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과장 백 종 국

존경하는 장익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김종식 의원님 외 4명의 결산 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작성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5페이지입니다. 승인안, 결산서, 부속서류 등 결산 내용이 방대하여 요약 보고를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산보고서의 상세 내용은 별책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지역 통합 재정통계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 총괄, 회계별 결산, 채권 현재액 및 채무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예비비지출 내역,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은 6,297억 6천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987억 8,377만 6천 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7,285억 4,377만 6천 원이며, 징수 결정액 7,594억 5,948만 4천 원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7,513억 6,763만 9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7,161억 3,173만 4천 원, 특별회계는 352억 3,590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및 예산 현액은 세입 결산과 같고, 지출액은 5,944억 4,252만 4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656억 6,385만 8천 원, 특별회계는 287억 7,866만 6천 원입니다. 세입 세출 처리 사항을 보시면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569억 2,521만 5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54억 6,787만 6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64억 5천723만 9천 원이며, 명시 사고 이월액 953억 8,650만 6천 원, 보조금 반납금 73억 7,681만 2천 원, 교부 차액 7억 3,329만 6천 원, 순세계잉여금은 548억 9,554만 2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85억 6,768만 2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63억 2,786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 세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5,972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973억 3천1만 9천 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6,945억 3,001만 9천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7,239억 657만 3천 원, 실제 수납액은 7,161억 3,173만 4천 원입니다.

세출은 총 5,656억 6,385만 8천 원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이 1,148억 7,971만 3천 원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 992억 422만 3천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864억 9,859만 1천 원, 환경 569억 8,730만 3천 원, 문화 및 관광 4,403억 1,390만 7천 원 순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325억 6천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4억 5,375만 7천 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340억 1,375만 7천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55억 5,291만 1천 원입니다.실제 수납액은 352억 3,590만 5천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및 예산 현액은 세입과 같고, 9개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287억 7,866만 6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부서별 지출 내역은 승인한 13페이지와 14페이지의 부임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페이지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채권 현재액은 보증금, 융자금 등으로 전년도 말 25억 1천75만 7천 원에서 2023년도 3억 5,800만 원이 발생하고 1억 6,007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7억 868만 7천 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22억 1천18만 5천 원, 특별회계 1억 4,050만 2천 원, 기금 3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10억 원에서 23년도 10억 원을 변제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2023 당해 연도 말 공유재산은 1조 5,663억 7,545만 3천 원 상당이며, 그 내용은 토지 2만 4,809필지에 3,244억 817만 2천 원, 건물 472개소에 1,766억 5,975만 7천 원, 입목 14만 7,784주에 276억 1,624만 9천 원, 공작물 2만 1,944건에 9,240 1억 7,799만 8천 원, 기타 기계기구, 유가증권 등이 25억 2,944만 5천 원이고, 건설 중인 자산 38건 1,109억 8,384만 2천 원이 결산에 추가되어 전년 대비 1,450억 9,574만 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8억 7,982만 6천 원이며 8억 7,458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미래전략과 인구시책 추진 사업 1건 6억 원, 산림축산과 산림병해충 방제 2건, 가축 질병 긴급 방역 지원 3건에 1억 4,428만 2천 원, 도시계획과 반지하주택 안전 방범창 등 설치 사업 1건에 2,520만 원, 보건소 소성리 지역 주민 정신건강 지원 사업 1건에 1,690만 원,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한시 긴급 난방비 지원 1건에 8,8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인안 32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 총 13건 중 지적사항 12건, 수범사례 1건입니다.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각 실과소 읍면에 시달하여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지적받은 실과소 읍면에 대해서는 125페이지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같이 결산검사 처리 전말 보고서를 징구하고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일부 업무 연찬 미흡 및 주의 의무 소홀 등으로 발생한 지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 세출,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예비비지출 등의 예산 집행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익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결산 검사 내용과 행정조치 사항은 승인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된 승인안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기획예산실장 백대흠입니다.

