 합시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예, 구교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과장님 계장님 환경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힘들죠? 예, 요즘은 우리 성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구 온난화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 정도야 하고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될 것 같고, 우리 조그마한 성주 작은 지역을 살린다고 해서 지구가 살리는 건 아닌데 또 그렇다고 해서 내팽개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는 것 같아요. 벌써 많은 곳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벌들이 지금 제대로 활동 못 하는데 다 알고 보면 지구 여러 가지 온도 변화에 의해서 월동이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로 인해 우리 참외도 지금 타격을 받고 있고 우리 삶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성주군만이라도 환경에 좀 신경을 좀 더 써야 하지 않겠느냐? 우선 뭐 가시적으로 눈에 안 보이니까 예산을 자꾸 줄이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 쪽 예산을 대폭 늘려서 여러 가지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삶의 질이 높아졌는데 뭐 우리 성주만 해도 각 면마다 돈사가 없는 지역이 없거든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구 교 강 의원

예, 말을 안 해서 카지 고통스럽습니다. 다, 다 같이 뭐 촌에 살면서 이웃의 그것도 농업인데 일일이 대응을 안 해서 그렇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지금 민원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구 교 강 의원

월항 뭐 세리 농장 저는 제 지역구가 아닌데도 저한테도 전화 옵니다.도저히 못 살겠다고 특히 벽진 뭡니까? 그 올라가는데 매수동의 그 퇴비공장 이거는 뭐 냄새가 아니고 이게 내 악취가 아니고 죽을 정도로 냄새가 독합니다.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우리 행정이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손을 놓고 있는 실정 같지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지금 하루 이틀 다 죽을 맛이거든요. 하여튼 힘들지마는 좀 더 열심히 해줘서 삶의 질을 높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지금 기후 유엔의 기후변화 악당 3위 국 대한민국 맞습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구 교 강 의원

이게 참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예, 뭐 전부 다 살기가 바빠가 아무렇게나 쓰니까 꼴찌에서 3등이라는 대한민국이 그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적지만 우리 성주만이라도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쾌적한 환경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예산도 확보해서 좀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구교강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예,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우리 작년 여름이죠. 그렇죠? 작년 여름에 예산리의 그 하천에 기름띠 나와서 우리 그 현장 가본 거 기억나십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네.

○ 여 노 연 의원

그때 과장님께서 그 장비를 대가지고 원인을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그렇죠? 그 이후에 조치를 해보셨어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저희가 계속 지켜봤는데 그 위에서

○ 여 노 연 의원

장비 대 가지고 뭐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그 준설하고 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 환경과장 김 은 희

근데 원인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없었어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여 노 연 의원

그 이후에 또 기름띠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 환경과장 김 은 희

아, 그거는 그때 저기 비가 왔을 때 잠시 산단에 완충 저류 시설이 있는데 초기 우수에 산단 바닥에 있던 기름띠 이런 것들이 보통 초기수 오면 완충 저류조에 모여야 하는데, 그때 완충 저류조 수문이 잠깐 열려 있어서 그때 잠시 유출은 됐었는데 바로 차단했습니다. 그때는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하천에 이제 그 기름띠가 이제 있어가지고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네.

○ 여 노 연 의원

현장에 가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과장님께서는 하천을 어떻게 장비를 대서 준설을 해 알아보겠다고 그런데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네.

○ 여 노 연 의원

결과는 이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 여 노 연 의원

그런데 결론은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또 기름띠가 유출됐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공장에서 어떻게 배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흘러내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산단의 구조상 바로 나가지는 않고 그런 거를 감안해서 완충 저류 시설이라고 저희가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직유입을 해서 기름띠가 하천에 바로 방류되는 거는 없는데 그때 사고로 약간 그날만 나갔지, 다른 때는 없었고 그 예전에 축적돼 있던 것들이 부숙을 하면서 이게 좀 기름이 올라왔었던 것 같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 이후에 제가 또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뭐 그런 유출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그때 제가 가서 여기 계신 몇몇 의원님들도 다 같이 가서 들었는데 하여튼 오후만 되면 오후 5신가? 되면 기름띠가 기름이 흘러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그렇죠? 과장님도 아마 그때 그 얘기 들었을 건데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네, 이장님이 카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나가서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위에서 흘러나오는 건 없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어쨌든 간에 뭐 저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주민들 얘기는 또 기름 공장에서 어떤 간에 실수든 어쨌든 간에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예.

