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자치행정과장 곽상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도희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정의 동반자로서 지역 발전과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특히 자치행정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82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 개정 이유는 금수강산처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면민들의 명칭 변경 요청과 금수강산이라는 차별화된 지명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고장이라는 지명의 긍정적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아울러 성주호 일대 관광단지 조성과 새로운 도약의 원년에 맞게 지역이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금수면의 명칭을 금수강산면으로 변경하고 행정구역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조례 제명을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성주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별표에 기재된 금수면이라는 행정구역 명칭을 금수강산면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명에 읍면의 명칭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행정구역 명칭을 금수면에서 금수강산면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 시 사계절 아름다운 금수면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성주호 일대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한 지역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먼저 지역민들의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우리가 이제 대상지 실태 조사를 해서 이제 행정기관에서 이런 이제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해야 하는데 금수면 같은 경우에는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여론을 조성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개 토론회를 두 번이나 제2차에 거쳐서 그렇게 이제 공개 토론을 개최해서 그렇게 이제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도출했고 총인구 1,198명 중의 842명이 참여를 했고 거기에서 또 세 분을 제외한 839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관에서 어떻게 주도를 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금수면 주민들의 오래된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부터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명칭 변경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제 주민들이 그렇게 이제 많은 참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찬성을 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주위에 다른 어떤 그런 이렇게 이견이 이렇게 들어와서 뭐 어떻게 이게 이제 변질되고 그런 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민간 신앙 쪽으로도 조언을 받았나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없었고 다만 저희들은 이제 이제 금수면에 면민들이 이제 이렇게 열망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같이 추진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요 경비는 저희들이 또 이제 우리 여기에 각 실과에서 이제 지금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예산을 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렇게 우리 여기 민원과에 하는 새 주소 기초번호판이라든지 가로등 표찰, 버스 승강장 여 뭐 시간표 이런 게 한 천여 종이 됩니다. 천여 종이 되고, 이런 거 말고 좀 이래 안내판, 뭐 관광 안내 표지판 이런 게 한 20여 종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조사해서 이제 판단한 결과는 예산이 한 1억 1,500 정도 들겠다 하는 그런 이제 결론을 내렸었고, 그리고 이제 자치법규 정비 대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뭐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은 이제 조례가 8건 그리고 시행규칙이 한 건 규정이 4건 이거는 다른 내용은 아니고, 여기에 기록돼 있는 이제 금수면을 이제 삭제하고 이것을 금수강산면으로 다 변경한다 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몇 페이지 말씀?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그런 거는 없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별표에 금수면을 금수강산면으로만 변경한다. 카는 그런 내용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언제 그 제목이 성주군 이장 정수 조례라 하는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금수면이라고 하는 이제 명칭이 있어서 그 명칭을 바꾸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뭐 관련 부서에 이제 협조받아서 이렇게 이제 예산은 이 추산이 됐는데 일단 이 돈으로 최대한 그렇게 한번 해보고 또 부족한 면이 있을 때는 또 그때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맞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이제 저희들 부서에도 협조받아서 이렇게 받았지만도 최근에 이제 군위군에서 삼국유사면을 이렇게 개명했는데 거기에 21년도입니다.21년도인데 이제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가서 그래 너그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노? 그런 것까지 세부적인 자료를 봤을 때 거기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8,500만 원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한 이 정도 하면은 얼추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다.그래 판단이 됐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래 하다가 좀 필요한 거는 다시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뭐 또 예산이 많으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이렇게 이제 홍보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성주군에 지금 전광판이 많이 이렇게 이제 개첨이 돼 있고 해서 전광판을 활용하고 또 이제 신문이라든지 또 이제 현수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제가 알기로는 한 50부 정도로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이 부분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좀 더 이렇게 나중에 홍보를 좀 더 다양하고 다각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지금 우리 조례는 기본 원칙은 한글을 사용해야지 한글을 사용해야 하지만도 한글 표기가 병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괄호 해서 쇠 금에 물 수자를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다만 이제 이게 우리가 쓰고자 하는 이 한자와 지금 통상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단 금자에 이제 수놓을 수자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금수강산 그렇게 쓰지만은 지금 우리가 쓰고자 하는 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 홍보를 하면서 그렇게 그 뜻을 풀이해서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하겠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금수강산을 쇠 금 자에 물 수자로 써서 만약에 홍보한다면 혹여라도 소수든 다수든 어떤 분들이 비웃음을 살 수 있을 있을 수도 있다 카는 거를 혹시 생각 한번 해봤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비웃음을 살 수 있다. 카는거는 무슨 말씀이 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저 스스로도 이제 오해를 했습니다. 만도 이거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그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이제 예전부터 이제 고려시대 때부터 이제 그 금수면을 그 명칭 하기를 금물 방 그래 그런 식으로 금물이라고 썼습니다. 이제 금물이라고 썼는데 그거는 이제 이제 금 자에 말 물자를 써가지고 금 이제 이두어로 따지면 그게 금같이 귀한 물이다. 그런 면이다. 그런 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써오다가 조선시대 때 1895년도에 이제 관제 개정을 하면서 이제 그 한자를 그 이두어를 이제 한문으로 표기를 바꿔서 쇠 금자에 물 수자 금같이 귀한 물이다. 이런 식으로 한자어를 쓰면서 이제 1895년도에 이제 이렇게 금수면으로 이제 개칭을 했는 이제 한자를 이렇게 바꿨다 카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던데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제 이제 금수면이 이제 그 쇠 금자에 물 수자로 해서 이제 그렇게 이어져 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의미는 아마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맞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이 규정이 이제 지금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제 면의 명칭이 이제 변경이 잘 없어서 조례 명칭도 리입니다. 리.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오면서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이 상간에 전국에서 한 20개 정도가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례도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현실에 맞게 이제 그 조례의 명칭도 이번에 바꾸는 게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읍, 읍면, 리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읍면을 포함해서 그렇게 지금 조례 명칭을 바꾸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지방자치법도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개정이 22년도에 돼서 그래 아마 이제 그 리 부분도 이 면의 명칭과 같이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서 의원들하고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주민들이 원하면 법에 그래 돼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잘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특히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최근 개정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7조의 주민 의견 청취는 군 관리계획안 열람 권고 시 기존의 홍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공고 외에 추가로 국토이용정보체계 토지 이용 시스템에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 3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 가설 건축물의 연장 횟수에 대한 사항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는 연장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주택법상 견본 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가설 건축물은 3년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해서는 양식산업발전법, 성장관리 계획 등 용어에 대해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 개혁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은 기존 부지 면적 10분의 5 이하 증축을 100분의 10 이하로 증축하는 경우로 상향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2조 건폐율을 완화는 자연녹지 내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건조보관시설, 산지 유통시설은 현재 건폐율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4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방재지구에서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을 120%에서 140%로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 3부터 별표 22까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라 수료시설과 야영 시설을 분리 반영하고,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을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분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 27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1호 가목 2차선 이상 포장된 농어촌 도로를 농어촌 도로로 개정하고, 4호 가목에 건축물 지붕이나 옥상위 발전시설 높이를 최상단까지 3미터 이하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같은 호 나목은 기존 조례와 동일하게 창고 시설 및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 위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다목에 2020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소 돼지 축사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3년 이상 연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건축물 사용일로부터 주목적대로 3년 이상 이용한 경우, 또는 우리 군에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상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 정 훈