존경하는 장익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구교강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2023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승인안은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총 10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결산 검사 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사전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2023 전체 기금의 조성 및 운영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전년도 말 잔액 419억 4,769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42억 8천610만 원을 합한 총수입액은 462억 4,379만 원이며, 당해 연도 238억 9천365만 원을 집행하여 당해 연도 말 잔액은 223억 5천14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별 수입 및 운용 내역으로 먼저 인재 육성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예치금 전입금, 이자 수입 등 총 78억 5,931만 원이며, 지출액은 별고을장학회 출연금에 76억 208만 4천 원, 별고을 장학금에 1억 7,810만 원, 금고 협력사업 출연금에 7,500만 원 등 총 78억 5,518만 4천 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은 412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주거 안정 기금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융자금 회수, 예치금, 전입금 등 총 35억 6천443만 3천 원이며, 지출액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로 3억 5,800만 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은 32억 643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예치금, 이자 수입 등 총 2억 137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현재 잔액은 2억 137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수입액은 전년도 예치금 이자 수입 등 총 6억 2천113만 3천 원이며, 지출액은 경로당 환경 개선에 1,008만 1천 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은 6억 1,105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예치금 이자 수입 등 총 7억 3,586만 9천 원이며, 지출액은 자활 자녀 참여자 교육 사업비에 5,400만 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은 6억 8,186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예치금, 과징금 징수, 도비 보조금, 이자 수입 등 총 1억 8,501만 3천 원이며,

지출액은 음식문화 개선에 116만 원, 과징금 도 귀속분 분납분, 보조금 반환 금액 536만 원 등 총 2,552만 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은 1억 549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 발전 기금입니다.수입액은 전년도 예치금, 국고보조금, 이자 수입 등 총 3억 75만 9천 원이며,

지출액은 간판 개선 사업에 1억 7,349만 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및 교체 공사에 7천874만 원을, 기타 사업비 및 보조반환금으로 611만 2천 원 등 총 2억 6,834만 2천 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은 3,241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예치금 전입금, 도비 보조사업 이자 수입 등 총 14억 6,920만 6천 원이며, 지출액은 경산2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에 2억 6,460만 원, 폭염 대비 도로 살수차 운영에 2,554만 원, 폭염 대응 경로당 물품 지원에 3,248만 8천 원이며 총 3억 2,252만 8천 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은 11억 4,66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예치금 이자 수입 등 총 309억9,698만 5천 원이며, 지출 내역은 일반 회계 예탁에 150억 원으로 현재 잔액은 159억 9,698만 5천 원입니다. 끝으로 고향 사랑 기금입니다.

수입액은 기부금 이자 수입 등 총 3억 71만 2천 원이며 지출 내역은 없었습니다.현재 잔액은 수입액과 같은 3억 71만 2천 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익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구교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성주군 인재 육성 기금 등 10개 기금은 지난 1년 동안 기금 목적과 규정에 적합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의안으로 제출된 2023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제280회 성주군 의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고, 결산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우선 성과지표에 있어 정책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달성률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정책 사업 목표 달성에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은 총 19건이고, 사업의 계획 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나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할 시는 추가 경정 예산에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기투자증권 및 기타 투자 자산은 성주군의 주요 자산으로 가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장기투자증권의 경우 담당자 지정으로 매년 가입 업체의 재무제표와 기업 현황 파악, 적절한 매수 매입으로 손실이 없도록 할 것이며, 회원권의 경우 조속한 반환금 환수와 장기간의 회원권 가입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주 재원인 세수 확보를 위하여 재산세 과세 자료 정비, 과세 누락 방지를 위한 부가 및 사후 관리 등의 이중 부가 체제 형성 등을 통해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며,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 해결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보조금 등 예산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건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많은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은 관련 조례, 그 설치 목적 및 근거를 바탕으로 10개 기금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419억 4,700만 원입니다.당해연도 조성액은 42억 9,6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238억 9,3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23억 5천만 원입니다. 기금 조성은 주로 전년도 예치금,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 보조금, 이자 수입 등을 통해 조성하였고, 지출은 기금별 설치 목적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기금 운용의 공공성 및 지방재정 효율성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이거는 이제 예산은 저희들이 총 내년도 수입을 예측했는 거고 그거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예산하고 비교하셔야 하고요. 그 징수 결정액은 이제 꼭 징수 결정을 부과한다고 해서 다 수납이 되지 않고 적립 오류도 있고 실제 체납액도 있고 그런 걸 감안해서 고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이거 제가 퍼센티지는 제가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 재무과장 백 종 국