○ 여 노 연 의원

유출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걸 좀 관리 감독을 좀 잘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사업소장 배재억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먼저 자원순환팀장 한영순, 환경시설팀장 김철원, 환경운영팀장 김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도희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자원순환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과 4쪽입니다. 먼저 주민 밀착형 청소 행정 및 관리 체계 개선입니다.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 개선을 통한 주민 편의 중심의 청소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에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별도로 운영하여 재활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고, 대형 폐기물 배출은 모바일 서비스와 스티커 부착 방식,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배출 장소 개선 사업으로 주변 경관 및 종량제 봉투 훼손 방지를 위해 비가림 시설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폐기물의 주변에 흩날림을 방지하고 CCTV를 설치 운영해 무단투기에도 관리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자원을 회수 재활용하여 자원화 기반 조성과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해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제도 운영, 종이 팩, 폐건전지의 보상 교환 사업, 들녘 별 재활용품 수거 운동 추진으로 폐자원을 자원화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과 더불어 폐기물의 감량, 주민들의 재활용 의식 고취로 자원 순환 경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운영 관리입니다.음식물 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유도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2022년 7월부터 시행하여 현재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종량기 282대와 음식점 등 다량 배출자 전용 수거함 60개를 설치 운영 중이며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음식물 종량제의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고압 고온 스팀 세척 전용 차량을 이용한 청소 용역을 시행하여 종량기 소독 및 악취 저감으로 주민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기초시설의 기피 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참여 및 수익 사업 발굴을 통해 주변 지역 주민들이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자발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과 인접한 지역민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60억 4,100만 원입니다. 2023년 6월에 온실 내부를 제외한 외부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금년 상반기에 2단계 공사로 온실 내부 시설을 설치, 내부 시설 설치를 마무리하고 운영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완료하여 지역 갈등 해소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사업입니다.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6년까지 6년간이며 처리 용량은 1일 40톤입니다.기존 소각시설의 용량 부족 및 내구 연한이 도래하고 방지시설의 개선을 위해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3억 6천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 행정절차 이행 및 조달 계획을 조달 계약을 통해 금년 1월 본 공사를 본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2026년까지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와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거 운반해 온 생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전량 파봉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분리 선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6년까지이며 처리 용량은 1일 40톤으로 사업비는 42억 4,900만 원입니다.

소각시설의 전단계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소각시설 증설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도 금년 1월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통합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축산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여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처리 용량은 1일 150톤이며 총사업비는 471억입니다.금년 1월 조달청으로부터 설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까지 재원 협의를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적환장 신규 부지 조성 사업입니다.통합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설치 사업 부지 일부를 임시 적환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통합바이오 사업이 곧 착공됨으로 인하여 대체 적환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통합 바이오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본 적환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특수시책입니다. 들녘 별 버려지는 폐 참외 및 재활용품 수거 확대 계획입니다. 2023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4년에는 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여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재활용품 수거 계획에는 참외 작업장 주변으로 버려지는 영농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농약, 빈 병, 영양제 통 등 재활용품을 작업장별로 모아두면 생필품 등으로 직접 교환해 주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올해는 7개 읍면 800 농가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농민들의 의식 개선과 깨끗한 전력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참외 출하 성수기에 많이 발생하는 비상품 참외는 대부분 수매장으로 반입되어 처리되지만, 양이 적거나 수매장이 멀어 자칫 농수로나 하천변으로 버려질 수 있는 폐 참외까지도 수거 체계를 갖추어 수거 처리함으로써 성주 참외 이미지 제고 및 하천 수질 오염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입니다. 로드킬 사체의 위생적 처리입니다.로드킬되는 동물 사체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동물 사체 처리기를 설치하여 질병 예방 및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당초 단순 매립 처리하던 것을 고온 살균 건조 공정을 거쳐 처리하는 사업입니다.참고로 2023년도에 로드킬 처리 건수는 407건이며 로드킬 당한 동물은 고양이, 개, 너구리, 고라니 등입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신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뭐 하나 둘 이 시간이 다 질문하려 하니 그렇고, 지금 말이죠? 음식물 종양제 지금 지금 시행하는 게 전부 다 음식물 종량제로 또는 국에 뭐카노? 비닐로 다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돼서 저희들은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이때까지는 버렸었는데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6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서 7월 1일부터 시행해서 지금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농업용 폐비닐은 어떻게 입고시킵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의원님 농업용 폐비닐은 저희 사업소에서 지금 처리를 안 하고 지금 새마을교통과의 클린 성주 담당 부서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쓰레기 적치장에 그러면 반사필름 같은 거는 그게 어째서 그럼 들어가 있는고?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지금 반사 필름 같은 경우에는 영농 폐비닐이 아니고 그냥 농산 폐기물로 해서 저희들 폐부직포와 같이 저희들 순환 사업소에서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내가 이거 뭐 여기서 본의장에서 이거 얘기하려고 하니까는 창피스러워서 다 얘기를 못 하겠는데, 기회 있으면 설명을 폐기물 소각장 증설 사업하고 이거 뭐라 카노? 폐기물 에너지 통합바이오 에너지 설치 사업에 대해서 기회 있으면 한번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별도로

