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7일차)
성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21일(금요일)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장
피감사기관 :수륜면, 가천면, 금수면, 대가면, 벽진면, 초전면, 월항면
(10시 00분 실시)
○ 위원장 여 노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7일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수륜면, 가천면, 금수면, 대가면, 벽진면, 초전면, 월항면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륜면, 가천면, 금수면, 대가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면장님, 수륜면 산업안전팀장님, 금수면장님, 대가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증인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위원장
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가천면장님께서 대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천면장 이 호 원
선서 본인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1일 가천면장 이호원
○ 위원장 여 노 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읍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읍면에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좀 잘하겠노? 답변을 저기 뭐 금수면장한테 질문하는 게 안 낫겠나?
○ 금수면장 황 희 성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이게 읍면이 마찬가지예요. 공히 여기에 다른 읍면장한테 묻기도 뭐하고 하니까 저 자체 사업 읍면에 자체 사업도 있고, 또 조금 힘 있는 읍면장들은 군 배정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일괄적으로 지금 잘 안 맞거든요. 어떤 데는 12개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면에는 서너 개밖에 못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군 배정 이걸 읍면에 당초 부기할 때 읍면에 소요되는 금액을 파악해서 읍면에 예산 세워주도록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이거 뭐 불평등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군 배정도 말이죠. 일괄적으로 줬으면 이런 본인은 이렇게 말씀 안 해도 되는데 조사 결과 읍면별로 차이는 많이 난다.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 천만 원이라든지 전부 다 읍면에 자체 사업은 배정 사업은 전부 천만 원 거의 안쪽이라 그렇죠? 서면은 자체 사업은 전부 다 1,500만 원 1,700만 원 되는데 배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배정 사업이 이거 군수 재량사업인가요? 그러면 그 어디 사업인가요? 위원장님 기획감사실 실장한테 그 질문을
○ 위원장 여 노 연
답변은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읍면에 이제 읍면 배정 사업은 지금 우리 김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포괄사업비나 이런 거는 그거는 한정돼 있고 대부분은 이제 일괄적으로 n분의 1을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대부분 많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감사 조서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데, 대소수가 없는 몇 개 안 된 면들도 더러 있어요. 내가 한 바퀴 돌아보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 행감 때 행감 때 우리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해서 지금은 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균등하게 지금 특히 포괄사업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많게는 12개, 군의 재배정 사업은 많게는 이게 어디 면이고 많게는 12개, 적은 데는 몇 개 안 되고 그러던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읍면에 세워서 자율적으로 해주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 읍면에도 평등하게 편성해 주시기를 실장님께서 좀 잘 판단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하여튼 읍면에 예산 편성에 가장 중요한 게 균형 예산인데 하여튼 균형 있게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안 카면은 뭐 예를 들으면 좀 그런 사람 면장은 좀 많이 가고 안 그러면 이거 덜 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면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해달라고 많이 준비는 했는데 그 각중에 뭘 할라 카니까는 애로사항을
월항면에 면장 계시죠? 다음이가? 오늘 아닌가요? 네 명 하나요? 다 들어와가 계시는 줄 알았더니. 수륜은 면장님 안 계시니 답변 치워버리고 또 금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규모 관정 사업이 지금 현재 이게 법도 아니고 그 당시 의회 지침으로 그 당시에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읍면에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수도작에만 지금 되는 것으로 지침 이거 내 건설과 지침으로 돼 있지 싶어요.
뭐 이거 법도 없다 하니까는 한발이 의심되는 지역이라든지 특작에도 사실상 어려운 지역은 관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암암리로 팔 수도 있겠는데 앞으로는 이 지침을 건설과장에 추가 질문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읍면장 있으니까,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한발 우심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는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보니까는 예를 들어 선남을 보니까는 배수로에 담가놓고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물 좀 배수로에, 지하수 없으니 까는 그걸 밤새도록 바라꼬 앉아서 그걸 좀 물 담는다고 요새 한발기에 돼서 참외가 발발 꼬이니까 물 기다리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우심 지역에서는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지침은 과감하게 지금 십몇 년 됐는걸 아직까지 쥐고 앉아서 이카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형 말고 소규모 관정 사업은 해줘도 된다. 천만 원짜리 이내는 앞으로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실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의원님 그거는 한 말씀 더 드리면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거잖아요. 참외 논에다가 그걸 관정을 파느냐 안 파느냐 이게 가장 주 쟁점인데 하여튼 그거는 조금 약간의 협의 과정을 좀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협의 거칠 게 어디 있노? 그 맨날 수도작은 사실상 물길 많아요. 그 1년에 몇 번 대노? 수도작은, 그래서 사실상 읍면장들이 확인해 보면 한발 우심 지역이 많다니까. 사실상은,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게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은 적정하게 인근 사람과 자기 거 패서 자기 혼자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 지역구에는 있으니까. 물론 그거 패면 지하수가 없어지니 오만 핑계 다 대는데 제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한발 우심 지역에는 이런 것도 옛날에 금수 가천 맨날 그 농사 수도작만 하라 할 수 있나요? 거기다 특작도 농경지 할 수도 있고 또 기타 작물 약용작물도 할 수 있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거 지침 이거는 변경시켜야 하지 않겠나 그리 판단해요. 저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하여튼 그거는 협의 사항이 좀 필요합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까 의회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관정 사업이 거의 못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이거 건설과장한테 카는데 읍면장님들 상당히 고통이 있기 때문에 암암리로 이제 한두 개 패고 있는데 이런 걸 없애고 공식화시켜 줘야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하여튼 그거는 협의 과정을 거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위원장님 본 위원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면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경호 의원님께서 기술적인 질문을 하셨고 저는 지역구 면장님한테 몇 군데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천에 이호원 면장님 가천에 지역 다스린다고 고생이 많아요. 주민들한테 나가서 들어보면 면장님 열심히 하신다는 평도 있고 하여튼 잘하신다 하니까 듣기가 참 좋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가천은 곧 이제 가야산 칠불봉에서 완주 코스가 곧 개통이 되는데, 그 즈음해서 하여튼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해서 외부 등산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면장님 지휘하에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가천은 특이한 지역이라 지난번 우리 면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재난 재해에 하여튼 휴일도 잊지 않고 열심히 해주실 때 이 자리를 빌려 칭찬드리겠습니다.
○ 가천면장 이 호 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금수의 황희성 면장님 참 역사적인 순간을 만드셨는데 금수면을 금수강산면으로 하여튼 뭐 이게 우리 성주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이슈도 될 수 있고 하여튼 큰일을 하시는 데 대해서 높이 치하합니다. 하여튼 뭐 면장님 혼자 힘으로야 되겠습니까마는 면장님 주축으로 전 직원들 합심하고 주민들이 또 일치단결해서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 기획실장님 하여튼 응원 많이 해주시고 우리 금수강산면 홍보하는데 전체 우리 군에서 좀 지원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면정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두 분 면장님 더욱 분발하고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같이 오신 면장님들 지역구 의원님 또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늘 현장에서 수고하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당부를 드리자면 면장님들은 가급적이면 현장에 좀 많이 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면장님들 일선에서 수고 많습니다. 지역구별로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군의원으로서 전체적인 성주군의 의원으로서 최일선에 계시는 면장님들 노고가 많다 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질문을 공통적으로 몇 가지를 묻고 그 서류상으로 몇 가지 질문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건설 사업이 건설 공사가 수의계약이 액수를 좀 낮춰서 좀 이래 잘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변경했습니다. 변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일선 면장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 제일 앞에 계시니까 우리 가천면장님 한번 대표로 답변 한번 해주세요.
○ 가천면장 이 호 원
예, 지금 작년 23년 작년 1회 추경부터 이제 도급액 천만 원 그 이상은 입찰로 이제 한다고 그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부터 해서 이제 한 지금까지 한 23건 정도 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이 수의계약이라 하는 것은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장점으로 말하자면 어떤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또 뒤에 또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하여튼 그러한 장점도 있고 단점은 어떤 한쪽으로 많이 쏠린다 물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저는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해보니까 어떻습디까? 그 결과가?
