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 성 우

예,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는 하시되 우리 의원 상호 간에 가급적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희재 부의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도 희 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농업 일손 부족과 관련돼서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 지금 대충 중간보고는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수님하고 필리핀 지자체의 장들하고 영상통화를 통해서 저희들 MOU 맺어 있는 도시에서 공급은 차질이 크게 빚어지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예상대로 그렇게 농업인들한테 홍보가 되면 되겠습니까?

○ 도 희 재 의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입국 예정일이 2월 22일에서 28일 정도로 추정되는 게 한 일주일 정도는 적어도 순연된다고 봐야 하겠다. 그죠?

○ 도 희 재 의원

일단 농업 현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불법적인 근로자라도 채용해서 부족한 영농 인력을 채워야 한다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드려서 기다려 달라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 도 희 재 의원

그다음에, 작년에는 그래도 이탈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다행스럽게 성실하게 근로하고 간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올해도 이런 걸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정상적인 근무를 좀 충족시키고 귀국하는 그 근로자들에게 성주군수 명의의 어떤 수료증 같은 정상적으로 근로를 잘하고 돌아간다고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수료증 같은 걸 하나 발급해 줘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성주군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그런 느낌 그런 걸 하나 받도록 하면 농가에 와서도 내년에 또 올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도 우리가 해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들 사이에서 이탈했던 사람들은 불법적인 그런 어떤 근무 환경에서 불안하게 근무할 건데 이렇게 수료증을 받은 사람은 내년에 또 올 수 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열심히 한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언제든지 너를 불러주겠다. 이런 걸 해주면 충성심을 더 유발해서 근로를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유사한 것들이 있던가요?

○ 도 희 재 의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자기들은 우리 군하고 다시 오는 거에도 일종의 증명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성주군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자체나 다른 나라에 갈 때도 본인이 5개월 동안 이탈하지 않고 성실히 근무했다는 일종의 증명서 같은 역할을 한다면 자기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농가가 소통이 잘 안되고 말썽을 부려서 이 사람은 정말 다음에 다시 불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근무를 잘했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고, 또 농가 입장에서 봐서도 새로운 근로자가 와서 성주군에 필요로한 영농 환경에 적응하고 또 우리 농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치고 설명하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호하는 유형이 어떤 거냐 하면 일 잘하는 거는 차치하고 소통이 좀 잘 되는 한국말로 조금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와야지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그 사람이 바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데 소통이 잘 안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하려 하더라도 가르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된대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부터 선발할 때 한국에 대한 한국어에 대한 소통 능력을 좀 상당히 길러서 계절 근로자로 선발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그 방면에도 그 자치단체하고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 희 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도희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익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익 봉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 말고 벼수매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주군이 보면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농가의 재고량이 최고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재배 단지는 그래 많이 없는데 지금 재고량이 지금 쌀 성주군 전체에서 경상북도 전체에서 조금 수요조사를 했는데 성주가 한 1,100개 백으로 톤 백으로예. 1,100개 가까이 있고 다른 시군에는 보통 2~300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성주가 지금 최고 수매가 작년보다는 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예년 비해서는 평준화 돼가 나왔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 수매가 문제가 되는 게 뭐 때문에 카지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 익 봉 의원

정부 시책에도 계속 줄어드는데 지금 정부에서 방향을 바꾸는 거는 타 작물은 가루쌀 지금 대체 작물로 해가지고 가루쌀을 지금 수입량의 10%를 밀가루 수입량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하려고 2020년까지 지금 생산한다고 지금 목표를 지금 정하고 있잖아요.그런데 지금 올해 전라도 쪽에서는 가루쌀을 많이 심어서 사실상 수매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별로 신경 안 쓰고 다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주군에는 지금 타 시도에는 보면 이제 APC가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수매를 많이 했는 것 같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우리 성주는 APC가 없잖아요. 없는데 사실상 APC가 지금 운영하는 데 보면 거의 다 적자 부분이 많잖아요.

정부 지자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성주군이 이 쌀 양 가지고는 APC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루쌀을 이걸 가루쌀이 지금 50ha 이상이 돼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저기 지금 성주군에 지금 해당하는 곳이 몇 군데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이 몇 군데라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좀 이제 농정과에서 마을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닙니다.

이게, 마을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이거 파악을 잘하셔서 그래도 이제 한 서너 군데라도 하면 성주군에 이제 이거 수매 물량이 많이 그래 많이 안 나와도 앞으로 적체되는 현상은 안 나지 싶어가지고 농정과에서 지금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 농기계 수입에 농기계 사는 데에서 지원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농가에서도 또 이거 마을 단위에서도 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 익 봉 의원

그래 소출이 주는 건 맞는데 이게 이모작이 가능하잖아요. 밀 재배 이게 지금 가루쌀이 이모작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수확이 지금 기존 쌀보다 한 30일 정도 빠르기 때문에 늦게 심어도 되는데 밀이 밀 심고 나락 농사지으려고 하니까 기한이 짧아서 밀 농사를 못 심었잖아요.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쌀농사를 5월 6월달에 모 심기를 하는데 이거는 6월 7월달에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이모작을 할 수 있는 쪽으로도 유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 익 봉 의원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장익봉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잘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내가 질문 안 하려 하는데 지금까지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없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언질 겸 또 건의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첫 쪽에 보면 돌봄마을 시범마을 이거 있잖아요.돌봄 마을에 그 부지가 1만 1천 평에 건평이 한 800평 정도 건평을 신축합니다.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나는 농림부 가서 돌봄 마을이니 치유의 숲을 돈을 예산 받아놓고 하길래 뭐 한 80%나 100%짜리 돈 가져와서 사업하는 자린 줄 알았었는데 쭉해 50%라 50% 그리고 50% 받아오면서 그렇게 난리 죽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당초에 가야산에 치유의 숲하고 돌봄마을 같이 하려고 당초 계획하다가 어느새 어느새 돌봄마을은 또다시 이제 일로 산단 옆에 거기 말이죠. 공단 옆에 갖고 나왔거든요. 갖고 나왔는데 당초에 2개 합쳐서 100억 200억으로 사업한다고 그렇게 당초 됐는 것을 돌봄 여기 이거 뭐고? 농촌 돌봄 마을이 여기에 지금 현재 사업비로 180억 이거 부지비 빼고 180억입니까?

○ 김 경 호 의원

180억 같으면 200억이 넘는단 말이야 여기만 200억 넘는다 하니 이거 잘못됐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리고 여기에 과연 시설 자체가 지역민들이 과연 활용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민들이 선남 사람이나 용암 사람 수륜 사람 대가 사람 어른들이 거기에 여기 가겠냐 ?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 나이 어르신들을 출퇴근시켜 줄 것이며 이 많은 건물 면적에 이용도가 가치 있겠느냐?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그게 우려되고 그 당시에 또 운영위원들도 보니까 성주읍의 사람 그분들만 운영위원을 구성해 있더라고 그것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업비를 축소할 수 있으면 최대한 축소해서 이 사업 자체가 거의 공 받는 업체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각 개별로 지금 뭐야? 노인 보호하는 요양시설이 가지고 있는 사업도 어려운데 이것마저 있으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군에서 실행해서 여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 방안도 제시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 놓으면 누가 운영한단 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그래서 이것도 운영비가 이렇게 앞으로 운영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 있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 누가 어떻게 사용할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계속 혼자 반대했지만도 안 되니까 과장님 없을 때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한번 좀 연구하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든지? 이해를 좀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 경 호 의원

결과적으로 원불교 부지 불법으로 사놓으니까는 거기에 지우기 위해서 각중에 저 있는 사업을 일로 갖다 당겨 놓았단 말입니다. 내가 알기로 그리 생각돼요.

다음은 계절 근로자 사업도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계절 근로자 농민들이 필요할 때 제때 들어올 수 있도록 다양한 도시를 말이죠? MOU를 체결해서 정말로 계획적으로 해야 하지 작년에 전부 다 여기 그 당시 과장이 어떤 과장이 했는지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대사님이 와서 하기때문에 나는 행정에 파견된 대사님이 그걸 추진하는 줄 알았지만, 그 대사가 행정과 관련 없는 지역 단위 우리 같으면 홍보대사 이런 대사를 가지고 하면서 그게 업자잖아. 업자 그래 위협을 시켜서 인원을 그렇게 많이 가 있으면서 이거 뭐 작년에 사실상 이탈률이 없다 카지만은 이탈률이라 하는 거는 성주에서 바깥에 나갔는 이탈률이 아니라 그 집에 갖다 놓았을 때 그 사람이 계속 있었냐? 하면은 한 집에 5번 4번 바꾼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것도 이탈로 봐야 한단 말입니다. 왜 이탈이 없다 이탈이 없다 하는 거는 그 집에서 선남에서 일 못하는 사람 벽진으로 내보내고 이런 것도 이탈로 봐야 해 사실상, 그래서 심도 있게 계절 근로자 뽑을 때나 그때도 여기 치밀한 계획을 줘서 그 오더 속에서 받아와야 하지 주는 거 받아오면 문제점이 지금 얘기 일일이 다 얘기 못 하지만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다.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말이지 어렵게 돈을 군비인가? 뭐 해서 여덟 분인가 다 안 갔습니까? 가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돼 있었어요.그래도 명색이 성주군에 의회에서 말이지 현지 확인하는데 계획을 잡아가 그 시에 가려 하니까 시에 못 갔어.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하루 호텔에 그게 그 더운데 호텔에 바라꼬 앉았더라니까 다음 날 또 다른 시에 가려고 하니까 11시에 계획해 놨는데 의회를 어떻게 무시했든지? 2시에 11시에 그 더운데 필리핀 그 얼마나 덥습니까? 11시에 거기 시청에 쪼그리고 앉았다가 말이지 바깥에 그늘 밑에 쪼그리고 앉았다가 2시에 했다면 그래요. 저그가 정말 부탁해도 시원찮을 건데 이래서 그런 경우가 수모를 받고 왔는데 왜 그 도시를 또 해줬냐? 이 말이라.

심도 있게 올해 물론 일만 잘하면 뭐 어디 사람이 좋지만 잘한 분 한 분 더 분석해서 올해 들어온 걸 분석해서 이것도 너무 특정한 지역에 많이 줘버리면 사고 났을 때 안 들어왔을 때 대처 방안이 어렵단 말입니다.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참외 생산 자동화 시설 이것도 과장님 계실 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기 가보면 운영비가 당초에 수매 자금 4억 갖고 4억 하고 운영비 한 5천만 원 범위에서 하는 사업을 그 당시에는 왜 했냐 하면 장본인입니다. 저하고 김종식 의원님하고 장본인인데 10kg을 규격화 박스 만들기 위해서 끼우기 하도 해대서 그것만 받아서 빼내면 좋은 상품만 10kg 담아서 유통해 줄 테니까 10kg 박스를 소비자나 공판장에 좀 사용해달라 카는 그런 그런 쪽 방면으로 했거든요.그래서 지금 현재 목적 사업이 끝났단 말이라 그런데 이걸 선심성 선거용도 아니고 돈을 예산을 이렇게 많이 불려가지고 7월달 8월달 썩어 빠진 거 왜 거두냐? 이 말이라. 낭비라 낭비. 환경도 문제가 되고 군비도 낭비고, 그래서 적정 시기에 끊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방향으로 그 돈으로 다른 데 농민들 참외 생산에 고급화 만드는 데 돈을 주는 게 안 맞겠느냐?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 김 경 호 의원

거기도 문제점 내가 아침에 갔다 왔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거 잘못하면 사람 죽는다니까 밑에 건평이 정확한 평수를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통이 500통 500통 통이 거기에 지하 탱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참외 그 밑으로 내려가지고 써린 것을 울로 안 가고 밑으로 다 해놨다. 지하에

○ 김 경 호 의원

그래 집수조 써리가 그 안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가스라든지 악취라든지 그거 사람 다 죽인다니까 그 탱크 밑에 말이 지하에 그 넓은 면적에 지하에 참외가 발효하면서 가스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 김 경 호 의원

자 그러니까

○ 김 경 호 의원

블로어로 돌려서 블로어가 만약 고장 났다고 하든지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사람 죽어가지고 질식되면 어쩔 거라? 그것도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 김 경 호 의원

백에 한 명이라도 죽으면 어쩔 건데? 그래 그래서 내가 갔을 때 상당히 위험하게 저거는 사실상은 탱크는 탱크대로 지하가 될 수 있어라도 작업 공간은 반지하로 해서 그게 공기가 소통돼야 하는데 지금 밑에 그 땅굴 땅굴 아닙니까? 땅굴 어찌하면 땅굴이라니까 땅굴을 그래 만 톤 가로 넣어 제쳐놓으면 거기에 발생하는 가스라든지? 기타 악취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인명피해가 있을 수가 있다. 100에 1%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김 경 호 의원

그걸 그걸 걱정을 안 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거기에다 블로어로 불다 보면 전기료만 연간 한 5억 정도 되겠다. 전기료만 지금 운영비가 9억인가? 그렇죠?