○ 김 경 호 의원

별도로 보고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께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 김 경 호 의원

폐기물 들어오면은 거기 앞에 정문에 CCTV가 있죠?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CCTV 설치되어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설치돼 있는데 그 들어온 차는 전부 다 그게 찍히죠? 그렇죠?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다 찍힙니다.

○ 김 경 호 의원

찍기죠?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예.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은 거기 들어올 때 만약에 폐기물이 들어오면은 공차가 들어오면은 공차도 찍히죠.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공차도 지킵니다.

○ 김 경 호 의원

찍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올 때 공차 무게를 다나? 안다나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공차 무게 계근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계근해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예.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또 문제가 또 달랐는데 또 달라지는데 여하튼 본회의장에서 다 얘기하려고 하니까 내가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직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생각이 다른 게 있어서 그래 캅니다. 아무튼 기회 있으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알겠습니다. 의원님

○ 김 경 호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우리 쓰레기 소각시설 또는 각종 우리 통합바이오라든지 폐기물 소각장 시설이라든지 기타 혐오 시설로 인해서 인근 마을 주변 마을에 숙원 사업을 많이 처리해 주고 안 있습니까? 그죠?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그렇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삼산동하고 삼산 1, 2동이 주로 지금 현재 지원 대상이 돼가 나갔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여태까지는 삼산 1, 2리가 제일 가까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산 너머 있는 선남면 성원1리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답하기 전에 거기에 지금 공식적으로 삼산 1, 2동에 지원된 사항이 온실 말고 지금 돼 있는 게 한 60억 이상 벌써 지원해줬습니다. 그죠?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우리 저희들 사업소에서

○ 김 경 호 의원

그 사업소에서 했거나 우리 군에서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해주는 산업단지를 통해서 해줬든지? 어떻게 했든지? 하여튼 삼산 1동이 지원해 준 사항은 보면 자료에 의하면 60 한 62억 정도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 김 경 호 의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 성원 1동 황신마을은 사실상은 거리상으로 제일 가깝지 않았습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직선거리 마을 회관까지 한 800m 정도 됩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 800m도 안 되는데 지금까지 거기 소각시설로 해서는 또 안 그러면 축분 그것 폐 저 인해서 뭐 지금 성원 동에서 지원해 준 사항은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까? 혹시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작년에 소소한 숙원 사업부터 해서 그다음에 그