○ 가천면장 이 호 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천만 원으로 낮추니까 어떤 단락 공사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 김 종 식 위원
예?
○ 가천면장 이 호 원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앞으로 지금은 노임 단가 인상하고 어떤 자잿값 이런 걸 이제 높아서 어떤 좀 크게 지금 공사량이 좀 적어서 어떤 길게 못 하고 그렇게 좀 진행이
○ 김 종 식 위원
아, 사업량이 좀 작은 것 같다?
○ 가천면장 이 호 원
예예.
○ 김 종 식 위원
그래 일단 그 내용은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럼, 저 수륜면장님한테, 우리 산업팀장님 오셨는데 읍면에서 보조 사업을 가를 적에 보조 사업을 동네별로 그냥 똑같이 양면으로 딱 정해 하는 게 맞습니까? 어찌 하면 이 보조 사업을 또 필요한 사람한테 잘 가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 수륜면 산업안전팀장 송 정 환
예를 들면 저기 농정 분야 같으면은 저기 배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군에서 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군에서 배정이 된다면 우리가 농가 수하고 경작 면적하고 그걸 비교해서 리 별로 배정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균형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봅니다.
○ 김 종 식 위원
마을에서 사업량으로 배정하면 뭐 필요한 사람들은 필요한 농가는 똑같은 거 만약에 관리기라고 지칭하면은 관리기가 필요한 사람이 3명인데 배정돼 있는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떤 마을에는 투표를, 심지를 뽑아서 대상자를 선정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아마 서로 양보받아서 동네 기금을 얼마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정 받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 수륜면 산업안전팀장 송 정 환
저희 수륜면 같은 경우는 그런 거
○ 김 종 식 위원
수륜은 그런 거 없다?
○ 수륜면 산업안전팀장 송 정 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소형 농기계가 올해 사업이
○ 김 종 식 위원
아니 이를테면 이를테면 내가 하기 좋은 말로 중소형 농기계만 이제 국한된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할 때
○ 수륜면 산업안전팀장 송 정 환
참외라든지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배정한다고 봅니다. 조금 일부 농가들은 또 불만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 김 종 식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묻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조 사업할 때 주력 보조 사업이 있어야 하는 거라. 올해 내년에는 주력으로 어떤 걸 보조 사업을 할 때에 이거는 누구라도 해도 100% 공급하고 나머지는 필요한 사람이 하고 또 이게 이제 어느 시점이 가고 나서 2년, 3년 가고 나서는 이번에는 개폐기를 주력으로 하고 또 보온덮개를 주력으로 하고 이래야지 한 개라도 불만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안 있겠나 싶어서 내가 그래카는 말이라 그래 가르는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 수륜면 산업안전팀장 송 정 환
예, 근데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래 되면은 전체적으로 또 요구하는 게 가지가지가 있기 때문에 참외 분야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수륜은 참외가 많지 않아서.
○ 김 종 식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내 그래 보조 사업을 읍면에서 적은 양으로 가르려고 하니까 내가 애로사항이 많다 해서 내가 우리 또 산업팀장한테 물으면 뭐 그런 적당한 대답이 나올까 싶어서 물으니까, 문제가 없다. 카니까는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 다 이래 오셨는데 금수면장님 그래 뭐 금수강산면 만든다고 수고했습니다.
○ 금수면장 황 희 성
예, 감사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면장님 의회사무과 있다가 면장님 나가 보니까 제일 어려운 점이 뭡디까? 어떤 게 제일 어려웠습디까? 좋습디까?
○ 금수면장 황 희 성
물론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저는 또 배려해 주신 덕에 제가 이제 고향 면이고 하니까 물론 고향 면에 가니까 이제 아는 분들이 많아서 좋지만, 그 이면에 또 아는 사람이 또 많아서 또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저런 또 요구 사항도 많고 예, 이때까지 전에 있었던 전직 면장님들한테 이야기 못 했던 부분을 저한테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 모두 다 저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또 읍면장님들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다 열심히 하겠지예. 다 열심히 하는데 그게 이제 비춰지는 과정에서 약간 좀 이렇게 다르게 비춰질 뿐이지 추구하는 건 다 똑같아요. 모두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감사 자료에 의해서 몇 개 물어보면은 우리 저 수륜면에 수륜면 3페이지에 보면은 적송2리 수성1리 신파리 신파리 신파리 성신건설 성신건설은 어떤 이게 주식회사입니까? 하단부에 밑에서부터 세 번째 성신건설이라고 있네.
○ 수륜면 산업안전팀장 송 정 환
성신건설은 우리 그 소재지에 있는 업체인데요.
○ 김 종 식 위원
어떤 업체입니까? 이거는 개인 사업자입니까?
○ 수륜면 산업안전팀장 송 정 환
종합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개인 사업자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종합 면허요? 개
○ 수륜면 산업안전팀장 송 정 환
예, 건설 건설 쪽
○ 김 종 식 위원
법인은 아닙니까?
○ 수륜면 산업안전팀장 송 정 환
예?
○ 김 종 식 위원
성신건설이 주로 배수로도 하고 사면 정비도 하고 온 공구 다 했네.
○ 수륜면 산업안전팀장 송 정 환
그 조금 조그마하게 이렇게 좀 작년에 좀 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안배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성신건설이 종합건설은 아닌 것 같은데, 개인 사업자이지 싶은데.
○ 수륜면 산업안전팀장 송 정 환
건축도 있는 것 같고 토목 예, 개인 사업자인데, 그래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딴 데는 뭐 서환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선진전력, 주식회사 세신건설 이래 다 돼 있는데 성신건설만 딱 돼가 있으니까 이거는 개인 사업자가 아닌가 싶은데 누가 잘 아시는 분 없어요? 여기 그러면, 성신건설에 대해가지고
○ 수륜면 산업안전팀장 송 정 환
개인 사업자가 맞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개인사업자예.
○ 수륜면 산업안전팀장 송 정 환
예.
○ 김 종 식 위원
개인사업자가 1,200만 원? 1,100만 원인데 2,300만 원짜리 했는건 왜 그러노? 아, 관급 천만 원에 집행액이 계약 금액이 1,300만 원이다? 공용주차장은 또 1,400만 원이고 이러나저러나 맞지는 않네. 전문건설업 맞아요? 아까는 또 이게 전문건설업이 아니라며 개인 사업자라며?
○ 수륜면 산업안전팀장 송 정 환
의원님 그러면 저기 성신건설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성신건설 한번 봐주고요.
가천면에 보면 가천면 5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창천2리 불미실 농로 포장 공사, 그 중간쯤에 화죽1리 또 법전1리 이런 게 전부 다가예. 사업비가 삼천만 원이라 예산 3천만 원 섰을 건데 계약 금액 3천만 원인 것 같으면 사정을 전혀 안 했는 것입니까? 이거는? 유독 가천은 3천만 원짜리가 많아요. 설계해 놓았다 이 말입니까? 준공 전이라 하는 말은 공사 중이다. 이 말 아닙니까? 착공은 했다 이 말이잖아.
○ 가천면장 이 호 원
착공은 예,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착공했으면 계약 금액이지 그럼 예산을 여기다 넣었을 리가 있나?
○ 가천면장 이 호 원
지금, 이 거성건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입찰했는 겁니다.
○ 김 종 식 위원
입찰했는데 그래 예산이 3천만 원일 건데 입찰 금액이 3천만 원 나오는 거는 공사 금액 그건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작성을 잘못했다 카면 이해되지만, 이거는 입찰 봐서 도급 금액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가천만 3천만 원인 데가 많아. 가천에 누가 계십니까?
○ 가천면장 이 호 원
설계 금액을 적은 겁니다. 예예.
