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6일차)
성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20일(목요일)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장
피감사기관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성주읍, 선남면, 용암면
(10시 00분 실시)
○ 위원장 여 노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6일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김경호 의원님 잠시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러니까 잠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김경호 의원입니다. 금일 행정사무 앞서 행정사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군청 산하 직원 여러분 금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본위원은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본인은 보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의원은 후배 양성을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정한 만큼 새로 구성될 의원께서는 성주군 의회 상을 더욱더 정립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모든 의원님께서도 동참해 단합된 성주군 의회가 운영되도록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로운 의장단 의원님께서는 역대 최대 의회를 운영하도록 군민들로부터 신뢰 증진에 앞장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장단을 최대한 단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경호 의원님께서 아직 날짜는 좀 남아 있지만 어쨌든 대승적인 차원에서 불출마 선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성주읍, 선남면, 용암면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증인선서 후 거짓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 시 과장님과 및 각 팀장님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선서 본인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보건소장 안창수
○ 위원장 여 노 연
보건소장님은 과장님 및 각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김미희 건강증진과장, 박길숙 보건행정팀장, 박미향 감염병 팀장, 김정옥 의약무팀장, 도명숙 진료팀장, 이경애 식품공중위생팀장, 김신희 건강증진팀장, 도예나 건강증진팀 주무관입니다. 팀장은 현재 병가 휴직 중입니다. 이재선 치매관리팀장, 곽선희 출산지원팀장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보건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소장님 오늘 첫 과인데 오늘 징크스를 깰라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늘 그래 고생이 많습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 여러분들 행정감사에 앞두고 또 준비 많이 해 오셨나 모르겠는데 그동안 하여튼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야 응급의료병원이 없음으로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제 담당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응급환자라든지 대처했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가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저희들이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24쪽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때 2월 24일 2월 1일부터 해가지고 저희 공중보건의 9명하고 저희 직원 2명이 근무를 했는데 현재는 인원이 1명 줄어가 8명입니다. 8명도 1명이 파견을 나가 공중보건의사는 지금 7명이 하고 있으며 진료 실적은 지금 5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보면 약 한 460명 정도 진료를 했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어 아, 많이 하셨네.
○ 보건소장 안 창 수
일평균 하루에 한 3.8명 그 정도로 저희들이 진료했는데 평일에는 진료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희들 주말하고 공휴일 일요일 경우에는 진료 환자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에는 어떤 분이 말벌에 쏘여서 돌아오셔서 저희들이 바로 응급처치를 해서 바로 구병원으로 보내주니까 그 구병원에서 또 담당 의사 선생님이 1차적으로 응급처치를 너무 잘했다. 안 그러면 이분이 생명에 위험을 느낄 정도였다.
○ 구 교 강 위원
아아, 그렇군요.
○ 보건소장 안 창 수
이래가 고맙다 하면서 어제 저희들한테 공중보건의사 좀 격려해 주라 하면서 전화도 왔었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하여튼 그래 그동안 수고하셨고 이제 공무원이 사실상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한다는 큰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의 생명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잘하면 물론 칭찬받겠지만 혹여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데 다행히도 새로운 응급의료센터를 하나 다시 또 지정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서 하여튼 그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알겠습니다. 지난 저희들 2월 5일 김종식 의원님도 업무보고 시 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해서 6월에 다시 수요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하려고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의료기관이 총 21개입니다. 병원 2개, 요양병원 3개, 개인 의원이 16개인데 한 군데 무강병원만 자기들이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방 그것 보건의료개혁심의위원회를 먼저 거쳐서 여기에 주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해가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고 보조금 심의위원들 해서 가급적 가격도 인건비 해서 자기들이 100%가 아니고 자부담이 한 62% 보조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우리 기존 보건소와 일반 의료기관에서 할 때 하여튼 예산이 수반될 건데 하여튼 뭐 차이가 많이 납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저희들이 지금 올해 2월 1일부터 할 때는 보건소의 예산을 3억 4백 편성을 했습니다. 무강병원에서 1년을 유지할 경우에 들어온 금액은 4억 8,1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당직 의료기관 운영할 적 국비가 9,8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9,800만 원에 저희 3억 400을 합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담을 추가적으로 할 경우에는 군비가 한 7,800만 원만 더 소요되면 당직 의료기관이 응급실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구 교 강 위원
7천만 원 정도 같으면 그 정도 같으면 빨리 대책을 세워서 옮겨야 하지 않겠어요?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지금 그거 계획은 다 해가지고 지금 절차적으로 진행하고 추경에도 올려놨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래, 하여튼 수고하셨고 저도 이래 보건소를 이용을 좀 합니다. 저도 하는데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감사합니다.
○ 구 교 강 위원
보건소에 이래 가보면 하여튼 뭐 좁은 지역에다가 건물을 계획 없이 여기저기에다가 그냥 땜질식으로 지어놔서 사실 방문객들이 상당히 찾기 힘들거든요.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그렇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완전히 뭐 보건소 건물 자체가 비행기 격납고 비슷하게 이상한 건물을 지어서 계단 올라가는 통로도 옛날게 되가 계단도 경사가 좀 심하면서 좁고, 또 안에 들어가니까 미로 같아서 찾아다니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특히 어른들은 상당히 다니시기 힘들 것 같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보건소를 신축해야 합니다. 하여튼 뭐 다른 기관하고 달라서 보건소는 또 보건소는 더 쾌적해야 하고 시설이 그래서 하여튼 장기적으로 보고 이전하든 그 자리에서 하든 이참에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알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소장님 있는 동안에 일단 계획 세운 거는 문제가 안 될 테니까 한 번 더 검토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알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리고 하여튼 소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들 늘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도 이제 곧 장마철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질병들도 또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경계하고 열심히 해서 우리 군민들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존경하는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희재 위원님 질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위원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치매 치료비 지원 관련 있고 우측에 보면 치매 관리 등록 등록 관리 실적이 있는데 치료비 지원 현황은 23년도에 421명이고, 24년도에 387명인데 반해서 치매 환자 등록 관리는 1,200명 정도가 되거든요.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그렇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이거는 치매 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거는 성주군 전체의 치매로 분류되는 환자 수를 말하는 거고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 도 희 재 위원
그다음에 치료비 지원 현황은 이제 중증이나 이런 환자들만 따로 해서 지원하는 현황이라서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아, 요 치료비는 치매 환자로 등록된 65세 이상 중에서
○ 도 희 재 위원
예.
○ 보건소장 안 창 수
치매 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에 한해서..
○ 도 희 재 위원
보건소에 와서? 아니면 다른쪽에서?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 저쪽으로 다른 그 병원에 가서 하는 겁니다.
○ 도 희 재 위원
아아.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그랬을 때 월 한 3만 원
○ 도 희 재 위원
예.
○ 보건소장 안 창 수
연간 한 36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아 월 3만 원요?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치료제 처방을 받았을 때 고 주는 겁니다.
○ 도 희 재 위원
아아, 그러면 치매 환자로 등록된다는 거는 처방 없이도 치매 환자로 등록이 가능한가 봐요. 요즘 이거 치매 환자로 처방전을 안 받는데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잘 없어요?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왜냐하면 치매는 검사를 3단계로 합니다.
○ 도 희 재 위원
아아.
○ 보건소장 안 창 수
3단계를 받아 거기서 치매가 확정되는 겁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렇다면
○ 보건소장 안 창 수
선별 진단 감별 요 3단계를 거쳐서 선별은 그냥 하고, 진단에서도 치매 환자가 나올 수도 있고 마지막 감별에서도 나오는데 그 치매 환자로 의료기관에서 판정이 돼야 합니다.
○ 도 희 재 위원
아아, 그렇다면 치매 환자로 등록 관리된다는 자체가 3단계를 거쳐서 치매 환자로 등록된다고 봐야 할 것.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렇지예. 예..
○ 도 희 재 위원
그렇죠?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네.
○ 도 희 재 위원
그렇다면 약 한 3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거는 치매 환자로 판정을 받더라도 치매 처방을 받아서 치료비 지원받는 숫자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유가
○ 보건소장 안 창 수
아, 그게
○ 도 희 재 위원
궁금해서 카는 건데요.
○ 보건소장 안 창 수
왜냐하면 그거 또 등록하더라도
○ 도 희 재 위원
예.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 경증인 또 환자들도 있고 또 약을 처방을 안 받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 도 희 재 위원 아아, 그렇겠지!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 도 희 재 위원
중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 도 희 재 위원
3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대부분 초로기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에
○ 도 희 재 위원
네.
○ 보건소장 안 창 수
이 치매 치료비 약 처방받아 받는 그 치료비입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 도 희 재 위원
중복돼서 오는 숫자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한 명 한 명 카운트 해서 200명 정도가 된다는 겁니까? 올 때마다 여기에 치료하러 오는 사람을 다 카운팅해서 212명인 거예요?
○ 보건소장 안 창 수
누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 도 희 재 위원
누계예?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 도 희 재 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연간 신생아 수가 약 500명 정도로 추산했을 때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 도 희 재 위원
여기에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산모는 누계를 빼고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 도 희 재 위원
몇 명 정도로 분류를 하면 됩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지금 저희들이 월 2회 오는데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씩 저희들이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생각보다 왜냐하면 한 자녀 내지는 두 자녀를 출산하기 때문에 이런 산부인과에 오는 것을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생각해서 많이 이용하겠느냐고 생각해서 했는데 월 20명 정도 올 때마다 20명 정도는 여기 이용을 하신다. 그죠?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렇지예.
