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 성 우

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희재 부의장님 먼저 가시고

○ 도 희 재 의원

앞에서 질문을 하실 줄 알았더니만 저기 아 저는 어차피 예산을 다루시는 부서니까 성주군의 효율적 예산 운영과 관련되고 앞으로 2023년 24년부터 해서 중장기적인 국도비 확보 관련해서요. 성주군에 지금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 특히 공모사업들을 하면서 과도하게 그 군비가 부담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계획들 수립 단계부터 의회와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업 신청이 좀 돼야 될 텐데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시작 단계부터 우리 특히 주민들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들 이해가 있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주민들과의 간담회나 공감대 형성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게 더러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님들과 또 부군수님도 오셨으니까 부군수님하고 과연 성주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군의 재정적인 부담은 어떻게 될 건지 또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고민을 좀 해보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 희 재 의원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가져오셔야 될 텐데 정작 국도비 신청해서 국도비가 확보된 이후에 의회에서 그걸 뭐 불승인해주는 그런 사례가 생기는 경우도 가끔 있단 말이에요.

○ 도 희 재 의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애써서 고생하신 공무원들의 그 노력이 저희들 의회에 와서 불승인되고 하므로 인해서 물거품이 되는 그런 사례가 생기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라도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좀 하시면 좋겠고, 더군다나 지금 대형 우리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연간 막대한 운영비와 유지 관리비들에 비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활용도는 많이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 도 희 재 의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주민들은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승인했는가에 대한 또 문의도 저희 의회에 많이 오는 게 현실이고요. 지금 사실 성주군의 웬만한 시설들은 가야산에 있는 역사 테마관이라든지 성산 고분군 전시관이라든지 또 최근에 지어진 창의교류센터라든지 그 옆에 북카페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정말 효과적으로 지역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 그 시설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주민들이 행복 지수를 올릴 수 있는지? 들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그런 시설들을 더할 단계가 아니고 어 갖춰져 있는 그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성주군에서 주민들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대한 거를 초점을 맞춰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시설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또 갖춰져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여기에 더 연계해서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중장기 계획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좀 짜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도 희 재 의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말입니다. 공직에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은 국도비 공모 사업을 많이 따서 와서 자기 부서에 맡아 있는 책임성 때문에 그런지 열심히 하시는 거는 보여요. 그렇지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효과를 지역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사업을 따서 오는데 급급해서 하는 경우가 저희들 눈에는 가끔 보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간담회를 할 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군민이지만 군민들이 군민들 시각에서 필요로 하다라고 얘기하는 군민이 있을 테고 과연 저게 필요한가? 라고 의문을 가지고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군민들도 있을 텐데 그런 목소리들을 반영하는 게 의회 의원님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은 그냥 발언하실 때 본인 생각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많은 주민을 만나고 그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그런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서 집행부에서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서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한 번 실장님께서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도희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교강 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 교 강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마다 보면 사업 시행이 상당히 느려요. 예산을 세워줘도 올해는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우선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는 신경을 좀 써서 현장에서 감시 감독도 하고 간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아직도 전년도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이 안 되는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성도 있고 해서 이놈을 꼭 좀 지켜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좀 칭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렴도 2위를 하셨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합니다. 우리 전 이병환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그동안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그 부분에 대해 높이 치하하고 축하를 드리고 그런데 아직도 말입니다. 읍면에 가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뭐 끝이야 있겠습니까마는 좀 부족한 부분을 더 챙겨서 민원인들이 오면 좀 이렇게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튼 더 한번 살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여하튼 실장님 성주의 모든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실장님께는 많지만 한 가지는 짚고 가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합니다. 작년에도 좋은 결과를 얻은 데는 전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했고 더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부분에서 좀 잡음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짚고 가야 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삼동 연수원 구입 건에 대해서부터 왜 삼동을 왜 얘기하냐? 말씀하냐면은 기획실에서 언론을 담당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추진할 부서 할 부서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다시 쥐고 직원 숙 직원들 힐링센터 그런 유사한 걸로 제목을 달아서 거는 공공성에도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서 왔길래 간담회 때 40억 정도를 사고 50억 정도를 예산을 세워주면은 10억은 다시 우리 성주군에 장학금으로 내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길래 40억을 예산을 세워서 사고 10억은 우리 돈 우리가 세워서 장학금만 주면 되지 이 정도로까지 내가 말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느닷없이 57억인가? 58억 정도 가까이 줬다 하니까 의문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의회에서도 찬반해서 일부 의원분들이 말이야 집행부에서 포섭해서 이걸 솔직히 가결된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래 예산도 한번 부결 한번 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 김 경 호 의원

맞죠. 그러니 부결 세울 때는 자기들이 그 당시의 8대 의원님들이 자기들이 맞다고 손 번쩍 들어놓고 가만히 보니까 아니거든 그래 다음 그 예산을 부결시켜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다 논하자 하는 게 아니고 언론에 왜 장악하느냐? 이 말이야? 그것 갖고 군 의원들 협박하고 말이죠. 군의원들이 혹시 잘못으로 인해서 헛발질했다 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서로 보호하고 상생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보도 계장을 통해서 보도자료 생산해서 배부해서 말이죠. 군의원 망신 주기 실록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하나하나 전부 다 우리 의회에서도 보도자료 생산해서 내보내면 집행부도 막아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총무과서 내가 질의할 거를 여기 말씀드리고 마는데 이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침 말에도 내가 삼동 연수원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나중에 다른 의원이 그런 게 여기에서 지적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문제가 엄청 많아요. 법적으로 하자가 많이 없습니다.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으면은 하자가 있으면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으면은 행정이 무효라 사실상은 그렇죠? 그리고 현장에 가보니까 몇 번 지금 현장을 갔다 왔는데도 자꾸 내가 점검하는데 과도하게 지급된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식 의원님이 이걸 깨끗하게 정리하고 김종식 의원 집행부 편을 들어줬다고 그 당시 예산 지울 때 김종식 의원이 안 했으니까 그 당시 예산 그 당시에 또 농정과하고 그 뭐야 미래 할 것 없이 사업 끊었을 거예요. 예산은 세워져서 종식 의원이 그 당시에 제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세워줬는게 후회돼 죽겠어! 아주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의원들이 사실상 헛발질해도 집행부에서 감싸줄 사항인데 그리고 오픈시켜서 말이지 전부 배부해서 전부 다 언론에 나오도록 이렇게 우사 시키는 것 자체는 실장님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군수님한테 사과받을까요?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 보면 하자 있는 행정이 많단 말입니다. 이거는 사법기관에 갈 사항이라 사실상 내가 말하고 말지만도 직원들이 많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 내가 공포를 못 했다 뿐이지, 그래서 의회에서 짚고 나가면은 앞으로 좀 잘할 생각은 안 하고 그걸 협박 비슷하게 해서 이런 보도자료를 석 장이나 넉 장을 생산해서 배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좀 통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연초기 때문에 최소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직원도 있고 하니까 뭐 하니까 실장님이 무슨 말인지 제가 말씀 알아들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앞으로 조금 더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말로 하지 말고 9대 와서 좀 잘해 집행부 좀 잘 협조해서 잘하려 하니까 연초부터 엉뚱하게 나오는데 손뼉 치러 가면 손뼉 받을 생각 안 하고 손뼉 내빼고 가면 4년 동안 아직 3년 6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할 거라고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생각이 바꿔야 되겠어 내 4년 동안 앞으로 협조 좀 잘해서 그냥 편안히 나가려고 했더니만 말이죠. 오히려 아주 뭐 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의원들을 말이지요. 주민들 의원님들은 자기 역할을 다 있어요. 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민들이 바쁘니까 네가 나가서 좀 잘 지켜달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선택했던 거라고 그러면 의원들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담아들어서 분석해서 의원들이 잘못 생각하면 의원들이 그게 아니다. 잘못했다고 또 설명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걸 말이지 홍보 자료를 계속 특필해서 홍보 자료도 이만큼 길게 써서 또 내보냈는데 처음 봤어요. 나는 또 오늘까지 이거 무슨 이의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방어 수단으로써 내 그 이런 냈다고 생각해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이거 뭐 의원들 자식 너희끼리 해봐라 할 거 있나? 놔둘 건데 말이죠. 왜 이렇게 성급하게 이렇게 여기 장황하게 사서 이거 내나? 이 말이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죠. 이렇게 반박하잖아요. 틀림없이 내보다 더 많이 깊이 아는 또 직원들도 있고 주민들이 더 잘 알아 주민들이 주민들이 요새는 의회 연초부터 내가 말씀하기는 뭐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마는데 앞으로는 좀 잘 협의해서 군 안에서는 잡음이 안 나오도록 중간 역할을 부군수님을 통해서 부군수님이나 실과장들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예.