○ 김 종 식 위원
설계 금액을 적었으면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작성에 소홀히 했는 거는 맞습니다. 이거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 담당자가 제출하고 팀장이 검토하고 부면장님이 결재하고 면장님이 결재하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 이게 한 건 두 건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게 3천만 원짜리가 유독 많아서 내가 카는 거라예. 앞으로는 작성하실 때 잘 좀 해주시고 설계 금액 계약 금액 나오는 계약서를 별도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혹시 모르니까
○ 가천면장 이 호 원
예,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 좀 해주세요.
○ 가천면장 이 호 원
예,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금수면장님 금수면 1페이지에 보면
○ 금수면장 황 희 성
예.
○ 김 종 식 위원
자체 사업에 동남건설에 2,800만 원, 1,800만 원, 4,600만 원 공사 계약을 했는데 위치도 똑같이 금수면 광산2리에요. 이건 똑같은 현장 아닙니까? 이거, 해마다 얘기 하는 건데.
○ 금수면장 황 희 성
같은 장소는 아닙니다. 광산2리 세천은 소재지 아래쪽에 소재지 옆이고, 남티재 라는 거는 신성리 넘어가는 고개가 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위치는 틀리다?
○ 금수면장 황 희 성
예,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쇄석, 요새도 사리부설을 이것도 해줍니까? 그 배수로 하고 돈이 모자라 이랬나? 위치가 틀리다 이 말씀이죠?
○ 금수면장 황 희 성
예,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위치하고 그 뒷장에 보시면 또 광산 3리에 아스콘 덧씌우기 마을 안길에 거성건설에서 2,800만 원, 2,900만 원, 앞엣것은 동남건설이고 요것도 다 틀립니까? 오당이고 아스콘 씌우고 안길을 정비하는데.
○ 금수면장 황 희 성
예, 위치가 다릅니다.
○ 김 종 식 위원 틀려요?
○ 금수면장 황 희 성
예, 틀립니다. 동네는
○ 김 종 식 위원
이것요.
○ 금수면장 황 희 성
예.
○ 김 종 식 위원
금수면장님 이거는 계약서하고 현장 그 도면하고
○ 금수면장 황 희 성
네.
○ 김 종 식 위원
별도로 제출 좀 해주세요.
○ 금수면장 황 희 성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네, 대가면장님은 여기 6페이지에 보면은 하단부에 자체 사업에 사업비 없는 게 있어요. 사업비 없는 거는 추경에 예산 마련해서 추진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2024년도 자체 사업에 금산 1리 조양리 마을안길 정비 공사.
○ 대가면장 이 명 진
이런 부분은 당초에 이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현장에 이장님들 의견을 받아서 현장을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조금 한 1,500만 원 정도 했는데, 실제 공사를 하고 설계를 하러 예산 설계를 하러 가보니까 그 돈으로 도저히 못 해서 추경에 이걸 조금 더 증액시켜서 하려고 그렇게 지금 이제 추경에 지금 다시 반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 당초 예산은 1,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 대가면장 이 명 진
예, 실제 측량을 해보고 하니까 주민들도 현장에서 요구하는 게 많아서.
○ 김 종 식 위원
안길 정비에 포장하는 거 아닙니까? 또 특별한 또 뭐가 있습니까? 금산1리에.
○ 대가면장 이 명 진
이게 이제 안길 정비지만 여기는 금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곡도 옆에 이렇게 깊고 해서 그게 좀 더 보강돼야 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또 의견을 받아서 요것만 하고 마는 것보다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확실하게 해주는 게 더 낫겠다. 그런 판단에서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여 저 대가면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위에 보면 중간에 도남1리 배수로 정비 공사, 칠봉1리 마을 안길 정비 공사, 옥성1리 배수로 및 마을 안길 정비 공사에 3천만 원 이래 돼가 있는데, 이것도 내나 설계 금액 해놔 놓은 것이지 싶은데 이 설계했는 내역하고 공사 계약 금액하고 확인해 보시고 틀리면은 별도로 좀 한번 보내주이소. 자료를
○ 대가면장 이 명 진
예, 잘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각 읍면장님 지역 주민들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항상 힘쓰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먼저 수륜면부터 먼저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륜면에 보면 페이지 3쪽에 보면은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마당발 기획 마당발 기획 면 청사 지주 간판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또 수륜면 홍보물 구조물 제작 설치가 있습니다. 마당발 기획에, 이게 입찰입니까? 수의입니까?
○ 수륜면 산업안전팀장 송 정 환
예, 수의 계약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뭐 특별히 수의 계약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 수륜면 산업안전팀장 송 정 환
물품 구매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 화 숙 위원
물품 구매?
○ 수륜면 산업안전팀장 송 정 환
예, 구매 수의 계약으로.
○ 이 화 숙 위원
수의 계약? 어떤 물품 구매한 겁니까?
○ 수륜면 산업안전팀장 송 정 환
면 청사 지주 간판
○ 이 화 숙 위원
예.
○ 수륜면 산업안전팀장 송 정 환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입구 쪽에, 면 청사 지주 간판 교체 공사는 옥상에 우리 보면 앞에 홍보했는 간판이거든요.
○ 이 화 숙 위원
간판인데, 간판 1,194만 원인데 이게 그러면은 수의 계약이 가능했습니까?
○ 수륜면 산업안전팀장 송 정 환
의원님 제가 이거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그러면은 뒤에 13쪽에 보면은 13쪽에 보면은 4-2에 보면 거상 디자인 면 청사 간판 교체가 또 2023년도에 수의 계약으로 1,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또 이 수륜면 홍보구조물 이거는 앞쪽에 3쪽 것과 같은 것 같은데, 예, 이게 그러면 거상 디자인에서 한 수의 계약 이거는 뭡니까? 일단은 이거는 다음에 면장님 안 계신 관계로 다음에 혹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수륜면 산업안전팀장 송 정 환
네, 알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제가 4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수면 말고는 거의 광고를 보면 거의 마당발입니다. 마당발, 그래서 마당발에서 일을 잘해서 마당발인지 아니면 뭐 특별한 뭔가 있어서 마당발인지 몰라도 성주 관내에 광고 업계가 굉장히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 모든 공사도 수의 계약 천만 원 이하로 낮춘 것이 골고루 여러 업체에다가 나눠 주자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천만 원 미만의 공사는 공사를 수의계약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물론 천만 원 미만짜리지만 좀 아니면 읍면별로 서로 수의를 해서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어떤 면에는 어떤 광고업계에서는 볼멘소리합니다. 우리 못 먹고 사는데 좀 이거 좀 정리 좀 하라고 근데 읍면장님들 그 재량으로 알아서 하는 걸 갖다가 우리들이 또 관여하기도 그런데 각 읍면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또 좀 골고루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수륜면 같은 경우에는 마을 이장 집 명패 부착 이거 처음 들었습니다. 참 이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른 지역에서 오면 또 이장 집이 어디냐 어디냐 묻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써 참 좋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 고장 아이 돌잔치. 참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저출생 시대에 특히 면 부에는 애들이 굉장히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돌잔치를 해줌으로써 좀 더 저출생에 대해서 관심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의 홍보에도 굉장히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가지고, 그리고 가천 같은 경우에도 또 관광 사업을 위해서 또 경관 조성 사업 이 얘기도 참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바깥에 드라이브 갔다가 사진도 찍고 뭐 이러니까 참 좋다고 얘기를 해서 참 이렇게 마음 뿌듯한 생각을 가졌고, 그다음에 금수 같은 경우에도 구순 어르신 생신 축하 이게 참 좋은 사업이에요.