○ 도 희 재 위원
꽤 많이 하시는 편이네요.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이거는 저희들이 산부인과 없는 저희들 취약지
○ 도 희 재 위원
그러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가가지고 안동의료원에서 월 2회 저희들이
○ 도 희 재 위원
예, 맞아요. 설명하셨쟎아요.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보건소에 와 하기 때문에 여 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이용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봐서는 대구 산부인과 가는 거 못지않게 잘 봐준다고 케어를 잘해준다라고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 도 희 재 위원
하던데 그래도 조금 뭔가가 찾아가는 산부인과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좀 신뢰감이 떨어져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 도 희 재 위원
이용했는 사람들은 좋다고 하던데 이것도 우리 신생아를 가지신 산모들에게 홍보를 좀 해서 이왕 이래 오시는 거 이용률을 좀 극대화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 도 희 재 위원
거기 아기있고 고 바로 밑에 보면 아기 보험 지원도 1년 거를 합산을 해보니까 4,85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아기 보험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이게 보험을 지원하는 거죠?
○ 보건소장 안 창 수
저희들 그거 3년 지원해주고 7년 보장입니다.
○ 도 희 재 위원
0세부터 그러면 이제 3세까지를 우리가 보험을 넣어주네요. 그죠?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그렇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래가 보장은 7년 동안 해 주고?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렇습니다. 월 한 3만 원 정도 금액으로 해서 그 질병하고 상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개인적으로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보험을 넣겠지만 이것도 또 군에서도 놓치는 그런 아기들에 대해서 전체 수를 다 보험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혹시 모를 사고나 또 그런 또 의료 비용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 도 희 재 위원
잘하시는 것 같고 이거는 신청하거나 안 하거나 우리가 의무적으로 다 가입을 시켜드립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그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신생아로 출생 등록이 되면 자동으로 우리가 그 찾아서 보험을 가입해 주도록그렇게 됩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네.
○ 도 희 재 위원
제도가 잘 돼 있네요. 하여튼 저도 구교강 의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는 것처럼 보건소에 있는 응급실을 안내해 드리고 이용을 해 본 적도 있는데 전화로도 상담이 충분히 됐고 우리 성주군에 응급실이 없어지는 공백기에 보건소에서 큰 역할을 잘 수행하셨다 그래 저는 판단이 들고 또 의료대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다른 대도시나 이런 데는 병원이 의사들이 파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주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고 병원이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고 있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과정에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셔서 그런 내용으로 잘 관리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군민들 의료 사태를 방지해 주기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 끝까지 고생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그 의료기관 이양할 동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존경하는 도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보면 성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예산이 1억 천팔백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대구한의대학교에다가 위탁을 준 거죠?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그렇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사업을 어디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생긴 목적이 어린이들은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그렇게 만든 게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100명 이상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 사업장에 한 22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위생이나 안전 영양 같은 거 또 순회 방문 진료 그리고 식당 같은 거 그런 것도 부모님이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레시피를 원하면 저희들이 레시피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이게 그러면 직접적인 급식 지원은 아니네. 그죠?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그렇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 급식을 영양에 대한 거 뭐 이렇게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네.
○ 이 화 숙 위원
이런 걸 갖다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렇습니다. 네.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지금 성주군에 이렇게 영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장이 얼마나 됩니까? 어린이..
○ 보건소장 안 창 수
저희들 이거는 지금 주는 데가 거기에 보면 영양사가 보통 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이 되면 영양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영양사가 없는 그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쪽에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성주군에 총 100명
○ 보건소장 안 창 수
저희들이 총 22개소인데 어린이집 12개 그리고 유치원이 3개, 지역아동센터가 4개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3개로 해가 총 저희들이 22개소를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는데, 어린이집 열두 개, 더 많지 않습니까? 22개소보다 더 많은데 지금 많죠?
○ 보건소장 안 창 수
어린이집 12개예.
○ 이 화 숙 위원
예예.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리고 유치원이 3개
○ 이 화 숙 위원
예, 아 유치원 아까 10개라 하셔서
○ 보건소장 안 창 수
지역아동센터 4개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이 3개 저 해가 총 22개소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이게 우리가 그러면 영유아 어린이 100명 이상 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우리 성주에 있습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 자료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 그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영양사를 고용해서 그 자체적으로 식단하고 영양 교육을 하는데, 그게 없는 경우에 우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없는 경우에는?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저
○ 보건소장 안 창 수
100명 이상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전체 인원이 지금 우리가 지금 유치원 가는데 어린이집 파악한 어린이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643명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643명?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 이 화 숙 위원
이것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사업인데 직접적인 급식도 아니고 예산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이게 좀 실적이 좀 이게 이렇게 창의문화교류센터에 있는 그거 맞죠? 그렇죠?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그렇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뭐 시설하고 다 좋은데 과연 이 지원 사업이 성주 어린이들한테 어느 만큼 혜택이 갈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돼서 제가 일단은 질의 드렸습니다. 관리 감독 잘 해서 좀 애들 영양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알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또 영양 플러스 사업이 있죠? 영양 플러스 사업. 찾아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보통 애들한테 한 달에 지원 물품이 몇 번 나갑니까? 여러 가지 식품들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나가는지 아니면 한 달에 몇 번씩 나가는지? 23쪽입니다. 23쪽요. 영양 플러스 사업하고 위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위에서 두 번째고 영양 플러스는 아래에서 두 번째입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이거는 그것 저 영아 6개월 미만에 우리한테 신고된 영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두 사업 다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영양 플러스 사업은 저희들이 영양 교육하고 평가나 이런 거 보충 식품 이런 거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은.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 보건소장 안 창 수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그래 옛날에 같으면 산후도우미라고 했습니다. 고 건강관리사라고 지금 명칭이 변경됐는데 그분들을 집에 가서 저희들이 산모하고 애들을 도와주는 게 그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아, 예 그렇다면 영양 플러스 사업에 우리 관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한 달에 몇 번씩 인가? 지원 사업이 나가죠? 지원 사업 아마 계란 같은 거 뭐 이런 거 왜 콩 이렇게 식품 부식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저희들도 그거 쌀, 현미, 김, 두부
○ 이 화 숙 위원
네네네.
○ 보건소장 안 창 수
이런 거 한 18종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 계속 매월 택배로 저희들이 집으로 가정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이 그러면 식품 이거 지정할 때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네.
○ 이 화 숙 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어떤 식품의 종류를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한 곳에 지정해서 위탁해서 알아서 보통 뭐 필요한 물품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는 건지 어떻게 그 식품 지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보통 그거 전체를 소화할 수 있는 업체 한 군데를 지정을 해서 그 업체에서 전체를 그것 한목에 해서 보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식품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품목 예.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 품목 지원은 제가 그거는 담당 팀장한테 그것 한번 답변하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담당 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산지원팀장 곽 선 희
네, 출산지원팀장 곽선희입니다.
매월 두 번씩 가정에 등록돼 있는 가정에 감자라든지 우유라든지 한 18종 되는 걸 각 가정에 한 달에 두 번 배달하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제가 이거 물품은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죠?
○ 출산지원팀장 곽 선 희
지우네 식품이라고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거기에서 바로 냉동탑차에 다 실어서 각 가정에 배달하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제가 이거 영양 플러스 사업에 일단은 담당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은 아기 있는 집에 제가 몇 집을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식품에 대해서 혹시나 이렇게 만족하는지 이거를 제가 물어봤는데 이렇게 오니까 좋기는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좀 식품을 좀 신경을 써서 친환경 식품.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네.
○ 이 화 숙 위원
이런 쪽으로 요즘에 엄마들이 굉장히 영양이나 모든 식품에 민감하거든요. 아기들 먹이는데 그런데 굉장히 민감한데 우리 아기 먹일 음식을 예를 들어서 계란 같은 경우 뒤에 보면 난각 번호가 있습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 이 화 숙 위원
1, 2, 3, 4, 1번은 방사하고, 2번은 방사하고 플러스 케이지, 뭐 또 3번 같은 경우는 케이지에 개선 케이지, 요즘은 개선 케이지 4번 같은 경우 옛날 막 닭 다다다다다닥 움직이지도 못하게 A4 용지 하나 정도 되는 곳에 이렇게 방사를 해요.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 이 화 숙 위원
자기 사육 면적이, 그래서 그 엄마들이 보통 난각 번호가 4번이 온대요.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 이 화 숙 위원
4번. 그래서 이거는 우리도 사실은 우리 애들 음식 식품 사러 갈 때 보고 친환경 계란 이거 난각 번호 이거 잘 보고 사는데 항상 4번이 온대요.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이런 거 또 뭐 두부라든가 모든 거 또 국산 두부 어차피 그런 또 친환경 식품 품목을 한두 가지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 이 화 숙 위원
예산이 적다면은 그래서 그런 식품들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조금 친환경적인 거 애들한테 진짜 영양이 돌아갈 수 있는 거 엄마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식품으로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알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그리고 또 성주읍에 미소 두부 아시죠?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 이 화 숙 위원
미소 두부 위생 어디서 담당, 보건소 담당 맞죠?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맞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거기에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 이 화 숙 위원
길거리에 이렇게 운동을 가다가 이렇게 제가 자주 그쪽 운동도 가고 하다 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 이 화 숙 위원
앞에 가면 냄새도 막 요즘은 두부 썩는 냄새 아시죠? 이상한 냄새까지 나고 한 어느 날 제가 문이 살짝 열렸는데 안에 정말 위생 상태가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 이 화 숙 위원
이거 요즘 식품회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너무나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바깥에 그 통들 안 쓰면 버려야 되는데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 이 화 숙 위원
먼지가 뽀얗게 있고 또 명절이나 바쁠 때는 쓰는지 안 쓰는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바깥에 계속 잘 쌓여가 있고 옆에 또 창고 문 열렸는데 보면 정말 너무 이 보는 사람들이 조금 아는 사람들은 나는 미소 두부 안 먹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지저분해서. 요즘 식품회사가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소장님 언제 한번 위생 점검 하시고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바로
○ 이 화 숙 위원
좀 지도 잘
○ 보건소장 안 창 수
위생 점검 바로 해서
○ 이 화 숙 위원
예.
○ 보건소장 안 창 수
청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알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 위원장 여 노 연
23페이지에 보면 인원 명단은 나와 있는데 지원 금액은 이렇게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금액 금액 23페이지에 보면은 사람 아이들 명단은 있는데 금액이 얼마를 지원했는지 이 금액이 없네.