○ 김 경 호 의원

구체적으로 해줬는 거 있으면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구체적으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서면으로 해주겠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제일 큰 거는 지금 작년에 LPG 지원사업으로 해서 주민 부담은 한 1억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지금 안 그래도 성원동 가면 상대적으로 많은 그걸 얘기를 많이 하고 특히 동네에서도 건의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거기에 여기에 준하진 꼭 해주라 카는게 아니고 거기에 사실상은 거리 직선거리로 쏘면 제일 가까운데 다시 한번 더 우리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을 한번 세워서 어떤 지원 방안이 있으면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리고 다음에 간담회 때는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김경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예,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마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교통과장 김경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새마을팀장, 오경옥 클린 성주팀장, 배수현 교통행정팀장, 장석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도희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새마을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새마을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추진 계획 및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국민 운동 3단체 활성화로 국민 행복 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국민 운동 3단체인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의 단체 활성화와 협력 강화로 군민이 공감하는 공동체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3단체의 사기진작과 협업 기능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정보교환 및 상호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단합대회 등을 통하여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맞춤형 찾아가는 봉사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성주군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을 통하여 맞춤형 봉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군민들의 만족감을 높이며 봉사자들이 활동 기회를 넓혀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행락객 편의와 안전 중심의 힐링 행락지 조성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행락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행락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023년도에 금수면 선바위 내 이동식 탈의실 시범 운영으로 특히 여성 행락객의 호응이 좋아 2024년도에도 가천 제1취사장의 이동식 탈의실을 1개소를 추가하여 총 2개소를 운영하고, 금수 선바위공원 내에 임시 취사장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4개소를 운영, 행락객들에게 청결하고 깨끗한 행락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농촌 맞춤형 재활용 동네 마당 설치 및 운영 관리입니다.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는 거점 수거 시설인 재활용 동네 마당 3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여 분리배출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 설치된 227개소 재활용 동네 마당 운영을 통해 재활용품 선별 분리 작업, 주변 환경정화 활동 등을 실시함으로써 깨끗한 성주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영농 폐비닐 수거 및 수집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영농 폐비닐 집중 수거를 통해 폐비닐을 원활히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들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사업량은 영농 폐비닐 4천 톤이며 사업비는 4억 3,200만 원입니다.

환경공단과 관내 재활용 업체와 협업하여 주민들의 폐비닐 수거 편의를 도모하고 자원 재활용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저탄소 생활 실천 성주 감탄 프로젝트입니다.참별이와 함께하는 쓰레기 업데이 줍깅데이를 운영하겠습니다.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줍깅데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더불어 자원 순환 실천 리더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 살림이 교육 등 각종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군민 중심 주민 공감 교통복지 행정 실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먼저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대중교통 광역 환승제 추진입니다.대구시와 인근 8개 시군 간 버스와 도시철도 환승 시 무료 광역철도는 50% 환승 할인이 적용되는 광역 환승제가 시행될 경우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참여 시군 간 버스 요금 체계를 통일한 통합요금제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어 단일 요금이 아닌 구간 및 좌석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우리 군의 경우 운수업체의 재정지원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영, 광역 간 이동이 의무화됨에 따라 확대 운영을 통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 11쪽 군 직영 전기마을버스 운행입니다. 현재 성주읍내를 순환하는 전기마을버스 운행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운행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으며, 교통 오지마을 지역 주민을 위한 별고을 택시 운영에도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관내 주요 도로에 차선도색 신호등, 반사경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특수시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3쪽 스마트한 리사이클 클린 성주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공모 선정으로 확보된 7억 300만 원으로 정책 소통 간담회 시 주민들이 요청한 재활용 동네 마당 운영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 설치된 통신망을 이용한 지능형 영상 분석 서버 및 CCTV의 교체로 불법 투기를 예방하고 통신비를 절감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속도 표출기 설치입니다. 교통량이 많고 과속 차량이 많은 구역에 주행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가변속도 표출기를 설치하여 운전자 스스로 속도위반 여부를 자각하게 하여 과속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교통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설명 다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여기 우리 뭐야 0번이 무슨 교통이고?

○ 의장 김 성 우

경일교통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경일교통

○ 김 경 호 의원

경일교통에 물론 우리 성주군에 뭐 교통에 많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음에 기회 있으면 거기에 좀 더 시내는 좀 천천히 좀 다녔으면 좋겠어. 여러 번 봤는데 너무 좀 바깥에는 몰라도 시내에 너무 빨리 다니다 보니까 요새는 좀 며칠 전에 보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김 경 호 의원

우리 시간이 그래 쫓기면은 돈이 지금 우리가 적게 준 것도 아닌데 예산 다 못 썼죠? 차액 보상비 덜 썼지? 아직까지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개선 예예. 다

○ 김 경 호 의원

다 썼어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김 경 호 의원

다 썼어요? 예산?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김 경 호 의원

다 쓰면 다행이다. 그리고 저거는 언제부터 할런가 모르겠다. 저거 저거 마을버스 그냥 빈 차 빙빙 돌아가는 거 저거는 어떻게 계산할 건지 그거 궁금한데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안 그래도 의원님이

○ 김 경 호 의원

저거 어디 살 때부터 내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상당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가