여러 가지로 연세 드신 분들이 전부 자식들이 외지에 나가고 이러다 보면은 이거 좀 소외된 것도 많고 이런데 또 이렇게 직접 관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주민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챙겨주니까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래서 또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가에는 10쪽에 보면 황토 산책로가 있습니다. 황토 산책로에 요즘에 황토 산책로를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건강 일부러 맨발 걷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혹시 황토 산책로에 요즘 개 끌고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강아지. 그래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요즘은 이 개를 키우는 사람보다 안 키우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 강아지를 들고 오면은 이래 같이 운동을 성주에서도 운동을 하다 보면은 개들이 이렇게 좀 볼일 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옆으로 가서, 근데 그걸 이제 주민들이 자기 개니까 그거 뭐 자기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 개의 견주로 봐서는 그래서 아무 자기들은 느낌도 없고, 그런데 또 주민 저는 개를 안 키워서 그런지 막 그런 거 보면 사실 뭐 맨발로 걷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고는. 그래서 그런 거 또 개를 데리고 나올 때는 항상 분비물 나가면 주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요즘 진짜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딱 놓을 때 보면 옆에 차고 있어요. 집게 비닐 가방에 딱 넣어가 개가 변을 보니까 딱 꺼내 정리를 해가 휴지로 바닥 싹 닦아 하더라고 물휴지를 바닥까지 싹싹 닦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스프레이로 소독까지 삭하고 가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여러 주민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각 면에서 맨발 걷기 하는 그런 장소에는 홍보를 좀 해주시면 입구에다가 간판을 써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든가 아니면 또 그런 직접적인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존경하는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위원
면장님들께서 일선에서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시고 마침 또 4개 면에는 보니까 또 서부권에 걸쳐져 있는 이제 면장님들이시고 또 우리 서부권은 여름철 되면 관광객들이나 행락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 지역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름철에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항상 긴장 상태로 근무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직원들도 휴일에도 나와서 관리하고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고생에 대해서 고맙다는 일단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화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륜에 이장의 집이라고 하는 명판 뭐라 그러나? 이거 명패 부착하는 거요?
○ 수륜면 산업안전팀장 송 정 환
예.
○ 도 희 재 위원
이게 지금 5월달에 완료된 걸로 돼 있는데 25개 행정리에 지금 다 부착이 됐습니까?
○ 수륜면 산업안전팀장 송 정 환
예, 완료했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도 느껴서 다른 면에도 한번 이렇게 특히 귀농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을 이장의 집이라는 명패를 부착하는 것도 참 신선한 사업이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장님들이 자기 집 앞에 이래 명패를 붙임으로 인해서 이장에 대한 자긍심도 좀 더 느끼고 업무를 좀 더 책임감 있게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그달 때 이걸 좀 나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게, 이장님 한 3년이나 이렇게 하다가 바뀌었는데 전 이장님 되면 이거 바로 떼주고 새로운 이장님 집에 붙여놔야 되잖아요. 한 동네 이장 집 2개 붙으면 곤란하잖아요. 그것도 그죠?
○ 수륜면 산업안전팀장 송 정 환
예.
○ 도 희 재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붙일 때 다음 이장이 되면 이걸 그대로 인수인계하는 방법을 찾든지 그렇죠?
○ 수륜면 산업안전팀장 송 정 환
예.
○ 도 희 재 위원
그렇게 그런 인수인계를 하면서 이제 우리 동네 이장은 당신이라는 걸 요 명패로 인수인계하는 것도 좋은 것이 될 거니까 새로 제작하는 것도 파손되거나 낡으면 새로 제작해 드려야 되겠지만 그런 문화로 좀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륜면 산업안전팀장 송 정 환
예,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이화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부권에는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작은 동네일수록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아까 돌잔치라든지 구순 잔치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작게나마 좀 발굴해서 의미 있는 행사를 좀 해주면 안 좋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면장님들도 그 책자가 다른 면의 것은 못 보죠? 없죠? 본인 명의 것밖에 없죠? 지금 책자가? 금수면에 자료 제출한 책자를 보니까 아주 잘 했는게 읍면장 발주 사업 현황에 보면 다른 면에는 다 날짜별로 했든지 이렇게 했는데 금수면 같은 경우에는 유독 이렇게 어떻게 했냐 하면 업체별로 소계를 다 놔서 이렇게 집계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금수면 같은 경우에는 주성건설은 3개 했는데 어느 어느 사업을 했다. 태영건설은 5개를 했는데 긴급 사업 몇 개 했고, 자체 사업 몇 개 했다. 이렇게 5건의 목록을 딱 해놨고, 영암건설은 한 개 했는데 어디 걸 했다 소계 하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도급 금액을 3천만 원 하던 걸 천만 원으로 이렇게 낮추고 이렇게 했던 거는 같은 업체가 반복적으로 사업을 많이 받아 가서 불평불만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없애고자 이래 했었는데, 자료 자체를 이렇게 내주니까 이 업체가 몇 개를 했는지 한눈에 딱 요약해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 실장님께서도 읍면장님들 재량사업비나 이런 걸 제출받을 때 금수면 제출했는 내용을 좀 본받아서 이런 식으로 제출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금수면장님이 자신 없으면 이렇게 못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서 제출하겠다. 맞습니까? 금수면장님!
○ 금수면장 황 희 성
예, 제가 또 의회사무과장도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 희 재 위원
역시 그러니까 금수면장님 같은 경우에는 또 의회사무과장을 오래 하시면서 의회 의원님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자료 제출부터 의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아서 다른 면에도 좀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 듭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행락객을 관리하고 안전관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새마을교통과에서 합니까? 면에서도 관리를 따로 합니까? 어디 가천면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거기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가천면장님.
○ 가천면장 이 호 원
저희들 행락 질서 하는 데 그러니까 16명 정도 하고.
○ 도 희 재 위원
면 자체에서 뽑아가지고
○ 가천면장 이 호 원
예예.
○ 도 희 재 위원
운영하는 사람이?
○ 가천면장 이 호 원
예, 군에서 재배정 돈이 내려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분들에 대한 근무 여건이나 이런 거는 면장님께서 관리를 합니까? 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 가천면장 이 호 원
군에서 이번 달 말 되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 도 희 재 위원
예.
○ 가천면장 이 호 원
다 모아서 금수 가천 수륜 28일 날이든가?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합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럼, 금수 가전 수륜 같이 모아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부탁드리는 게 공통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금수 가천 수륜은 하천도 많이 끼고 있고 관광지를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물놀이하면서 행락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전사고가 첫째 안 일어나야 할 것 같고, 하나 사람이라도 익사 사고라도 하나 난다면 우리 관광지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천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쓰레기를 막 아무 곳에나 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쓰레기를 한 번 버리기 시작하면 계속 그쪽에 버려지고 상습적으로 투기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즉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것들을 잘 해야지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들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관광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면장님들께서 우리 면에 일선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겠지만 여름 한 철만이라도 좀 수고를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가천면장 이 호 원
잘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이상입니다.
○ 장 익 봉 위원
면장님들 최일선에서도 민원인들을 상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김종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수의 계약하고 나서 민원 발생이 많다고 건설 안전협회에서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바꿔 달라고 건의가 많은데 이 질문은 대가면장님한테 좀 대표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가면장 이 명 진
예, 사업비가 읍면에 이제 계약 금액이 2천만 원에서 이제 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이제 내려가고 대다수 이제 한 3분의 2, 4분의 3 정도 되는 이제 공사 건수가 전부 입찰로 해서 그래 되는 실정입니다.
그걸 아까 가천면장께서도 그런 질의를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보니까 이제 업체에 어떤 저희들이 전달할 수 있는 신속성, 그다음에 주민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씩 더 이렇게 이제 설계에 누락된 부분이 안 그러면 미처 그 부분도 조금 이래 요청하고 이장님들이 조금 이렇게 요청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장단점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관내 업체에 이렇게 건실한 업체에 줬을 때 이거는 이제 이렇게 신속하게 민원 처리도 되고, 좀 이래 될 수가 있는데 입찰하게 되니까 그런 업체들이 저희 면에서 이렇게 요청하고 이장님들이 어떤 요청할 때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지금 조금 민원이 생기고는 있습니다.
