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5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3년 2월 7일(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3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성주군수제출】
【도시계획과, 허가과, 안전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 순서는 도시계획과, 허가과, 안전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배수희, 도시재생팀장 전용환, 공단조성팀장 김철원, 건축안전팀장 노철수, 공공건축팀장 도영찬,
존경하는 김성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군민과 함께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계획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3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3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이며 일반 현황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쪽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 지역 내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교통편의 증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 토목 사업으로 8개 지구 32억 원의 사업비로 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및 시가지 교통난 해소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관리 사업으로 2개 지고 5억 원으로 성주 소재지 아스콘 덧씌우기 및 용암면에 있는 소공원 조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발전촉진형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먼저 성주 2 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사업입니다. 2 산단 성주읍 학산리에서 월항면 안포리 안포교차로에 연결하는 사업으로 1.6km 폭 12m 도로 개설이며 전체 사업비 130억 원으로 2023년도에 국비 포함 37억 8천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계속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4년도 연말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개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은 선남면 신교에서 월항면 대산리 구간으로 군도 4호선 연장 3.6km 폭 10m를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소요 사업비는 65억 원이며 23년도 예산에 7억 6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8월 중으로 이 사업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성주읍 나들목 개선 사업입니다. 성주읍 성산교에서 경산교까지 교차로 정비 및 경관 정비 등을 실시해서 시가지 이미지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3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23년도에 24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4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성주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성주 2 산단 연결도로에서 월항안포리 구간 연결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설계해서 24년도 말 2 산단 연결 사업과 병행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8쪽 자전거 길 조성 사업입니다. 선남 선원리에서 벽진 봉학지까지 자전거 길 연결도로 사업으로 23년도에 10억 원을 사업비로 전체 구간 27km 구간에 설계 완료 후에 우선 선남에서 성주읍 구간까지 먼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2차 도시재생사업은 건강문화캠퍼스 주차장은 2월 말에 완료할 계획이며 건강문화캠퍼스 구 체육관은 3월 말 완료 예정이고 어울림 복합센터 현재 성주읍 행정복지센터는 흙막이 공사 시행 중이며 24년도 6월에 준공 예정이고 문화마당 주차장은 23년도에 23년 3월에 착공해서 사업을 할 예정이며 구 군민회관은 주차장은 24년도 7월에 착공해서 사업을 24년도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약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10쪽과 11쪽은 경관 정비사업으로서 3차 경관 정비사업은 문영당에서 KT 구간, 전원 보석에서 한전, 성주초등학교에서 성주읍 행정복지센터 구간은 2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4차 사업인 군청에서 경산교까지, 경산교에서 경산 2교 구간은 3 월달에 착공해서 연말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2쪽 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성주읍 학산리 월항 보암리 일원에 48만 제곱미터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8월 말에 입지 선정이 완료됐고 경북개발공사와 행정협의회 진행 중입니다. 3월 중에 일반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성주 연립주택 임대 삼동연수원 부지의 임대주택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주택 30세대 문화센터 조성 사업이며 현재 LH와 사업 시행토록 사업 공모 시에 되어 있으나 경북개발공사 등과도 다 각도로 사업 협의하고 있으며 군 차원에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자 지금 개발공사 등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 예산 절감과 사업의 구체성을 고민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초전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2년도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7월에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금년 5월경에 경상북도에 공모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15쪽 성주 연립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1월 주민설명회 및 보상 공고를 하였으며 현재 감정평가하고 있으며 이후 절차 완료 후에 연말까지 철거 및 정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온세대플랫폼 조성 사업입니다. 이는 성주 성산리 69번지 상의 종합 복지단지 건립 건입니다. 지난 연말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시 부결된 사업입니다. 이 건은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심도 있는 토론 토론 등을 통하여 사업의 방향성 등을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3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 교 강 의원
오늘 이제 실장님이 아니고 과장님으로 나오셨구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자전거길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제가 본인이 의원 초선 때부터 이제 이 성밖숲에서 벽진 봉학저수지까지 자전거 탐방로를 좀 만들어 달라고 누차 건의를 해서 오늘날에 왔는데 이 계획이 보니까 후 순위네, 성밖숲에서 벽진 구간이 그렇죠? 그 25년부터 한다는데 왜? 이게 후 순위로 밀리는지?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아마 이 사업은 전체적인 사업비 자체가 한 약 10억 원 정도 되고 전체적인 또 군비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실시 설계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 구간에 특히 이제 성주읍에서 봉학지 구간 벽진면 소재지 구간까지가 보면 벽진면에서도 소통 간담회 때도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제방길을 포장해달라 확장해달라는 그런 사업이 한 꼭지가 또 있고 또 하나는 새마을 녹지과에서 보면 이제 사업 구상에 조경수를 식재해 달라는 부분이 또 한 꼭지가 있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그러니 자전거길이 또 하나가 있고 해서 이 전체 제방길을 놔두고 세 개 꼭지의 어떤 사업이 병행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성주읍에서 특히 벽진면 구간까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인 올해 설계를 병행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어떤 부분에서 확장하고, 어떤 부분에서 조경이 들어가고, 자전거길은 어떻게 해내고 하는 부분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이걸
○ 구 교 강 의원
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두 구간으로 나눠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구 교 강 의원
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 구 교 강 의원
기존 도로에다가 측구에다가 자전거길을 하나 더 만든다는 말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아닙니다.