○ 보건소장 안 창 수
아, 그
○ 위원장 여 노 연
23쪽에 보면은 이게 뭐 인원수만 있지. 지원 금액이 아무것도 없어서 뭐 얼마를 지원했는지 알 수가 없어가.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첫 임신 축하금..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없는지?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 위원장 여 노 연
네, 금액이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 위원장 여 노 연
예산 지원 금액이 없으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 위원장 여 노 연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알겠습니다. 요 양식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그거 맞춰가 저희들이 좀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그래 뭐 사업은 했는데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 위원장 여 노 연
아이들 숫자는 있고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예.
○ 위원장 여 노 연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이거 뭐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23페이지에 이게 총괄적으로 한 여기에 지원해 준 금액은 얼마나 돼요?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 위원장 여 노 연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 김 종 식 위원
그 당직 의료기관 관련으로 당직 의료기관에 민간인이 위탁되면 민간 병원에서 하면 전문의 배치는 계획은 어떻고, 공보의 배치는 어떻고, 그 계획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응급실 운영할 때 24시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좌우지간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의사 2명 이상 확보를 하고 거기 가급적 전문의를 채용하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고
○ 김 종 식 위원
전문의 가급적 전문의가 어떤 전문의를 가급적 그런 전문의입니까? 그게.
○ 보건소장 안 창 수
저희들은 가급적 소아청소년과가 올해 복무가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 4월 되면 소아청소년과를 조금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 김 종 식 위원
소아청소년과에 그 의사가 지금 막 부족해서 못 구한다 카는데?
○ 보건소장 안 창 수
일단은 그 의견을 한번 제시해서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의료 취약지이기 때문에 당직 의료기관에 인구 2만 미만 이상일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가 1명이 더 추가로 배치가 됩니다. 당직 의료기관에 그래가 내년 4월에 배치가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 한 명 더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2만 이상에서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 김 종 식 위원
얼마까지가 한 명입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2만 이상일 경우는 1명, 2만 미만일 경우는 2명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상은 한 명? 2만 명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그런데 지역 응급의료기관일 경우에는 5만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은 5만 미만이었기 때문에 그때 2명이었고 5만 이상은 또 1명 그 배치를 시켜주고 이랬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결과적으로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 김 종 식 위원
주민등록 인구가 2만을 초과하면 공보의 배치는 하나밖에 안 된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성주군 전역에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거 혹시 파악됐는게 있습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거는 저희들 건강보험공단에 한 번 알아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게 왜 또 외국인 관련으로 질병이 만약에 생기면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 김 종 식 위원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도 있고, 계절 근로자도 있고, 불법도 있고, 여러 가지 외국인 와서 근무를 하잖아요.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사고가 생기면 어쨌든 자기들이 보험을 내기 때문에 사고 처리해서 하면 되는데, 질병이 생겼을 때는 어떤 무슨 조치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어요?○ 보건소장 안 창 수 그게 보험이 건강보험이 가입했나 안 했냐는 그 차이인데 보통 보니까 저희들이 가입했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하는데, 안 가입했는 경우가 흔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왔을 때 거기에 이제 고용했는 고용주 이름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접수를 해가 그렇게 조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의료기관에 갔을 때는 그냥 그것도 안 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사용자가 그런 경우는 흔히 조금 저도 듣고 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외국인 질병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다. 그렇죠?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외국인이 계절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보험 적용이 안 돼 가지고 질병이 발생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하다가 다치면 상해해서 자기들 보험 넣는 게 있어 보험 처리를 받고 또 많든 적든 적당한 보상을 해줘서 일단 조치가 되는데, 근무 도중에 질병이 생겼을 때는 대책이 없는 거라. 그러니 이거는 만약에 의료보험이 발생 적용이 안 되고 질병이 발생하면 또 이 진료비도 많지. 그 고용주가 다 부담하기에는 또 그것도 무리고, 그렇다고 계절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가 부담하기에도 또 안 맞고 그런 점 안 있습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게 무슨 구제라 합니까? 이런 게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자료에 의하면 14페이지에 가면 의약품 구입 입찰 현황 있고, 5번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의약품 구입 현황이 있는데, 이 구입 업체가 작년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조달 구입을 할 때에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조달 요청하면 물품을 구입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해마다 이게 2022년도에는 안동 명성약품에서 많이 들어가고 2023년도에는 대일팜 2024년도에는 동양약품 이렇게 이게 인제 주된 약품 회사인 것 같은데 이 회사의 특징이 뭔지 왜 이렇게 이제 해마다 이렇게 왜 바뀌는지 이런 거는 뭐 무슨 약품 특별한 약품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이거는 우예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이렇게 됐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저희들이 보건지소하고 그 진료소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약품 수량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그걸 이제 총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지 않고 군청 재무과에 의뢰했습니다.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낙찰받는 걸로 그래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용도에 맞춰서 조달로 신청하면은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이거는 저희들 보험 약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저
○ 김 종 식 위원
조달청에는 이미 약품명에 대한 단가가 이미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래 있지는 안합니까? 이게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렇지는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스피린 같으면 아스피린 종류 10개에다가 어떤 약 그
○ 김 종 식 위원
조달을 구입해도 그러면 아스피린을 살 때에 어떤 성주군은 만약에 100원이 될 수도 있고 고령은 90원이 될 수도 있네. 그러면요.
○ 보건소장 안 창 수
아니 그게 낙찰률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이
○ 김 종 식 위원
보통 제약 약품에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 김 종 식 위원
유통기간은 한 얼마 정도쯤 됩니까? 보통
○ 보건소장 안 창 수
한 3년 정도로 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 그게 그렇게 길어요?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그런데 우리가 조금 만약에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단시간 몇 개월 이렇게 되는 것도 하면 그 납품 회사 해서 도래가 됐을 때는 좀 교체를 해달라 하면 거의 다 교체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 가는 그 의약품은 별로 없습니다. 그 안에 다 소진이 됩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적에 해마다 조달 업체의 물품이 이렇게 약품명이 바뀐다면은 유통기간이 있을 것이고, 유통기간이 딱 애매하게 걸리는 거 이런 사람들은 조제할 때에 어떻게 또 처방을 내리는지 또 이런 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유통기간이 3년이고, 또 입찰을 볼 때에 제약회사별로 보는 게 아니고 약품을 품목 뭐라 캐야 되노? 이것 뭐 성분별로 입찰을 본다. 이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증인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 시 각 팀장님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류 삼 덕
선서 본인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사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류삼덕
○ 위원장 여 노 연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류 삼 덕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홍수호, 상수도시설팀장 최상환, 하수도팀장 김중철, 급수팀장 조원용
○ 위원장 여 노 연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증인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 시 각 팀장님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선서 본인는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체육시설사업소장 도재만
○ 위원장 여 노 연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체육시설사업소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배현호, 체육시설팀장 김영수, 체육운영팀장은 공석으로 정미옥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동강 파크 골프장에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지금 39억 소요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이거 39억인데 여기서 말해도 되겠나 또, 몇 가지는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현재 뭐야 상당히 많이 성토되어 있고 기존에 성토되어 있는데 거기에 39억 정도 소요될 수 있는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그거는 별도로 상세 자료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여기서 말해보지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일단 그 면적이 9만 천 제곱미터 되다 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 면적하고는 관계없이 36홀을 만든 면적이 그만큼 안 되지 않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지금 부지 작업도 지금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도 모래땅이 아니고 자갈이 상당히 많아요.
○ 김 경 호 위원
자갈 성토 몇 센티입니까? 성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성토 안 하고 성토로 할 것 같으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 김 경 호 위원
그래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자갈하고 밑에 모래 쪽하고 치환을 해서 서로 교체를 해서 그래 할 예정이고, 잔디 타는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중앙광장이라든지 기타 부대 시설을 하는 데도 돈이 조금씩 많이 들어갑니다.
○ 김 경 호 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김 경 호 위원
다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는 본 지역구지만도 39억 하면 파크장이 39억 많아요. 이거 그 하는 사람들은 로또 복권이라 로또 복권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시설 담당자한테 가 왔지만도 과연 과잉 투자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사실상은, 다른 데 시군에 비해서 그 자료 받았어요? 위원장님. 파크장에 대한 자료 받은 거 있어요?
○ 위원장 여 노 연
자료 받은 거
○ 김 경 호 위원
아니
○ 위원장 여 노 연
있는데, 제가 저
○ 김 경 호 위원
추가 질문할게.
○ 위원장 여 노 연
김종식 의원님 내가 드렸는데.