생기고 있고, 이야기가 나왔는 김에 지금 읍면에도 지금 저 사업할 수 있는 금액이 3천만 원입니다. 총사업비가 3천만 원인데, 지금 인건비라든지 어떤 자잿값이나 이런 게 인상을 해서 사업을 해보면 특히 이제 아스콘 같은 경우에 한 마을에 이게 이제 해보면 3천만 원으로 다 못하고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래서 또 추경에 그 마을에 예산을 세워서 또 마무리를 해줘야 하는 이 마을 주민들이 누구 집까지 하고 끊기고 누구 집부터 100m는 못 하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 간에 갈등도 생기고, 어떤 분들은 막 찾아와서 왜 우리 마을에 그러면 우리 집부터 했으면 다 할 건데 이장이 마을 입구부터 해서 우리 집에 앞에서 끊겨서 못 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직 생활 이제 마지막으로 행감이 이제 마지막 같은데 지금 집행부 부서나 어디서 한 읍면에도 이걸 이제 물가도 상향되고 했으니까 좀 할 수 있는 금액을 상향시켜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이제 긴급 정비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제 상반기 4천 하반기 4천 이래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왜 그렇게 이제 앞선 우리 선배님들하고 동료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집행 과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천만 원으로 다운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보면 사업비 4천, 8천을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금액 3천만 원짜리 사업을 2개, 3개를 잘라서 하고 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저희들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제 이래 면장을 해보니 실질적으로 이 돈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한 정비에 하수도 뚜껑이 깨졌다든지 도로포장을 해놨는데 큰 차가 다녀서 일부 도로가 꺼져서 할머니들이 유모 전동차를 타고 오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곳에 긴급하게 해주라고 군에서 예산을 세워준 돈인데 이걸 저희들이 조금 이제 집행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 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읍면장들이 이렇게 신속하게 긴급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주민들의 민원이 빨리 해결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 근무를 몇 번 해보니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누구 부면장 할 때 부탁했고, 누구 산업계장할 때 부탁했고, 누구가 부탁할 때 해줬는데, 이 하수도 뚜껑이 깨져서 덜컹거린 지가 3년이 됐는데 안 해준다. 그래 왜 못 해줬나? 이렇게 이제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긴급 정비비를 앞에 다 쓰고 없으니까, 돈이 없다. 다음에 예산 세워서 해줄게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건 또 소소한 거다 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 또 순서가 밀려버립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평이 많이 민원이 많더라. 그래서 저희들도 저는 지금 방침이 그런 민원이 생기면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2주일 이내에 긴급하게 정비를 해주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신속히 지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좀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장 익 봉 위원
면장님 말씀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예산을 좀 많이 좀 세워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실장님도 다 들으시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가면장님은 또 요새 그걸 하잖아요. 특수 시책으로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이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참 마을 주민들이 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지금 마을 다니며 하시는데 이걸 또 저도 이거 보니까 이걸 또 다른 면에도 조금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 행복 적극 행정 현장 행정 추진 이걸 지금 대가에서 하고 있는데 참 호응도가 좋은 것 같아요. 모이는 거 보니까 어르신들도 많이 모이고, 또 홍보도 잘 되는 것 같고, 이걸 다른 면에 계시는 분들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우리 꽃밭 심는 거 보면 꽃 심는 거 보통 사업이 나오잖아요. 2천만 원 하고, 2천만 원 4천몇백만 원이 보통 나오던데 2천만 원 나오는 데도 있고 조금 적은 면에는 좀 적게 나오던데 보통 이거 보니까 제가 한번 받아보니까 보통 일률적으로 면에만 보통 하는 것 같던데 면에 청보리 심는 데도 있고, 또 국화 심는 데도 있고, 이 사업이 지금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걸 하면 전체 면에 지금 동네별로 단지 500만 원 1천만 원이라도 세워서 원하는 동네에 그걸 나무를 심든지 뭐 꽃을 심든지 좀 동네 안길을 좀 가꾸는 사업으로 조금 그걸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도 백운동 쪽에 지금 백운동 우리 안길을 제가 그때 한번 제시를 해봤는데 지금 안길에 들어가 보면 진짜 보기 좋습니다. 지금 달맞이꽃을 심어놨는데 지금 계속 주민들이 대신 단서 조항을 주민들이 관리를 하도록 심어주는 건 심어주는데, 그거 할 수 있는 동네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면에서 관리까지 다 해주지는 못하니까 그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존경하는 장익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4개 면장님 참 면 행정을 집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또 아까 도희재 부의장님이 얘기했듯이 올여름에는 어느 해보다 많이 덥다고 하는데, 행락객들 안전 물놀이에 좀 신경 써주시면 특히 금수 가천 수륜 있지만 작년에도 우리 안전사고 없이 잘 지나갔는데 올해도 좀 이렇게 면에서 우리 면장님들 직원 여러분들께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수륜에는 우리 산업계장님은 또 면장님은 또 몸이 불편해지셔서 병원에 계시고 부면장님은 또 퇴임하시고 행정의 공백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 수륜면 산업안전팀장 송 정 환
예, 아직까지는
○ 위원장 여 노 연
또 산업계장님이 일을 잘하시나 보죠. 그렇죠? 저는 또 면장님도 안 계시지 부면장님도 안 계시지 그래서 많이 걱정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공통적인 질문인데 4개 면에 지금 하천부지 지금 이렇게 대부 계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혹시 10년 계약한 면이 있습니까? 지금 4분 면 중에,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보통 우리가 하천부지는 최장 5년 계약을 해주는데, 10년 해준 지금 면 있습니까? 가천면장님 지금 있습니까?
○ 가천면장 이 호 원
10년 없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몇 년 5년 몇 년
○ 가천면장 이 호 원
5년 안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수륜도 지금 5년이죠? 5년입니까?
○ 수륜면 산업안전팀장 송 정 환
예,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금수도 5년, 대가도 5년입니까?
○ 대가면장 이 명 진
군의 어떤 건설과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 위원장 여 노 연
예.
○ 대가면장 이 명 진
동일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그렇죠? 동일하게 이제 최장 5년을 해주는데 제가 지금 한 군데를 찾아야 하는데 한 군데를 지금 못 찾아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성주군의 하천부지 계약을 10년 계약해 준 데가 2개 면이 있어요. 한 군데는 제가 확실하게 알았는데, 한 군데가 어느 면인지를 내가 몰라서 그 네 분 면장님은 분명히 그 5년 계약 맞죠? 어저께 3개면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며칠 전에 우리가 수륜 파크 골프장 현장 방문하였었는데, 이게 이제 하천부지를 대부 계약도 안 하고, 개인이 불법으로 나무를 심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각 면에서 우리 면장님들 직원들 시켜서 원래 대부 계약은 원래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연장 계약은 면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 계약할 때 현장을 가서 직접 보고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한 후에 계약을 해주고 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대부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안 하고 다른 남에게 타인에게 양도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확인하시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여튼 하천부지 지금 제대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지 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자기가 계약을 해놔 놓고 타인한테 계약해 준 사람이 있는지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수륜면 산업안전팀장 송 정 환
예.
○ 위원장 여 노 연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하고 이화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빠른 시일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천면장님, 수륜면 산업안전팀장님, 금수면장님, 대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천면, 수륜면, 금수면, 대가면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중지)
(11시 09분 계속)
○ 벽진면장 조 형 철
(청취불가)
○ 구 교 강 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벽진면장님
○ 벽진면장 조 형 철
예.
○ 구 교 강 위원
뭐 주민들 노고가 많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우리 초전면장님 이번에 진급하셨는데 좋겠어요.
○ 초전면장 고 강 희
감사합니다.
○ 구 교 강 위원
축하드립니다.
석동환 부면장님 면장님 또 없는데 업무를 총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요새 스마트 경로당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보자. 대표로 보자. 고강희 초전면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스마트 경로당은 읍에는 이제 좀 잘 이행이 되고 있고 면 단위는 아직까지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100여 개소가 새로 늘어서 추가로 이제 많이 할 텐데, 스마트 경로당을 운영한 해보니까 어떤 뭐 좋은 점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초전면장 고 강 희
이제 초전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도에 6개가 설치되고, 지금 올해 11개가 지금 설치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이제 스마트 경로당은 이제 한 장소에서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매주 이제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이제 시골에 계시는 이제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걸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초전 같은 경우도 작년에 같은 경우는 6개 하다가 올해는 11개까지 신청하는 이유가
○ 구 교 강 위원
예.