전문위원 김정훈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개정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주목적대로 3년 이상 이용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위에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행정서비스 향상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농막은 저희들 건축법하고 지금 이게 이와 비슷한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법 시행령에 건축물 종류하고 이거를 한번 저거를 봐야. 지금은 제가 그것까지는 시행령에 건축물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는 법을 이 자리에서는 제가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거는 봐야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축사 저희들 우수하고 돈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가축 사육 제한에 대한 조례에서 일단 제안을 한 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모든 것을 풀어주게 되면 나머지 뭐 양어나 다른 관련 시설들은 농림지역이나 이런 데도 다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이번에 하는 이 조례 개정하는 우사 돈사에 대해서는 지금 2019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지금 현재까지 한 한 7건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도 이걸 저걸 하더라도 제가 1년에 뭐 한 건 두 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저 우선 시행하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기후 대응 뭐 저탄소 관련해서 지금 태양광 설치 시설을 완화한다. 카는 이런 지금 현재 내용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걸 하더라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데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 가축 사육 제한 조례에 보면은 이게 사육 제한하는 게 지금 마을 기준에 보면 마을에서 얼마 이상 떨어지고 그 기준을 다 충족해서 하기 때문에 이 조항하고는 크게 저거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일단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나머지 시설들은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이게 뭐든지 다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태양광이 설치되거나 그런 상황이 좀 염려되어서 저희들 이번에는 우선 우사하고 돈사에 대해서만 좀 완화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이제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시행령하고 이게 위에 상위 법령이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개정되어서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이거는 민원도 예상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뭐 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서 조례에 이제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이제 허가나 이런 거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 전부 참고를 해서 이렇게 허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저희들 그렇게 적용합니다. 이게 보통 경사로 하는데 높은 부분하고 지붕 바닥하고 이렇게 지금 적용하려 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아이 그거는 각각의 그걸 안 하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저거를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그 기준이 없어서 지금 뭐 막 5미터 6미터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인근에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조례를 개정하면서 3미터 이하로 이제 하도록 신설한 규정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높은 그 우리가 설치하는 그 지붕 바닥에서 이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경사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높은 부분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거 관련해서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민원이 많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제 신설하게 됐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류 삼 덕

상하수도사업소장 류삼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3조 2항, 제5조,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의 경우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의 목적에 맞게 단순 명확하게 정의하였으며 조문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등 신설하여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군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였으며, 안 제4조 2항에서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며 시설 설치 의무 대상 예시를 제시하고 지역의 특성상 설치가 어려운 곳은 제외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 대상 지정 여부 및 안전관리 시설의 종류, 설치 대수가 관리되도록 별지 1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 3항에서는 공중화장실 내부에 불법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 발견 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하고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4항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공중화장실 관리 기준 준수 사항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점검 장비 대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 용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 3항에서는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 대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및 개방 시간의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유료 화장실의 신고 등에 관한 민원 처리 절차 개선 내용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18조 및 별표 1호에서는 유료 화장실 미신고 설치 운영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 조문 이동을 현행화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 정 훈

전문위원 김정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조문을 정비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개방화장실의 경우 지정 절차 및 개방 시간 범위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로 범죄를 예방하며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