원래 예산은 조금 이래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의원님 이거 7천이 아니고 7천억입니다. 7,513억 6,763만 9천 원입니다. 단위가 천원 단위입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우리 예산이 6천억 6,290억이거든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아닙니다. 실제 수납액을 이제 감안해서 그렇게 합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여기 예산액이 실제 수납을 예측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징수 결정을 예측하는게 아니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 재무과장 백 종 국

의원님 여기서 이제 예산을 할 때에는 징수 결정액은 감안하지 않고요. 실제 수납 가능한 실제 수납액을 징수 결정을 수납액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리고 이걸 너무 타이트하게 잡게 그러면은 그 예산이 펑크가 납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체납도 생길 수 있고 적립 오류도 생길 수 있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의원님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지금 지금 성주읍 사무소 부분하고 하는 건 다 거의 다 이제 행정 목적상 필요해서 한다고 했는데

○ 재무과장 백 종 국

다 행정재산 아닙니까?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잘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그렇습니다.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하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 재무과장 백 종 국

제가 해마다 하지는 계속 우리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공유재산 관리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격을 산정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의원님 이거는 계속 수시로 변하는 게 아니고 나무는 그 취득가액을 이래 산정합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네.

○ 재무과장 백 종 국

죽은 나무는 그 빼야 안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실제적으로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이래 처리되고 나면 저희들이 다시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 재무과장 백 종 국

새로 심는 취득 가격이 올라가야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죽은 나무는 삭제하고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취득가액 위주로

○ 재무과장 백 종 국

이건 실제 제가 어떻게 관리를 안 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담당자라고 그러면 죽었는 거는 죽은 대로 삭제를 하고 감하고 새로 추가 취득하는 취득가액 위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넣어서 관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답변이 좀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기금 말씀이십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실장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9,241억 7,799만 8천 원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 의원님 그럼 입목하고 공작물 관련은

○ 재무과장 백 종 국

제가 실제 시스템 자체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제가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아까 입목처럼 제가 또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직접 바로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 재무과장 백 종 국

실제적으로 한다. 그러면 취득 가격 위주로 운영을 하니까 이제 파손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감해줘야 되고 또 새로 신규 들어오는 거는 새로 입력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제가 확실한 답변 제가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이게 보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주민 자녀 장학금은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안 그래도 이게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참고적으로 이걸 폐지했습니다. 폐지를 해서 자활기금으로 통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지출이 없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래서 2024년도부터는 올해부터는 기금 자체를, 폐지를 해버리고 자활기금으로 통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자녀는 있는데 이제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 조례에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조례에 2023년도 그 당시에 조례에 부합하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지출한 내역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유명무실하게 돼서 폐지를 해버리고 자활기금에 2024년도부터는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거는 자활기금에 자활기금에 통합돼서 그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맞습니다. 그 조례로 폐지됐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하여튼 조직 개편은 이게 예산 편성 시기하고 항상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그게 있는데 통상적으로 조직 개편을 보면 연말에 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 편성하고 그런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직 개편할 때는 하여튼 예산 편성 시기하고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부군수 허 윤 홍

의원님

○ 부군수 허 윤 홍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 부군수 허 윤 홍

이게 이제 조직 개편은 예를 들어가 이제 10월달에 한다. 그러면 10월달에 자리를 바꿔야 하거든요. 자리를 바꿔야 하고 보통 저희들 정기 인사가 현재는 7월 1일 자 1월 1일 자로 하기 때문에 이게 맞추는 게 상당히 그러면 그중에 인사이동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산은 기존에 있는 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부서가 생기거나 또 아니면 부서 이동이 있으면 이동하는 시점하고 이렇게 그 해가 시작하는 시점하고 보통 이렇게 잘 맞춘다고 맞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부군수 허 윤 홍