○ 의장 김 성 우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노연 의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12월에 인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혹시 타 시군에도 겸직 이렇게 실 과장을 겸직하는 데가 있습니까?

○ 여 노 연 의원

그래요 그래도 참 타 시군에 없으니까 참 다행이네, 그런데 우리 성주군에만 또 이렇게 겸직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어렵게 수많은 경쟁을 통해서 시험을 봐서 9급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정말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겠지만 그래도 나름으로 승진에 대한 꿈을 갖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꽃이라면 임원이 되는 것이 꽃인데 우리 공무원들은 사무관 승진이 나름대로 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인사에 보면 직렬을 정해놓고 승진하겠다고 해놔 놓고 승진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얼마나 허탈하고 사기가 떨어지고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승진 대상자가 승진해야 밑에 있는 직원들이 훌륭한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기회가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 인사가 정말 우리 성주 군민 공무원분들에게 정말 많은 실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과 겸직을 한 도시계획과장 자리의 인사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저 의장님

○ 의장 김 성 우

예.

○ 여 노 연 의원

저는 저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님에게도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 성 우

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우리 서한교 부군수님께서는 1월 1일 자로 이제 부임했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마는 지난 12월에 인사가 우리 군에서 직렬을 정해놓고 사무관 승진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인사가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 생각 앞으로 이렇게 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부군수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여노연 의원님 질의의 다 끝났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아 김종식 의원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3페이지에 보면 별고을 장학회 기금이 이제 2023년도에 161억으로 목표를 100억으로 정했는데 61억 초과 달성했어요. 이러면 앞으로 23년도에도 출연금을 계속 줘서 장학회 기금을 늘릴 건지 또 당초에 계획이 2023년도까지 출연금을 내기로 했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고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묻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인재 육성기금에 있는 64억을 장학회로 이제 전액 출연했지 않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렇죠?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당초에 생각했던 64억이라서 사실은 100억 목표라도 98억인 것 같으면 목표 금액은 달성했는 거는 맞잖아. 그렇죠?

○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이 사이에 계획하지 못한 이자율이 떨어져서

○ 김 종 식 의원

당초에 100억을 목표로 했을 때는 이자율을 7%나 얼마 정도의 이자율을 계산하다가 지금 저금리 시대에 와서 11억이라고 하는 돈이 소요되니까 부족하다 카는데, 그러면 이걸 당초 계획을 변경하든지 운영 계획을 새로 수립하든지 뭔가 해야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까?

○ 김 종 식 의원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건 좋아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 원천적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 말이라? 행정사무감사 때 인재육성기금하고 합쳐서 운영하라 하는 거 그렇게 이야기해서 인재육성기금에 있는 64억을 별고을 장학회로 이관시켜서 161억이라고 하는 돈을 확보했고, 확보한 것 중에서 이 육성기금을 빼더라도 당초 목표했던 100억이 다 돼 가니까 앞으로 계속 기금을 운용하려고 하면은 뭐 계획을 바꾸든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라 그거 안 하고 그냥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하면 됩니까?

○ 김 종 식 의원

아아.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별고을 장학회 이사회에서 계획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저 기금을 출연할 적에 회사를 못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당초 계획이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당초 계획을 새로운 병협 변경할 때 의회나 또 집행부나 여러 군데에서 수의를 협의를 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지 예산을 세우고 또 세우고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일방적으로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는

○ 김 종 식 의원

예, 그렇죠.

○ 김 종 식 의원

예, 당초 계획에도 100억을 목표로 2023년도까지 출연을 군 출연 40억을 하고 12년간 12억을 모으고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기탁금 60억 해서 100억을 목표로 하는데 100억 목표로 하면 연간 지출을 8억 계산해서 이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 계획이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변형됐다. 하면 계획 변경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말씀을 안 드려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 이야기할 때 우리 김경호 위원님이 하신 삼동 연수원으로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그 당시의 총무과에서 했으니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시의 최초에 구입할 때가 교육 연수 및 힐링 공간 설치였습니다. 그렇죠?

○ 김 종 식 의원

그래서 이 교육 및 연수 힐링 공간이라고 하는 이 공공사업이 취소되면 당초에 구입했는 공공시설 토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 김 종 식 의원

변경하고 잔여 부지, 잔여 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 김 종 식 의원

전체 면적을?

○ 김 종 식 의원

전체 면적이 딱 이가 안 맞는 것 같던데

○ 김 종 식 의원

예, 그러면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그거는 할 요량 하고 그러면 여기서 장황한 이야기를 하라 카면 어쨌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까 김경호 의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돌봄 시범단지하고 꿈벨트 문화센터를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 일부 의원 그러니까 8대의 의원님들이 내가 김종식 의원이 찬성했으니까 찬성에 대한 원성이 많았어요. 그 원성을 해 없애자고 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몇 분 의원들하고 이야기해서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이 가격이 적합한지 하는 행위가 맞는지를 알아보자 그래서 결과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순응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에 알아보자 이렇게 된 내용이고 국토부에 알아보는 것도 국토부의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은 기본적인 자료가 와야지 조사를 해보고 새로운 검토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기본 자료를 보내도 이래서 기본적인 자료만 보내줬지 공문이나 뭘 의뢰한 거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지 언론에 유출이 돼서 뭐 이렇게 됐습니다. 됐는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이야기 내용이고, 내가 국토부에다가 어떤 점에 대해서 의심점이 있다고 했냐면은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했다고 의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첫째는 이 교육 및 연수 힐링 공간 설치가 공익사업에 적합하냐 이게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지금도 지금 관련 부서에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공익사업이라 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5조 3항에 자치단체 하는 행위 중에서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과연 교육 연수 및 힐링 공간 설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 이후에도 보상을 평가하는데 사례 비교 표준지를 두 곳을 정했어요. 답 그러니 농지하고 주택하고 이렇게 했는데 두 개의 업체가 동일한 필지에 동일한 가격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례 비교 표준지의 가격이 틀리다 한 업체는 정확하게 매매 가격 나누기 면적을 하면은 2만 3천9백 원 2만 3천 9백 원이 아니고 20만 3,883원으로 딱 나오고 또 하나는 업체는 똑같은 가격에 매매했는데도 비교 표준지 가격이 21만 3,418원으로 만 원 가까이 올라가고 이게 또 대지는 2만 원 가까이 가까이 상향 조정했어요. 제곱미터당 3만 원씩 조정하면은 평당 10만 원씩 만 평이면은 10억이라 이거는 내가 이제 추산해는 게 뭐 여러 가지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은 이런 게 문제가 있고 또 감정의 결과가 도로와 근접해가 있죠. 우리 공원 성주군의 공원 지역 바로 옆에 가 있는 게 뒤쪽에 있는 것보다도 가격이 더 낮게 나왔다 카는 거 또 비교 표준지를 설치할 때에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의 매매 가격을 그냥 그대로 적용했다 하는 거, 이런 토지에 대한 건물에 대한 매매 가격이 있으면은 이것도 감안해서 하라카는게 당연히 여기에 지침에 다 있더만요. 그리고 토지를 최초로 매매하겠다는 공고문을 할 때에 미등록된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된 농지에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공고도 없었고 이 외에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도 없었는데도 감정을 해서 일부를 줬고 또 이런 건축물을 감정을 할 때에 공익적인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치더라도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교육 및 연수 힐링 공간 설치에 필요한 감정을 해야하는데 이 감정 내용에 보면 등록되지 않은 도로를 평가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 이 감정의 목적이 사실은 조금 이상하다 하는 내용 또 공익사업을 하는데 법적으로 양성화될 수 없는 미등록된 건축물을 과연 보상을 해줘야 하느냐? 안 해줘야 하느냐? 이것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내가 찾아보니까 원상태로 정확하게 적법적으로 할 수 없는 건 보상을 안 해줘도 된다. 카는 규정이 있어요. 이거를 성주군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취득하면서 돈을 주고 샀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기서 잘 정리가 잘 안돼서 종합해서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검토해달라고 보냈고 검토의 결과가 아마 2월 10일 정도쯤 되면 검토를 자기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새롭게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판단해 달라고 이제 판단해주겠다고 하는 그 정도 이야기만 들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진행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게 꼭 뭐 김종식이가 독자적으로 국토부에 공문이나 뭘 보내서 집행부에 성주군에 뭔가 해를 가하려고 했는 식으로 보도자료 나오고 이러는 것 때문에 이게 상당한 저한테는 미친 영향이 아주 나쁜 쪽으로 많이 미쳐, 그러니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은 현재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다른 분들도 좀 알고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 나는 이거를 국토부에 보낼 때는 삼동 연수원과 관련되어서는 모든 걸 종결 처리하자 하는 차원에서 보냈는데 이게 이래서는 도저히 종결이 안 될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를 총무과장님이 잘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차후에 과장님하고 나하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있으면 더 자세한 거는 이야기 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그러면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내가 이 이야기를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했는게 어쩌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안 했으면 좋은 이야기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내가 여태까지 겪어온 거를 생각했을 때 이거는 꼭 한 번 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 이야기합니다. 잘 알고 서로 이제 앞으로는 협의를 잘해서 소통을 잘해서 성주군에 마이너스적인 그런 홍보나 일들이 없도록 잘 좀 협의를 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잠깐만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우리가 임시회인데 우리 각 부서별로 이제 주요 사업 설명, 그러니까 2023년도에 대한 주요 사업 설명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인데 여기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 부분은 우리가 될 수 있는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든지 그런 부분을 하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또 진행을 위해서는 부득이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경호 의원님 뭐 하실 말 있으세요.