○ 김 경 호 위원
다른 데 시군 보면은 파크장이 이렇게 많이 안 드는데, 우예서 그 성주군에는 한 7배 이상 들어가겠노? 거기도 마찬가지 하천부지인데, 거기 골프장 시설 정도 됩니까? 그 안에.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골프장에서 시설만큼은 안 됩니다.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안 되는데 과연 이만큼 소요될 수 있는 금액이 물론 설계하신 분 계장님하고 몇 분 토의한 결과 제가 뭐 구체적으로 토목직은 아니다 보니까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누구라도 39억 하면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거기는 다른 데 비해서 성토고 자갈 뭐 캐도 자갈 뭐 암만 거 해도 뭐 몇억 더 들겠나요? 그리고 파크 이거 뭐야? 월항파크 골프장에 대해서는 지금 진도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지금 현재 설계 부분하고 다 마치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월항 파크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보존지구로 돼 있어서 그걸 하천구역선 변경해야지만 골프장 조성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도(道) 하천과에다가 지금 하천구역 변경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행정 절차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얼마고 27억이에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23억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23억인가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김 경 호 위원
그래 23억 원을 쓰지도 못하는 23억을 작년에 예산 삭감했다고 그 동장들 막 데리고 와가 이러면 되겠느냐 말이죠. 이장님들 모시고 오셔서, 그리고 저도 이런 경우 대비해서 그 돈으로 조금 더 보태서 뒷산을 사서 뒷산에 우리 산단의 공원 지역하고 녹지 지역을 만들어서 파크장을 만들면 27홀 만들면 그 금액에 조금 더 보태면 27홀 다른 법적 조치 안 하고도 만들 수 안 있었겠느냐? 어차피 지금 면적 파크 월항파크장 거 18홀 안 나오잖아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18홀 나올 수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럼 조그마하게 만들면 그 거리도 옳게 안 나와서 다음에 또 그 확장해달라고 카면 또 어떡할 거예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지금 더 확장하기는 지금 부지가 그만큼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 안 나오는데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김 경 호 위원
그 주차장 부지도 지금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거기 아무리 그래봐도 40∼50명은 파크 치러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주차장 부지 땅 사 달라 할 거고, 또 16홀 그거 재미없으니까 18홀 정도 만들어야겠다. 그런 걸 계산하다 보면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더 확대돼야 한다. 이 말이라.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산 사서 18홀 같은 파크장을 만들어줘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것도 공기도 단축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보면은 금산리 보면 거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오거든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천부지 하는 것보다는 산에서 하는 게 더 낫다. 재미가 있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그게 5천 원씩 만 원씩 주고 몇천 명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연구해 주셔야 하지. 이거 말이지 제가 작년에 크리스마스 오후에 모 의원님하고 현장에 갔는데 그 영농 보상이 얼마 들어갔어요? 영농 보상비가.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4억 한 6천 정도
○ 김 경 호 위원
4억 6천 이거는 사실상 하천부지 내에 뭐 1년 있으면 1년 동안 거기에서 철거하라 하면 철거 명령도 할 수 있는데, 각중에 사업하겠다. 그 모든 영농 보상비를 4억 얼마씩 이 4억 주면 영농 보상비 해서 토지 구입까지 지금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맞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맞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김 경 호 위원
그럼 똑바로 얘기해야 하지 그러면 토지 구입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그래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1억 3천 들어갔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1억 3천. 그러면 영농보상비가 그러면 2억 7천 정도 들어갔는데 그렇죠? 몇 집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세 집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세 집인데, 내가 세 집의 걸 현장에 가보니까 파이프가 8m 50인가? 그렇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김 경 호 위원
8m 50이 대한민국에 8m 50 참외 농사 짓는 사람이 있나? 이 말이야 과연. 그래 그걸 그래 파이프 한 개에 1만 5천 원씩 거기서 보상해 주고 거기에 따른 보상비까지 해줬다. 이거 누가 봐도 이게 불평등해요. 수륜 같은 데는 그 뭐야? 그거 보상비 안 주려고 하천부지! 같은 하천부지인데, 수륜에는 보상 안 했는데 월항에는 해 준다. 물론 그분들한테 또 내가 또 얘기하면 또 욕을 해. 지역구 의원이 그럴 수 있나? 욕은 하지만도 우리 성주군 예산을 봤을 때는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네.
○ 김 경 호 위원
근데 그걸 그래 8m 50짜리를 한 개 1만 5천 원 해서 영농 보상비 줬다 하는 자체는 상당히 군비를 낭비하는 요인 중의 하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수륜 파크 추가 공사 조성비도 어제 현장 갔다 왔는데, 물론 거기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보상 없이 자기가 그냥 파크 회원이니까 그냥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라. 그게 만약에 댐 물이 많이 왔을 때 당초에 어떻게 말씀드렸냐 하면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이 누구인지 모르지만도 36홀이나 72홀을 그걸로 만들어라. 메뚜기 축제장 포함해서 메뚜기 축제가 1년 360일 하는 것도 아니고, 쭉 해봐야 3∼4일 하는데 그때는 비워주는 요랑하고 거기에서 이 밑에까지 내려오면 어차피 지금 성토됐는데도 물 담을 수 있고, 거기부터 물 담을 수 있고, 그래 행정 절차 잘못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는 뭐냐? 하면 대부 계약을 10년이니 20년이니 또 다른 사업 해서 국도비를 반납할 요인이 있다든지?
이 전체적으로 이거 계획을 한다면은 문제점이 행정 절차에 문제점이 있고, 당초에 그 당시에 우리가 8대에서 9홀 해 주면 다시 소리 안 하겠다 했어. 그 당시에 우리가 72홀 해 줄 테니까 그렇게 동의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파크장 회원들이 다시 더 확장 안 해도 되니까 9홀만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6개월 더 기다려줬어요. 36홀 할 것 같으면 지금 대가라든지 금수라든지 가천이라든지 그거 지을 필요 없어요. 전부 다 면별로 다 한다 하는 거는 면에 작은 거 그거 재미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벽진 같은 사람이나 그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수륜도 마찬가지 전부 선남 그쪽으로 다 오거든요.
선남에 왜 오냐 하면 넓기때문에 또 39홀 되다 보니까 거리가 멀지만도 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래 그 당시에 그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본 의원이 그렇게 좀 해달라고 추진해달라고 해도 그 당시에는 9홀만 하면 다시 확장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고집시키다가 앞으로 또 9홀 지금 또 파크장에서 예산도 마찬가지라. 이거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지 모 의원이 말이지. 4억을 말이지 도비를 탁 갖다 놓았어. 누가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어찌 됐는지? 직권남용인지 모르겠지만도 그것도 말이지 아직 계획도 없는데 도비를 4억 정도 갖다 놨다 한 것 자체도 문제 있고, 우리 군에서는 준비도 안 됐는데 충분히 검토해가 준비했을 때 도에 요청해서 4억 10억이라도 요청했을 때는 해 주는 건 괜찮은데 그냥 했을 때는 문제가 안 있느냐. 그러니 지금 이것도 말이지 금년도 세울는지? 안 세울는지? 모르지만도 거기에서 하천법에서 문제점이 안 있겠나 그렇죠? 거도 뭐 순탄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아무래도 당초에 9홀을 할 때는 파크골프 회원들이 수륜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것만 하는 것 같으면 충분하다고 아무래도 협회에서 회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했겠나 싶습니다. 그래갖고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행정이라는 카는 것은 가능 예측한 행정을 해줘야 하지 눈에 보이는 행정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만큼 말이죠. 앞으로 확대될 파크 회원들이 확대될 걸 판단해서 72홀을 해주면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죽어도 나인 홀로 했으면 다시는 이걸 안 하겠다 해서 지금까지 그래 돼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또 18홀 또 해도. 또 잘못하면 또 아, 이거 안 되겠더라. 이거 또 27홀 하겠다 또 그러면 또 해줄 것이며, 또 이것도 마찬가지 선남과 마찬가지 충분한 예산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시에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렇다면은 이러다 보니까 용암도 또 증축을 해줘야 사실 용암도 증축해 줘야 한단 말이야. 용암에도, 용암에도 파크장 그거 하려고 하려면 용암도 증축하려고 하는 그런 건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주려면은 골프장 같은 골프장을 만들어 줘야 돼요. 거기도 용암에도 꼭 하천부지 아니고 산 같은 거 보면 용암에는 산 같은 굉장히 싸더라고, 할 것 같으면 산 같은 거 그런 걸 해서 또 산 없으면 우리 군에서 저급과 한다고 땅 사놓은 것도 한 7천 평 있거든요. 그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김 경 호 위원
지금 골재장 갖다 놓은 거 있는데, 그런데 재활용해서 엄청나게 크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꾸 하천부지 안에 넣지 말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거기에도 했으면 좋겠다 거기 관련 법에 또 뭐 상수도법이 관련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는데 그것도 세심하게 검토해서 할 판이면 거도 확대해서 주는 게 안 맞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전국 파크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먼저 이거 전국 파크장을 대회를 하겠다. 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 또 그리고 소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전국 파크 대회는 우리 낙동강 성주 파크 골프장 공인 구장이 완성되면 그 기념으로 한번 해서 우리 그 파크 골프장도 좀 알리고 그는 성주 참외도 좀 알리고 그런 취지로 한번 생각 중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참외는 나가는 거 70∼80%가 성주 참외인데 참외 모르는 사람 있나 어디 대한민국에서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참외 출하 시기에 해서 우리 참외 판매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것은 글자로 쓰는 거라 글자로. 뭐든지 성주 참외 몇 프로인데 명성을 알리고 이거 뭐 근데 이거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추정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안 돼서 그거는 지금.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 자료에 뭐 하러 넣어놨어요? 이 정도는 거기 하면 참여 회원 수가 얼마 정도 되겠다. 앞으로 금액은 얼마 되겠다.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내용도 없이 막연하게 전국대회를 개최하겠다. 우리 야구에 지금 현재는 젊은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야구장에 거기 지금 회원들이 지금 거기서 한 몇 명 됩니까? 야구장에 회원들이.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지금 리틀하고 성인야구부가 있는데.
○ 김 경 호 위원
그래 성인 리틀하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김 경 호 위원
일반 하고 두 개 안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예.
○ 김 경 호 위원
학생들은 그 몇 명 됩니까? 그래, 리틀야구장에 사용하는 학생들이 성주군 얼마 정도 돼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정확히는 좀.