○ 김 경 호 의원

그런 것 같으면 9억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전기료가 5억인 같으면은 저런 시스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라 제가 하는 말씀은

○ 김 경 호 의원

내가 아침 말에 듣고 왔는데 당초 800kw에서 400kw로 줘놨는데

○ 김 경 호 의원

160kw를 하루에 평균 쓴다면 그것도 금액이 전기료만 3억 원을 넘어가요.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그러면 이거 운영비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한번 내주시고

○ 김 경 호 의원

간담회 때 설명해 나 혼자만 알아야 안 되고 의원들 다 알도록 서면 해도 간담회 때 보고 하라니까

○ 김 경 호 의원

이것도 잘해보면 그리고 다시 또 이거는 과장님 안 계실 때 하기때문에 잘못된 것도 지적해 주라는 게 앞으로 그런 시행착오 없다 하는 걸 내

○ 김 경 호 의원

선제적으로 말씀드리고

○ 김 경 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런 걸 공장을 한 개 지어서 지원해 줘서 농가에 사실 혜택 주는 게 맞지? 무슨 자동차 여 자동차를 한다면 그것도 자동차가 무슨 때문에 자동차가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걸 지어줘서 농가 소득에 대해서 경영비를 축소시키는게 안 맞나? 나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이거 여러 가지 있다만 또 그리고요. 특수시책에

○ 김 경 호 의원

5가지가 있던데 이거를 서면으로 이거 저 간담회 때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 김 경 호 의원

좀 해주고

○ 김 경 호 의원

예, 보고 좀 해주세요.

○ 김 경 호 의원

가급적 내가 질문 안 하려 하는데 엄청 답답해서 누군가는 얘기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한 걸 이해해 주시고

○ 김 경 호 의원

제가 카는 거 아까 거기 안전사고 안 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잘못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우려스럽게 말씀하시니까 좀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김경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부터 참외 저급과 처리 이제 자원화사업소 지금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여 노 연 의원

여기 이제 운영하게 되면 이제 기존에 있는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처리장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여 노 연 의원

퇴비장으로요?

○ 여 노 연 의원

거기 센터에 가면은 식품연구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과연 계속 그 놔둬도 되겠습니까?

○ 여 노 연 의원

아니 센터에 가면 식품연구소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 여 노 연 의원

이게 좀 안 맞지 싶은데

○ 여 노 연 의원

예.

○ 여 노 연 의원

그런데 이렇게 현대화 시설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가면 그걸 퇴비장을 별도로 어디 갈 방법이 없어요?

○ 여 노 연 의원

하여튼 뭐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 여 노 연 의원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옮겨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안 그래도 센터에서도 그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 여 노 연 의원

아무래도 거기다 퇴비장이 거기에 있으면 지금 그래 센터에 식품연구소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좀 좀 좀 이렇게 안 맞지 않습니까? 구조상으로

○ 여 노 연 의원

예,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 여 노 연 의원

18페이지에 보면 이제 특수시책에 보면 성주 참외 팝 스토어 홍보관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 여 노 연 의원

임대한다고 하면 이거 뭐 주로 어느 지역은 이게

○ 여 노 연 의원

예.

○ 여 노 연 의원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이 유동하는 인구가 있는데

○ 여 노 연 의원

거 거기다가

○ 여 노 연 의원

예.

○ 여 노 연 의원

아.

○ 여 노 연 의원

잘 활용해서 젊은 층도 참외를 잘 먹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 부탁드리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류 10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필리핀하고 라오스하고 2개국의 MOU가 채택돼 있는데 이번에 필리핀에 이런 사태를 겪고 나서 보니까 조금 전에 김경호 의원님 말씀했다시피 다양한 나라와 MOU를 체결해서 어떤 변화나 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대응책을 좀 마련해야 영농 인력 지원에 조금이라도 흔들린다. 캐야 하나? 적재 적정한 시기에 공급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MOU 확대를 좀 더 건의해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 그리고 농촌인력 중개센터는 지금도 물론 농협중앙회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배치하는 것보다는 대도시에 있는 신규 인력이 유입돼서 농촌인력 중개센터만큼은 신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농업 현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물론 어렵겠지만 이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좀 노력해야지 참외와 관련된 인력 확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하는 데 보조금 만 원씩 줘서 기존 인력들에 어차피 줘야 하는 있는데 보조금 1만 원 더 줘서 인력 상승효과나 뭐 이런 게 발생하든가? 안 그러면 똑같이 주더라도 중개소에서 별로 가만히 있어도 인력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외부 인력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12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이제 식량 생산 분야인데 이거는 참 성주로서는 엄청 어려운 이야기라 지금 올해 벼 재배 예상량이 2023년도에 370만 톤, 360만 톤 가까이 생산되는데 우리가 지금 적정 생산량이 300톤인데도 불구하고 과잉 생산됐고 적정 생산되는 300톤을 생산해도 시장 경기가 공공비축미가 40톤밖에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 남아도는 거는 약 한 80%에서 90%는 시중에서 개인이 거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성주군이 가장 나쁜 게 뭐냐면은 RPC가 없기 때문에 공공 미곡처리장이 없어서 공공 분야에서 미곡처리장에서 소비해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돼서 성주군에는 지금 잔류 되어 있는 농가에 보관돼 있는 벼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이걸 좀 해소하려 하면 우리도 RPC를 만들든가 해야 하는데 RPC를 경제적으로 만들기에는 좀 부족하다 카니까 우리도 이게 농협이나 지자체에 어쨌든 자금을 가지고 상온 통풍 보관하는 창고라도 만들어줘야지 농가에서 생산된 벼가 어떻게든 저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부 톤백을 지금 마당에, 창고에 재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리고 이걸 정책적으로 아이고 이거 벼재배하지 마라. 칸다고 당장 해결될 일은 아니잖아요?

○ 김 종 식 의원

RPC를 할 정도의 경제성이 없다면은 저장 창고라도 지원해 줘야지 대규모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또 안정적인 생산을 하는데, 또 보관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과에서 좀 이렇게 생각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 종 식 의원

또 15페이지에 저급과 수매 관계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지금 파쇄해서 저장해서 하는 것까지는 사실은 결과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집행부도 저도 의회도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옳다 그르다는 그냥 예측하고 나름대로 분석해서 이게 맞겠다 안 맞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파쇄해서 액비로 만들어서 일부는 수도작 논에 뿌리고 일부는 퇴비로 사용한다고 하는 건 결론이 났는 상황 아닙니까?

○ 김 종 식 의원

근데 이제 문제는 액비로 만들었을 적에 과연 수도작에 필요한 농지를 확보해서 뿌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관건인 것 같고 또 아까도 저 우리 김경호 의원님 걱정했습니다마는 그 지하에서 생기는 가스라든지 당분하고 공기하고 접촉해서 타르 비슷한 이게 기계나 전기나 이런 데 부착되어 붙어서 또 다른 2차에 화재나 재앙이 생길 수도 있다. 하는 점을 미리 잘 파악해서 운영하는 데 좀 더 신중하게 하시면 좋겠고 또 이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급과가 거의 기형과나 뭐 하여튼 시장에 매매될 수 없는 저급과를 전량 다 수매하는 데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이 생각해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 종 식 의원

17페이지에 가가지고 전에도 내가 이제 여러 번 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공식 석상에서 이제 제 의견을 말씀 한번 드립니다. 농협 관련으로 APC 보완 사업이나 여러 가지 주는 거는 다 좋아요. 다 주는데, 지금 APC 관련으로 보안 사업이나 이런 거는 보통 농업 보조 비율보다도 낮습니다. 그죠?

○ 김 종 식 의원

우리가 농업 보조는 거의 대부분 자부담 비율이 50%입니다. 기타 나머지 재원은 국도비가 들어가든 지방비가 들어가든 어쨌든 50%로 정부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본인이 50%인데 농협에 대해서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20%에서 30%가 자부담이고 나머지는 다 지원이라요. 그런데 농협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의 20% 30% 중에서 농협은 농협 자체로 해서 지자체 협력금이라고 최고 1억까지 받을 수 있는 농협으로부터 중앙회로부터 내려오는 돈이 있어요. 이걸 과연 자부담이라고 인정해 줘야 하느냐?

아니면은 우리 사업 이외의 돈으로 봐줘야 하느냐? 이거는 진짜 이거는 국가에서 행정에서 농협하고 협의를 잘해서 판단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10%가 보조금에 포함됐다고 정산 잘못했다고 전부 다 세금 다 받아내서 환급하잖아요. 그러면 기관을 달리하는데도 10%를 돈 받았다고 환급하는 차원에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 농업중앙회로부터 지자체 협력 기금을 1억 받았는데 이걸 자부담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1억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똑같잖아요. 이건 돈이 생각을 좀 많이 해서

○ 김 종 식 의원

이거는 상당한 협의가 좀 필요 안 하겠습니까? 이건 내 생각인데 농협하고 지자체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 이걸 좀 뭔가 좀 조정은 필요하다고 그래 나는 생각합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조금이 한 5억 그 정도쯤 나옵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럼, 지금 중앙에 지금 자조금으로 작년에 8천만 원 정도쯤 냈다고 했는데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아마 한 1억 정도 안 내겠습니까? 그죠?

○ 김 종 식 의원

1억을 납부해서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1억에 납부해서 1억에 효과가 있느냐? 또 당초에 자조금을 만들 때는 자조금을 만들어서 중앙 자조금으로 1억을 납부하면 2억을 내줘서 지역에서 이게 이득을 보게끔 자조금 형성을 한다고 이런 이야기가 당초에 만들 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온 데 간 데도 없고 돈을 납부하면 돈이 어디 썼는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조금 납부했어요. 만약에 중앙에 자조금 납부할 때 성주에도 자조금 납부위원회인가? 뭐 자조금 관리위원회인가? 있는 줄 압니다마는

○ 김 종 식 의원

이분들하고 협의해서

○ 김 종 식 의원

자조금 납부 금액을 결정할 때 사용처나 또 자조금 납부위원회 중앙회 농협 회장이 월항농협장 아닙니까?

○ 김 종 식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이분하고 협의를 잘해가지고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우리한테 득이 되겠는지 실이 되는지 구분을 잘해서 금액을 정하고 납부하는 데 좀 이래 신중을 기해 주시면

○ 김 종 식 의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데 총체적으로 과장님 말씀 한번 답변 한번 해주시죠.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네,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다른 의원들 질문 사항이 없나? 손을 안들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작년에 도시 속에 숲 해가지고 읍에 숲 만들었는 거는 군청 마당 옆에 있는 숲 그게 도시 속의 숲입니까?