○ 김 경 호 의원

예.

○ 의장 김 성 우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 김 경 호 의원

예,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먼저 5쪽에 보면은 능동적이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한다 그렇게 고기에 해놨는데 예를 들것 같으면 이거 삼동연수원을 또 이야기하는데 이걸 직원들 교육이나 연수하려고 당초에 샀는데 이거 직원들과 합의해서 이거 안 해도 된다고 합의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까? 이거 교육연수원 안 짓겠다고

○ 김 경 호 의원

없어요. 그러면 이것 플루크 쌓는 거예요. 그죠? 살 때는 직원들 개혁 연수 목적으로 샀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파려고 하면 다른데 용도 폐기 용도 전환 시키려고 하면 직원들한테 의사를 물어야 하죠? 노조하고 의사를 한번 물어봐야 해요. 그러니 엉터리이다. 이 말이라.

세 번째 공정하고 혁신적 인사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이름이 뭐라고 그 의원 여노연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인데 직렬을 결정해놓고 인사를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소가 봐도 웃을 일이라 직렬을 정해놓고 안 한다 카는것 그러면은 인사위원회에서 그 보류시켰습니까? 뭐? 어떻게 해서 보류시켰는지? 인사위원 회의록 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비공개라

○ 김 경 호 의원

무슨 비밀이 그래 많노?

응? 비밀이 많아 어떤 식으로 받든지 한번 받아볼게요. 내가 아무리 비밀 몇 급 비밀인데 그거 비공개데요? 비밀번호로 분류되어있는 사항이 있어요?

○ 김 경 호 의원

자 다음에 이거 뭐 연초에 한 달 동안 정책 간담회 하는 제목으로 읍면에 지금 다 갔는데 정책 사 포인터 짜리요? 77쪽에 정책 소통 간담회는커녕 홍보만 했잖아 홍보만 그래서 앞으로는 민선 8기 내에는 변화를 요하잖아 변화 보여주기식 다시 말해 나쁜 말로 쇼행정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보여주기식 이런 행정은 지양하고 군민들한테 정말로 피부에 닿는 그런 군정을 말이죠. 감동을 주는 그런 군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보좌해 줘야 합니다.

과장님 행정서비스 전화 녹취는 됩니까? 안 그러면은

○ 김 경 호 의원

한두 사람 물론 악질 민원이 있지만 이걸 성주군에는 전화기 하면 녹취 당한다. 이렇게 소문나면 성주군에 전화 누가 하겠어요?

○ 김 경 호 의원

안 하죠?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여기 여기 책자에 보니까 녹취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돈을 8,700만 원 한다 하는데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해주고

○ 김 경 호 의원

성주가 성주가 그래 돈이 많나요. 쓰지도 않을 거 뭐한데 이거 시스템 만들라 카노?

○ 김 경 호 의원

이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잘못됐든지 응대한 수단이 잘못됐다든지 그리고 특수시책에 의장님 이장님들이 동네 이장님들의 사기 진작 대책으로 이거 장기 말이지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단위로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지도남녀나 이장님 장기지도자는 군에서 말이죠. 동장 20년 30 하고 안 하면 그냥 뭐 동작 20 몇 년 아무 무의미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제도적으로 조례 만들든지 해서 이장님들이 군정에 그만큼 참여하는데

다른 대가를 못 주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인증패 정도는 만들어주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리 만들 용의는 있어요?

○ 김 경 호 의원

그거는 30년 하면 세월에 그만큼 할 사람이 이장이 있나요?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중단기적으로 한 5년 단위로 5년 10년 15년 단위 되지 30년 같으면 평생 이장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나?

○ 김 경 호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외 교류 협력 추진에 있어서 삼동 이거 원불교죠? 그죠? 원불교하고 우리 성주군하고 상승 협력하고 있잖아요. 협약했잖아?

○ 김 경 호 의원

이런 거 하면서 여기 내용에 보면요. 협약 조건이 말이죠? 원불교 성지 소성리 힐링센터 건립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주군에서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 지원을 최선을 다한다. 두 번째 원불교 교학 교육 자선 사업에 최대한 협력한다. 세 번째 원불교 성지 성주군 농산물에 대해서 원불교 및 산하기관에서 구매를 적극 협력한다. 그 정도라 그렇다면 전부 다 이거 뭣이 다시 봐서 예산도 수반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런 것 같으면은 돈이 편성된 것 같으면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같으면 적어 의회에서 승인받으라고 하지는 않지만, 상생 협력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 따나 한번 해야 한다고 이 말이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 말이 아니고 이 단체 원불교 단체나 기타 단체라는거는 이런 상생 협력할 때 의회 승인받을 사항은 아니면은 승인받으라 소리는 안 하는데 의회에서 이런 원불교면 원불교하고 다른 기관과의 상생 협력하겠다는 그런 거 설명을 한번 해야 않겠나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이거 말고 딴 것 또 있는데 그만 뭐 다음에 그 듣도록 하지 인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네,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3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 교 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 좋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연초라서 아직 우리 군에도 조금 기부하신 분이 좀 계십니까?

○ 구 교 강 의원

몇 명이요?

○ 구 교 강 의원

우와!

○ 구 교 강 의원

그렇습니까? 올해 목표가 2억인데

○ 구 교 강 의원

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오네.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어 연간 개인당 500만 원 이하 대 그죠? 500만 원 이상 못 하네

○ 구 교 강 의원

법인은 또 안 되고

○ 구 교 강 의원

개인으로 이는 제한 제도가 있고 그러면 30% 준다고 그랬잖아요.

○ 구 교 강 의원

그럼 500만 원에서 30%면 돈이 얼만지 많은데

○ 구 교 강 의원

그래도 줍니까?

○ 구 교 강 의원

그런데 그것 실제 안 받아 가는 사람도 있겠네요.

○ 구 교 강 의원

그래요?

○ 구 교 강 의원

아무 때나 간에

○ 구 교 강 의원

그래 우리 지역 특산품이라 해놨는데 지역 특산품이 뭐 할 만한 게 있나요?

○ 구 교 강 의원

500만 원 150만 원씩 가가야 되는데 뭘 가져가나?

