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3년 3월 23일(목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초전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성주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주군수제출】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교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교강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3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22일까지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 의원 상호 간 종합 검토와 개수 조정 등 8일간 일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30억 700만 원으로 총예산안은 6,640억 7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단일 수정안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 증감은 없었으며 세출 예산은 군 청사 건물 연결통로 설치 외 28건에 대하여 24억 2천6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변동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 내역은 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구교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초전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성주군수제출】】
(11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초전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도시계획과장 김대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특히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72회 성주군의회 2차 본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한 초전면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도시재생전략계획에 근거한 초전면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안이 수립됨에 따라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2023년 도시 재생 공모 신청을 위한 성주군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주요 사업 및 추진 일정을 의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초전면 소재지인 대장 1, 4리 약 6만 제곱미터로 사업지 내에는 초전면 행정복지센터 초전 파출소 등 행정기관과 주거지 상가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사업의 명칭은 평화의 상징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대장 마을로 선정하였으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시행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92억 6천만 원으로 국비 50억 원 도비 8억 원 군비 40, 34억 3천만 원으로며 자부담 3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유형은 쇠퇴한 초전면의 상권 활성화와 주민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우리 동네 살리기 형으로 지역 주민 의견과 성주군 의회 의견 및 관계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3개 분야 5개의 세부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은 의회의 의견과 국토부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초전면 대장리 주민들의 교류 중심 기반 만들기 사업으로 초전 대장 마루 거점센터를 조성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 공간과 문화 활동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삶터 중심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집수리 및 빈집 정비사업 안전 마을 사업 등을 통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마을 중심 이야기 만들기 사업으로 지역 내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평화공원과 문학 대장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 사업으로 역량 강화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교육과 특화 스토리 개발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과 사업비는 활성화 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과 2023년도 사업 공모 일정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정 보완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의회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은 2019년 8월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한 도시지역 중 성주읍 2개소 초전면 대장리를 활성화 구역으로 전략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1년도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도시 재생대학 등을 개최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2년 7월 선행사업인 국토부의 도시 재생 예비사업이 공모 선정돼 현재 주민교육과 컨설팅을 실시 중입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후에 행정협의회 등을 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국토교통부의 공모 일정에 따라 23년도 4월 중에 도시 재생 뉴딜 공모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초전면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 민 호
전문위원 주민호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초전면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안의 주요 사업 및 추진 일정에 대해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초전면 대장 1, 4리 일원에 평화의 상징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대장 마을 조성을 위해 6만 제곱미터 부지 면적에 교류 중심 기반 만들기, 삶터 중심 마을 만들기, 마을 중심 이야기 만들기 등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초전면 소재지 특성을 고려한 세부 사업 조성을 통해 소재지 상권 활성화와 도심지 활력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 판단되며 추가로 인근 읍면 리와 연계성을 고려한 세부 사업 추진과 적극적인 예산 안배 등을 고려하여 공모 사업을 신청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초전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 청취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해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오늘로써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9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의결을 통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은 업무의 자율성과 집행 권리가 부여되지만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사실도 직시하여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심사 시 거듭 지적했던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과 마을회관 및 경로당 지원 기준이 적정한지 반드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금의 변화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따뜻한 봄빛도 참 좋은 때인데 오늘 내린 봄비는 더욱 반갑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는 산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산불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나부터 경각심을 가진다면 산불 예방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년 산불로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멈추기 위해서는 산림 주변에 영농 폐기물과 쓰레기 소각 금지 영농 작업장 및 창고 전기 배선 수시 점검하기, 그리고 입산시 인화 물질 소지 않기 등 군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꼭 필요합니다.
올해는 산불로부터 안전한 성주군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해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폐회)
○ 출석 의원
○ 출석간부공무원
- 부 군 수서한교
- 기 획 예 산 실 장김대현
- 자 치 행 정 과 장백대흠
- 재 무 과 장이호원
- 미 래 전 략 과 장이숙희
- 민 원 과 장김덕연
- 주 민 복 지 과 장노경미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산 림 축 산 과 장김진철
- 기 업 경 제 과 장이명진
- 새 마 을 교 통 과 장곽상동
- 허 가 과 장여영명
- 안 전 과 장이헌진
- 건 설 과 장신동환
- 보 건 소 장노경애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명원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류삼덕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황희성
- 전 문 위 원곽호창
- 전 문 위 원주민호
- 의 사 팀 장박효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