○ 김 경 호 의원

아니 내 할 때부터 반대했어. 혼자 반대 해가 안 되더라고 처음부터 할 때부터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상반기에는 일단 우리 성주읍에도 교통 여건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우방 아파트 옆에 또 루지움 아파트가 있고 또 실리안 옆에 또 그 아파트가 또 새로 들어오고 해서 우리 스위트엠 엘크루 산단 혁신지원센터 그거를 거치고 또 삼산 1리 그리고 삼산 2리 성산 3리 고분군 입구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성주중고등 앞을 통과하는

○ 김 경 호 의원

자 고마 됐고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상반기에

○ 김 경 호 의원

됐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김 경 호 의원

요새 어르신들도 걸어 다닐 정도 된 것으면 다 운전 다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차가 다 있다 하니까 걸어 다닐 정도 된 것 같으면 어지간하면 어르신 운전 다 있는데 저걸 개선하는 방법은 저걸 마을버스인데 성주 버스 읍의 마을에 가든 읍에는 그래도 교통이 그래도 가깝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오지마을 같은 데 안 들어갔는데 그런데 좀 활용하라고 그렇게 캐도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상반기에 일단 생활 여건에 맞춰서 한번 바꿔보고 지금 우리 농어촌 버스도 작년 연말에 우리 노선 통합하고 좀 조정하고 또 폐지할 거는 폐지하고 해서 우리가 개선 사항을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노선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반기 한 5월이나 6월달에 최종 그 결과가 들어오지 싶습니다. 경일에서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남의 용대골 용신 2동 용신 3동 지지 이분들은 성주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버스가 일로 다니는 게 없으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예.

○ 김 경 호 의원

성주장이 우예 생기는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니 전부 다 왜관 순심장 왜관장으로 가거든요. 그 동네 어르신들이 성주장 한 구경시키도록 하더라고 차가 없으니까 그래 그런 데 가서 운영을 해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운영해 주든지 안 그러면 저 가천에 또는 청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지금도 경일교통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선을 최대한 안 겹치는 범위에서 한 대를 좀 빼달라고 외곽 지역으로 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 카더니 살 때부터 그렇게 얘기해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더라. 이 말이라 그 교통을 지금 현재 지금 네 대가 네 댑니까? 5대가 차가?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차는 7대

○ 김 경 호 의원

7대 래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김 경 호 의원

또 더 샀나?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7대고 기사 8명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저걸 저 좀 활용도를 높여서 한번 해보마. 그냥 빌빌 빈 차 자꾸 돌리지 말고 꼭 필요할 때만 또 그 시간 맞춰서 자꾸 빈차 돌지 말고 시간 되면 1시간 1시간에 한 번 돌려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 갖고 다른 외곽지로 좀 돌려주면 좋지 싶은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앞으로 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타는 사람이 승객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때는 배차 간격을 늘리든지 그런 것도 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 아파트에 좀 걸어 다니면 어떻나? 그거보다 더 많은 데도 걸어 다니는데 그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주로 보면 이용하는 사람이 교통약자이다 보니 학생 또 어르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 김 경 호 의원

학생 그 수 숫자가 많나요? 많으면 지원해 주면 되지 현금으로 지원해 주면 되지 그 돈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검토는 해보자칸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아, 예예.

○ 김 경 호 의원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김 경 호 의원

오히려 교통 편리한 게 아니라 지장물이라 지장물 성주군의 지장물이라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김 경 호 의원

그것도 그 이제 미안하니까 선팅을 해가지고 안 보이도록 해놨대. 차도 또 잘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 의장 김 성 우

수고했습니다.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한번 전화 한번 드렸지 싶은데 금수 영천리에서 버스가 아침에 오전에 금수 면 소재지로 옵니다. 오면 오후에 가는 차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확인해 보니 거는 없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맞아요? 예,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그거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래 지난번에도 우리 본 예산 때도 저번에 경일 교통 문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노선을 좀 우리가 사 와서 넣든지 하여튼 이제 우리 우리 버스 우리 전기노선 전기버스인 겁니까?그거 그걸 갖다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잘 아까도 말씀 들었지만, 5월 안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예.

○ 여 노 연 의원

잘하셔서 아직도 물론 젊은 사람들은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교통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여 노 연 의원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챙겨서 불편하지 않도록 여기 보면 교통 이렇게 좋은 얘기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어르신들 교통에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한번 세심하게 한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네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여 노 연 의원

예.

○ 의장 김 성 우

예, 여노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 전기마을버스 우리 보조 사업 종료 기간이 2025년 말이라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11월달.