○ 김 경 호 의원

자녀 안심?

○ 김 경 호 의원

군청 옆에 자녀가 어디 있노?

○ 김 경 호 의원

군청 옆에요?

○ 김 경 호 의원

도심 속의 숲이라 해가지고 군청 옆에 마당 옆에 그 계단 옆에 나무 심은 그게 무슨 자녀 안심 숲이라고요?

○ 김 경 호 의원

그것도 크게 이해도 안 된다. 칸게, 딴 게 아니고 저 치유의 숲 있잖아요.

○ 김 경 호 의원

물론 저 참 치유의 숲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저는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장소가 내나 안 맞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저기 가야산 밑에 거기 골짜기 그것 과연 누가 찾아가겠나? 그래서 물론 누차로 얘기해 봤지만도 사실 상은요. 앞으로 성주군이 성산 되찾기를 앞으로 가깝게는 5년 안쪽으로 온다고 보면 장자골 뒤에부터 해서 장자골 성산포대 올라가는 입구에서 우측 장자골부터 해서 살망태 넘게까지, 저런 데를 이용 잘해서 그 군유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도 그런 데 해서 말이지 넓게 한 10m짜리 인도를 개설한 것 같으면은 효과적이지 않겠냐?

그러면 치유의 숲뿐만이 아니라 다래나무라든지 머루나무라든지 얼음 나무라든지 생강나무 이런 거 심어놓으면 이런 거 해놓으면 정말로 이거 관광단지가 댐 다리 10개 놨는 것보다 나아요. 성주댐에

이런 걸 해놓으면 얘기하니까 이런 사람보다는 일본서 전세기 태워놓고 구경하러 온다 카니까네 특히 얼음 나무 이런 거 심어놓으면 그 정도로 얼음 나무에 대해서는 효능이 좋아서 잎이 효능이 좋아서 그래도 점진적으로 말이야. 성산 되찾기 만들다 보면 그 주변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걸 치유의 숲을 만들어 놓으면 이용객들은 안 많겠느냐? 안 그런 같으면 뭐 반 쪼가리라도 해서 저 한번 해 줬으면 나는 정말로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 해요.

○ 김 경 호 의원

그래 거기에 해놓으면

○ 김 경 호 의원

돈이 거기 55억 이거 뭐 그냥 사업비만 50억이지 부지대는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 김 경 호 의원

거기에 치유의 숲 만들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입도로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진입도로는 돈이 그래 몇십억 들어간다 이 말이야. 또 그 들어가면은

○ 김 경 호 의원

남의 종중산 앞에 길 내려 하지 말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이런 데 검토해 보라 이 말이죠. 내가 볼 때는 왜 이거 가깝잖아요. 성산 중심으로 해서 여기 한 것 같으면 성주 군민들도 가깝게 있으니까 올라가서 그 한 바퀴 돌고 오면 괜찮지만도 가천 같은 거 해놔 버리면은 저 멀리 가려 한번 가려 해도 요새 외기름 비싼 기름때가 거기 갈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김 경 호 의원

벌꿀 강군 육성에 대해서 이게 당초에 제가 생각하는 하고 지금 좀 다른데 자 우리 성주군의 참외를 5만 5천 동이 예상하세요. 농정과에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5만 5천 동으로 통상 잡는 게 왜냐하면 전부 다 성주에는 동이 이제 100m짜리 아니고 짧은 동이 있어서 동수는 5만 5천 동 이상 된다고 봐요. 사실상은 한 4만 얼마 되지만도 100m짜리가 거의 기준이 없고 경지 정리된 데 말고는 거의 60, 70m짜리 이렇다 보니까 5만 5천 동에서 5만 동 저는 볼 때 5만 5천 된다고 보거든요.그러면 하우스 한도에 벌 한 통 들어가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맞죠?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5만 5천 군이 들어간다 이 말이라 결과적으로 그러면 지금 벌값이 지금 얼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또 15만 원 계산한 것 같으면은 82억 정도 나와요. 그죠? 82억 정도인데 계산해 보니까, 만약에 20만 원 같으면 110억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지금 현재 우리가 3억 8천 아닙니까? 올해 예산이 3억 8천 되죠?

○ 김 경 호 의원

2억이에요?

○ 김 경 호 의원

기자재하고 전부 다 이게

○ 김 경 호 의원

별도입니까?

○ 김 경 호 의원

2억이다. 2억이다. 그러면 자 2억이다 치면 1억이든 2억이든 치기나 간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동부 지역 동부 지역에는 선남 용암 정도 그러면 북부 지방 같으면 초전 월항 정도 서부 지방에는 가천 금수 수륜 지역을 세 군데 해서 지금 현재 임대 벌이나 받거나 벌을 하고 나면 거의 참외 끝나자마자 스티로폼하고 기자재 들 거의 방치하고 내버리는 방향 거의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재활용해서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노인 어르신들 3시간짜리 일하는 거 안 쌨습니까? 왜 벌이 실패하냐면은 8월달부터 11월달까지 대추벌 때마다 많이 다 죽어요. 거의, 그때가 대추벌 한창 많이 활동하는 시기인데 거기서 대추벌이 와서 거의 잡아 죽이기 때문에 전염병도 있지만 진드기하고 기타 양봉에 대한 전염병이 많지만 제일 크게 손상 있는 건 대추벌이다.

그래 노인 일자리 있으면 대추벌 그 후쳐내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까?그런 사업을 통해서 벌을 생산하면 자재도 공동 구입, 공동 생산하는 것 같으면 8만 원대 내지 9만 원대인 것 같으면 벌을 공급해 줄 수 있다 이 말이다.작게는 6만 원까지 제가 절약한다면 6만 원에서 6만 5천까지는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서 동다이 반값으로 공급해 주면은 군이 행정에 그래 도움이 되고 전부다 인사들을 낀데 이렇게 지금 현재 사업으로 한 것 같으면 업자들만 돈 보조 줘버리면 다음에 또 세워줘야 하고 또 세워주잖아요.이런 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벌값을 낮춰서 공동 생산해서 낮춰주면 자동적으로 전체적으로 벌값도 공급하는 벌값도 내릴 수 있는데 이런 걸 이거는 센터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사실 벌 여기에 지원해 준다 카니까 과장님한테 말씀하는데 한번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이게 잘못됐는게 전문 양봉을 지원해 주면은 그 사람만 배만 불려주는 거라. 그 사람들 해가지고 벌 20만 원에 팔면은 통제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렴한 가격에 농민들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수단을 얘기한 거지. 이거 뭐 많은 사람 전문 육성해서 돈만 잘 벌었는데 전문적인 사람 돈 여 지원 안 해 줘도 돈 많이 벌어요.

○ 김 경 호 의원

그렇지 않다고. 그거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동이 전문적으로 많은 사람이 우리 암만 전문적이라 하더라도 한 집에 500평 이상 사육할 수 있나요? 안 돼. 100통밖에 안 돼. 100통, 100통에서 나누기 3 한 같으면 석 장 벌한 것 같으면 300통 해봐야 500통 안 된단 말입니다. 군수가 5만 5천 통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음도 안 되니까 뭐라고 하나? 이거 벌 자재를 재활용하고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그 뭐 쓰레기 줍는다고 비닐봉지들고 앉아있지 말고 3시간 동안 대추벌만 후쳐내도 앞으로 우리 양봉하는 농가에 도움이 안 되겠나? 카는 생각이 듭니다.

○ 김 경 호 의원

심도 있게 해보라 칸께네.

○ 김 경 호 의원

좋은 제안 설명하면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라카니께는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은 첫해는 잘못해서라도 둘째 해 계산하다 보면 노하우도 생기고 하면 3년 4년째 해는 정착화되면 상당히 농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다른 거는 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도희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특수시책에 보면 다목적 산불 방지 진화차 구입 관련해서요. 지금 24년도에 3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이미 확보되었잖아요?

○ 도 희 재 의원

그때 설명하실 때 읍면별로 차량을 1대씩 좀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10대를 요구하셨었는데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5대가 있어요.

○ 도 희 재 의원

5대가 근데 이게 지금 군청 별관 주차장에 저희들이 다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읍면별로 가 있는 게

○ 도 희 재 의원

추가로 세대 구입하는 거는 그럼 어디에 다 보관하고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 도 희 재 의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5대는 군청에 보관돼 있더라도 새로 구입하는 세대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전진 배치시켜서 거기에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다. 그죠?

○ 도 희 재 의원

근데 지금 5대 이거도 가까운 거리인데 월항이나 선남이나 성주읍 같은 경우에는 출동이 좀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군청에 놔둬도, 서부 쪽이나 벽진 쪽이나 이쪽으로 가버리면 그쪽에 지금 이 5대도 분산해서 배치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군청에 이렇게 보관을 해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는 산불이 봄철에 워낙 잦다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산불 빈도나 면적에 따라서 예산에 대한 패널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올해도 그런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그게 유야무야 없어졌는지?

○ 도 희 재 의원

흐지부지

○ 도 희 재 의원

끝났는 겁니까?

○ 도 희 재 의원

올해는 그래도 비가 잦아서 그런지 산불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은데 보통 보면 2월달부터 한 4월 5월까지가 산불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잖아요. 봄철에, 산불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 산불이 나더라도 초기에 우리가 임대해 놓은 헬기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기에 진압되고 피해 면적을 줄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도희재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에 조금 전에 김경호 위원님 말씀했는 것하고 조금 비슷하기도 한데 화분 매개벌이 올해 2024년도 예산이 2억이고 육성하는 게 1만 4천 군을 20호에 당초에 20호인데 몇 호를 늘리가 36호에 1만 4천 군을 육성 지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그러면 내일모레 다음 달 되면은 화분 매개벌이 지금 참외 농가에 공급돼야 해요? 지금 이게 사람이 벌써 계약돼서 이게 하고 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화분 매개벌을 지금 공급할 시기는 안 맞네요. 그러면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지금 36호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육성할 필요가 없으면 농가에 직접적으로 뭘 지원을 해줘 버렸는가? 지원의 방향을 바꿔서 2억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게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 김 종 식 의원

그거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원을 해줘서 농가에 과연 미칠 수 과잉 생산량을 늘려서 수요 공급을 조정해서 농가에 약간 저가로 공급할 수 있는 형태로 시장을 만들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지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밑에 향후 계획을 보면 화분 매개벌 5만 군 생산을 목표로 2025년도에는 15호에 10,500군, 2026년도에 15에 15호에 10,500군 이렇게 육성한다. 그러면 언제 5만 군을 생산을 목표로 이렇게 5만 군이 완료되는 데가 언제입니까? 이거

○ 김 종 식 의원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뭔가 계획이 좀 잘못됐는 것 같아요.