○ 초전면장 고 강 희
그만큼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하는 걸로 지금 그래 알고 있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하여튼 이제 6개 종전에 올해 이제 11개 하면 총 17개다. 그죠?
○ 초전면장 고 강 희
예, 그렇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동네에도 아직까지 좀 부족한 데가 있습니까?
○ 초전면장 고 강 희
예, 그런 데는 아직 이제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좀 미비해서 장소라든지 이런 게 협소해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 구 교 강 위원
아, 그러니까 17개
○ 초전면장 고 강 희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정도면 현재까지는 수요가 맞다. 추가로 더 할 곳은 없다.
○ 초전면장 고 강 희
예예.
○ 구 교 강 위원
예, 그 정도는 알았으니까, 생각보다는 많지 않네. 그렇죠? 이제 규정이 좀 있고 하니까 경로당에 저희들도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많이 모여 노시는 동네는 사실 딱 정해져 있고 동네 일부 동네는 항상 시건장치 딱 해놔 놓고 이런 일 따나 행사 때 외에는 또 안 모이는 동네도 있고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전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제 면 단위도 올해 한 100여 한 100여 소를 늘려서 이제 하면 다른 면에도 하여튼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하셔서 어느 동네는 하고 안 하면 또 차이가 있고 하니까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동네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면장님들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초전면장 고 강 희
예, 알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예, 다음에 이제 올해 오늘이 하지 하지 하지 맞죠? 절기상으로, 낮이 제일 길다고 하는 날인데 하여튼 올해는 폭염이 너무 일찍 찾아와서 어르신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지역 사령관 면장님들께서 어르신들 논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이장님들하고 협의 잘해서 꼭 서부 지역에 물놀이뿐만 아니라도 하여튼 밭농사하고 농사일 어르신들이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좀 당부해 주시고 곧 장마가 온다 하니까 하여튼 대비해서 면장님들은 소재지나 동네 배수로든지 하수구든지 청소 철저히 하고 미리 준비해서 재해가 안 일어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존경하는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면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인사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자료에 의해서 벽진면장님 특수 시책의 18페이지에 가면은 벚꽃나무 90주를 1km에 심는데 2,936만 원 30만 6천 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계산을 하니까 주당 가격이 34만 원 선인데 이게 몇 년생 나무입니까? 벚꽃나무가
○ 벽진면장 조 형 철
예, 7~8년생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7~8년생이라 벚꽃나무가 현장에서는 지금 한 그 정도 되면 5에서 6년 7년 되면 한 10만 원 이쪽저쪽쯤 되는데 신법 본뜨고 하는데 이거는 그거 뭐 수의 계약 해서 했습니까?
○ 벽진면장 조 형 철
예, 요거는
○ 김 종 식 위원
나무는 별도로 사고, 심는 거 따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아까
○ 벽진면장 조 형 철
예, 나무는 별도로 사고 또 심는 것 또 따로 하고
○ 김 종 식 위원
살때 구입할 때 나무는 주당 얼마 줬습니까? 이게
○ 벽진면장 조 형 철
예?
○ 김 종 식 위원
주당 얼마 줬어요? 구입할 때, 한 주당 가격이
○ 벽진면장 조 형 철
그것까지는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주당 가격이 이게 심는데 34만 원 카면 너무 좀 비싸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 벽진면장 조 형 철
예.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초전면장님 4페이지에
○ 초전면장 고 강 희
예.
○ 김 종 식 위원
가면은 4페이지가 아니고 추가 공사 여기 있네. 4페이지 중간쯤에 자양1리 아랫 금단 배수로 추가 정비 공사에 사업비가 지엠 건설에 499만 8천 원인데, 본 공사는 어디 있습니까? 본 공사는 얼마짜리 누가 했습니까? 추가 공사를 했다 카니까 추가 정비 사업을 했다 카니까
○ 초전면장 고 강 희
의원님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3페이지 중간쯤 가면 자양 1리 아랫금단 마을 안길 정비공사라고 있어요.요게 사업비가 1,658만 1천 원이라 그러니까 예산서 보면은 예산서 보면 이게 아까 내가 얼핏 봤는데 2천만 원인가 되어 있던데 예산서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추가 정비 공사가 이렇게 들어갔는고? 또 추가 정비 공사를 하면 동일한 시점에 사업주가 하나는 남성, 주식회사 남성이고 하나는 지엠 건설이고 이렇게 다를 수가 또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관련된 거
○ 초전면장 고 강 희
예, 고것 한번 파악해 보고
○ 김 종 식 위원
파악을 잘 한번 해보시고
○ 초전면장 고 강 희
예예.
○ 김 종 식 위원
한번 뒤에라도 전화하든지 하여튼 한번 해명을 한번 해 주이소.
○ 초전면장 고 강 희
네,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월항면장님
○ 월항부면장 석 동 환
예.
○ 김 종 식 위원
월항면장님은 복조건설이 이게 무슨 전문 업체입니까?
○ 월항부면장 석 동 환
제가 알기로는 건설업체인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1페이지에 보면 인촌 2리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에 건축 공사에 또 이 복조건설이 건설 전문 업체가 또 건축도 하고 이럽니까? 이거는 뭐 해도 무방한지 모르겠지만 건축하는 사람이 많은데 또 건설업체가 부대 리모델링 공사를 했네. 그것도
○ 월항부면장 석 동 환
복조건설 업체는 건축하고 또 토목하고 같은 자격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걸로 그래 참고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복조건설은 건축도 있습니까? 건축은 종합인데 복조가 종합입니까?그 확인 한번 해보시고예.
○ 월항부면장 석 동 환
예.
○ 김 종 식 위원
면 청사 LED 고치는 거, 수죽1리 4페이지에 보면은 동강건설에 자체 사업으로 수죽1리 하남에 마을 안길 정비 공사 마을 안길 정비 공사 토공 일식 길이 62m 위에 거는 2,777만 3천 원, 아래 거는 1,780만 6천 원 합의 5천 5천 한 500만 원 가까이 되네. 이게 동강건설에서 이걸 할 수 없는 사업이지 싶은데, 이거는 설명 한번 해 주이소. 4페이지 상단부에 토목기사 누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토목 담당자 설명
○ 위원장 여 노 연
예, 토목 담당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항면산업안전팀주무관 배 종 찬
월항면 토목기사 배종찬입니다.
이게 하나는 아스콘 포장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배수로 포장이라고 해서 유자플륨관하고 그 옆에 주민들이 같이 해달라 하는 게
○ 김 종 식 위원
L 62는 뭐시랍니까? 그래 L 62
○ 월항면산업안전팀주무관 배 종 찬
요거는 이거는 배수로 포장을, 연장을 말하는 겁니다.
○ 김 종 식 위원
배수로 설치해 있는 게 62m다.
○ 월항면산업안전팀주무관 배 종 찬
예.
○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배수로고
○ 월항면산업안전팀주무관 배 종 찬
위에 거는 아스콘 포장을 말하는 겁니다.
○ 김 종 식 위원
위에 게 62m 62m 배수로 포장이라며 L 62가
○ 월항면산업안전팀주무관 배 종 찬
그러니까 L 62위에 있는 게 배수로 포장을 말하는 거고, 밑에 건 아스콘 포장을 말하는 겁니다.
○ 김 종 식 위원
토공 일식은 아스콘 포장이고?
○ 월항면산업안전팀주무관 배 종 찬
예.
○ 김 종 식 위원
왜 그랬어요? 월항은 아스콘 포장을 토공 일식이라 카나?
○ 월항면산업안전팀주무관 배 종 찬
그거는 용어는 솔직히 쓰기 나름이거든요.
○ 김 종 식 위원
아, 그래 써도 무방하다.
○ 월항면산업안전팀주무관 배 종 찬
예.