○ 김 종 식 의원

12월이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김 종 식 의원

제 생각에는 이게 그 폐지 수순을 밟는 게 맞지 싶어요. 내년에 12월인 것 같으면 고용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그때 가서 이게 뭐 다른 대책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제 생각엔 그렇고 이제 뭐 보조사업 기간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운영하고 보조사업 기간이 끝나고 나면 빈 차로 다니는 것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폐지 수순을 밟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밑에 별고을 택시에 가서예.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김 종 식 의원

지금 택시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기본요금이 몇 킬로에서 기본요금이 얼마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기본요금은 4천 원 3,300원에서 4천 원

○ 김 종 식 의원

예, 2km 가는데 4천 원 받거든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김 종 식 의원

예, 2km 가는데 4천 원 받거든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김 종 식 의원

2km 이동할 때까지는 4천 원이라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한 사람이 3천 원을 내고 천 원의 손실금을 보상해 준다. 근데 이제 소재지까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원거리에서 갈 수 있는 거리 한도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예.

○ 김 종 식 의원

소재지냐? 뭐 같은 면 내쟎아.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김 종 식 의원

이동 거리가 길이가 멀면 5km 짧으면 1~2km잖아. 그렇죠? 그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저 버스 승강장에서 1km 이상 이격되면 지원을 해주고 이내면은 지원을 안 해주고 해주고 이렇게 결정하는 거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자꾸 캤는 이야기를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의원님 그럼 생각은 1km 안도 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자는 그런 방안

○ 김 종 식 의원

지난번에 캤잖아요. 그게 킬로수로 제한하는 게 아니고 연령대로 제한을 해서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연령.

○ 김 종 식 의원

이용하는 횟수를 제한하고 학생들한테는 별도의 특혜를 주고 이렇게 하면 노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이라. 가까워도 버스 승강장에 가까워도 저 밀고 다니는 유모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 버스 타고 다니기는 사실 곤란하잖아. 그런 걸 감안할 때 나는 그런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그런건 그저 뭐 그건 차후에 생각을 많이 좀 해보시고또 하나는예. 이제 지난번에 내가 저 예산리 509의 9-9번지에 간이 주차장입니까? 주차장 시설 해놨는거 그게 토지 경계선에서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김 종 식 의원

내 육안으로 봤을 때 2m 50 이상 안쪽으로 들어와서 호안 블록을 쌓아놨다.이거에 대해 가지고 확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 서류도 받아놓는 게 있어요. 그 이후에 과장님 그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그게 약간 비스듬해가지고

○ 김 종 식 의원

비스듬해도 호안블록은 강쪽에 싸놨어요. 그거는, 석단 안 가봤어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가보기는 가봤습니다. 저

○ 김 종 식 의원

그게 그래 토지의 경계에서 얼마 정도쯤 나왔는 것 같습디까? 그게

그게 만약에 과장님 것 같으면은 그래 싸겠어요? 살 때 그거 평당 얼마 줬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 감독 잘하시고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하시고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새마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 저 김경호 의원님께서도 아까 하기 전에 우리 언급을 했지마는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계시는데 뭐 실과별로 이제 보니까 좀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연관성이 있고 이 사업이 이제 보면 가족 지원과 뭡니까?저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환경과라든지 또 이쪽 편에 자원순환사업소 이번에 또 같이 이렇게 또 연계되고 또 우리 문화예술 관광과 또 미래전략과는 또 그런 사업이 또 연계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자기 이제 끝났다고 해서 자리를 비우는 것보다도 내일 마지막입니다. 내일은 다 참석하셔서 또 서로가 또 각 과별로 또 무슨 또 부서별로 무슨 사업을 하는지? 어느 정도는 숙지하셔야지 또 서로가 윈윈을 할 수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까 김경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내일은 꼭 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 출석 의원

○ 출석간부 공무원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백대흠
  • 자 치 행 정 과 장곽상동
  • 재 무 과 장백종국
  • 미 래 전 략 과 장이숙희
  • 민 원 과 장이명수
  • 관 광 과 장이영화
  • 문 화 예 술 과 장김호진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김홍식
  • 산 림 축 산 과 장김진철
  • 기 업 경 제 과 장곽호창
  • 도 시 계 획 과 장김진식
  • 새 마 을 교 통 과 장김경란
  • 안 전 과 장여영명
  • 건 설 과 장신동환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주섭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류삼덕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도재만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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