○ 김 종 식 의원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22페이지에 보면은 성주 한우 참외잇소 브랜드 육성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TMR 사료를 생산하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500원을 포당 500원을 지원해 주면 그 사용하는 농가에서 축산 농가가 500원의 득을 보기 때문에 예산을 1억 원을 세워도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 줄 아는데 지금 이 특수시책에 보면 그 원료 구입에 500원을 써서 생산비를 절감했어요. 그러면 이게 생산비 절감이 판매 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이거는 순전하게 지금 이게 참외잇소 브랜드에 등록 이사가 몇 명입니까? 이분들이 영업하는 데 지금 이 플러스 요인이지 다수의 축산 농가가 TMR 사료를 사용하는 농가가 저가로 구입한다 카는 거는 이게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

○ 김 종 식 의원

아니 그래 내가 카잖아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2024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이 설명하기를 포당 500원씩 지원해 줘서 공급하는 데 농가에 다문 500원이라도 지원해 줘서 공급 단가를 조정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설명하는 자료에 보면 구입비에 원료비 500만 원 500원을 투입한단 말입니다. 이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생산 단가와 판매 단가에 이게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 전체가 그 참외잇소 브랜드에 지원해 주는 게지 축산 농가에 지원해 주는 방향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 홍보는 그 홍보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고

○ 김 종 식 의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축산 농가의 저가로 TMR 사료를 줘서 양질의 TMR 사료를 먹고 한우가 등급 있는 한우가 고급육이 생산돼서 농가에 약간의 플러스 요인이 발생하면 되는 거지. 잇소 브랜드 이 브랜드를 우리가 홍보해 줘서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그래서 이 500원에 사용처를요 이렇게 주면은 참외잇소 브랜드에 500원씩 해가 1억을 주는 형태고 제가 카는 대로 이야기하면 생산해서 농가당 농가에 지원해 주고 TMR 사료를 사용하는 농가에 포당 얼마씩 500원씩 지원해 줘서 나중에 보조금 정산해 주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기지 싶은데?

○ 김 종 식 의원

아이 과장님

○ 김 종 식 의원

말씀은 알겠는데 당초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참외잇소 브랜드에 이사 등록한 사람이 8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1억을 8명한테 주기에는 안 맞다. 그래서 TMR 사료를 사용하는 농가가 몇 호고 이래서 이제 앞으로 이사 이외에 무슨 회원 회원 등록을 늘려서 일이 많은 사람이 사용해 주면은 그래도 효과가 안 있겠나 이런 판단하에 예산을 편성했는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방향에 맞게 써야 하는 거지 이렇게 쓰면 쓰는 게 안 맞다 이렇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거는

○ 김 종 식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다음에 예예, 잘 좀 검토해서

○ 김 종 식 의원

다수의 많은 축산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특정한 업체나 특정인한테 이게 간다면 예산에 문제가 좀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리고요. 이 그저 이거하고 지금 조금 방향은 조금 틀립니다마는 축산 폐수 처리 관계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마 의장님 과장님 대면 담당 계장님이 담당 팀장님이

○ 의장 김 성 우

예.

○ 김 종 식 의원

더 잘 알 것 같아서

○ 의장 김 성 우

그럼, 우리 담당 계장님

○ 김 종 식 의원

예.

○ 의장 김 성 우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팀장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면 맞는지 안 맞는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축산 폐수 생산량이 성주군에 1일 한 500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공에서 지금 처리하는 게 150톤, 이매진에서 80톤 이래서 230톤을 처리하고 나머지 270톤은 방류하거나 자체적으로 탱크에 보관하거나 뭐 어떤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공공에서 당초에 250톤을 증설하겠다 해서 어떤 요인으로 180톤 감액해서 감량해서 새로 이제 만듭니다. 만들면은 이 180톤을 하고 기존에 있던 150톤하고 이미지에 80톤하고 이렇게 해도 방류량을 지금 방류하는 농가가 서너 농가쯤 된다고 치고 이 사람이 아무리 많이 해도 100톤 방류한다고 치면 남은 잔량 처리는 사실은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방류량의 부족한 거는 현재 어떻게 쓰고 앞으로 대책은 어떤고? 또 그 증설하는데 당초에 250톤 하려 하다가 180톤으로 감량됐는 거는 마 팀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정이 됐는지? 물론 지금 담당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인근 주민들은 그 사유 시설 이매진에 대해서 뭐 민원 있지 않습니까?뭐 냄새랑 처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원화돼 있어서 어디서 공공에 가면은 이매진에서 문제가 있고 이매진에 가면은 공공에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민원이 계속 나온다 카는데 팀장님은 이거를 일원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이 뭐 생각은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 김 종 식 의원

예,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공공 처리 시설을 그게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50톤 하다가 180톤으로 이제 물량이 줄었는거는 단순하게 원자잿값 상승 때문에 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 종 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간에 예타 면제를 위해서 용량을 줄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물어봅니다. 그러면 팀장님 다음에 그러면 이 관계는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5페이지에 보면 밀원수 특화림 조성 사업에 당초 본 예산에는 벽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벽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래, 하여튼 뭐 저도 제가 그 내용을 저도 조금 알긴 아는데 그래, 있던 동네에서 그래 반대를 뭐 산사태가 난다. 그 산사태 날 위험이 있습니까?

○ 여 노 연 의원

예.

○ 여 노 연 의원

벽진도 벌 농가가 참 많이 있는데 이렇게 밀원수를 조성하면 벌목을 좀 해서 밀원수 조성 사업을 하면 벌 농가들한테 참 많은 도움이 될 건데 하여튼간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업을 안 한다. 예산도 분명히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수륜면 작은리는 뭐 여는 산사태 날 위험이 없습니까? 여기는

○ 여 노 연 의원

벽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애초에 당초의 생각은 외기 1리 뒤쪽인데 그게 군유림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죠?

○ 여 노 연 의원

뭐 거기가 안 된다면 그 옆이라도 안 됩니까? 그쪽

○ 여 노 연 의원

예.

○ 여 노 연 의원

나중에 별도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 여 노 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여노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구교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아 시간을 보니까 다른 과 하기가 좀 시간이 어중간한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여러 가지 우리 산림 정책이 우리 성주군에는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인근 칠곡이나 고령 김천에 비해서는 제 눈에 보이는 생각으로는 저조한 것 같아요. 다른 군에 비해서 정책을 좀 이래 경제림 위주로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뭐 살림 녹화하는 데 치중하지 말고 이제 뭐 관광 쪽에도 좀 곁들여서 밀원 사업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꽃피는 나무 좀 경제림 뭐 좀 하면 좋겠는데 김천 증산에 자작나무 숲 가보셨죠? 그죠?

○ 구 교 강 의원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 사람들 어떻게 알았는지 좀 일찍 심어가지고 아주 규모도 좀 있고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도 왜 진작 저런 숲을 하나 못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좀 한데 성주댐 일원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관광도 시설도 중요하지마는 적은 돈으로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자작나무 숲이라든지 이런 숲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일부 지금 그

○ 구 교 강 의원

휴양림에 편백 편백 심었죠?

○ 구 교 강 의원

심었죠?

○ 구 교 강 의원

여기 보면 이제 조금 어린나무가 아니고 우시 좀 중간 크기 나무를 심었던데 잘하셨고 지금 뭐 이제 활착 잘 돼가 있는지 몰라? 편백나무

○ 구 교 강 의원

좋아요?

○ 구 교 강 의원

관리 잘해서 좀 이렇게 좀 퇴비도 비료도 좀 주고 해서 빨리 좀 키워서 주변에 경제림으로 좀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그 가로수도 있잖아. 그지요? 뭐 그냥 형식적으로 심지 말고 우리가 과거에 우리 30번 국도에 우리 서석준 그 장관님 계실 때 메타세쿼이아길 참 너무 멋있었잖아요. 거지요?

이게 뭐 이제 4차선 확장하면서 아쉽게도 이제 그 이제 뭐 베어버리고 없어졌는데 일부 남았는 선남 쪽에 보면 일부 남아 있는 나무 몇 나무라도 너무 멋있어요. 그죠? 뭐 그런 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라도 성주댐 가는 길이나 어느 길 쪽에 만날천날 그런 벚꽃나무 좀 그만 심고 저 메타세쿼이아 나무 좀 숙 좀 한 십 년 이십 년 된 거 이런 거 돈이 좀 들더라도 짧은 거리지만 한 1km 2km만이라도 심어놓으면 담양이나 이런 데 너무 멋있잖아. 그렇죠? 확장 안 될 구역을 좀 선택해서 늦었지만 좀 성목을 심어가 조기에 활착돼서 보기 좋도록 좀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등산로가 이제 성주에 여러 군데 이제 산재해서 많이 있어요.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 뭐 몇 년 전부터 느낀 바는 우리 산림과에 늘 이야기하지마는 요즘 여러 가지 동호인들이 많습니다.사이클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사륜 오토바이 뭐 이런 걸 가지고 전국의 동호인들이 등산로를 훼손을 다 시키고 있어요. 그래 내가 몇 년 전에도 선석사 뒷길에 사륜 오토바이가 선석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말이지 산을 다 파 뒤집어놔 놓고 계단 다 부셔놓고 해서 그래서 이제 포크레인으로 막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 내가 보기에 벽진 태자봉 초전 후산 그다음에 그 어디고? 몇 군데 산에 요즘 사륜 오토바이하고 뭡니까? 경주용 오토바이 산악 오토바이 얘들이 어떻게 알고 왔는지? 뭐 등산로 훼손 다 시켜놨어요.그 뭐 관리를 사후에 물론 우리 야생화식물원에 한두 사람 가지고 관리하기 너무 힘들고 우리 산림과서 안 되면 각 읍면에 요청해서라도 등산로 입구에 무슨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고문도 세우고 그다음에 못 올라가게 봉을 좀 세우시고 안 그러면 산에는 포크레인 가지고 바윗돌 갖다가 뭐 사람만 지나갈 수 있도록 세우든지 해서 그런 걸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축산 농가에 악취 제거 문제는 우리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뭐 생균이라든지? 저감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농가에서 자부담이 돈이 많이 드니까 사용을 안 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 구 교 강 의원

그거 지도를 좀 철저히 해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 말이야. 보조금도 주는데 자비 그 뭐 돈 좀 아낀다고 우리 많은 대다수 우리 주민이 그 한 사람 사업주 지득을 이득을 위해서 말이야 사용도 안 하고 배 째라 하고 말이야 어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행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단속하려 하니 무슨 단속 근거도 없고 악취를 뭐 어디 뭐 할라카니 냄새는 나는데, 어디 뭐 해보면 만날 정상 범위에 있다고 그러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어차피 보조를 해주고 하면은 그에 대한 대가를 우리 진짜 우리 전 공무원들이 달려들어서라도 이 부분의 문제만이라도 조금 해주시면 좋겠고 그 뭐 생균제를 쓰면 냄새가 확연하게 줄어든대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인데 시간이 보니까 좀 애매해서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각 과장 및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기술 연구하고 지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 김 경 호 의원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는 개별로 또는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자기만의 노하우와 기술이 다 전문가가 돼야 하는데 그래 육성하라고 몇 년 이전 3년 전부터 뭐라 카노? 이거 지소금을 말이지 다른 과에 있는 걸 47억을 걸로 옮겨놓고 하라 카이 그런 사업은 안 하고 땅 사는 데 사업하고 이런 거 사업해서 되겠어? 그래

○ 김 경 호 의원

문제는 세부 사업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센터를 우리가 예산을 걸로 넘가줄 때는 한 분 한 분 센터의 선생님 한 분 한 분 전문가가 한 분야별로 흰가루면 흰가루 또는 뭐 토양이면 토양 안 그러면 병충해면 병충해 거기에 대한 품목별 작목별로 어떤 한 사람 대한민국에서 내라 할 정도로 육성해 주는 그게 목적이 있는데 센터에는 전부 다 용역 줄 것 같으면 여 센터 뭐? 필요 있나요? 용역 줄 것, 이 사업 가지고 농정과 줘서 용역 받으면 되는데 뭐한데 새로운 기술은 어디 있노? 전부 용역 다 줘버리는데 전부 5천만 원씩 6천만 원씩 전부 다 센터의 존립성이 의심스러워요.