네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담배소비세는

○ 재무과장 백 종 국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거는 이제 실제 그 뭐고? 선납이 100% 체납이 될 일이 없는데 저도 유통에 대한 걸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담배소비세를 내고 판매를 하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입업체 수입업체에서 지금 이제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교묘하게 탈세라든지? 이런 거 하려고 자기들이 하다가 이제 추징해가지고 지금 소송 걸린 건도 여러 건이 있거든예. 그런 건이 체납됐지 싶은

○ 재무과장 백 종 국

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이게

○ 재무과장 백 종 국

다 이래 그 저 사람들도 워낙 이제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해서 승소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소송이 많습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저도 공감합니다. 이게 이게 결산 검사를 계속 경험이 있는 분이 계속 하고 했으면 진짜 미리 해서 하고 했으면 되는데 저희들 이번에도 우리 담당자가 또 이제 처음인강 이래 가지고 하는날 인쇄하는 날까지 하고도 또 또 수정도 하고 수정도 하고 많이 좀 그렇습니다. 업무가 좀 미숙해가 그런데 내년부터는 또 그러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읍사무소 부분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여기 오른편에 집행 잔액에

○ 재무과장 백 종 국

공란 나왔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이거는 그 뭐고 예산 현액 대비 지출이 100% 다 완료됐는 게 240억 원 그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산 현액 지출액

○ 재무과장 백 종 국

아니 이게 의원님 이거 보시면

○ 재무과장 백 종 국

아, 세 번째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낙찰 차액

○ 재무과장 백 종 국

지금 소규모

○ 재무과장 백 종 국

주민 숙원사업에

○ 재무과장 백 종 국

전체가 2,988만 270원인데 보조금 정산액, 보조금 정산액, 낙찰 차액 예산 절감 없고 전체 금액이 일치되기 때문에 다른 데 누락됐는 게 없는데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부군수 허 윤 홍

의원님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 부군수 허 윤 홍

이게 이제 그 뒤쪽에 있는 선남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 부군수 허 윤 홍

우리가 설계할 때 2,5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받았다. 근데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2,300만 원에 설계가 됐다. 그러면은 낙찰하면은 그 낙찰가격 낙찰됐는 부분에 대해서 차익이 생기는 거는 낙찰에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 2,500만 원 받았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2,300만 원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2,500만 원 받아서 2,500만 원어치 설계를 다 했다 그러면 그냥 낙찰 잔액으로 들어가서 시스템에 맞춰졌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부군수 허 윤 홍

그렇죠. 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기금별로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예.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별고을 장학회가 아니고 이게 인재 육성기금을 말씀하시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인재 육성기금에서 별고을 장학회로 나갔다는 뜻입니다. 예.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거는 지금 인재 육성기금에서 별고을 장학회로 넣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재 육성 기업에서 별고을장학회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별고을 교육원 운영하는데 연간 한 11억 정도를 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별고을 교육원 운영하는데 별고을 인재 육성 기금에서 그렇게 장학회로 돈을 출연 안 하면은 원금이 한 160억 정도 되는데 원금이 지금 감될 경우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그래서 매년 제 생각에는 한 11억 정도는 별고을 교육원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별고을 장학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별고을 장학회가 한 167억 정도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별고을 장학회에 별고을 장학회에 현재 적립금이 167억 정도 되는데, 1년에 별고을 교육원을 운영하려면 11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별고을 교육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재 육성기금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인재 육성에 넣어서 인재 육성기금에서 별고을 장학회로 출연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요거는 이거는 의원님 이거는 이번에 작년에 2023년도만 인재 육성 기금에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재 육성 기업에 돈을 더 이상 출연하지 않기 위해서 한 60억 정도를 제가 알기로는 한 66억 정도 2023년도만 특별하게 이렇게 출연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거는 지역 인재 육성 차원에서 별고을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할 때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2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장단점을 따져서 안 되면 격년제로 하든지? 이렇게 한번 그것도 해당되는 부서에서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경 호 위원