○ 구 교 강 의원

그래 우리 지역 특산품을 계절별로 아주 좀 잘 짜야 할 것 같아

○ 구 교 강 의원

진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상품을 그때그때 좀 잘 짜서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부금 이거 10만 원 전액 기부제는 다 알고 있는데 딱 한 가지면 됩니다. 그죠? 여기저기 안 되는 거 아시죠?

○ 구 교 강 의원

계속돼요?

○ 구 교 강 의원

여기도 되고 다른 데 절에 10만 원 해도 그 기도 되고

○ 구 교 강 의원

내가 하는 말은 그건 안 돼요.

○ 구 교 강 의원

내 말은

○ 구 교 강 의원

그러면 소득세 10프로 전액 내가 보상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고향 사람 말고 다른 데도 10만 원 했을 경우에 그것도 받나? 이 말이야 그 기도 10만 원에 대한 거 못 봤잖아요.

○ 구 교 강 의원

내 말이 그 말이라.

○ 구 교 강 의원

그거는 안되쟎아.

○ 구 교 강 의원

혹시 오해는 할까 싶어서 그렇죠? 그런데 뭐 생각보다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그러면 그러면

○ 구 교 강 의원

목표액이 2억인데 2억이 초과해도 관계없나?

○ 구 교 강 의원

4억이 되든 5억이 되든

○ 구 교 강 의원

초과 달성 재무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 구 교 강 의원

맞아요.

○ 구 교 강 의원

맞아요.

○ 구 교 강 의원

현군에 거주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잖아 어떠한 일이 있어도

○ 구 교 강 의원

바깥에 있어

○ 구 교 강 의원

예예.

○ 구 교 강 의원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해서 많이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도희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 페이지에 보면 그 하단에 보면 자금의 효율적 운용이 나오는데요. 저희들 성주 군 금고에 정기요금으로 예치해 놓는 자금에 대해서 금리가 지금 하루가 다르게 자꾸 지금 올라가고 있었으므로 우리 군 금고로 예치해 놓는 금액에 대해서 금리 변동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제가 농협은행 금리 표를 받아보니까 농협 군지부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2.9% 6개월에 2.95% 1년 단위로 할 때는 3.05%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중 금리는 이렇게 돼 있더라도 금리가 더 올라가면 계약된 이 금액의 고정으로 이 금액만 받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변동되는 금리에 따라서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 도 희 재 의원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만약에 2월 말 기준으로 변경이 되면 농협 군 지부의 기준금리도 거기에 맞춰서 변동되고 변동되어 올라가면 올라가는 금리만큼 이자 수익은 저희가 더 받을 수 있다.

○ 도 희 재 의원

군 금고로 계약돼 있는 은행의 가산금리는 고정이 돼서 가산금리는 변동이 없겠지만 기준금리는 그에 따라서 더 받는다는 뜻이죠?

○ 도 희 재 의원

지금 저희가 보면 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요. 자금 금고 운영 보고 실적을 이제 상하반기에 받게 되어 있잖아요?

○ 도 희 재 의원

작년게 받은 거 있으면 나중에 제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연간 상하반기로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홈페이지에도 게시합니까?

○ 도 희 재 의원

래 그러면 나중에 이거 제 자리 한번 보고 좀

○ 도 희 재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리고 방금 우리 앞에 존경하는 구교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고향 사랑 기부제와 관련해서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탄력적으로 지금 많은 분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지자체끼리 이제 협력해서 서로 MOU를 맺어서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성주군에는 기부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는 기부를 할 수 있을 텐데 많은 출향인이 고향에 기부하는 거는 당연할 거고요. 성주군에 있는 사람이 10만 원 세액공제를 받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10만 원을 기부하고 30%를 돌려받고 싶은데 어느 지자체에 해야 할지를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선점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대구 달서구하고 우리 MOU를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대구 달서구에 있는 어떤 그런 주민들하고 성주군하고 이제 자매 결연을 맺어서 우리는 달서구에 기부하고 성주 주민들은

또 예를 들어서 달서구에 있는 주민들은 성주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면 인구 많은 도시하고 자매 결연을 맺을수록 우리는 유리하지 않습니까? 대도시에 있는 그런 도시하고 고향사랑 기부제를 위한 자매결연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 관악구도 우리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고 대구 달서구도 마침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으니까 큰 지자체에 있는 데하고 협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이 혹시 있나요?

○ 도 희 재 의원

어차피 출향인들이 자기 고향에 하는 거는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으므로 그런 걸 좀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도희재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의 입찰에 소액 수의 관내 입찰 2인 이상 견적 제출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2천만 원 초과 4억까지는 소액 수의로 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 김 종 식 의원

관내 입찰을 소액 수의 계약

○ 김 종 식 의원

관내 입찰에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이라 하는 말은 또 뭔 말이래요?

○ 김 종 식 의원

관내 입찰에

○ 김 종 식 의원

두 명 이상은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 이 말이라

○ 김 종 식 의원

한 명이 단일 입찰을 하면 이제 계약이 성사 안 되네.

○ 김 종 식 의원

한 명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도내 입찰은 혼자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 김 종 식 의원

그럼, 그 바로 밑에 제한 경쟁에 도내 입찰에 1인 입찰 들어오면 그거는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돼요?

○ 김 종 식 의원

아니 여기 표에 보면

○ 김 종 식 의원

입찰의 종류에

○ 김 종 식 의원

소액 수의가 있고, 제한 경쟁이 있고, 일반 경쟁이 있는데

○ 김 종 식 의원

소액 수의는 관내 입찰 2인 이상 견적서 제출로 되어 있고,

○ 김 종 식 의원

제한 경쟁은 도내 입찰이고, 일반 경쟁은 전국 입찰이네

○ 김 종 식 의원

이렇게 금액별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소액 입찰에는 2명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래야지 혼 단일 입찰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 김 종 식 의원

제한 경쟁이 되어 있는 도내 입찰에는 1인이 들어오면 1인이 만약에 입찰 들어오면은 계약은 성사되나 이 말이라?

○ 김 종 식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내가 나는 궁금한 게 뭐냐면 소액 수의라고 하는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말입니다. 관내 입찰이라고 해버리면 알아보기 좋을 건데 왜? 소액 수의라고 하나? 소액 수의라고 하는 말이 이게 있어서 내가 이 말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서 카는 겁니다. 뭐? 내용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거는요? 우리 저 원도급에서 하도급 줄 때

○ 김 종 식 의원

하도급 계약할 때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 업무 담당자가 관여하는 거는 없어요?

○ 김 종 식 의원

원도급에서 하도급을 줄 때는 하도급의 계약을 계약 금액을 정하는 거는 원도급하고 하도급하고 사이에 상호 간의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집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래요?

○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일부 공사하시는 분들이 도급회사를 하도급 회사로 지역 업체가 A라고 하는 업체가 들어가면은 원도급 청하고 합의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주군청 해당 과에서 현장을 인수 안 해주거나 아주 불친절하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도급을 자꾸 유도한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 하고는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죠?

○ 김 종 식 의원

그것도 그래 말로 인해 소문만 무성했으면 좋겠는데 실제 그거는 내가 경험해 본 게 아닌데 건설하시는 분들이 하도급 회사를 정할 적에 원도급 청하고 이미 자기들이 자매결연이나 여러 가지 되가 있어서 해도 무방한데 현장을 인수인계해 주는 사업 부서에서 현장 인수를 지연시키거나 계약을 자꾸 미루거나 이래서

잘 안 되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랬는데 혹시 재무과에서도 이런 걸 관여하는가 싶어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우리 부의장님하고 이야기했는데 고향 사랑 기부제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게

○ 김 종 식 의원

이게 2023년 1월부터 했던 거 아닙니까? 연초부터 했던 건데 다른 지역에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중앙정부나 사업 시행하는 부서에 문제점을 자꾸 제기한다고 하네요.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온라인으로 접수해서 하는 데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지고 들어가기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좀 어렵고 또 기업체에서 사실은 개인이 하는 것보다도 기업체에서 유도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기업체에서 못 했던 거 또 우리 지자체로 한정해서 해외에 근무하는 사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 하여튼 고향에 송금을 좀 해주고 싶은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또 안 받아주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해서 이 기부제에 보완을 요구해 달라고 건의서를 보내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청에서는 혹시 그런 거 한 적은 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예, 그런 건의하실 적에 이런 문제점 이외에도 발견되는 게 있으면 많이 좀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김경호 의원님 질의하십니까?