○ 김 종 식 위원
뒤에부터는 그러면 뭐고? 저 뭐 포장 공사 이런 거는 그러면 뭐라고 카노? 따로
○ 월항면산업안전팀주무관 배 종 찬
아스콘 포장 일식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 뒤에부터도 그러면 아스콘 포장을 계속 토목 일식이라고 이야기하이소. 그리고 그리고 동일한 지점에
○ 월항면산업안전팀주무관 배 종 찬
예.
○ 김 종 식 위원 시기가 틀릴 리가 없지요. 이거는, 2회 추경이라고 적어놓기는 적어놨는데, 요 준공 검사 했는 거
○ 월항면산업안전팀주무관 배 종 찬
예.
○ 김 종 식 위원
준공검사했는 서류를 한번 보내주이소.
○ 월항면산업안전팀주무관 배 종 찬
예,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사진 같은 거 함버래 준비 잘해가지고 미리 공사하고 뒤에 예산 세다 카지 말고
○ 김 종 식 위원
또 5페이지에 가면은 용각2리 죽관에 쉼터 설치가 죽관에는 쉼터가 있어요. 죽관에는 쉼터가 있는데, 어디쯤에 이게 쉼터를 설치했습니까? 이게, 5페이지 중 하단부에
○ 월항면산업안전팀주무관 배 종 찬
이게 용각1리 마을회관 앞에 보면 저희가 이장님이 이번에 쉼터를 너무 노후화돼서 어르신들이 쓰기 불편하다고 팔각정자를 없애고 사각 정자로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가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원래 있던 거는
○ 월항면산업안전팀주무관 배 종 찬
기존에 팔각
○ 김 종 식 위원
철거하고
○ 월항면산업안전팀주무관 배 종 찬
예, 그게 너무 노후가 돼서 이장님들이 어르신들이 너무 못 쓰겠다. 그래서 새로 좀 바꿔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개인 집에다 그 한 개 갖다 놨잖아. 그런데 지나간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쉼터 설치는 쉼터 설치는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쉼터 설치를 앞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지 말자 하는 게 집행부의 전체적인 생각이고, 그런데 별도로 이래 또 예산을 세워서 군에서 배정받아서 2,700만 원 받아서 쉼터를 설치해 준다 하면 이거는 또 전체적인 업무 추진하는데 이게 뭐 통일성이라 하나? 뭐 하여튼 뭐 거기에 잘 안 맞잖아. 기존에 거는 그럼 뜯어가 없앴어요.
○ 월항면산업안전팀주무관 배 종 찬
예, 그거는 없앴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기존에 뜯은 거 이것도 관련된 거 한번 보내주시고
○ 월항면산업안전팀주무관 배 종 찬
예.
○ 김 종 식 위원
또 요 7페이지에 가면은 7페이지 중간쯤에 긴급 정비비로 대산3리 관동의 쉼터에 새시를 해줬어요. 여 어디 모기 잡으려고 해줬어요? 이거는, 쉼터에 새시를 해줬네.
○ 월항면산업안전팀주무관 배 종 찬
대산3리 새시는
○ 김 종 식 위원
됐습니다. 그건 내가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카는 거니까
○ 월항면산업안전팀주무관 배 종 찬
예,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8페이지에 보면은 8페이지 보면 군배정으로 용각3리에 보암2리에 옥상 방수하는 데 1,700만 원 1,600만 원 들었어.
○ 월항면산업안전팀주무관 배 종 찬
예.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이게 대민건설이 방수도 하는 업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월항면산업안전팀주무관 배 종 찬
예.
○ 김 종 식 위원
똑같은 업체가 했네.
○ 월항면산업안전팀주무관 배 종 찬
예, 그거는
○ 김 종 식 위원
예.
○ 월항면산업안전팀주무관 배 종 찬
군청에 물어보고
○ 김 종 식 위원
어.
○ 월항면산업안전팀주무관 배 종 찬
협의하고 나서
○ 김 종 식 위원
그래 요거는 이거는 수의 계약 줘서 했습니까?
○ 월항면산업안전팀주무관 배 종 찬
예, 이거는 관내 업체 다른 업체랑
○ 김 종 식 위원
어.
○ 월항면산업안전팀주무관 배 종 찬
추가 견적 받아서 올렸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어,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잖아. 그렇게 하지 말자고 업무를 개선했잖아. 그래도 그렇게 또 그 밑에 가면 간이 주차장 설치했는데 강덕건설에서 987만 원 여기에 누구 토지에 소유주가 토지 소유주가 누굽니까? 면에서 주차장을 설마 설치할 만치 이게 뭐 긴급한 뭐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 월항면산업안전팀주무관 배 종 찬
기존에 안포5리에 주차장이 있는데
○ 김 종 식 위원
예.
○ 월항면산업안전팀주무관 배 종 찬
그게 저희가 공사를 한다고 해서 이제 예전에는 공사하려고 입찰까지 다 봐놨는데 그리고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그 업체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전에 공사 주민들이 쓰려고 주차장 같은 게 부지가 많이 부족하고 협소하다 보니까 그 사전에 월항초등학교에서 지난번에 한번
○ 김 종 식 위원
토지 소유는 누굽니까? 제가 이래 묻는 거는
○ 월항면산업안전팀주무관 배 종 찬
예.
○ 김 종 식 위원
나도 사업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런데 간이 주차장 설치 해주면서 개인 땅에 포장해 줬을 가능성이 있다.
○ 월항면산업안전팀주무관 배 종 찬
아, 이거는
○ 김 종 식 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거라고
○ 월항면산업안전팀주무관 배 종 찬
이거는 개인 땅이 아니고 나라 땅이긴 한데 저희가 포장은 아니고 저희가 쇄석 자갈 같은 거를 깔아놓고 끈으로 인해가지고 주차장
○ 김 종 식 위원
포장해 준 건 아니고
○ 월항면산업안전팀주무관 배 종 찬
예.
○ 김 종 식 위원
사리부설만 했다.
○ 월항면산업안전팀주무관 배 종 찬
예.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비를 쓰시는데
○ 월항면산업안전팀주무관 배 종 찬
예.
○ 김 종 식 위원
개인한테 이게 효과가 있고 또 이런 사업은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안 해야 하고.
○ 월항면산업안전팀주무관 배 종 찬
예,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공공이 공익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 하시소. 방수 공사 했는 것도
○ 월항면산업안전팀주무관 배 종 찬
예.
○ 김 종 식 위원
내가 1,600만 원 1,700만 원 가지고 어떤 방수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 월항면산업안전팀주무관 배 종 찬
예.
○ 김 종 식 위원
그래, 마 앞으로 그래 예산을 쓰는데 잘 좀 써주시오.
○ 월항면산업안전팀주무관 배 종 찬
예,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종식 위원님이 그런데 아 죄송합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과장님 우선 진급에 축하드리고 초전에 질문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려 초전에는 유난히 광고비가 많이 치 없네.지금 60만 원 64만 원 그다음에 뭐 전부 다 하면 110만 원 광고비가 이렇게 적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 초전면장 고 강 희
광고비가 적은 게 저희들이 이제 업무 201에 01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수요가 안 많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거 뭐 어디고 왜 그러냐면 여기 어디 면에고 보니까 광고비가 광고비가 이거 어디고 수륜에 보니까 아까 이화숙 위원이 질문했지만도 신파리에 신파리의 광고 한 건에 1,100만 원 또 어디고 신파리에 또 신파리에 광고 2,100만 원 광고비가 상당히 많고 또 기존에 또 또 광고비 있는데 초전에 유난히 돈 선나께이 가지고 광고 그렇게 할 데 없어요?
○ 초전면장 고 강 희
저희들은 광고비는 따로 안 세우고요. 기존에 이제 사무관리비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감사패라든지 이제 그런 건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렇게 광고비 적노? 싶어서, 다음에는 이 백천 산책로에 수국 거리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구간이 어디 있습니까?
○ 초전면장 고 강 희
이제 백천교에서
○ 김 경 호 위원
백천?
○ 초전면장 고 강 희
백천교에서 초전초등학교 방향으로 한 80m 정도를 올해 특수 시책으로 해서 지금 식재를 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벌써 했어요? 80m
○ 초전면장 고 강 희
예예.
