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희 재 의원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도희재 의원입니다.

제9대 성주군 의회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들은 현장 민원 청취뿐만 아니라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토론과 질의를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적절성 등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성주군 공모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 대상지의 변경 및 공유재산 매입 금액 등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던 상항이었음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김종식 의원님은 본 대상지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찬성하던 입장이었습니다.

성주군의회는 사업 대상지 변경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찬반의 논쟁을 마무리 짓고 성주군 발전에 힘을 모아 나아가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오해가 빚어졌는지 몇 주 전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본 의회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혹만 제기하는 듯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인신공격 등 월권행위를 일삼으며 군정을 어지럽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이런 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등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는 군정을 궁금해하는 군민들의 뜻을 대신하여 질문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행정업무를 바로잡도록 지적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이며 의회의 역할과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듯한 보도 내용인바 이에 대해 집행부에 유감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다양한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와 자치단체의 장은 상호 독립된 지위를 가지지만 상호 통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의회는 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통제 기능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해당 자치단체장의 해당 자치단체의 공공 이익을 위해서 자치단체장이나 외부 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로부터 청취한 다양한 의견과 민원 등을 접수하여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성주군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회의 권한인 행정 사무감사, 군정 질문, 예산 심의 등을 통해 더욱 충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할 것임을 밝힙니다. 특히 동일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군종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정확한 기준으로 심의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의 권한과 더불어 의원의 의무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국가에 대한 헌신과 충성, 국민에 대한 정직과 봉사, 직무에 대한 창의와 책임 등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의원들은 공직자들과 더불어 성주의 미래를 위해 끝없이 노력하면서 군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도희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