○ 김 경 호 의원

예, 간단하게

○ 의장 김 성 우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 김 경 호 의원

밥 먹을 때가 다 되어가는데 자 한번 보자, 작년에 우리 결손이 7억 정도 됐는데 이거 뭐 바쁘니까 잘한 결손에 대한 7억에 대한 자료 한번 주세요.

○ 김 경 호 의원

예, 그다음에 우리가 국도비 지방비 포함해서 넘어와서 세액 징수 결정해서 넘어가서 군비로 유입되는 금액이 성주군의 전체 군비는 한 얼마 정도 추정 금액이 군비가 우리 성주군에

○ 김 경 호 의원

국도비에서 이왕 이관 받았거나 안 그러면 수수 군비를 거뒀거나 간에 군비로 목이 정해지는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우리 성직군에 군비?

어렵나? 군비가 우리 성주군이 군비가 얼마요? 군비 막말로, 그러니까는 군에 우리 쓸 수 있는 군비가 얼마 정도 되나? 말이라고 500억이면 500억 700억 다 안 있냐고?

○ 의장 김 성 우

그렇죠.

○ 김 경 호 의원

세외수입 이거나 우리 순수 군비나 국도비에서 우리 군비로 넘어오는 돈이나 우리 총 자원화할 수 있는 군비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이죠?

○ 김 경 호 의원

600억?

○ 김 경 호 의원

600억 그러니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부끄럽지만 나도 아직 600억인지? 700억인지? 모르니까

○ 김 경 호 의원

600억?

○ 김 경 호 의원

자 군비가 600억 거두려고 전 직원들이 이렇게 발발 정말 최선을 노력하는데

○ 김 경 호 의원

예산을 6천억 예산에 그렇죠?

○ 김 경 호 의원

10% 정도 안 되네요.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예산을 아껴 써야 안 되네요. 예산을

○ 김 경 호 의원

내 돈같이 써야 하겠죠?

○ 김 경 호 의원

그렇죠? 군비 쭉 해 600억밖에 안 되는데 이거 많은 공장이 있고 우리 세금을 다 내도 담뱃세 오만세 다 해도 600억밖에 안 되는데, 6천억 예산이 같으면 돈을 아껴 써야 한다. 이 말이라 맞죠?

○ 김 경 호 의원

그래서 군의 의원님들이 맨날 잔소리 하는게 내 돈까지 쓰자 이 말이라 그 카기위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 게 보조금 집행 잔액을 신속히 반납해가 이자 수입을 발생시켰다 하는데 이거 이거 얼마 돼요?

○ 김 경 호 의원

이자가?

○ 김 경 호 의원

30억 갖고 이자가 17억 어떻게 붙나?

○ 김 경 호 의원

30억에 이자가 몇 프로 받기에 17억 발생 되나?

○ 김 경 호 의원

다시 말해 보조금 잔액을 받으면 받아서 우리 금고에 넣으면 발생하는 이자가 몇억 된다고?

○ 김 경 호 의원

17억?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보조금에 사업의 목적대로 안 쓰고 그렇나 보조 사업자가 지고 있어서 잔액만 발생됐는게 그만큼 17억이 돼 이자가?

○ 김 경 호 의원

여기에 책에 특수시책에 보조금 집행 잔액을 신속히 반납받아가 이자를 발생시킨 것을 우리 수입으로 적겠다. 이렇게 특수시책이 있는데 그래 보조금이 반납돼서 보조금이 반납돼서 만약에 보조금이 만약에 쓰고 나면 잔액이 아닙니까? 그죠?

○ 김 경 호 의원

잔액이 얼마나 많아서 이자가 17억 하면

○ 김 경 호 의원

아니 전체 거 말고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말이지

○ 김 경 호 의원

특수시책을 여기 의회 보감에서 이 사람아 보조금 잔액이 얼마인데 빨리 거두면 이자가 얼마나 나오겠다고 하는 그거 그 자료도 없나요?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보조금 글자는 보조금을 빼야되지 그러면 사업 집행 잔액 신속 반납 이렇게 해야 되지. 나는 이 보조금을 얼마나 많아서 잔액이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 이자가 얼마 됐나? 그게 궁금하다 이 말이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군유지가 우리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군유지 군유지 있잖아요.

○ 김 경 호 의원

우리 군유지 관리는 안 되는데

○ 김 경 호 의원

이거 생활 밀접형 있잖아요. 군유지에 집에 도로라든지 기타 이거 집을 못 지어서 군유지 좀 붙어 있는 거 있다든지 불편한 거 있죠?

○ 김 경 호 의원

그런 농경지도 하우스 지으려니까 군유지가 뒤에 좀 붙어서 못해서 있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김 경 호 의원

가급적이면은 조건이 맞으면 불하를 좀 해줘서 민원인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해요. 가급적이면

○ 김 경 호 의원

그래 그런 걸 많이 해줘야 된다니까

○ 김 경 호 의원

쥐고 있으면 뭐 하나 그죠?

○ 김 경 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또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려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구교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과장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가장 핫한 남부 내륙고속도로 IC가 제일 궁금합니다. 이게 실제 할 수 있는 겁니까?

○ 구 교 강 의원

예.

○ 구 교 강 의원

예.

○ 구 교 강 의원

이제 시간은 많이 걸리겠네요.

○ 구 교 강 의원

한 5년 이내에 됩니까?

○ 구 교 강 의원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서

○ 구 교 강 의원

그런데 이제 이걸 정함에 있어서 의회도 의회지만 벽진 초전 월항 분들한테

○ 구 교 강 의원

진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장소에 그렇죠? 하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벌써 이 말이 많이 나가서

○ 구 교 강 의원

말들이 많더라고 어디해야 된다. 어디해야 된다. 벌써 자기들이 설계 다 해놨어. 그래 하여튼

○ 구 교 강 의원

심도 있게

○ 구 교 강 의원

응원해서 다 별 탈 없이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수고했습니다.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페이지가 10쪽 이네 찾았어요?

○ 김 경 호 의원

여기에 보면 사업이 지구가 금수 월항 초전

○ 김 경 호 의원

그 옆자리에 보면 13건입니다. 13건이

○ 김 경 호 의원

13건에 서부 지방이 여덟개다 물론 농산위원회 도의원이 그쪽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해서 집중적으로 서부권에 사업을 다 할 수 있도록 저렇게 배려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균형 발전에서 성주읍에는 도시 재생하고 하니까 괜찮으니까 선남 용암 제일 사업이 안 되는 데는 선남 용암이라 없어 사업이 10년 거 전부 다 면별로 좀 빼 오라고 하면 내 숙제 내면 골치 아프지 싶은데

○ 김 경 호 의원

앞으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골고루 해줘야 해 금수는 지금 가보면요.

올라가다 보면 다리 놔놓은 것 보소. 한 사람 땅 데라도 다리 다해놓고 오만 것 다 해놨다니까 그죠 물론 도에서 가져온 사업도 많지만, 앞으로는 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줘야 해.

○ 김 경 호 의원

물론 과장 계실 때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앞 사람이 다 해놨는데 보면 여덟 건을 전부 다 수륜 가천 금수 초전 수륜 대가 벽진 초전 또 이쪽에다 보면 초전에 거점 사업 시도 40억 금수 또 40억 거점 사업이 전부 다 보면 잔치해 잔치 금수 초전 잔치하는 거라 이거는 그렇죠? 옛날에도 그저 배명호 의원 3선 하면서 모든 사업을 7, 80 프로가 걸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이쪽 쪽으로 좀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앞으로 이렇게 하면 다음에 예산 없다.

○ 김 경 호 의원

정말이야 균형발전 해 주려 하면은

○ 김 경 호 의원

있는 데는 두 개 세 개가 있고 없는 데는 없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돈이 전부 다 돈도 크다 넘잖아 1억 넘잖아요? 그렇죠?