○ 김 경 호 의원

용역 줄 같으면 여기 센터 필요 없잖아요? 5천만 원씩 용역 줘서 할 것 같으면 뭐 한다고 용역 아무 과에 농정에 줘도 용역을 다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 김 경 호 의원

용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구의 선생님들 자격의 소장 포함해서 전문가가 돼야 한다. 센터에는 우리 그런 같으면 성주 같으면 참외 참외에 대한 분야별로 선생님 한 건 육성해 줘야 한다. 이 말이라. 예산이 들어도 바이러스면 바이러스 뭐 한 개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라 센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그래도 센터에 뭐가 이 병이 좀 시원찮이 있으면 센터에 누구한테 물어봐라. 이 칼 정도는 돼야 해. 그게 센터의 역할이라니까

○ 김 경 호 의원

일반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좀 그거 하지만 창피스럽지만, 센터에 뭐 그 누구한테 물을 사람 크게 있나? 없잖아요. 그런 센터 기능이 몇 년 전부터 육성하라고 얘기해도 안 되니까 내가 자꾸 하는 거라. 예산이 들어도 교육하든지? 전문가를 육성을 한 앞으로는 자기 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하니까는 여기 왔다가 인사 특히 인사 같은 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사람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만들어줘라 말이라.옛날에 의성에 가 보면 도의 전문가 몇이 있잖아. 그 사람한테 가면 바이러스를 그 사람한테 가라 카면 의성 어데 기술센터 누구 성진 찾아가면 된다. 하듯이 이런 식으로 돼야지만 한두 건이라도 돼야지 성주 농업센터의 기능이 옳은 기능을 한다 이 말이라 그래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냐 이 말이죠.

○ 김 경 호 의원

센터는 사업 부서가 아니잖아요? 물론 시범 사업으로 해보는 거는 연구 개발됐으면 시범으로 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거기에 대한 70년대 센터의 기능을 안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라 옛날에 농촌 혁명할 때 산업 농업 현장 녹색 혁명할 때 그 시대의 생각하고는 지금 다 바꿔줘야 해. 지금은, 옛날에 4H하고 그런 거 할 때 저기 뭐야? 후계자 맨 처음에 육성할 때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넘어가야 한다. 이 말이야. 이거 사업 보면 예를 드는 것 같으면 전부 용역이 더 많아 용역이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우리 성주에 맞는 어떤 기술을 개발해 들어가는데 그런 거 몇 가지 안 되더라고 앞으로는 그래서 내가 뭐야 지소금 가지고 47억 가지고 그런 데 연구해서 기술을 농민들한테 전달하면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소득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센터의 목적이 연구 기술 개발해서 보급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지? 그죠?

○ 김 경 호 의원

그런게 전부 용역 줘 5천만 원 이거 누구 이것도 나쁜 말로 하면 어느 놈 해준 게 있나 전부 다 보니 용역 전부 용역이라 군비 그러니까 자꾸 용역이 너무 많이 있어서 용역을 주면 거기서 자체 개발해 보고 그래서 정말로 이거 안 된 것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별 용역 주는 괜찮지만 통째로 용역 줘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통째로 예를 들면 잘못된 것 한 것 중에서 내가 아까도 오전에 농정과 얘기할 때 기능성 참외 비닐 만든다고 용역 진주인가? 줬잖아. 그죠?

○ 김 경 호 의원

기억나죠?

○ 김 경 호 의원

그 얼마 줬어요? 그때 당시에

○ 김 경 호 의원

기억 못 하다니. 그 센터에 근무 안 했나? 그 당시에 근무했잖아요?

○ 김 경 호 의원

그래 했으면 내가 아침 말에 이야기하면 누구한테 물어봐도 물어봐야 할 거 아니라 오전에 농정과 얘기할 때 물어봐도 물어봐야 할 거 그때 얼매 줬노? 뭐 했노? 물어는 봐야 할 거 아닌 겨. 그때 기능성 참외 비닐 그거 한다고 돈을 그래 1차 2차 해서 말이지 돈을 그 투자했잖아요.

○ 김 경 호 의원

그래 일산 비닐이든 간에 무슨 비닐이든 간에 장기성 필름으로 한다고 줬다 이 말이라 그렇죠? 그 돈만 주고 그래 뭐 회사에 돈만 그래 보태줬나? 그러면 결과가 안 나와서 적응할수록 성주에 맞는 것을 어떻게 개발해 준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 김 경 호 의원

제가 소장님 내가 묻는 거는 우리 군에서 장성 필름 개발한다고 해서 용역을 준다고 돈을 몇억 가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찌 됐나? 그거 묻는데 뭐 산에 있는 걸 뭐 어떡하고 답변을 왜 또

○ 김 경 호 의원

그래 그래 말하면 되는데 뭐 자꾸 장황하게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노? 여기 보면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서 참외 재배 기술 혁신 카는데 고설베드 참외 고설이 가능하나요?

○ 김 경 호 의원

고설 재배하면 참외는 참외 자체가 포복 식물인데 포복이라 카는 거 알잖아요? 기는식물인데

○ 김 경 호 의원

올려가지고 이기 시험한다 칸 거 이거는 맞지 않은 시험이 아니겠나? 물론 하는 건 괜찮지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시범 돈이 여기 뭐 돈을 예산이 예산을 어느 정도로 예산하는지? 그건 모르겠고, 다음에 병충해 방제 사업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이것도 이 사업 자체가 이거 요즘 드론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방제를 드론으로 했지요. 돈 2억 5천

○ 김 경 호 의원

해가지고

○ 김 경 호 의원

그 수도작에 병 쳐주잖아. 그죠?

○ 김 경 호 의원

맨날 쳐주는 데만 쳐주지 말고 정말로 노약자들 농사짓는 분 그런 대상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 이 말이야, 맨날 그게 기계도 참 좋은 데 가 있고 땅 넓은데 그런 데 갖다주지 말고, 농촌 보면 노약자들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런 데 좀 선택해 주면 좋겠다. 해마다 그 넓은 데 거기만 자꾸 치지 말고

○ 김 경 호 의원

앞으로는

○ 김 경 호 의원

그래

○ 김 경 호 의원

문제보다 답이 너무 길면 안 된다. 칸께네. 제가 말씀한 거는 수도작 한 사람은 노약자 있는데 그런 데로 좀 공동 방제를 좀 해달라 이 말이야.

○ 김 경 호 의원

그래 그 카면 되는데 뭐 길게 자꾸 카니까 내가 정신이 헷갈리도록 만드나? 미생물 배양하는 데 우리 이것도 센터에서 뭐 잘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리터당 1천 원 받죠? 그죠?

○ 김 경 호 의원

천 원 받았다면 작년에는 몇 리터쯤 생산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60톤 생산했어요?

○ 김 경 호 의원

그럼 얼마고? 천 원 곱하면 60톤 곱하기 천 원하면 얼마고?

○ 김 경 호 의원

예?

○ 김 경 호 의원

6천만 원 그래 6천만 원 같으면 이거 세외 수입했나? 안 그러면 다른 어떤 타목적으로 썼나요? 어떻게

○ 김 경 호 의원

수입으로 잡았죠?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사실상은 이 6천만 원 수입됐으면은 우리 예산이 1억 7,300 아닙니까? 이예?

○ 김 경 호 의원

그 수입을 다시 올려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더 확대 공급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리터당 천 원 같으면 딴 데 가면 그걸 사려하면 한 7~8천 원 줘야 안 됩니까? 그죠? 그 정도 이상하죠?

○ 김 경 호 의원

그렇죠?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사업이 좋다 이 말이라.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더 확대 공급해서 농가에 참외 그 뭐라 카노? 색깔 그 내거나 안 그러면 병충해 것도 강하고 하니까 이런 사업을 권장해서 저급과가 적게 나오도록 만들어 주는 게 센터에서 할 일 아니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센터에서 자꾸 사업해서 엉뚱한데 그거 뭐야 주민들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농민들한테 사업 되는 거 이런 걸 좀 많이 좀, 이거는 또 돈도 선나깽이 1억씩 하면서 딴 거는 돈이 많은데 이거는 또 1억 7천밖에 안 내려온다. 1억 7천밖에 안 되나? 이유가 있어요? 이것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 김 경 호 의원

예.

○ 김 경 호 의원

그거는 알아 그래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 더 확대

○ 김 경 호 의원

다른 건 쓸데없는 걸 좀 줄이고 이거는 더 해주면 안 좋겠나? 이 말이라.

○ 김 경 호 의원

6쪽에 보면 성주형 연동 하우스 개발하는데 이것도 좀 늦어요. 지금 연동하려면 지금 참외 앞으로 새로 이게 참외 이거 한 동 지으려 하면 보통 한 1천만 원 안 들어갑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래 1,500 칸 거 그거는 농가에서 지으면 천만 원이고 센터 지으면 1,500만 들어가 센터에 지으면 1,500만 원 들고 농가에 지으면 천만 원 드 간다니까 농가에 지으면은 한 동에, 그러면 이것도 만약 하려면 일찍 하든지? 지금 농가 지금 우리 참외 농사지을 만한 데는 하우스 다 꼽아놨잖아요. 그렇죠?

○ 김 경 호 의원

참외 지을 논은 80% 이상은 거의 참외를 다 지어놨는데 이걸 지금 10억 원을 들여서 전액 이거 전액 보조를 해서 연동해서 짓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10개소건 열 개소건 간에

○ 김 경 호 의원

10억을 지으면은 자기 논에 자기 논에 15% 준 것 같으면 일부 30%라도 보조를 자부담해야지 100% 공짜로 지어주는 하우스가 어디 있나? 그래 천지에

○ 김 경 호 의원

우리 논에도 지어도 그러면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요.

○ 김 경 호 의원

이것도 시범포 있으면은 예를 들 것 같으면 농가에서 연립해서 지어 놓으면 또 그 집에 쓸 거 아닙니까? 그죠?

○ 김 경 호 의원

물론 시험 데이터 자료는 있지만 자료는 뭐 제공해 주고 이런 편리성은 있지만 전액으로 공짜로 하우스 지어준다 카는 건 시범 하우스 지어준다 카는 거는 문제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아니 그래 30%라도 자부담해야 하지 100% 공짜로 하우스 지으면 되나? 이거 서로 달라고 안 하겠냐? 말이지. 이거 뭐 다 칼려고 하면 뭐 또 수정벌도 칼라카면 쌨는데 다음에 저거 한번 불러서 센터 직원들 많이 계시니까 전문가 있으니까, 개별로 여 다 물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별도로 설명해줄라 캤죠?

○ 김 경 호 의원

실증 포장하고 있잖아요. 그 땅 사는 거하고는 별도로 간담회 때 한번 설명 우리 의원님들 전체도 알아듣도록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 김 경 호 의원

간담회 때

○ 김 경 호 의원

지소금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김 경 호 의원

전 의원님들이 다 아시라고

○ 김 경 호 의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김경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도희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김경호 의원님께서 잘 설명하셨고, 저도 성주군의 참외 산업을 포함한 농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젊은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기술 교육과 발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올해도 이제 책정돼 있는 예산에 보면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기술 교육 이런 예산은 기술센터에서 미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도 젊은 청년인들 회의하는 데 가 보니까 많은 사람이 눈을 또렷또렷하게 해서 참석을 해서 아주 여러 가지를 배우려고 왔던데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야지 성주에 참여 산업이 지속적으로 더 발전될 수 있거든요. 통계에 보니까 65세 이상의 농업인들이 한 40%대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던데 소장님 맞나요?