아니 그 별고을 장학회 그래 기금을 그래 내는 분들은 참 어렵게 내가 있는데 이걸 뭐 쓰는 거보니까는 이것도 군민한테 지탄받을 일이라.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거는 이제 별고을 장학회 정관의 목적 사업에는 부합됩니다. 예.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아닙니다. 그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기금은 10개가 있는데 아까 전에 캤는 이하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기금이 예, 주민 자녀 장학기금 요게 장학기금을 통합 자활기금 통합했고 또 노인복지기금이 2024년도에 폐지돼 갖고 이것도 이제 일반 회계 전출돼서 올해는 2024년도 8개를 운영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아니 주민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주민 자녀 장학금 2023년도에는 지출했는 내역이 없다는 뜻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1,840만 원입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주식 주식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맞습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사료공장

○ 재무과장 백 종 국

시군에서도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이거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지금 취득 원가는 3,308만 원이고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지금 현재 이제 공정가액이 1억 6,473만 8,4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기는 또 이제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 의원님 그 우리 총무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부군수 허 윤 홍

예.

○ 부군수 허 윤 홍

예.

○ 부군수 허 윤 홍

예,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간판 개선 사업은 우리 지금 도로변에 성주초등학교 앞이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고 지정 게시대도 많이 설치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사항은 해당하는 부서장님께 오셨지 싶은데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식입니다.

옥외 간판은 지금 최고 마지막으로 설치했는 게 선남 대교에서 지금 선남 소재지까지 그게 2023년도에 설치했는데 그건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그 전체 사업비는 5억인데 3억을 국비로 받았고 나머지 군비 2억을 보태서 이제 그거 했는 사업이고 지정 게시대는 지금 대형 5단 게시되는 그게 한 2,800만 원 이렇게 합니다. 한 군데 설치하면은, 그리고 이제 공공용 이제 저단 게시 그거는 이제 금액이 좀 낮은데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7개소를 5단 게시판하고 저단 게시판을 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두 가지 집행했는 내용입니다.

간판 정비는 저희들이 읍내 각 통로별로 지금 거의 이제 읍에는 이제 마무리했고 2023년도에 그 사업은 대교에서 선남 소재지까지 좌우에 간판 정비했는 그 내용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건 자료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별도로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의원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좀 전에 여노연 의원님하고 이화숙 의원님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요거 입목하고 공작물 기타 기계기구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행정재산입니다.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행정재산 담당자가 이제 추가하고 삭제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기준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감가상각이나 이제 물가 반영 없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그거는 이제

○ 재무과장 백 종 국

담당 관리 부서에서 특별히 이제 관리 부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오히려 취득 가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풀려졌다기보다는

○ 재무과장 백 종 국

물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 재무과장 백 종 국

더 된다고 봐야 되지.

○ 부군수 허 윤 홍

위원장님 아까 답변했는 것 중에서 제가 좀 보충 답변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다.

○ 부군수 허 윤 홍

짧게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허 윤 홍

아까 2쪽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예산액하고 예산 현액에 대해서 징수 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 그러니까 징수 결정에는 저희들이 이월 사업이 한 9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에 예산액을 잡 예산액 잡고 나서 그 이후에 이월액이 생겼기 때문에 그 970억 정도가 이월액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 보면 예산 징수 결정하고 1,300억 정도 차이 나는데 거기에서 한 천억 정도가 이월했는 금액이 포함됐다. 고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 300억 정도가 예산액보다 늘었는데 교부세가 저희들 160억 정도가 지난해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60억이 전체고 나머지는 자잘하게 이렇게 세입이 조금 더 들어왔다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 부군수 허 윤 홍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전년도 이월액에 987억 원 있지 않습니까?

○ 부군수 허 윤 홍

그러니 그게 이제 징수 결정액에 그게 포함돼 있다는 거죠.

○ 부군수 허 윤 홍

예, 두 개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징수 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액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난다. 예, 그렇게 차이 납니다.

○ 부군수 허 윤 홍

네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