○ 김 경 호 위원
그런데 뭐하러 리틀야구장에 보수하겠다고 했어요? 거기 내가 가볼 때는 일반인들은 거의 활동하는 걸 못 봤, 그거는 성주 오도동에 가면 정상적인 야구장이 있고 그런데 일반인 안 된다면 학생들 요즘 물론 일요일 토요일에는 여기 학생들 몇 명 되는데 내가 볼 때는 20명도 안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가 그 당시에 한 행사한다고 가보니까 한 20명에서 30명, 20명도 안 돼요. 그런데 또 보수해 주겠다 하면.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그쪽에 내야 안쪽으로는 지금 잔디가 돼 있는데 바깥 라인에는 그게 안 돼 있어서.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 그게 거기 참여하는 회원 수가 많으면 이보다 더 잘해줘야지 몇 명도 되지도 않은 데 젊은 그분들이 물론 잘해주면 좋겠지만 또 지금 내야는 전부 다 인조 잔디 다 깔아놨거든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김 경 호 위원
이것도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특정인이 해달라고 해서 했지 싶은데 이것도 잘못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월항파크장이 명시이월 됐는데 그죠? 명시이월됐지 않았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김 경 호 위원
그래 명시이월 예산에 대비해서 지금 3,800만 카는 그거는 설계비입니까? 안 그러면 용역비에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이거 설계비로 나왔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설계비로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김 경 호 위원
그리고 제반 법적 검토도 지금 아직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설계만 딱 해놓고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된다면 설계비 그냥 내버린 거 아닙니까? 제일 문제는 별고을 종합체육 조성 사업에 지금 문화재 발굴하고 있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그렇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지금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김 경 호 위원
진도는 어디까지 됐어요? 문화재 발굴.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지금은 한 30% 정도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30% 같으면은 11억이 지금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잔액이.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지금 잔액은 우리가 당초에 3억 예산 세웠습니다. 발굴에
○ 김 경 호 위원
그래 3억 세워놨는데 이월된 금액이 11억 얼마고 11억 9,500억 정도 안 세놨나 이 말이라. 이월됐는 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이월됐는 거는 지금 우리 이거 문화재 발굴비가 이월되는 게 아니고 총공사비가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공사비가 공사가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 지금에도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중지되어서 이월된 겁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그게 발굴 하면은 얼마 거기에 8억 들었다 했나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지금 총액은
○ 김 경 호 위원
문화재 발굴비로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14억 정도 소요됩니다.
○ 김 경 호 위원
8억 됐다 하더니 또 14억이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지금 1차에 총 11억에서 우리가 3억 당초 예산을 세웠고 8억을 세워야 하는데 2차분이 또 3억 정도 늘어서.○ 김 경 호 위원 몇 기쯤 발굴합니까? 그 문화재가 그 기수가 몇 기에요? 발굴하는 기수가.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면적으로 그거는 해야 합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 면적으로 얼 몇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면적으로 한 8천 평 정도 됩니다.
○ 김 경 호 위원
8천 평?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예, 7천 평이 조금 넘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7천 평하는데 14억 들어간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김 경 호 위원
왜 말씀을 드렸냐면 어제 현장 방문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베드가 용역비가 포함해서 6억 갖고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문화재 이것도 마찬가지 그 1만 4천평 중에서 예산이 나오면 예산이 이것 또 턱도 없이 모자랄까 아닙니까? 안 되겠나 그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 14억을 이거 하면은 문화재 발굴 끝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끝납니다.
○ 김 경 호 위원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11월까지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11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금년 11월까지.
○ 김 경 호 위원
당초부터 우리 별고을 철거할 때는 부지 면적 확보했는데 근본적으로 최종 검토를 해서 했으면 별고을 체육 시설하는 데가 지금 당초 세부 계획 세울 때는 한 4∼5년 안 됐나요? 그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그 정도 됐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런데 그때 세부 계획 안 세우고 투자 계획을 받으려니까 힘이 드니까 그 당시에는 투자 도 심 투경을 그 당시에는 200억이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그때 19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 190억이라? 아닌데 200억인데, 190억이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200억 내외인데 왜 그렇게 200억을 그것보다 더 많은데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도 왜 적게 만드느냐? 하니까는 부지 구입비가 통상 30억 평당 30억 넘는데 20만 원을 잡기 때문에 못 산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투경 안 하려고 그렇게 했다 한 거 그래 투경이 지금 현재 전체 금액을 다 해서 총투자 투경 받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은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우리 지금 현재 190억 가지고 전부 다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투경 했는게 190억인데.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데요? 앞으로 더 추가할 수 있는 금액이.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지금은 우리가 체육시설만 하는 것 같으면 이걸로 하면 되는데, 지금 아예 건축 분야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 한 100억 정도가 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 경 호 위원
얼마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100억 정도가 더.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100억이면 190억의 투자금 투경을 받았는데 앞으로 100억을 더 받으면 다시 그러면 또 재검토해 볼 필요가 안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그렇 건축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다시 별도로 또 이게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별도로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자꾸 공모 사업을 자꾸 해서 건물만 짓는 것도 안 되고, 지금 건물을 지금 현재 성주군에 건물 지어놓고 지금 활용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거기 운영비 지금 한 정도 없어 공무원들 월급 안 주면 저 근무하겠습니까? 오만상 지금 현재 보면은 볼링장 짓는 거 있잖아요. 볼링장 여기도 나오네. 볼링장 12레인 12홀 이거 뭐카노? 거는 레인이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12레인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볼링 치는 사람들 치는 회원 수가 50명 이내일 건데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지금 3개 클럽에 80명 정도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80명?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김 경 호 위원
80명 위해서 총 금액이 거의 100억 정도 안 들어갑니까? 그렇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우리는 30억 가지고 합니다.
○ 김 경 호 위원
30억 가지고 짓지도 못하죠. 어떻게 30억으로 볼링장 1층 만드는데 만약에 당초에 3층으로 짓겠다. 캤어. 그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3층에다 짓는 거죠.
○ 김 경 호 위원
그렇죠. 3층에 했을 때 100억까지 짓는다. 캤단 말이에요. 1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아닙니다. 우리는 최 30억 가지고 볼링장 다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건축은 그러면 돈 안 주고 건축 지을 수 있나요? 건축비도 포함돼야 해 일부.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그거는 온세대 플랫폼 사업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 김 경 호 위원
아니라 그거 하기 전에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김 경 호 위원
온세대 플랫폼 헛되게 하고 있는데 그거 몇 층 짓는다고? 10층 짓는다고? 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9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9층?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김 경 호 위원
또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기획감사실 할 때 별도로 추가 질문할게요.
9층을 그래 성주읍에 9층을 지어서 기초도 굉장히 사토 되어서 지하에 주차장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하는 주차장 못하고 지상으로 하는데, 과연 그게 9층으로 지어내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산이 300억 정도 300억을 지고 볼링장 짓는 데 1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거는 이것도 건축비에 포함돼야 돼요. 그죠? 건축비 그럼 볼링장 건축 안 지으면 그 볼링장 어디 넣을 데 있나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건축비를 포함 안 시키면 안 돼. 그리고 볼링장 한 개 짓는다 하면 30억으로 지었다 카면 안 된다고. 100억 넘게 드는 거거든. 100억 들어갔으면 100억 들어갔다고 얘기해 줘야 한다고. 볼링장 빼면 100억 한층 낮추면 100억 절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공모 사업 해서 말이죠. 선남이 그 뭐야 건물 짓는 거 반다비인가 이름도 어려워서 내 다 못 외우겠는데, 반다비 그거는 총건평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연면적이 3,336평방미터 됩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한 1천 평 되네. 그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김 경 호 위원
거 3층인가? 4층인가?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3층입니다. 지상 3층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거기에 칸막이 해놓으니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3층이면은 이걸 사업을 하기 전에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런 것도 계획도 없이 건물만 지금 짓고 있거든. 누가 면에서 관리한다든지 안 그러면 면에 추진위원이 한다든지 또 뭐 기타 체육사업소에서 관리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운영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주체도 못 정해놓고 그 건물만 지어놓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또 소요 인원이 또 서로 말이지 거기 또 일하려고 또 온대 또 로비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던데 그것도 문제라. 주체가 있으면 딱 잘라가 어디서 그 주체에서 딱 자르고 딱 추진하면 되는데 지금은 거기 건물 짓다 보니까 전부 다 이 건물이 뭐냐 이래서 거기 나도 너도 우리 딸내미도 누구 딸내미도 좀 저 얘기해도 이런 소리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 주체가 확실하면 어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 못 댄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데, 지금은 주체가 지금 없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고 거기에 그 당시에 지을 때는 뭐 하는데 지금 장애자 하는 돈이 얼마까지 나왔습니까? 장애자 금액을 2층에 장애자 체육한다는 시설에서 한다면서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1층에 장애자 헬스장이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1층에 장애자 헬스장이 있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예, 2층에는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 1층에 장애자 같으면 성주군에도 지금 창의문화센터도 장애자 체육관이 안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반다비라는 사업 자체가 우리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함께한다는
○ 김 경 호 위원
그런 사업을 가져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오면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김 경 호 위원
거기에 불만이 많은 거라. 정상적이면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하지. 장애자분도 지금 현재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과연 몇 명 될 것인가? 그러면 또 주체가 또 장애자 협회에서 관리하겠다. 카면 또 문제가 또 생긴다 이 말입니다. 주민 참여형 거기 운영 부서가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도 말썽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 이 말입니다. 벽진인가? 뭔가는 거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구가 추진위원회인가? 구성되어 있죠? 벽진 같은 데 뭐야 종합회관인가 문화센터가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봤을 때는 자치 행정 하는데 자치 면에서나 또는 체육사업소에서 관리해 줬으면 효율적으로 관리 안 되겠나 그래 판단합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렇게 해서 체육사업소를 근무하든지 관리하든지 안 그러면 면에 던져줘서 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참고해 주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중에서 건물은 지어놨으니깐 이게 장례식장이가 뭐 무엇인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 그 외벽에 너무 그렇게 검게 해놨다 보니까 이 도시 미관이 아주 안 좋아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안 그래서 뒷면에다가 밝게 할 수 있는 디자인을 좀 넣을까 싶어서 지금 디자인 설계 중에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거 좋은데 그것도 예산 낭비라 또.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그거는 우리가 별도 예산 안 들이고 업체에서 공사 업체에서 해주려 해
○ 김 경 호 위원
공사 업체가 그 금액이 얼마나 돈 많이 벌어서 공짜로 해야 한단 말이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벽면이 너무 어둡다 보니까 자기가 보완으로 좀 해준다고 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 디자인 나와가 있어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아직 지금 작업 중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거기 준공이 언제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6월 21일 예정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6월 21일 같으면 지금 시간이 다 돼 가는데 그게 언제 디자인해서 색칠 언제 하는지?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공사 준공과 별도로 해서 추가로 좀 해주려 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거기에도 디자인할 때 읍면에서 충분히 공감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안 좋겠나?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지금 본의원한테 그거 많은 사람이 질문 들어오는데 암튼 디자인할 때도 충분히 검토받아서 거기에 행정 적극자 그런 분들만 할 게 아니고, 사회단체 그런 분들은 할 게 아니고 정말로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공모가 디자인이 돼야 하지 않겠나?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고 체육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파크장 운영해야지 그래서 성주 선남 파크장이 거기에 더워서 그 컨테이너 앞에 지금 더워서 숨도 못 쉬겠다 하던데 그 위에 지붕은 해줬어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작업 중에 있어?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예, 지금 업체 선정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행정이라는 거는 적극 즉시 해줘야 돼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등 긁고 간지러운데, 나중에 있다 발바닥 긁으면 그 안 긁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행정은 모든 행정은 적극적으로 해줘야지만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 의원들 안 계시니까 내가 자꾸 얘기할 필요는 없 이것 나도 질문 안 하려 하다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지금 내가 아쉬워하는데 시설사업소장님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말썽 없도록 하고 특히 지금 성주군에 파크 인원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불만 없도록 내가 월항도 가지도 못해. 파크장 반대한다고. 내가 반대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돈 그렇게 들어서 22억 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더 좋게 해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김경호 의원이 반대한다고 그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분은 그러는 그분들은 좀 아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많이 하더라. 예를 들어서 보상받은 사람은 더 더 많이 카고 하여튼 군비를 내 돈 같이 쓰도록 이야기해 주면 혜택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 여기서 누가 또 거기서 와카노 누가 카노 하면 또 K2가 반대하더라. 그 소리가 말이에요. 공연이 나올 리만은 열심히 왜 또 반대 했어? 네가 어디 마음속에 들어가 봤나? 실장 여기 올려볼까?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해주셔야 안 되겠나.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네,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 아무튼 날씨 더운데 파크장에도 자주 가보고 불만이 뭐냐, 물이 잘 나오나 안 나오나, 파크장 관리하는데 파크장 관리하는 게 지금 서너 개 안 됩니까? 선남 성주 초전 벽진 파크장이 상당히 많아. 잔디 관리 같은 거 해줘서 파크 회원들이 불만 없도록 시설사업소장님은 관심을 좀 두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장시간 답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아까 그 답변 중에 선남 골프장 조성 사업비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추경 포함해서 올해 1회 추경 포함해서 49억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39억 원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그러니 올해 추경 1회 추경에 4억을 더 해주지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예.