○ 도 희 재 의원

그러면 그 한 세대가 좀 지나가 버리면 그분들은 농사를 곧 접어야 할 이제 나이가 되실 것이고 그다음에 젊은 층들이 그만큼의 인구가 유입되어서 참외 산업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좀 관심을 갖고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젊은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들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 도 희 재 의원

지금 과거에 우리가 참외 산업을 50년을 지속해 왔다면 앞으로도 50년 이상의 참외 산업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아까 오전에 농정과에서도 우리 홍보 마케팅 차원에서 젊은 층들을 위한 타켓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같이 가야 합니다. 지금 참외라는 과일이 기존 중장년층에는 인기가 있고 선호되는 과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마는 젊은 층들로부터는 참외가 그렇게 조금 기호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깎기도 불편하고 참외 맛보다 더 달콤한 맛들의 젊은 층들이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참외 산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층도 젊은 층으로 확대해야 하는 거고, 또 재배 기술이나 생산도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해서 참외를 많이 생산해 낼 수 있는 여건을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잘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쪽 방면으로 좀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이상 고온 대응 시설채소 생산 안정화 시범사업에 1개소에 5천만 원인데 대상자가 정해졌습니까? 이거는 지금

○ 김 종 식 의원

22일 날 심의하신다.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우량종자 보급에 112톤 벼가 102톤인데 제가 알기로는 벼 보급종 종자 신청량에 비해서 보급 보급량이 적어서 민원이 많이 생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이 우예 됩니까?

○ 김 종 식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아 보급을 완료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삼광벼가 올해 그러면 이게 저 뭐고? 수매 품종입니까? 이게

○ 김 종 식 의원

일품 삼광입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전체 생산량의 57%는 보급종으로

○ 김 종 식 의원

공급하고 그러면 43%는 생산자들이 자율적으로

○ 김 종 식 의원

교환했다.

○ 김 종 식 의원

아, 이게 이제 정부 그 저 생산포에서 수발아 때문에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보급량이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그렇죠?

○ 김 종 식 의원

나는 애초에 생산량 자체부터 줄어는 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 김 종 식 의원

우리가 그러면 수매 품종으로 삼광벼가 선정된 지가 언제부터 삼광벼가 선정됐지요?

○ 김 종 식 의원

삼광벼가?

○ 김 종 식 의원

아아.

○ 김 종 식 의원

그래 맞지요. 그래

○ 김 종 식 의원

다 수발아 때문에 생산되 그러니까 이게 종자 보급 차원에서 다수확 품종은 생산량을 자꾸 줄이다 보니까 보급 품종의 양이 줄고 주니까 생산 신청량 대비해서 공급량이 줄고 이런 악순환 아닙니까? 그렇죠?

○ 김 종 식 의원

근데 성주군에서는 어쨌든 삼광벼는 자꾸 희망한단 말이라.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여 저 센터에서 시범포를 만들든지? 해가 양특 종자를 만들든지? 뭐 이런 대책을 좀 세워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게 삼광이 정부가 추구하는 품종이 안 맞다면 삼광벼는 다수확 품종이라 해서 매입 품종에서 제외하라 하든지? 어떤 무슨 대책을 세워버리든지? 안 그러면 지역에서 자꾸 종자 보급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양특 종자 보급 저저 그 뭐 보급포를 만들어서 원활하게 공급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우라 이 말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예, 알겠습니다. 저 다음 장에 6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쯤에 정밀 농업 구현 과수 스마트팜 기반 조성 사업에 5개 소에 5천만 원이라 그러면 개소당 천만 원인데

○ 김 종 식 의원

개소동 천만을 해서 정밀 농업 구현이 됩니까? 이게 뭘 어떻게 하는 스마트팜입니까? 이게

○ 김 종 식 의원

아니

○ 김 종 식 의원

어.

○ 김 종 식 의원

관수 장비를 준다고 하면서 스마트팜 기반 조성을 한다고 하면 됩니까? 그게

○ 김 종 식 의원

내가 소장님 이 사업의 지침을 내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여기 밑에 보면 기존 내가 궁금한 게 이거라 기존 시범사업 단지나 했는 농가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 준단 말이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범단지를 계속하던 사람은 계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거라. 그럼,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단 말이라. 혜택 보는 사람만 자꾸 혜택 보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소장님 내가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고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기존 시범사업을 하는 사람에 한해 가지고 추가로 스마트팜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준다 카면은 대상 농가가 너무 특정인한테 해 주는 거 아이가 이 말이라요. 그런 경향은 경향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래

○ 김 종 식 의원

그렇지 내가 지침이 그렇다 하니까 내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보니까 그래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10페이지에 보면은 농촌 치유산업마을 육성 사업에 그 위에 큰 타이틀이 농촌 자원을 농촌 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 육성 지원인데 농촌치유산업 마을 육성 사업에 6차 산업으로 어떤 목적을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 김 종 식 의원

예예.

○ 김 종 식 의원

아니 6차 산업 육성 지원이라고 하니까

○ 김 종 식 의원

치유 산업 마을에서 생산한 농촌이나 1차 산업은 하여튼 생산해서 또 가공하고 판매까지 이뤄지는 그런 시스템이 어떤 종류가 있나 이 말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어.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이게 뭐 제목이 잘못된 겁니까? 이런 농촌 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 육성 지원이라고 하니까 6차 산업 지원하는 것 같으면 이 치유 산업 마을에서도 어떤 농산물을 생산했는 걸 뭘 팔고 있거나 가공하거나 이런 게 있는 줄 알고 물으니까 안 그렇다고 하니까 또

○ 김 종 식 의원

이것도 결과적으로 자부담이 전혀 없는 기네요. 도비 30%에 군비 70%에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이게 그 저 기반 시설이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치유 공간 치유 체험 공간 조성인데 이거는 어떤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까? 이게

○ 김 종 식 의원

전액 제가 이렇게 묻는 거는 뭐냐면은 전액 100% 100%로 사업을 진행하면 어떤 생산된 건물이나 건축물이 발생했을 때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우예 처리하는가 싶어서 그래 묻는 겁니다.

○ 김 종 식 의원

운영은 마을에서 하는데 자 만약에 치유 체험 공간 조성하는 데 유리온실을 만들었어요.

○ 김 종 식 의원

만들었으면 그게 가건물이니까 등록은 안 하겠다만 어쨌든 건축물 관리 대장에 만약에 건축물 등록한다고 치면 그 소유가 누구 앞으로 돼야 합니까?

○ 김 종 식 의원

아니, 고 사업은 없는데 혹시라도 100% 지원이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건 또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많아요. 그거는, 100% 지원해 줘서 마을 소유로 만들어 주는 것 같으면 그건 또 문제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저 수정벌 관계는 말씀하셔서, 14페이지에 농기계 테스트베드가 소유주가 8명인데 당시에 그 예산을 세울 때 동의를 다 했고 뭐 이래 해서 매입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 알았는데 두 명 전체에서 9%만 매입하고 나머지 6명은 매입을 못 했는데 이거는 무슨 문제점이 크게 뭐가 크게 문제라서 매입이 안 됩니까? 이거는

○ 김 종 식 의원

그래서 합의가 안 되면 우예 됩니까?

○ 김 종 식 의원

아니라 소장님

○ 김 종 식 의원

전체에서 전체에서 8명 중의 2명만 매입을 했는데 강제수용의 대상지도 안 될 것 같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수용 대상 수용력이 발동하려 하면 전체 매입의 80%가 매입을 해야지 수용이 되잖아요. 그것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공익적인 사업을 그거는 해당한다고 치더라도

○ 김 종 식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예예, 소장님 예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매입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이야기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전체 면적에서 30%가 필요한 부분만 매입하면 되지 왜 불필요하게 많이 살려고 하느냐 이러니까네 지금 안 사면은 다시는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하면서 예산을 다 달라고 해서 편성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어렵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조기에 또 혹은 정해진 기간 내에 매입이 완료돼야 하는데 매입의 실적을 보면 9%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라. 수용령 발동하든지? 토지 감정 다시 하든지? 그거는 행정적인 절차고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종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구교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소장님 답변하는데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북 특화 작물이 참외가 선정됐어요.

○ 구 교 강 의원

그러니까 진흥청장님을 비롯해서 정부 기관에서 여러분 왔다 가셨는데 이 특화 작물이 지정됨으로써 우리 성주군에 여러 가지 특혜라는 것이 있습니까? 별도로

○ 구 교 강 의원

어.

○ 구 교 강 의원

그 농민들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특혜 오고 이런 거는 아니네. 그죠?

○ 구 교 강 의원

뭐 참외 특구 지역도 지정해 놓고 남들이 보면 거창한 용어인데 전혀 도움이 안 되듯이 이것도 말로만 특화 지역 참외에 대해서 선정해 놔놓고 우리 참외 농가에는 큰 득이 없네요. 실질적으로

○ 구 교 강 의원

그래 뭐 하여튼

○ 구 교 강 의원

어쨌거나 경북

○ 구 교 강 의원

대표 작물로 참외가 선정된 데 대해서는 이제 가슴 뿌듯하고 사명감이 있다. 그렇죠?

○ 구 교 강 의원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제 우리 성주 참외가 이제 6천억을 계속 유지하려면 여러 가지 기술 지도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 구 교 강 의원

예, 이거 꿈의 숫자거든 사실 이게 뭐 유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앞으로 인제 지금 60대 이상 지금 현재 종사하는 분들이 10년 이내에 도태된다고 보면 지금 밑에 젊은 층이 너무 지금 없잖아? 그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상당히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대농가 위주로 해서 하여튼 면적을 늘린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연작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참외가 그 양이 자꾸 줄어요. 볼 때, 면적은 느는데 참외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사실 주는 건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연작 피해를 하여튼 이제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뛰어난 우리 성주 농민들이 이거 진짜 이거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습득한 기술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해결하고 있는데 농진청의 박사님들도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 이론적으로는 우리 성주의 농민들한테 가서 입 함부로 벌리면 큰일 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배추도 한 농장에서 2년 이상 지으면 뿌리가 다 썩고 내려앉는데 이거 30년 50년 한 자리에서 이 명품 참외가 키운다는 게 참 신기하다. 근데 여러 가지 영양제라든지 화학 제품을 사용해서 지금 하니까 토양이 거의 극 소진돼서 뭐 우예 보면 중증이라 그래 해결할 방법은 객토입니다.

객토, 그래서 우리 성주에 토치장이 없어요. 우리 관계되는 과장님들 계시는지 몰라도 힘을 합쳐서 우리 성주장에 토치장을 만들어줘야 해. 지금 우리 성주에 지금 흙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김천 타시군에서 오는데 뭐 흙값이 엄청 비쌉니다.지금 뭐 마사만 해도 김천에서 오는데 18만 원, 20만 원, 옛날에 5만 원 도안한 흙을 그렇게 비싸게 사주고 오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성주군에도 이런 토치장은 충분히 있지 싶은데, 그 업자들 말 들어보면 허가 내기가 너무 힘들다. 성주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그래 농민들이 흙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걸 편리를 봐줘야 다른 뭐 오만 연구 필요 없어요. 흙만 갖다 대버리면 그 논에는 대박 납니다. 새 흙을 갖다 대면 흙이 넣고 싶어도 없어서 못 넣는다니까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소장님은 여 관계되는 실과에 의논해서 성주에서 토치장을 빨리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또 그에 대한 방법은 흙도 여기 있으면 요즘은 또 피트모스 재배를 해서 토양하고 관계없는 지금 참외 일부 농가에서 시범 농가가 하고 있죠?

○ 구 교 강 의원

그리고 올해 첫 출하한 월항 보암리 김재규 씨 농장에 우리 의원님들도 모두 가봤지만, 그 농장에 이제 피트모스 재배를 해서 참외를 수확하는 걸 직접 보고 먹어봤는데 그 1월 7일인가 그때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참외가 품질이 아주 좋더라. 내가 먹어보니까, 3~4월에 나오는 참외의 품질 이상으로 당도 내지는 속도 하얗고 그래서 뭐 그게 뭐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도 연구해서 어떤 기술 보급을 해주면 좋겠고, 아까 우리 김경호 의원님하고 도희재 의원님 여러 의원님이 이제 센터의 기본적인 목적이 양질의 기술을 우리 어떻게든 기술 지도해서 농민들한테 넘겨줘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시범포가 있어야 한다. 시범포가, 옛날에 그 기술센터 안에 시범포 그 많던 시설을 전부 다 그래 소진해 가 다른 이상한 건물 다 지어버리고 실질적인 농업기술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가에 시범포 시범 사업주가 쭉 해서 뭐 하는 것보다도 시범포가 우리 기술센터 내에 있으면 직접 거기서 우리 우리가 신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해서 농가의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빨리할 수 있도록 빨리 시범포 부지를 어디를 하든지 확보하십시오.