○ 김 경 호 의원

앞으로는 그래 좀 봐주시고 또 이 뭐라고 하나? 이거 잘 되도 안 하는 건데 사실상 인구 시책지원금 이거 주는 거 뭐 전입 기념 정착금, 주택 수리, 유관기관 기업 장려 결혼 장 결혼식 장려 관내 이 이거 옳게 됩니까? 이거

○ 김 경 호 의원

이거 기대 효과만큼 되는 안 되지 싶은데 내 생각에는

○ 김 경 호 의원

지금까지 지급했는 거 숫자하고 인원 더 파보면

○ 김 경 호 의원

있나 없나 지금 있나 없나 주소 가라로 있나 없나 그것만 거의 보면 실질적인 인구 증가 정책에 큰 도움이 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려면 정말로 옳게 되는 사업을 주든지 별도로 정책을 개발해서

○ 김 경 호 의원

예.

○ 김 경 호 의원

그리고 지방소멸 대금이 있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것도 정말로 우리 성주 군민들하고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한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앞서 했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감히 우리 군민들하고 감 없는 사업을 많이 시작하고 있다고 내가 볼 때는 같이 50억을 투자해도 200을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해야하는데 50억을 투자해서 10억도 효과도 없는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예산 성립할 때 그렇게 애먹는 거예요. 해줬기는 해줬지만 양심에 해주고도 양심이 부끄러워 사실상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찾아서 군민들한테 와닿는 사업을 개발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 취지가 얼마나 좋아 취지가 좋은 취지에 돈이 많이 나오는 걸 가지고 잘 활용하면 엄청 실이 큰 효과를 가지고 있고 전국에서 가장 으뜸 되는 시군을 만들 수 있는데 엉뚱한 남의 공장에 임대주택 그런 거 다 지어주고 백억 써버리면 그 있나 말이야 그거 뭐 필요 있나 말이 없어도 되는데 그래서 주변에 안 그러면은 의회 의견을 좀 잘 한번 들어보고 좀 해주십사

○ 김 경 호 의원

지금까지 잘못되는 건 잘못했다 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린다 이 말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참고해 주시고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에 성주군 농촌 협약에

○ 김 종 식 의원

농촌 공간 정비 계획에 따라 중앙과 지자체가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촌 공간 정비 계획이 성주군은 나와서 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지원을 해줄 적에 공간 정비 계획에 있는 걸 준다고 하는 정비 계획에 있는 어떤 사업을 협력해서 집중해서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 김 종 식 의원

우리

○ 김 종 식 의원

종합계획이 서가 있습니까? 그래

○ 김 종 식 의원

2021년도 3월에 농어촌 공사하고 계약 체결한 거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 김 종 식 의원

보여진다라는 거는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다시 얘기합시다.

○ 김 종 식 의원

2021년도 3월에 수립했는 용역 결과에 보면 농촌 공간 정비 계획도 여기 나와서 있겠네요? 그렇죠?

○ 김 종 식 의원

아직 이게

○ 김 종 식 의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까? 21년도 것인데

○ 김 종 식 의원

농어촌 공사하고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2023년도 1월에서 4월 사이에 농촌 협약 공모를 위한 사업의 구체화를 해야하는데 아직 그러면 용역 중인 것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네. 그죠?

○ 김 종 식 의원

공모가 5월인데 아직 이제 지금 그거 하고 있다. 나는 이게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적에 어떤 특정 지역에 농촌 공간 정비 계획에 의해서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지역에는 농림부하고 농식품부와 협약을 해서 그 지역에는 다시 더 이상 투자가 안 들어갈 정도로 아주 집중적으로 잘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 같은데

○ 김 종 식 의원

그 사업의 용역이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면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지도 아주 구체적으로는 그거는 없네. 그렇죠?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4페이지 보면 천연 건축 시범 마을 조성인데 2월에 공모 신청을 하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의원

이거 신청을 하면서 이렇게 타운하우스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 건축물을 짓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 여 노 연 의원

이게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 여 노 연 의원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주택을 단지를 지을 거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이게 수요자가 굉장히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굉장히 방대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게 만약에 이걸 그걸 공모 사업을 하더라도 살 사람이 안 들어오면 어찌 되는지? 이게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집을 지어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수요가 없으면 어떨까 싶어서

○ 여 노 연 의원

위치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 여 노 연 의원

낙동강도 있고 해서,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 전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에 보면 성주 힐링 승마 체험장 이거 문제는 지난 당초 예산은 안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게 그때 이제 이 부지를 이제 선남이 아닌 제3의 장소도 한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과장님 계획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물론 주민들하고도 그런 소통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의회도 소통이 좀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 지역구이신 김경호 의원님도 아마 그때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주민들과 소통도 중요하지만, 의회하고도 소통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 여 노 연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여노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구교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내가 자꾸 물어 미안하네. 시간도 없는데 과장님 이 심산문화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게 심산테마파크가 처음에 출발할 때 일이 아주 거창하게 출발했는데 저도 서울 현장에 예산 받으러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습니까?

○ 구 교 강 의원

예.

○ 구 교 강 의원

우리 군비만 해도 이 수백억이 들어갔잖아 그죠? 이게 큰일입니다. 이거 벌려 놔놓고 전체 금액이 뭐 한 한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 구 교 강 의원

200억?

○ 구 교 강 의원

440억?

○ 구 교 강 의원

전체 440억이 어마어마하게 큰돈이거든요. 이 440억을 들여서 우리 성주에 물론 이게 성공적으로 조성이 되고 활성화되면 참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걱정입니다. 이게 그 칠봉산 휴 테마파크 숙박시설 있잖아요. 숙박시설 이거 뭐 민간 투자하는데 민간이 호텔 지을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한 말로 누가 짓겠어요? 무슨 관광객이 와서 성주의 호텔에 와서 자고 가겠습니까? 이것도 첫 단추가 잘못 낀 거고 그때 당시의 서울에 뭐 대한민국 최고의 설계자라 하면서 설계한 사람이 도면 가져와서 막 아주 막 진짜 멋지게 설명하고 그때야 꿈에 부풀어서 참 우리 성주가 참 이렇게 다 랜드마크 하나 생기는구나! 역사적인 공간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뭐 지지부진해요. 하는 게 못 하고 또 설상가상 이게 완공되었다 치더라도 사후 관리 문제, 이거 우리 성주가 이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그렇죠? 앞으로 이제 군비를 투입해서 관리해야 할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여기도 국비는 좀 주겠는가? 모르겠는데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참 걱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과장님 있는 동안 지금 현재 공사를 그래 내가 나도 가봤는데 공사하는 흔적이 안 보이던데, 뒤의 산에 나무 베어놓은 그거는 뭐라 그거는 이 별개입니까?

○ 구 교 강 의원

숙박시설이 이거 민간 투자로 올라가고 있어요?

○ 구 교 강 의원

민간 이양 민간이 아직 거기는 손도 못 대는 거고

○ 구 교 강 의원

아직까지 민간이 하겠다고 나타난 사람도 없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절차는 안 밟았겠지!

○ 구 교 강 의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내무부 장관 이상희 장관님께서 살아 생전에 여기에 뭐 매화공원 하나 조성하자고 막 목을 매다시피 하셨잖아요. 그 일부분 드 갑니까? 여기

○ 구 교 강 의원

그러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자체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 구 교 강 의원

테마 공원

○ 구 교 강 의원

어어 전시관으로

○ 구 교 강 의원

하는 전시관을 하나 마련했다.

○ 구 교 강 의원

뭐 물으려 하면 끝도 없는데 하여튼 이 정도로 알겠습니다. 예, 심도 있게 열심히 해서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 구 교 강 의원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아 저 저 과장님 예 뭐 처음 하셔서 뭐 질문하기가 뭣하다만 몇 가지만 좀

성주에 성주호 안에 생태공원 안의 조성 사업에 있어서 말이죠. 거기에 보면 그기 한번 보자 지금 생태공원 안에 파크장은 이해가 가는데 응 이해 가는데 2021년도 23년도 24년 이후에 보면 보도교 설치라든지 뭐 청아원 주차장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 그럴 때가 뭐 카더나 줄다리 줄 뭐고 출렁다리라 카더나 뭐 뭐 비슷한 거 막해서 돈을 뭐 한다는데 지금 해보면은 실효성 있는 거 딱 보고 뭐하고 말아야되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댐 안에 그냥 댐 안에도 그 보면 내가 어제 농어촌 공사 내 한 번 가봤다 왔어요. 이것 때문에 지부장을 만나서 대충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가? 감을 내가 잡아야 할 거 아닌가요? 가 보니까 아라월드도 올해 임기가 임대 기간이 5월에 마친다면서?