○ 위원장 여 노 연
않았습니까? 포함해서 39억?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월항이 23억이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위원장 여 노 연
그러면 금수는 얼마 들었어요? 금수 파크골프장.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금수는 관광과에서 추진
○ 위원장 여 노 연
아, 그러니까 몰라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대충 아, 모릅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파크 골프장 조성하는데 홀당 거의 한 1억 이상 들어가더라고. 그렇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뭐 8천에서 그쯤
○ 위원장 여 노 연
그래 우리가 이제 파크 골프장도 보면 길이가 파파이브홀도 있고 파쓰리 홀도 있고 파포홀도 있는데 어떻게 그래 그게 뭐 거리 관계도 없이 그냥 거의 한 홀당 1억씩 들어가는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한번 봤어요. 기사를 봤는데 대구 달성군에 이천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3억 2천 들여서 18을 조성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성주군하고 18홀 짓는데 3억 2천 들었어요. 성주군은 18홀 짓는데 그 18억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난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 군위에 군위군에 18홀 조성하는 데도 4억 얼마가 들어갔고 제가 조사한 걸 내가 뭐 있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그 과장님 인근에 인근 시군에 파크골프 조성한 지자체에 알아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왜 우리 성주군하고 이웃 다른 지자체하고 이렇게 파크 조성하는 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알겠습니다. 그 차이를 제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 어떻게 해서 그래 그 차이가 이렇게 18홀 같은 18홀을 짓는데 우리 성주군은 전부 거의 하천부지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그런데 그쪽에도 아마 다른 지자체도 하천부지나 그런 데를 이용해서 조성하지 싶은데 우리는 그 땅값 안 들어가잖아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아니 어쨌든 뭐 성주군만 공사를 하면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저는 제가 달성군도 3억 2천 들어가고, 군위군도 4억 얼마다 이렇게 해서 18홀 조성을 했는데 그리고 달성군은 올해 제1회 대통령 대회도 열었어요. 18홀 가지고, 우리는 36홀 지어야만 그 뭐 대통령배를 합니까? 전국대회를 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어느 정도 공인 구장을 갖춰야지만도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 그러니까 이천 파크골프장은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위원장 여 노 연
대통령배 제1회 대통령배를 올해 했다니깐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위원장 여 노 연
우리는 그래 뭐 우리도 18홀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장이, 18홀만 있으면 전국대회 할 수 있습니까? 전국대회 하려면 몇 홀이 돼야 돼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일단은 그 대회는 공인 구장으로 인정이 돼야지만 대회를
○ 위원장 여 노 연
공인 구장이 몇 홀인데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18홀 이상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그러니까 18홀 아닙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근데 우리는 우리는 왜 또 굳이 36홀을 또 지으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선남에 39억 들여서 36홀을 짓지 않습니까? 저는 그 파크골프장 39억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앞으로 그 진입로 조성하는 데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아마 그 농로 쪽으로 보상하고 확장한다고 그러면 거기도 돈이 재원이 좀 많이 들어
○ 위원장 여 노 연
얼마가 대충 예산을 얼마 정하고 있어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아직 구체적인 산출을 못 해봤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제가 봤을 때는 몇 수십억 몇백억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파크골프장 하나 짓는데 몇백억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지어야 됩니까? 아니 우리 성주군이 지금 현재 홀수가 몇 홀인지 아십니까 혹시?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전체 지금 조성됐는 것은 99홀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앞으로 이제 추가된 것까지 예상되는 것까지 한다면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그러면 100
○ 위원장 여 노 연
그 개인 것까지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개인까지 하면 한 200홀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252홀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위원장 여 노 연
예! 앞으로 우리가 파크골프장 조성한 거 다 완공이 된다면 우리 성주군에는 민간까지 합치면 252홀이에요. 성주군의 회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지금 한 2천 명 정도.
○ 위원장 여 노 연
달성군의 이천 파크골프장에는 회원이 지금 몇 명이냐면 지금 천 명이 넘어요.천 명이 넘는데도 18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더 짓고 있는 건 모르겠지만 확장했습니까? 그건 그것까지는 기사가 내가 몰랐는데, 그래 36홀 가지고 천 명 잠시만요. 그래 36홀이라고 저는 이제 저 지난번 지난 4월달에 18홀 지었고 더 확장한다고 했는데 확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회원이 천 명이 넘어요. 그래 36홀 가지고 합니다. 우리 성주군에는 그래 252홀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너무 그러니까 공간의 여유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차이가.
하여튼 소장님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타 지자체에 파크골프장 조성한 사업을 다 확인해서 우리 성주군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여하튼 내일 또 아마 우리가 또 추가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까지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월항의 파크골프장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세우면서 참 우리 의원님들 욕도 많이 먹었거든요. 민원들한테 예산 삭감했다고, 월항에 우리가 1회 추경 때 조건부로 아마 예산을 승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위원장 여 노 연
조건은 알고 계시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금년 내에 사업하는 시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금년 내 사업이 아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때 사업을 진행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예.
○ 위원장 여 노 연
그런데 현재 지금 보존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 해제됐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지금 6월달에 도(道) 하천과에서 지금 하천구역 변경 심의가 있습니다. 그 기
○ 위원장 여 노 연
아, 그러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아직 진행 중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진행 중이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위원장 여 노 연
그래 보상비는 어떻게 됐어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보상비는 지급했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그러니까 왜 지금 의회에서 조건부로 예산을 승인했는데 문제 해결도 하지 않고 어떻게 보상비가 지급됐어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지금 도(道) 하천 도(道) 경상북도에..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 소장님 아니 ‘예’ ‘아니요.'만 답해 주세요. 아니 분명히 우리 1회 추경에 조건부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위원장 여 노 연
모든 문제를 해결한 후에 집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도 하지 않고 어떻게 예산이 집행됐냐고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아니요.'로 대답해야 합니까?
○ 위원장 여 노 연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러니 예, 아니요.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그 부분은 그러면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왜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그리고 보존 관리 지역에 골프장 조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도 하천과에다가 지금 하천구역선을 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는 그 소유자나 사용자에 대한 동의나 안 그러면 점유 취하원을 받아야 하는데 부득이 취하원을 받기 위해서 보상금을 일찍 지급 좀 했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승인할 때 분명히 그렇게 조건부로 승인을 얘기를 승인을 해 줬는데 우리 작년에 소장님 우리 작년에 우리 의원들 몇 의원님들 욕 많이 먹은 거 아시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위원장 여 노 연
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위원장 여 노 연
그리고 민간인들 와서 집회했는 것도 아시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저도 그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제 지역구에 가면 내 지역구에 발도 못 들이게 해요. 아예 오지 말랍니다. 이렇게 욕먹어가면서 예산을 승인해 줬으면 그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만하고 아까 그
○ 김 경 호 위원
추가 질문
○ 위원장 여 노 연
김경호 위원님 추가 질문 질의하십시
○ 김 경 호 위원
과장님 딱 한 가지만 추가 질문할게요. 월항에 지금 현재 지금 파크 하천선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밖에, 밖으로 돼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파크장 말이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밖으로 돼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지금 도에 심사 올려놨다 그랬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예.
○ 김 경 호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하천이 지금 이래 흐르지 않습니까? 그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김 경 호 위원
이래 지금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김 경 호 위원
그래 이렇게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김 경 호 위원
파크장 하려 하는데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예.