○ 구 교 강 의원

해서

○ 구 교 강 의원

본연의 기술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구교강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추가 질의

○ 김 경 호 의원

의장님

○ 의장 김 성 우

예, 김경호 의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 김 경 호 의원

예예, 고맙습니다. 이거 꼭 해야 할 사항이라서 내가 추가 질의합니다. 참외 생명문화축제 때 참외공원 조성은 정말로 직원들 애먹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정말 잘했더라고

○ 김 경 호 의원

예, 정말로 잘했는 건 잘했다 캐야 한다고 잘했는데 품평회 말이지 품평회

○ 김 경 호 의원

품평회 이거 하는 거 보면 좀 나쁜 말로 쪽팔려 쪽팔려 왜냐하면 품평회도 왜 그러냐 하면 품질이 1등급부터 우승한 거 보면 거기에서 흠결이 있어서 뒤바꿔 넣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여기에 1등 2등 3등 투표한 사람들한테 경비를 충분히 주고 또 등 참외 오는 사람한테 과감하게 돈을 줘야 했는데 뭐 수당을 줘야 한다.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져오다 보니까 억지로 갖고 나오다 보니까 참외가 말이지 장려상 금상 은상 금상에도 보니까 작년에 또 찍힌 것 가져왔더라고 그리고 군민들이 봤을 때 다른 사람들 봤을 때 관객들이 봤을 때 저런 게 어떻게 금상 받았나? 대상 받았나? 이 소리는 나오더라. 이 말이야 또 우리도 눈으로 봤고 또 내가 있는데 또 바꿔 넣었고 그래서 참외 이거 예산을 더 세웠다는 말이죠. 품평회는 농사 정말로 성주에 옳은 사람이 나와서 품평회 나와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하기 싫어 억지로 나와서 몇 개 갖다 가지고 갖다 놓은 거 그거는 품평회 아니라 이거는 성주 참외 욕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 김 경 호 의원

예산이 모자라면 더 달라 카라니까는

○ 김 경 호 의원

내 의원들을 설득시켜 줄 테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래야 정말로 농사 잘 짓는 사람 갖고 나와서 또 그 사람한테 특별하게 대상 금상 받은 사람들한테는 시상도 정말로 옳은 거 말이라 거기에 타당하도록 해줘야 하지. 예산이 선너께이 가지고 하려 하다 보니까 억지로 하다 보니까 참외가 품평회 했는 참외가 일반 2급 참회밖에 안 되더라. 이 말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예산을 더 모자라면 더 줄 테니까 그리고 이게 저 뭐라고 하나? 참외 테마 공원 운영이 이것도 마찬가지지만도 과거에 그게 멀쩡한 하우스 쥐어뜯어서 말이야 정원도 그 당시에는 뭐라 카더노? 참외 힐링 치유 원예 치유관 만든다고 카던데 지금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되나? 안 되죠? 지금

○ 김 경 호 의원

온실에 그 야자수 그 때려 심었고 뭐 돈만 50억 그냥 내버렸잖아요. 그렇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적을 많이 해줘도 그 뭐 식물 치유 뭐 만든다고 그런 것 관 만든다고 그랬는데

○ 김 경 호 의원

또 거짓말한다. 4만 명인가?

○ 김 경 호 의원

또 또 거짓말하고 이것 또 또

○ 김 경 호 의원

직원 어디 할 일 없이 그 계측하고 앉았어요? 그

○ 김 경 호 의원

정말 4만 명 맞나요?

○ 김 경 호 의원

고기 캤죠?

○ 김 경 호 의원

내가 볼 때는 2만 명도 안 와. 거 볼 거 뭐 있노?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온실에 야자수 그 뭐야? 야 그것밖에 없는데, 무슨 4만 볼 거 있노? 어린이 그 왔는거 뭐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건 앞으로 시행착오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기술센터에서는

○ 김 경 호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캣지만도 농기계 테스트베트 할 때 지금 새로 보니까 소장 말고 10명이 오셨네. 그죠? 여기 오신 분들이

○ 김 경 호 의원

그렇죠? 여기 한 전부 팀장 아닙니까? 팀 아닙니까? 그죠?

○ 김 경 호 의원

팀장 한 과제를 한 개씩 줘서 올해 계획을 세워오소. 팀당 한 개씩 과제를, 돈이 그래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하라고 그래야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 김 경 호 의원

그래야지 센터에도 자기가 예산이 있어야지 뭐 활동할 거 아니가? 무슨 과제를 가지고 연습하고 뭐 자료도 챙기고 또 현장 실습 실습도 해보고 그래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이거 간담회 때 이제 새로 보니까 한 10명 조금 넘네. 그렇죠? 그래 1개 팀당 과제 한 개씩 가져와서 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한번 해보라 카니까 앞으로, 소장도 새로 바뀌었으니깐

○ 김 경 호 의원

그거 간담회 때 꼭 가 오이소.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예,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교육으로 건축허가팀장님이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 관계로 팀장님 나오니까 조금 알아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의원님들 원만한 우리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은 안전과장님 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월달에 유사 돼서 잘 모르겠는데 내용을 알랑가 모르겠다. 성주여고 옆에 우리 추경으로 세워준 뭐야? 여고 안에 있는

○ 김 경 호 의원

예, 거기가 그 사업 끝났는 겁니까?

○ 김 경 호 의원

사업이 끝났는 겁니까? 현재

○ 김 경 호 의원

어.

○ 김 경 호 의원

예, 여고 옆의 것

○ 김 경 호 의원

예.

○ 김 경 호 의원

성토했어요?

○ 김 경 호 의원

그 당초에 옆에 왜? 성주여고 옆에 왜? 지금 현재 성토가 됐는 부분 있잖아요.

○ 김 경 호 의원

저거 흙 다 드러내 가지고 같이 깨끗하게 청소 드러내 가지고 주차장도 쓰고 주차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왜 그렇게 해놨는가? 잘 모르겠던데요.

○ 김 경 호 의원

그런 같으면 예산 추경에 새로 사업 3억 세워줄 필요가 없었는데

○ 김 경 호 의원

여고 정문에서

○ 김 경 호 의원

올라가자면

○ 김 경 호 의원

우측에 거 안있습니까? 둥그런

○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지금 말씀한 데하고 누가 과장 누가 답변할 의장님 거 또

○ 의장 김 성 우

예.

○ 김 경 호 의원

거기에다 관계 관계 공무원 누가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 의장 김 성 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 김 경 호 의원

어.

○ 의장 김 성 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 김 경 호 의원

자 제가

○ 김 경 호 의원

그래 답변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여고에서 정문에서 우측 쪽으로 여고에서 정문에서 우측 쪽으로 가면 지금 현재 사토가 지금 이렇게 안 서가 있습니까? 그죠?

○ 김 경 호 의원

고 작업할 때 돈이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더 추경에 세워줄 테니까 3억 원 더 세워줄 테니까 그걸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해 갔는데 3억 줬는데 거기는 안 하고 다른 데 사업했는가 봐.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 김 경 호 의원

추경에

○ 김 경 호 의원

그래 여고 안에 정문 앞에 말이죠.

○ 김 경 호 의원

별도로 내가 설명할게

○ 김 경 호 의원

궁금해 하는 의원들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저도 알면서 이거 뭐 없다. 하나 답변 없다 카니 여노연 의원이 이상하다 내 안 맞나? 자 그리고 과장님 동락지구 개선 사업에 470억, 그다음에 관화지구 480억, 그다음에 윤동지구에 150억, 용산지역에 220억, 그다음에, 칠산지역에 470억, 그다음에 대장 풍수해 480억 이거 뭐 돈도 아니네. 돈도 아니라. 이게 왜냐하면 이 한때 이게 동락지구 같은 데는 국비가 거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당시에 국비가 100억 100% 100억을 내려왔는 걸 공사 안 하고 취소시키고 다시 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군비가 상당히 동락지구 같은 데는 군비가 160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몰라 다른 의원들이나 다른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국비 100억원이라는것 가지고 충분히 동락지구는 사업을 하고 남지 싶은데 그 동락지구 한 거는 배수로 정비만 제대로 해도 지금 현재 양수장이 가동이 아주 괜찮거든요.배수로만 잘 정비해도 100억씩 말로 100억이지 큰돈 아닙니까? 온 전신이 배수로 다 정비해도 100억 다 안 들어가 그런 것 같으면 국비를 국비를 쓰고 아마 모자라 부분 뭐 다음에 이래 이거 우리 이 사업을 선정하면 되는데 내려왔는 100억 100% 100억을 반납시키고 480억짜리가 군비 160억짜리 이런 건 앞으로 예산은 이건 나쁜 예산인 거죠? 사실상은요. 그렇죠?

○ 김 경 호 의원

그 내용에 무슨 말인지 뜻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다음에 신청하고 경지정리 지역에는 농조구역이잖아요. 그렇죠?

○ 김 경 호 의원

농어촌 공사 지역이거든

○ 김 경 호 의원

경지정리 지구에는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는 농조 거기의 사업은 국비가 100% 내려왔단 말이라 100% 사업비가 100% 100억을 내려왔어요. 100% 국비 그걸 반납하고 이걸 480억 단위 크다고 480억인 같으면 군비가 160억짜리를 끌고 갔는건 이런 사업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일단 국비 100억 내려오면 쓰고 모자랐을 때 다시 풍수해 사업을 가져와서 하면 우리 군비가 적게 들 것인데 그거는 그냥 왔는 거 100% 반납하고 이런 480억을 신청한 건 잘못했다. 이 말이라 제가 하는 말은

○ 김 경 호 의원

어허 참 내 지금 내용을 잘 판단 못해서 하는데 당초에 국비가 농조를 통해서 농지개량조합 지금 현재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100억 원을 내려왔단 말입니다. 국비를 그 사업으로 이거 재해 사업으로 그다음에 판단해 보라고 지금 몰라서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사실상 100억 내려왔는데 100억을 내려왔는 걸 반납하고 이걸 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 100억 그 사업을 하고 안 됐을 때 다시 이런 사업을 생각하면 그래도 100억을 되는데 왜 그걸 반납하고 갖고 왔느냐?

○ 김 경 호 의원

무슨 말인지?

○ 김 경 호 의원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

○ 김 경 호 의원

앞으로 이런 예산 가져오면 안 된다 이 말이다. 이런 예산은 그죠?

○ 김 경 호 의원

예, 문제는 뭐냐하면 앞으로 그런 건 사업이면 경지정리 지구는 거의 지구 단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농조에서 농조가 참 자꾸 입에 농조라 카는데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거든요. 그걸 최대한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물론 우리 예산이 470억 이게 연차적으로 있지만 군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랬을 때 최대한 사업비를 절약해서 쓰는 게 안 맞겠나? 이래 다 쓰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개 6개 사업에 해버리면 군비 쓸 데가 없어. 그죠?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계획 세워서 그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 김 경 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김경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다 읽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 질의는 많이 받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예, 구교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이하 우리 건설과 직원들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요새 사통팔달 교통망 구성한다고 노고가 많으신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국도 30호선 6차로 확장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 구 교 강 의원

근데 성주대교 지금 신축 다리 왜 아직 공사가 미진하던데 그쪽에는 뭐 언제쯤 대교 대구 쪽으로는 언제쯤 연결하는 고?

○ 구 교 강 의원

어.