○ 김 경 호 의원

그런데 이게 140억보다도 그 당시에는 규모가 굉장히 큰데 140억밖에 안 되는데 몰라 파크장은 밑에 하면 되겠더라고 가 보니까 나머지는 큰 실효성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구교강 전 의장님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심산 테마 공원에 지금 사업비가 440억 플러스 진입로 공사 50억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500억 공사예요. 500억 그죠 맞죠? 진입로 공사하고 50억 되 50억 그거 들어가는데 진입로 공사가 50 맞죠?

○ 김 경 호 의원

그럼 50억 하고 본공사 440억 같으면은 정말로 어마한 돈이라 후미가 100억 넘게 들어갑니다. 후미가 물론 과거에 이상의 장관님이 와서 공고를 해야 하니 또 이걸 좀 크게 키웠거든요. 사실상은 심산 김창숙 선생님 유지 뜻하고는 반대라. 이렇게 낭비해서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순 뜻은 그렇게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청렴 결백했는 사람인데 여기다가 무슨 칠봉동 거기에 여관을 여관이 아니고 참 숙박시설 5동 짓고 45실 짓고 단독 주택을 15 지어서 누가 자러 온다고 물이 있나 뭐가 있나? 그게 그죠? 다음 예산할 때 이걸 재검토해야 합니다. 정말로 심산 선생님의 유지 뜻에 맞는 사업을 해야하는데 그 사람 그렇게 정말로 강직한 사람인데 이렇게 호화하게 이렇게 여관 같은 거 지으라 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 사람의 유지는 욕보입니까? 다음에 이것 솔직히 다음에 아까 이분 신랑 성주 힐링 승마 체험장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반대를 많이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동부초등학교를 분교가 폐교돼 갔을 때 교육청 땅으로 소유권이 있을 때 제가 이걸 좀 사도 사줬으면 좋겠다. 동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동부 지역이라는 용신 1 2 3 도흥 1 2 3 정도 동부 쪽으로 동북 캅니다. 통상 쉽게 소학동 저거는 소학 선원까지 동부까지 캐도 되는데 그러면은 도흥 12 3 하고 뭐야? 용신 1 2 3 같으면 1개 면만큼 인구가 돼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어른들은 학교를 짓기 위해서 시사도 했고 부역도 했어요. 부역 부역이죠. 그 당시에 학교 짓기 위해서 그런 과거에 그 많이 희사를 했줬으면은 쓰는 것도 동부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나이가 많이 먹으니께는 건강 힐링센터라든지 기타 이런 쪽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그래 말 체험장을 한다고 하는데 말 체험장 한다고 말 체험장 한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 계획도 없어 누가 어떻게 신청했는데, 없어 알고 보니까 전부 서류도 솔직히 위조라 위조 동장이 사인 혼자 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저거 내가 고소하면 잡혀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승마 이걸 하려면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전적으로 동부 지역 주민들한테 주면 넘겨주면 동의해 그렇지 않고 일부 바깥에 외부 세력이 개입돼서 특별한 사람들이 거기에 어디서 하는 상업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동부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걸 운영하면서 동부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수수료라도 붙으면 여기 뭐야 신계용사의 뭐야 오토캠피장처럼 또 수륜 백운동 무슨 사업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것도 외부 세력 개입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동부 지역 주민들을 협의체 구성해서 한 것 같으면은 괜찮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래서 내가 반대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추진하려면 그런 방향으로 있으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가야산 오토캠프장에 여기 내가 몇 쪽이고 여기 23쪽에 보면 캠핑장이 50명 있는데 활용을 지금 내가 며칠 전에 우리 의원들 한 가 보니까 조금 그것도 활성화돼 가려고 하는 지금 걸음마 하는 단계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왜 이걸 자꾸 지적하느냐 하면 이 사업하는 재원이 사업 재원이 선남 소학동은 수원지가 가까웠기 때문에 제한 행위가 많습니다. 주택도 못 짓고 공장도 못 짓고 수원지역에 가까웠기 때문에 거기로 인한 부진 부진하니까 개발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서 돈을 48억 하고 정확하게 40억 하고 다음 15억 하고 한 6, 70억 예산이 내려왔어요. 앞으로 내려올게 10억 정도 남았고 그래 소학동에 할 사업을 말이죠. 가야산 뭐라고 하나 신계용사 신기 거기에 대해서 그걸로 자동차 캠프장 사업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사업비가 재원이 재원이 그러면 이 재원이 그러면 선남 소학동의 낙동강 주변에 개발 제한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걸 보상 차원에서 재원이 들어온 돈인데 이걸 말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거 맨날 신계용사가 소학동인가 묻잖아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어렵게 넘어간 돈을 잘 활용해 달라고 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앞으로도 여기에 못지 않은 소학동에 다른 재원이 있으면은 대체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의장님

○ 의장 김 성 우

예.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한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만 도

○ 김 경 호 의원

이 너무 잘 알기 내용을 잘 알잖아요. 내 말이 맞죠? 소학동 그 재원은 맞나 안 맞나요?

○ 김 경 호 의원

내가 보는 취지는 신계용사에 오토캠핑 다 안 지어놨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 재원이 소학동 부지 마을 사업 재원으로 넣어서 했는 거 아니냐 이 말인데

○ 김 경 호 의원

그래.

○ 김 경 호 의원

그래 내가 그 말이라 말이야 그 말을

○ 김 경 호 의원

거기 40 몇억 중에 30억 원을 빼놔갖고 30억 원 오토 캐피탈 가져갔다 이 말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맞죠?

○ 김 경 호 의원

그 말을 묻는 거라.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그 30억 카는 돈을 소학동으로 앞으로 재원이 발생하면 해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빌려 갔으니까 예? 됐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에 성주호 생태둔치공원 조성 사업에 현재까지 14억 5천만 원이 투입되고 올해 2023년도에 10억 2024년도에 121억 1,900만 원 맞나 이렇게 투자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생태둔치공원을 조성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 있습니까? 어떤 게 제일 어려운 점입니까?

○ 김 종 식 의원

아니 저 개발할 수 있는 장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업을 하면서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고?

○ 김 종 식 의원

예산이요?

○ 김 종 식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파크골프장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지금 용도 구역을 또 바꿔야 하고 바꾸려고 하면 용도지역 해제를 해야 하고, 그게 수계 관리구역 안 이라서 해제하기도 사실은 좀 어려운 실정인 것 같고 또 관리지역 변경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용도지역 변경해서 관광 휴양단지로 조성하기가 승인받기가 사실은 엄청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이게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야 땅에 있는 거 임대하면 되지만 임대해서 골프장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하려 하면 그건 또 어차피 우리 일이잖아요.

○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문제가 2021년도 4월에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를 착수했는데 이 실시 설계를 착수할 때는 파크 골프장이나 휴게 마당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 포함된 설계입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래 현재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걸 생태 둔치 공원 조성하는 데는 용도 변경 관광 휴양지 조성하는 데는 약간 어렵지만 별문제 없이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말씀 같네요. 그렇죠?

○ 김 종 식 의원

들어간 돈이 13억이고 앞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 131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뭔가 확신이나 의지를 가지고 의지도 좋지마는 된다 카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의원

뭐 어쨌든 과장님 시간도 그렇고 그러면 열심히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성주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 수립 이것도 지금 그래 관광 휴양단지 조성하려고 하면 나도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어려움 많아요. 또 수계 관리하고 산지하고 산지 해제하는 것도 내가 듣기로는 해제 조건이 지금 안 맞아 그런데 해제하고 이거 다 조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산림보호구역 해제 고시하는 거 있는 거 말입니다. 2023년 3월에

○ 김 종 식 의원

시기를 늦추더라도 가능은 합니까? 이게

○ 김 종 식 의원

지금 용암면에 골프장 하는 데가 산지 보호구역 해제하는데 1만 제곱미터가 넘어서 10만 만, 1만 제곱미터, 1만 제곱미터 넘어서 산림보호구역 해제하는 데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조성하는 데 범위를 벗어나서 못한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는 또 특별히 또 적용될 수 있어요. 면적이

○ 김 종 식 의원

사십오만 천 제곱미터인데

○ 김 종 식 의원

민간에서 하는 거 하고 관에서 하는 거 하고 면적의 제한을 받는 게 그런 조항이 조항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게 이래 뭐 관광지를 조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걸 동시에 여러 군데를 하니까 과연 과에서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할 이룰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로 시간 예산 등등 다 뒷받침이 될 수 있는가 싶어서 걱정돼서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관광 개발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님

○ 김 경 호 의원

네.