○ 김 경 호 위원
폭은 얼만데요?
○ 초전면장 고 강 희
폭은 그게 한 5m 정도는 안 되고 한 4m 정도 잡으면 됩니다.
○ 김 경 호 위원
4m?
○ 초전면장 고 강 희
예예.
○ 김 경 호 위원
수국에 뭐 하는 건 좋은데, 80m에 2,700만 원이다. 여러 가지 수국 갖고 글자도 모르겠다. 글자도 안 보이네. 말채나무가 어떤 기라요?
○ 초전면장 고 강 희
말채나무 카는게 이제 보면은 이제 갈대처럼 이제 흔들흔들하는 그런 나무가 있거든요. 겨울에 이게 이제 꽃이 피면 상당히 예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식재를 하게 됐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초전면장 고 강 희
예.
○ 김 경 호 위원
꽃길 조성에 보면 이거는 뭐 다양하게 농장이 성주꽃하고 다원꽃 새마을꽃집 뭐 여러 가지 업체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것도 잘한 것 같아. 연차별 꽃길 조성하는데 28년 2028년까지는 세부 사업을 예측을 해놨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이렇게 보고서에 나온 거보니까는 잘 했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존경하는 김종식 의원께서 질의 사항이 중복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월항면장님 저 특수 시책에 가면은 여기도 3천만 원 가지고 벚꽃나무를 심었는데
○ 월항부면장 석 동 환
예.
○ 김 종 식 위원
왕벚꽃 37줄 서른일곱 줄을 심었어요.주당 81만 원 치이요. 저 11페이지에
○ 월항부면장 석 동 환
예.
○ 김 종 식 위원
뭐 되게 비싼 거 심었습니까?
○ 월항부면장 석 동 환
요 한 10년 정도 된 나무인데 주당 한 53번 정도 아 53만 원 정도 저 치였습니다. 제가 심을 때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상당히 나무가 좀 큰 나무 정도처럼 보였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팀장님 백천 변에요.
○ 월항부면장 석 동 환
예.
○ 김 종 식 위원
실제 벚꽃나무가 50만 원짜리를 심었다 캐도 그건 이해를 못 할 일이라.백천에 51만 원짜리 벚꽃나무 그거 뭐 하러 심습니까? 그거, 조만한 거 심어놓고 키우면 되지. 51만 원 했다 카는 것도 내가 안 믿어지지마는 51만 원짜리 심었다 카면 그건 더 나쁜 놈이라. 그 특수하게 그 비싸게 심었네. 그것도 그래 떳떳하게 51만 원 줬다 카니까네. 이거 자료 한번 보내주고요.이거는 내가 의심스러우면 감사를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저
○ 김 경 호 위원
추가 질문 한 개.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경호 의원님 추가 질문
○ 김 경 호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예.
○ 김 경 호 위원
아까 깜빡 잊어버렸는데 월항면장님 안 계시죠? 부면장님
○ 월항부면장 석 동 환
예.
○ 김 경 호 위원
부면장님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 그래도 이거 뜨거운 감자인데 월항의 파크 장에 지금 여기 계속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월항부면장 석 동 환
예.
○ 김 경 호 위원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거 파크장에 지금 12홀 합니까? 지금 몇 홀 합니까? 그게 그런 건의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없을 리가 없는데,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12월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얼마요? 18홀요? 18홀 규모로 한다. 그러면은 그 부지 갖고 그 부지가 되겠느냐? 적게 만들어서 재미없다고 또 이거 다음에 더 크게 만들어 달라고 할 확률이 있어. 왜냐하면 저는 이거 파크장을 해주기 싫은 사람은 아니에요. 해주려고 마음먹는 사람인데, 가급적이면 지금 초전의 예를 든 것 같으면 그 9홀하고 몇 개 쪼매창 더 추가해서 하는데 초전 면민들이 굉장히 반응이 좀 좋지 않더라고, 만들 것 같으면 어차피 좀 크게 만들어져서 그 어른들 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지역구 위원님 말씀 안 하지만도 제가 정보에 의하면 그래서 물론 앞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지 싶은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주민 여론이 지금 어떻게 주민 여론은 어떻냐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월항부면장 석 동 환
주민들이 연초에 파크장 골프를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이제 삭감당했다 그러니 예산이 이제 통과가 안 됐다. 그러니까 여기 파크 골프장을 건설해 놓으면 상당히 좋은데 왜 그랬는가?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면에 와서 한 번씩 하기는 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거는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그 지역에 파크장을 설치하지 못한 지역이기 때문에 재검토하라고 그 당시에 삭감시키고 다음에 적정한 장소에 있으면 해주려고 마음먹고 저는 그 당시에 27홀 해주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라. 그것도 많이 강조했고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 안 됐기 때문에 삭감됐는데 동장님들 동원해서 규탄대회하고 그러면 그거 잘못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나 여기 면장님 네 분 계시지만 도 정확하게 알고 해야 하는데 덮어놓고 와서 이장님들 동원시켜가지고 하는 건 맞지 않다. 당시에는 삭감시킨 이유는 반듯하게 알아야 하거든요.
○ 월항부면장 석 동 환
예.
○ 김 경 호 위원
이 지역에는 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 결과 다른 부지가 확보된다든지 그랬을 때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됐고 실질적으로 이게 또 김종식 위원님이 매일 강조하는 게 실질적으로 국토 변경을 할라카면 하천선 변경할라 카면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 그런 것 같으면 할 것 같으면 그 주변에 인근 토지를 더 사서 국토 변경 위원회 하거나 하천선을 조정할 때 미리 군에서 매입 그게 변경시켜 버리면 또 땅값이 또 더 올라요. 10만 원짜리가 15만 원 되고 20만 원 되니까 이거 하천선 변경하기 전에 군의 인근에 땅을 세모 형태 있잖아요.
○ 월항부면장 석 동 환
예.
○ 김 경 호 위원
살라 카다 못 샀는 거 그런 거는 포함시켜가지고 그 주변에 하천선 변경하기 전에 구입하도록 요청하는 게 안 맞겠느냐 만약에 이걸 한다면은 작아서 이거 또 다음에 또 한 3년 2년 있으면 틀림없이 또 지금 9대가 10대 되는 것 같으면 또 이것 도로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할 때 똑바로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주민 여론을 잘 파악해서 그래 심도 있게 한번 검토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월항부면장 석 동 환
예, 알겠습니다.
○ 월항부면장 석 동 환
예.
○ 위원장 여 노 연
지금 월항의 하천 부지는 지금 계약 몇 년씩 하고 재계약이 있습니까?
○ 월항부면장 석 동 환
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계약 5년으로 그래 맺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지난번에 제가 건설과에다가 주무부서가 건설과인데 제가 지난번에 건설과에다가 요청했어요. 각 읍면에 하천 부지 대부 계약을 파악하고 불법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월항면에는 지금 하천 부지를 10년 계약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고쳤다는 얘기입니까? 언제 고쳤다는 얘기입니까? 언제 그 계약을 5년 했다고 생각합니까?
○ 월항부면장 석 동 환
2020년부터인가 그때부터 했던
○ 위원장 여 노 연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도 10년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세 개 면장님 아까도 제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면에 돌아가시거든 하천 부지 대부 계약을 이제 계약은 주계약은 건설과에 하지만 연장 계약은 각 읍면에서 합니다. 각 읍면에서 하는데 연장 계약을 해줄 시에는 현장을 방문하고, 불법성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연장을 해주시고, 만약에 불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계약자가 자기가 그 행위를 안 하고 제삼자한테 재계약하는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서 계약 취소를 하든지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천 부지에 불법으로 나무를 심거나 돌을 갖다 놓든지 이런 행위가 있으면 행정조치를 취해서 하천 부지에 모든 것은 철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걸 하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벽진면장 조 형 철
예.
○ 초전면장 고 강 희
예.
○ 월항부면장 석 동 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아,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종식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벽진면장님, 초전면장님, 월항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벽진면, 초전면, 월항면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종료하고,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