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여 노 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노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성주군수가 제출한 것으로서, 6월 7일 제274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쳐 질의 답변 과정에서 결산 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먼저 성주군수가 제출한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적인 결산 규모를 보면 예산액 6,437억 8천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946억 9,737만 5천 원 합한 예산 현안 현액은 7,384억 7,737만 5천 원이며, 징수 결정액 7,471억 6,774만 6천 원에 대한 세비 결산액은 7,398억 4천711만 8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7천69억 3천944만 1천 원, 특별회계는 329억 837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5,683억 2,011만 4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410억 8,159만 8천 원, 특별회계는 272억 3,851만 6천 원입니다. 결산액 잉여금은 1,715억 2,760만 4천 원이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 이월 730억 5,776만 2천 원, 사고 이월 256억 8,301만 3천 원, 보조금 반납금은 41억 1,840만 7천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686억 6,842만 2천 원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에 확보된 예비비 예산액은 433억 8천만 원으로,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방역 요원 긴급 교육훈련 사업 외 8건의 9억 5천993만 2천 원 지출을 결정하여 8억 8천798만 원을 지출하고, 7천19만 원의 이월액과 176만 2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 관리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9종으로써 전년도 말 잔액은 307억 9,889만 원입니다.

당회 연도 잔액은 148억 6,001만 1천 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37억 1,012만 1천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잔액은 419억 4,769만 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모았습니다.

다만, 매년 이월 사업비가 과다 발생하고 있는바, 사업비 편성 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당해 연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수립 당시의 목적대로의 기금 사용과 사용이 많지 않은 기금은 조정하는 등 방법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관련 시정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일치를 모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여노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노연 위원장님이 자리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