○ 의장 김 성 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한 가지만 보건소 잘하기 때문에 안 물을라 하다가

○ 김 경 호 의원

한 가지 물을게요. 아닙니다. 예산상 관계있어 그래 없다고 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한번 보자 지금 특수 시책에 열 한 20평짜리가 32평짜리를 만든다 이 말이 이 말입니까?

○ 김 경 호 의원

특수 시책에

○ 김 경 호 의원

그 20평짜리를 좀 늘린다. 이 말입니까?

○ 김 경 호 의원

어.

○ 김 경 호 의원

어.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시설 개선하고 장비비 하면 4천만 원 하면 됩니까?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구교강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저는 칭찬 좀 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그동안 참 수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성주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방역을 철저히 해서 큰 사고 없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더 노력해서 우리 성주는 우리 군민들이 평온한 삶을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한 가지 식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저도 관심이 좀 있어서

○ 구 교 강 의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설 개선 사업은 이제 종료가 됐습니까? 아직도 하는 중입니까?

○ 구 교 강 의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아직도 덜 된 곳은 많은데 세입자들이라

○ 구 교 강 의원

언제까지 장사할 줄 몰라서 선뜻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 구 교 강 의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참 어렵잖아 그렇죠? 사각지대에 있으면 어려운데 시설까지 안 좋으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집 손님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사람들을 좀 아우러줄 수 있는 길이 없겠나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자영업자들이 늘 코너에 몰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에서는 제외되어 있고 모든 세금이니 무슨 질서에 대해서는 만날 옥조이가 행정적으로도 옥죄고 세무 관계도 옥조이고 힘들거든 거죠. 사실요 인력도 그렇고 물가는 하늘 높이 올라가는데 음식값은 제자리고 또 그러면 어떤 사람 그런데 그 뭐하러 하나? 이 카는데 참 그 대답 참 곤란한 답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 구 교 강 의원

피눈물 나는 일이에요. 저도 식당을 여러 번 여러 해 봤는데 진짜 몸서리 나는 일입니다. 그 뭐 솔직하게 농사짓는 사람은 해지면 집에도 가면 자면 되지마는 이 장사하는 사람은 열두 시 영업 마치면 새벽 두 시까지 그릇 닦아야 한다고 뒤에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물 끓여야 하고 힘든 나날이 연속입니다. 잘 돼도 잘 되면 걱정, 못 돼도 못 되면 걱정이고 근데 조금 더 우리 자영업자들 특히 우리 대중음식점 하는 데 우리 군에서 보조 사업 좀 늘려주시면 좋겠어요.

○ 구 교 강 의원

천지 뭐 쓰레기봉투라도 하나 줘야 하지, 이래가지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고생 다 하고, 수도 요금 하나 혜택 못 보고, 막말로 참외 농사짓는 사람들 오만 보조 다 받잖아요. 아니 이거 자영업자들도 성주 군민이지 않습니까?

○ 구 교 강 의원

이 사람들도 한 번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 구 교 강 의원

맞지요? 예, 그 하다못해 쓰레기봉투라도 좀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덜어 먹는 도구 있잖아요.

○ 구 교 강 의원

이거 저는 식당 같은 데 가 보면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교육을 좀 진짜 좀 더 해서 덜어 먹는 도구를 꼭 좀 갖다 놓으면 좋겠다. 뭐 다는 안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다 되어가 있는데 된장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뚝배기 떡 갖다 놓고 숟가락 가지고 아직도 어떤 식당에는 덜어 먹는 독을 안 주거든요.

○ 구 교 강 의원

돌라 하면 밥 다 먹을 때 되면 이제 가지고 와요 마지 못해가 그러면 안 돼 그건 미리 좀 했으면 좋겠고, 특히 참 이런 말 여기서 하기 좀 그렇다만 오뎅집에 가 보면 간장 그릇 하나 낳아놓고 이놈 찍어 먹고 저놈 찍어 먹고 나 어떨 때는 시장에 가면 안 먹습니다. 솔직한 말로 까탈스럽다 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은 홍보하지 않으시고 식당에 또 생된장 풋고추 찍어 먹는 거 썩 베어 먹고 찍어 먹고 이놈도 찍어먹고 저놈도 찍어 먹고 솔직한 말로 안 그래요? 그런 부분도 조그마한 종지에다 된장도 귀찮지만, 개별적으로 다 놔줘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세심한 부분을 소장님 직원들하고 물론 이제 힘들겠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세세한 거라도 좀 챙겨서 좀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 구 교 강 의원

지난 한 해 고생하셨고 올해도 파이팅 하십시다. 파이팅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 2번에

○ 김 종 식 의원

14페이지에 보면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맞춤형 인지 강화 서비스 제공인데 이거는 이제 예산 없이

○ 김 종 식 의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게

○ 김 종 식 의원

인력은 그러면

○ 김 종 식 의원

치

○ 김 종 식 의원

치매 안심센터의 전문 인력 10명이

○ 김 종 식 의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 김 종 식 의원

현장에 가서

○ 김 종 식 의원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 김 종 식 의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인지 강화 서비스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 김 종 식 의원

이 종사자는 누가 합니까? 이제 종사자라고 별도로 이렇게 고용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주간보호시설의 기존에 자기들이 확보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 김 종 식 의원

교육해서

○ 김 종 식 의원

잘하는지 안 하는지

○ 김 종 식 의원

한 달에 한 번씩 전문 인력 10명이 나가서

○ 김 종 식 의원

점검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럼

○ 김 종 식 의원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인지 강화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해서 나는 이게 우리 인력이 나가서 뭘 하는가 이래 생각했지 그게 아니네요. 그죠?

○ 김 종 식 의원

이게 확인하는 게 뭐 특수 시책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

○ 김 종 식 의원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열두 명이죠. 그죠? 12명이 간호사 4명에 사회복지사 6명 치료사 1명 육아휴직 1명 포함해서 12명이네요. 이분들의 고용이 그렇죠?

○ 김 종 식 의원

2022년도 1월 6일에서 2024년도 11월 5일까지 2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데 임기제 공무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 김 종 식 의원

이 사람들이 동시에 12명이 다 들어왔어요?

○ 김 종 식 의원

지금 그러면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이게 치매안심센터에

○ 김 종 식 의원

19명 확보할 때까지 계속 이걸 늘려야 되네요. 그렇죠?

○ 김 종 식 의원

치매 안심 센터가 언제쯤 이게 생겼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2018년도부터

○ 김 종 식 의원

나는 이게

○ 김 종 식 의원

짧은 기간에 설치해서

○ 김 종 식 의원

짧은 기간에 12명이 동시에 들어왔으면은 근무 기간이 종료가 한꺼번에 다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 있는가 싶었지 그래 점차적으로 2명 3명

○ 김 종 식 의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 김 종 식 의원

2년 끝나고 나면 재계약해 줍니까?

○ 김 종 식 의원

5년

○ 김 종 식 의원

기본 5년은 고용해 주고 5년 지나면 어떻게 해요?

○ 김 종 식 의원

재공고라는 이야기는 5년 끝나고 나면 다시 공고해서 본인이 신청해서 되면

○ 김 종 식 의원

또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깁니까?

○ 김 종 식 의원

내가 여러 사람이 이야기해서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혹은 보호자들이 이야기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간이 다 종료돼서 일정 동안 근무를 하다가 종료됐다고 나가라 하면

어찌 되나 고용에 대한 불안이 있다고 해서 어찌 된 건가 싶어서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없음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