○ 김 경 호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달랑 요것만 달랑 요거 심의한다. 이쪽으로만 심의한다 하면은 이쪽으로도 같이 해줘야 하고 이쪽으로도 같이 풀어줘야 하는데 이거만 달랑 해준다. 이거 가능하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일단은 경상북도에서는 구두로 가능하다고.
○ 김 경 호 위원
가능한데 그게 물론 가능하지만도 그러니 달랑 이것만 풀어줘서 이만큼만 풀어줘가 되겠냐 이 말이, 이 풀 같으면 어떤 이 정도로 풀어놔야 하지. 이것만 풀면 달랑 이건 공공기관이지만도 이거 내 불가능하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단순하게 이것만 풀었다 하면 이 옆에 있는 농경지 가는 사람은 불만이 안 있겠느냐 이 말이지.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하천구역에서 빼주는 게 아니고 하천구역을 편입시키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하천구역 편입시키면 다들 불만이 더 많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아니 이걸 하천구역에 편입되려 하는 게 아니고, 하천구역 편입되면 이거 사업을 못 하는데 해제해 줄 때 이 위에서부터 같이 그 세트를 만들어줘야지 해제되는 게 원칙은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이것만 달랑 해지해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검토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 말이지. 해주는 것 같으면 이것만 달랑 빼서는 여기 툭 튀어 나갔다 이것만 해준다. 한 거 이것도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 세트가 이래 있으면 여기서 편입된 하천부지 편입된 거를 이분도 편입돼 있고 이분도 편입인데 이것만 달랑 풀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의원님 그건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것도 별도 설명인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자료 요청한 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읍 선남면 용암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주읍장님 선남면장님, 용암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증인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 날인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성주읍장님께서 대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주읍장 배 해 석
선서 본인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성주읍장 배해석
○ 선남면장 노 경 미
선남면장 노경미
○ 용암면장 주 민 호
용암면장 주민호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익 봉 위원
읍장님하고 면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일선에서 서가 민원 해결하신다고 제가 하나 궁금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천만 원 수의계약 이상 수의계약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어디고? 건설협회에서 다시 원안대로 좀 돌려주라고 문의가 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면서 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하니까 이제 이제 민원인들이 좀 해결해달라는 부분을 다 못 해주고 있잖아요. 맞죠? 이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생각보다 그걸 좀 알고 싶어 묻고 싶습니다.
○ 성주읍장 배 해 석
성주읍장 배해석입니다.
지난 3천만 원에서 이제 천만으로 수의계약이 이제 낮춰짐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은 읍면장들은 실제로 좀 편합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더 피곤할지도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좀 달라 카는데 저희들은 천만 원 이하니까 크게 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공사를 시행해 보니까 이제 외부 업체들이 이 성주에 사업이 많고 천만 원 이하 되다 보니까 성주에 업을 두고 아닌 다른 외부 업체나 대구나 김천이나 외부 업체들이 여기 성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입찰에 당첨되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해달라 민원이 있으면 요래 좀 해달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원칙대로 뿐 안 해줍니다. 설계했는 대로밖에, 그래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야기를 해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또 안 해주는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또 차후에 또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조금 더 좀 해줘야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그거는 건설협회에서도 자꾸 위원님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저희들이야 뭐 우리는 정해주는 대로 하기 때문에 크게 뭐 그거는 없습니다마는 실제로 일선에서 일을 보면 조금 더 높여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 익 봉 위원
면장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신가? 말씀 좀 해주세요. 한 말씀씩 해주시면 되는데. 안 하셔도 됩니까? 저도 안 그래도 아까 읍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우예 보면 의원들도 편합니다. 저도 사실상 사실상 민원인들하고 그렇지만 업자들이 우리한테 부탁하는 것도 없고, 사실상 저도 그런 거는 좀 편한 것도 있고 그런데 민원은 좀 많이 우리가 시달리긴 시달립니다. 읍장님 말씀마따나 그러니 저도 읍면장님들한테 물은 이유가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민원인들하고 다 접촉을 많이 하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제 개인적으로 참조하고 싶어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 읍장님이나 읍장님은 보니 읍에 워낙 일을 잘하신다고 소문이 나셔서 소문이 많이 나셨고 또 면장님들도 그렇고 주민호 면장님도 그렇고 앞으로 저도 저희 앞으로 민원인들을 위해서 좀 많이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존경하는 장익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읍장님 승진해서 축하드립니다.
이것도 읍면 공통 사항인데 성주에서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초에 우리가 자체 사업에서 있어서 일괄적으로 3천만 원씩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죠? 자체 사업에 전부 다 동네별로 3천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자체 사업이 전부 다 마을별로 3천만 원 거의 신청 안 합니까? 그죠?
○ 성주읍장 배 해 석
거의 100%라고 볼 수는 없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한 2천만 원 이상 한 3천만 원이 좀 많습니다. 많고 그 이하 되는 거는 읍면장 재량사업비로 500만 원이나 또 700만 원 천 만 원은 급히 할 수 있는 거는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있으니까 그래 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하고는 답변이 안 맞는데, 2003년도 거는 제외하고 예산서 보면 875쪽에 보면 경산4리 성밖에 안길 포장 3천만 원, 경산6리 마을 안길 3천만 원, 거의 3천만 원씩 읍면에서 예산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주읍에만 해도 몇 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여튼 동네별로는 아니지만도 성주읍에는 시가지 말고는 거의 거의 소규모 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우리 예산서 그 행정사무감사 보면 3천만 원이 성밖에 안길 포장이 3천만 원인 당초 부기에는 3천만 원인데 1,838만 8천 원이 됐거든요. 그럼 그러면 이거 예산 편성이 하면서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경산4리 성밖에 안길 포장하는데 구조물 16m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예산서 부기에는 마을 안길 정비 사업으로서 3천만 원인데 썼는 거는 1,838만 8천 원을 썼다. 또 경산6리에 보면 3천 아, 경산5리를 보면 당초에는 부기가 없어요. 예산서 부기에는 예산 부기 없는데 1,476만 7천 원을 어떤 가용 자원으로 사업을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당초 부기도 없는데, 예산서에 부기가 없는데 마을 안길 정비에 1,476만 원을 썼는지 거기서 저 토목기사 누가 한번 해보세요. 그래 그러니까는 제가 그러면은 밑엣것은 내 예산에는 예산서는 경산6리가 어디 있노? 이게 전부 다 똑바로 안 됐으니까는 그래 3천만 원인데 1,430만 원 썼다 이 말이라. 그것도 예산에 판단할 때 좀 해줘야 하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감사 자료 다음 쪽에 보면 성주읍에만 유독하게 군 배정 사업을 말이죠.
2024년도 성주의 다른 읍면에는 없는데 성주읍에만 유난하게 11개 사업을 더 갔어. 그러면 군에서 배정된 사업을 어느 과에서 어떻게 배정받았는지 다른 읍면에는 그런 거 없는데 성주읍만은 여기 읍면 배정받았다는 말입니다. 성주읍만.
○ 성주읍장 배 해 석
그거는 저 군 배정 사업은 실질적으로 이천 기성제 정비하는 이런 부분은 거의 축제 때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축제 때 성밖 다리에서 대구 나가는 성산교까지 풀베기, 그다음에 또 하상 정비, 그다음에 또 부교 놓는데, 거기에 또 모래주머니 쌓아서 또 다리 연결하고 하는 걸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달라 카는 것보다도 군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재배정해가 또 내려와가 우리가 일을 좀 시켰는 그런 부분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 성주읍장 배 해 석
축제하고 관계되고 저 읍이 좀 다른 읍면보다 크기 때문에 도시과나 건설과 그다음에 축제 부서에서 뭐 있으면 저희들한테 돈을 내려보내줘가 좀 해달라 하는 부분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축제한다고 말씀드리면 이것도 잘못된 거 군에서 직영시켜야 하지 관광과나 문화예술회관이나 득했다가 건설과에서 해야 하지 왜 읍면에 내보내냐 이 말이죠. 그럼, 이거는 다시 건설과하고 다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읍면에는 그런 사업이 없는데 물론 성주읍이니까 크다 카는데 다른 읍면에도 그런 공사가 있어 다음에 주민 숙원 사업이 있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유난하게 성주읍만 11개 사업이 있으니까 물론 하천은 건설과 하천계가 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고,
그다음에 가로등을 지금 예산 집행 면 유난히 성주읍이 가로등이 2003년도에는 6,300만 원 되고 2003년도는 2,300만 원이 유지관리비가 하는데 이거는 다른 부서에서 하천 전기 가로등 본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본청에서.
○ 성주읍장 배 해 석
가로등 유지보수는 읍면에서 전부 다 합니다.
○ 김 경 호 위원
읍면에 전부 다 합니까?
○ 성주읍장 배 해 석
예, 10개 읍면에서 전부 읍면에서 가로등 유지보수는 다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 김 경 호 위원
아니 성주읍에는 가로등이 몇 개인데 이만큼 다른
○ 성주읍장 배 해 석
가로등이 전부 다 우리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해서 3,391개 등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이것도 가로등은 건설과 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물론 도시과에서 잘해놨는데 이만큼 지금 가로등이 3천 개 많다.
○ 성주읍장 배 해 석
3,391개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3,391개 같으면은
○ 성주읍장 배 해 석
예.