○ 구 교 강 의원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

○ 구 교 강 의원

그게 6차로를 하게 되면 지금 새로 놓은 다리 가지고 부족하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구 성주대교도 활용합니까?

○ 구 교 강 의원

네.

○ 구 교 강 의원

그렇죠. 예.

○ 구 교 강 의원

나눠가지고

○ 구 교 강 의원

그렇죠.

○ 구 교 강 의원

그러면 그게 뭐 예산도 예산이지만 시간이 소요가 어마어마하게 몇 년이 또 흘러가야 하네. 그렇죠?

○ 구 교 강 의원

아 그래 거기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게 확장되고 나면 그 도로는 우리 인도 내지는 자전거 전용 도로로 해서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무산됐고 또 앞으로 그 계획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도 모르잖아. 사실 그게 장기 프로젝트인데 1~2년 만에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 구 교 강 의원

불가능하잖아요.

○ 구 교 강 의원

신축 다리 옆에 보통 이제 보통 측구에 핀 박아서 요즘 자전거 도로를 보통 국도 아닌 데는 그런 걸 만들던데

○ 구 교 강 의원

그걸 인도 내지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신축 다리에다가 측면을 달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 구 교 강 의원

예예예, 그건 뭐 화전도 안 물리고 옆에 저 요즘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

○ 구 교 강 의원

글쎄.

○ 구 교 강 의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 구 교 강 의원

이게 인도가 꼭 필요합니다.

○ 구 교 강 의원

꼭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소학 교차로 있잖아. 소학 교차로

○ 구 교 강 의원

그 평면 교차로 해서 신호 체계를 하나 하면 도로가 확장할 의미가 없어요. 그 맨 처음에 그거 입체로 돼 있는 걸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말이야 은근슬쩍 다시 평면 교차로로 전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요번 6차로 확장할 때 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 입체로로 하는 게 맞습니다.지금 안 하면 평생 두고두고 성주는 두고두고 그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6차로 하면 뭐 합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30번 국도에 33번 국도 지금 우리 성주에서 벗어나서 고령서 진주까지는 전부 입차로예요. 성주만 유독 전신만신 신호등이라 수륜까지 가는데 알고 계시죠?

○ 구 교 강 의원

이게 그래 주민들이 그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전신만신 말이에요.국토관리청에서 해줄라 카는데도 불구하고 신호 체계 해서 이게 무슨 4차로가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가천 금수 수륜까지 가는 데 보면 가다 보면 신호등 가다 보면 신호등 이게 무슨 이 해괴망측하게 성주군만 왜 이러느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소학 교차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입체로 해야 합니다. 우리 성주가 살기 위해서는, 사통팔달 교통망 뚫어 놓으면 뭐 합니까? 가다가 완전히 동맥 경화증 걸려서 막혀서 있는데 출퇴근하시는데 아실 거 아닙니까? 그게 도로입니까? 그게, 양쪽에 1m도 폭 없는데 사람 막 튀어나오고 말이지. 내가 대한민국 다 댕겨봐도 그런 도로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 과장님

○ 구 교 강 의원

계시는 동안이 본의원이 열을 내는 거는 성주 군민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참에 어떠한 이유 있어도 6차로 내는 게 우선이 아니고 하나라도 제대로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한 해보십시오.

○ 구 교 강 의원

과장님 그

○ 구 교 강 의원

그 알겠는데 과장님 그 설명은 알겠고 시간이 없어서 자꾸 물으니 답변 듣기 싫고 그 어디 가도 대한민국에 어디 가도 그런 님비 현상이 자기 지역에 싫은 거는 다 합니다. 누구든지 반대하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게 행정기관이고 여러분들이 또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뭐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꾸준하게 좀 해서 제대로 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성주군의 그런 현상에 의해서 우리 성주에 올 수 있는 좋은 여건들을 말이야. 다산 주물단지도 성주에 왔는 거 후두까 보내서 고령으로 보내고, 고령 축협 그 말이야 공판장도 성주에 오는 거 후두까가 고령 보내고, LPG 뭐 그 발전소도 말이야 성주에 타자하는데 가와가 전신만신 고령 다후두까 보내고 고령은 가만히 앉아서 반도만 들여가지고 먹고 살게 됐잖아요. 뭐든 성주는 올라카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것도 좀 받아들이고 내 동네가 좀 피해 있더라도 좀 받아들이고 해서 군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 반대합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봐서 우리 이제 이런 건 안 되는 걸 협의하고 설명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구교강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설명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구교강 의원님이 한 것에 대해서 중복질문 되는 건지 모르지만도 그 당시에는 4명이 반대 강력히 반대했는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반대한 사람이

○ 김 경 호 의원

근데 두 집 지금 현재 두 집은 벌써 6차선 뜯겼어. 그죠?

○ 김 경 호 의원

벌써 뜯기가 없다니까

○ 김 경 호 의원

지금 두 집 남았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보상가만 한 1억만 얹어줬어도 다 뜯 해줄 그런 형편이었지 싶은데 내 생각에 제 생각에는

○ 김 경 호 의원

그 문집하고 그 뭐야 부동산 사무실 안 있습니까? 그죠?

○ 김 경 호 의원

그 두 집에서 내 집에 원체 반대하다 보니까 동민들도 거기에 따라서 동원해 준 응원됐는 게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사람 두 집이 벌써 뜯기고 하나 기업하고 저 위에 식당 한 개는 두 개는 해결됐고, 두 개 문집하고 노정만 씨

○ 김 경 호 의원

거기서 좀 강력히 했잖아요. 그죠?

○ 김 경 호 의원

근데 그런 거를 뜯어주면 보상가가 적어서 그때 반대 안 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가급적이면 우리 성주를 봐서는 그게 원칙도 그렇고 의해 해서 자동적으로 그걸 또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잘해놨다가 또 그거는 심도있게 걱정해 주시고

○ 김 경 호 의원

그거는 성주가 미래를 달렸다. 카이 그 기에 주차하는 시간이 보통 뭐 한 1분 있으면 차가 계속 밀리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거 평생 생각하면 연료비만 해도 상당히 많다니까 계산해 보면은 그다음 두 번째는 업무 떠나서 성주가 발전하려 하면 여기는 4통 8달 뭐 교통이 좋다 하지만도 우리가 성주에 대교 한 개 가는 안 돼.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뭐 안 그러면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을 하든지? 자체적으로 하든지? 봉촌에서 동락 오르는 다리

○ 김 경 호 의원

또는 금남에서 박곡에서 금남까지 오잖아요?

○ 김 경 호 의원

사장 모 듯 오면은 용신동까정 다리는 한 개 정도만 놔주면 성주가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정말로 빨리 성주에 도달되거든요. 지금 한 개 갖고 물론 6차선 나온다고 해도 사실상은 대구에서 16.5km 캐봐야 삼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 김 경 호 의원

예,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다리 한 개 1년 만에 못 놓고 4년 하는 것 같으면 1년에 200억씩만 우리 군비 예를 들어 안 되면 군비로 놔도 괜찮아요. 1년에 200억씩 댐에 다리 한 개 안 놓으면 200억 그거 안 됩니까? 4년에 하는 같으면 800억 같으면 다리 한 개 놓을 수 있다니까요. 다른데 절약한따나 봉촌에서 동락으로 가는 길이나 안 그러면 용신동에서 금남가는 다리나 다리 한 개를 놓는 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 김 경 호 의원

그게 500억 같으면 큰돈 아니잖아요.

○ 김 경 호 의원

기대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도희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의원님들 생각이 대부분 비슷하신데 도로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그만큼 대도시를 오가는 통로를 많이 개설해 놓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 또 저는 10쪽에 있는 회전교차로 습지 사업과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제가 성주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주요 교차로의 교통사고 조사 내용을 한번 분석해서 회전교차로 설치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었고, 지금 네 군데 지금 하고 있는 것까지 다섯 군데가 설치되고 나니까 주민들이 교차로 이용하는 데 굉장히 편의가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런 사업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성밖숲 있는 데에서 시장 통로하고 시장 통로에서 LG 회전교차로 있는 곳까지 가는 중에 지난번에 왜 홍수 대비를 위해서 시장에 있는 그 다리를 경산2교라 합니까?

○ 도 희 재 의원

그 이제 경상북도에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교체 공사가 계획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도 희 재 의원

예, 지금도 그러면 진행 중입니까?

○ 도 희 재 의원

그 고 사거리에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거리 중의 하나이거든요.

○ 도 희 재 의원

사람들이 왜 교차로에 가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줄여서 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차가 안 올 걸로 생각하고 막 달리다가 사고 나는 게 많은데 회전교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더라도 측면으로 주로 부딪히는 접촉 사고 위주가 나다 보니까 신체를 다치거나 큰 파손에 사고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 도 희 재 의원

그래서 아 이런 회전교차로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신체도 보호할 수 있고 재산도 많이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소통은 당연히 잘 되는 거고, 그렇죠?그래서 거기 교량을 교체할 때 그 구간에도 회전교차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뭡니까? 면적이 나오지 않나?

○ 도 희 재 의원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 도 희 재 의원

지난번 간담회 때 그 다리 교체 공사와 관련 설명을 들었을 때는

○ 도 희 재 의원

그 시장 통로 쪽으로 내려오다가 좌·우측에 있는 조그마한 건축물

○ 도 희 재 의원

시설물들을 매입해야 한다. 라고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 도 희 재 의원

그렇다면 그 건물들을 매입했을 때 다리가 약간 높아진다 그러셨죠?

○ 도 희 재 의원

다리가 약간 높아지면서 밑에 거를 매입해서 회전교차로를 만들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적이 나온다면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리고 방금 구교강 의원님이나 김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6차로 대구로 가는 국도 30호선 6차로 확장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2차로로 그대로 놔두더라도 소학교차로 동곡에 있는 그 하빈 교차로라고 합니까? 하빈 교차로

○ 도 희 재 의원

문양역에 있는 그 교차로 그 3개 교차로만 고가다리 형태로 만들어서 2차선 그대로 놔두는 게 예산은 예산대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아낄 수 있고 소통은 더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주에서 왜관 가는 도로는 아무리 차가 많이 가도 막히는 걸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신호등이 생김으로 인해서 차가 막히지 신호등만 없애버리면 2차로로 그대로 뚫어놔도 막힘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겨우 막혀봐야 상하수도사업소 지나면 다사 거기서부터 신호등이 생기니까 거기서 막히니까 차라리 상하수도사업소 있는 쪽에서 하천 쪽으로 우측으로 도로를 하나 뚫어버리는 게 훨씬 대구에서 성주 가는 도로를 더 소통을 원활하게 할 거라 생각되는데 그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 도 희 재 의원

과장님께서 달성군하고도 협업을 좀 하시고 또는 또 부산국도관리청에 가서도 설득하든지? 해서 우리 뭐 그게 뭐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6차로 확장보다는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 희 재 의원

예, 그리고 어떻든 주민들의 반발은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은 당연히 예상되잖아요.

○ 도 희 재 의원

지금 대가하고 가천 쪽에 계시는 분들도 그 주변 동네 분들의 반대로 입체 교차로가 평면 교차로로 바뀌어서 많은 지금 불편과 또 큰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고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나듯이 그 주민들이 저항이 있더라도 밀어붙일 거는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주민들의 안전도 확보될 수 있고 또 사고나 소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일념으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도로 관련해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데도 예산 확보하고 또 주민들 설득하고 하는데 굉장히 고생했고 노력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6차로 관련해서도 그동안의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한번 고민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관한 보고의 청취를 끝으로 4일간 개회된 제278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갑진년 첫 임시회 회기 동안 성심껏 보고해 주시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안건 심사와 더불어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정책의 성공 여부는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 안건 심사 시 제시된 대안과 고견들을 군정에 잘 담아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이어 개회될 다음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동반된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