○ 김 경 호 위원
이거 잘못됐으면 말이지 관련 부서한테 그러면 이거 다른 부서 이것도 입찰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 성주읍장 배 해 석
이거는 이제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는데, 가로등은 국도하고 지방도에서 이제 가로등이 이제 국도 지방도에 밤에 켜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 읍을 지나가는 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그걸 이제 국도 지방도 가는 걸 가로등이라 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을 보안등이라고 하는데, 이 이제 건설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전부 다 이제 설치는 전부 다 해서 다 설치하고 나면 이관을 우리 성주읍으로 해줍니다. 성주읍으로 하기 때문에 성주읍에가 이제 가로등하고 이제 보안등이 좀 많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서 다른 읍면에 비해서 확연히 많으니까 그렇게 이걸 그러면은
○ 성주읍장 배 해 석
이제 도시계획 지역 안에 있는 우리 읍 소재지는 전부 다 이제 도시과에서 보안 등하고 전부 다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해 이번에 이제
○ 성주읍장 배 해 석
설치하는데
○ 김 경 호 위원
지중화 사업으로 해가 다 이설하면서 기존에 있는 걸 또 다른 데로 또 이설하고 그래 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 2003년도에 지하 뭐야 성주읍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게 지중화 사업인데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이 했는데 지중화 사업인데 했는데 몇 년 안 됐는데 이 보안 유지 관리하는데 이만큼 들어가겠느냐? 그러면 물론 개수는 3,300개지만도 5,300만 아 6,300만 원은 과다하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다른 읍면보다는 많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 성주읍장 배 해 석
예, 아무래도 이제 성주읍이 다른 읍면보다는 도시계획 구역이라든지 소재지가 또 이천변을 따라 또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 좀 많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3,300개에 대한 유지관리비 한번 조서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300개 같으면 회사가 하나가 한 개밖에 없는데 참여하는 회사가 전기 회사가
○ 성주읍장 배 해 석
작년에는 금오전기하고 태흥전력하고 2개 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작년에는
○ 성주읍장 배 해 석
예예.
○ 김 경 호 위원
2003년도에는 금오전기가 단독으로 다 했더라고 그죠?
○ 성주읍장 배 해 석
예.
○ 김 경 호 위원
작년에는 아니 올해는 금오전기가 했고 작년에는 금오전기하고 태흥하고 2개 했는데 그게 두 개를 입찰받아서 했나 안 그러면 여기서 수의계약 해 줬나요?
○ 성주읍장 배 해 석
수의계약 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수의계약? 수의계약을 해서 관리 차원에서 이것도 읍면에서도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도 가로등 관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설과에서 하는 건 맞는데 물론 건설과에서 일거리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지만도 읍에서 전부다 3,300개 관리하겠는데 하면 문제가 있다.
○ 성주읍장 배 해 석
뭐 3,300개 중에서도 관리하는 부분이 거의 국도하고 지방도는 거의 불이 이제 다 잘 오기 때문에 거의 뭐 수시로 계속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관리하는데요? 그러니까는 다른 읍면에는 이만큼 안 들어갔는데 여기 뭐 다른 면에는 크게 없어 거의, 본과에 읍에만 유독하게 건설과로 이관해 줬습니까?
○ 성주읍장 배 해 석
이제 성주읍에 좀 많다고 하시는 부분은 일단 도시계획 구역 자체가 또 넓고 그다음에 이천변을 이천이라든지 이쪽에 전부 다 지금 가로등이 다 있습니다. 산책로별로 그다음에 소재지에 도시계획 구역 안에 이제 가로등이 보안등이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계획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선남이라든지 용암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가로등이 보안등이 더 많다고 당연히 많아야 한다고 봅니다.
○ 김 경 호 위원
또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거는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요금입니까? 안 그래도 설치 변경 불이 시원치 않아서 전구를 가는 겁니까? 이것
○ 성주읍장 배 해 석
이제 전구를 갈 때도 있고 이 전구가 다 나갈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전선을 또 교체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사고가 나가 또 교체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 김 경 호 위원
그래 공사비는 965만 원인데 유지관리비가 과도하다 싶어서 그렇게 읍장님한테 질의하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도 말이지 가급적이면 예산의 규모에 맞게 일괄적으로 3천만 원 하는 것보다도 2천만 원 들면 2천만 원. 분석해 보고 그렇게 세우는게 일괄적으로 읍면에 공동 사항입니다. 그죠?
○ 성주읍장 배 해 석
예예.
○ 김 경 호 위원
읍면에 전부 다 공동 사항으로 3천만 원 2,500만 원 하는데 다양한 주민숙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잔액이 또 발생하잖아요. 그죠?
○ 성주읍장 배 해 석
예, 잔액
○ 김 경 호 위원
읍면에 보면
○ 성주읍장 배 해 석
예예예.
○ 김 경 호 위원
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행정에 선심성 행정이 되지 않나 대표적인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 성주읍장 배 해 석
잔액 발생분에 대해서는 지난 우리 의회가 새로 또 지적하고 나서부터는 잔액을 읍면장이 못 쓰도록 해서
○ 김 경 호 위원
예.
○ 성주읍장 배 해 석
다시 또 우리 추경에 할 때 다시 올려서 새로 사업명을 만들어서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 그렇게 하면
○ 성주읍장 배 해 석
지금 우리 읍면장이 쓰는 거 없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사업을 만약에 3천만 원을 줘서 배정해 놨는데 1,100만 원이나 1,300만 원씩 이렇게 하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 말이죠.
○ 성주읍장 배 해 석
아, 예예.
○ 김 경 호 위원
제가 하는 거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추정 금액이 비슷하게 나오면 되는데 지금 현재 12m 22m를 하겠다고 해놨는데 계획상은 120m를 하겠다고 3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22m하고 포장공에 12m 해서 1,300만 원밖에 안 썼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거기에 규모에 맞는 예산을 요구해서 그러면은 개수를 좀 늘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성주읍장 배 해 석
예예.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 읍면은 공히 사항이라 이거 전부 다
○ 성주읍장 배 해 석
예예.
○ 김 경 호 위원
성주읍만 있는 게 아니고 읍면 공히 사항이니까는 개수를 좀 늘려서 숙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몇 가지는 뭐.
이상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문 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익봉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한 1천만 원 이상 계약에 대해서 면의 민원들이 불만 사항을 물었는데 불만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답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읍장님께서 그래서 그래 안 그래도 업자들이 이렇게 자꾸 이제 우리가 이제 3천만 원까지 풀어달라고 많이 요구하는데, 사실 의회가 이제 딱 1년 지났습니다. 그죠? 딱 1년 됐는데 저도 뭐 찬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분은 이게 좋다. 어떤 분은 좀 풀어달라.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도 지난번에, 재무과에서 올라왔을 때 이걸 좀 해제를 시켜달라 풀어달라고 얘기하길래 재무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게 1천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더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길래 그러면 과연 어떤 민원이 올라오는지 읍면에 조사를 해서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하면 안 되겠나 싶고요.
저는 저 읍장님 저 먼저 참 죄송합니다. 먼저
○ 성주읍장 배 해 석
선남하고 많은데
○ 위원장 여 노 연
서기관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 성주읍장 배 해 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죄송합니다. 먼저 인사드린다는 게
○ 성주읍장 배 해 석
아이고 별말씀을
○ 위원장 여 노 연
깜빡했습니다. 예예, 읍장님 그리고 현재 읍사무소가 언제 완공이 되죠?
○ 성주읍장 배 해 석
지금 건물은 거의 완공이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도시과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공기가 있으니 많이 조르고 있어가 하는데 저희들도 자꾸 지난주 6월 초부터 이사하라 하는데 6월 30일에 최종 이사를 합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다 됐네. 그죠?
○ 성주읍장 배 해 석
예, 지금 집기하고는 다 넣어놨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그래 이제
○ 성주읍장 배 해 석
지금 오늘도 지금 옮기고 있고 큰 거는 좀 옮겼고 이제 세부적으로 컴퓨터 연결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6월 29일 30일 해서 7월 1일부터는 우리가 신청사에서 우리 주민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 이제 조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아, 그래요.
○ 성주읍장 배 해 석
예.
○ 위원장 여 노 연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주민들의 이제 주차난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다가 읍사무소나 이렇게 공사하는 동안 또 지금 동일 꽃집 앞에도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거기 그 주위에 가면 주차 시키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주차난이.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제가 요구를 좀 했습니다. 지난번에 요구를 어떤 요구를 했냐면은 건강문화 캠퍼스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 성주읍장 배 해 석
예예.
○ 위원장 여 노 연
그걸 일단은 주차 요금을 다 완공될 때까지는 면제해 주면 어떠냐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주차 요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여튼 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고 있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봤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우리 읍에도 하천부지가 있죠? 그렇죠?
○ 성주읍장 배 해 석
예예.
○ 위원장 여 노 연
대부 계약해 주는 것도 있을 거고, 혹시 그 대부계약 안 하고 또 하천부지를 점유하신 분들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성주읍장 배 해 석
그거는
○ 위원장 여 노 연
모르겠죠? 그죠?
○ 성주읍장 배 해 석
파악은 내가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그렇죠?
○ 성주읍장 배 해 석
예, 안 있겠습니까?
○ 위원장 여 노 연
제가 지난번 건설과에다가 이제 이걸 요청했는데 아마 읍면에 시달해서 지금 다 정리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에서 한번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마는 이 하천부지를 정당하게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하는지 아니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전면 조사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주읍장 배 해 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그리고 그렇다면 또 만약에 불법으로 점유한다고 하고 있으면 행정명령을 내려서 대부계약을 하게끔 하든지 개선 명령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혹시 읍에는 지금 몇 년 계약을 하천부지를 몇 년 계약하고 있습니까?
○ 성주읍장 배 해 석
하천부지 계약은 저희들이 안 하고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 읍면에 읍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장할 때만 합니까? 아, 연장할 때는
○ 성주읍장 배 해 석
예예.
○ 위원장 여 노 연
연장할 때만 읍에서 합니까?
○ 성주읍장 배 해 석
예예.
○ 위원장 여 노 연
처음에 계약은 건설과에서 하고?
○ 성주읍장 배 해 석
건설과에서 하고.
○ 위원장 여 노 연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천부지는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성주읍장 배 해 석
예.
○ 위원장 여 노 연
최장 5년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면은 이렇게 보니까 10년씩 계약이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읍에뿐만 아니라 선남이나 용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우리 면장님들 읍면장님들 토목 기사한테 한번 물어봐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여튼 하천부지 전면 조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거는 행정명령을 내려서 하여튼 양성화시키든 뭐 대부계약을 하든지 해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주읍장 배 해 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하여튼 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주읍장님, 선남면장님, 용암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주읍, 선남면, 용암면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종료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