○ 구 교 강 의원
그러면 확장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그 부분은 아니고 지금 이제 제방길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 구 교 강 의원
아니 그런데 무슨 확장을 해요?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아니 이제 확장이 아니라 이제 포장을 하는 부분에서 보면 차량 교행이 안 되는 부분은 조금 더 여지 부분들은 확장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구 교 강 의원
근데 전체적인 구간에 차량 주행은 거의 안 돼요.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알고 있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그런데 그걸 확장한다는 말이 내가 이해가 안 돼서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교행을 할 수 있는 한 차량이 오게 되면
○ 구 교 강 의원
부딪치는데 차량 비키는 곳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 구 교 강 의원
그다음에 뭡니까? 예쁜 나무라는게 뭐라고 하나? 가로수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 구 교 강 의원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어요?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언제 그런 부분들은 새마을 녹지과에서 다시 검토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부분들을 같이 세 건을 세 꼭지 사업을 놔놔 놓고 같이 그림을 고민하고 그려나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그래 하여튼 제가 당초에 제가 건의할 때는 이제 우리 성주로 봐서는 우리 읍에 계시는 분이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사실 자전거 4대강에 자전거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주는 지금 고립된 상태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 구 교 강 의원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낙동강 다리를 건너오는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길이 없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이제 고립된 상태지만 이제 우리 또 벽진이 너무 또 고립되어 있고 해서 이 꼭지라도 좀 틀어주면은 읍의 사람들이 자전거나 도보로 해서 벽진 봉학저수지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조금 이래 분위기도 조성하고 또 주변 주변 상권도 좀 살릴 수 있고 또 주민들 또 분위기도 쇄신하고 이런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2025년 같으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빨리 이거 좀 조속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그다음에 초전 도시재생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도 내년부터네요. 사업 기간이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올해 5월에 저희들이 도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 구 교 강 의원
그러면 이게 이제 사업비가 83억인데 이거 구체적 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아직 없지요?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그렇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대충이라도 그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저희들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지금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그 사업과 연계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지 이 부분만 가지고는 또 이중적인 어떤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 구 교 강 의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알겠는데 이제 우리 주민들이 어마 엄청 궁금해하거든요. 뭘 하는고 싶어서 그래 하여튼 기다려라 곧 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1년만 있으면 하기는 하네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그렇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가능하면 최대한 어차피 국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한 푼도 헛되게 안 되고 참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해서 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알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도 좀 전에 구교강 전 의장님 말씀한 대로 자전거 도로 때문에 처리하고 싶은데요.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 여 노 연 의원
아니 저는 사실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진짜 이 자전거 벽진의 자전거 도로가 한 진짜 한 한 뭐 5~ 6년 7, 8년 전부터 이 뭐 자전거 도로 들어온다 들어온다 소문만 무성해서 제가 작년에 그 7월달에 들어와서 도시계획과에 가니까 뭐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벽진까지 자전거 선원리부터 벽진 봉학지까지 자전거 도로 이렇게 용역을 한다. 나 분명히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 여 노 연 의원
저한테 뭐 사기 친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아니 그런 건
○ 여 노 연 의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아니고 저희도 올해 사업비 자체가
○ 여 노 연 의원
아니 과장님 나는 분명히 제가 류삼덕 과장님 계시는지 모르겠다마는 내가 분명히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 벽진은 올해 용역을 맡겨서 이 사업을 설계하겠다고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 여 노 연 의원
저한테 분명히 저는 작년에 분명히 제가 얘기 들었는데 지금은 이래 보니까 선원리부터 성주읍까지 하고 벽진은 뭐 25년부터 한다는데 제가 류삼덕 과장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올해 설계 들어간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 여 노 연 의원
그럼 저한테 사기 친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아닙니다. 올해 설계는 들어갑니다.
○ 여 노 연 의원
아니 그래 지금 25년부터 벽진 한다며요?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10억 원 중에 지금 올해 예산이 2억 원이 예산이 섰는데 전체 구간 27km를
○ 여 노 연 의원
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설계합니다.
○ 여 노 연 의원
자 벽진에 파크골프장 들어온다고 다들 사기 치고 예?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한 적이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아니 행정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됩니까? 그래 저도 내 지역구라 가지고 저도 지역 주민들한테 자 벽진에 지금까지 사업이 진짜 낙후되어서 진짜 벽진이 성주읍에 10개 읍면 중에 제일 낙후된 데가 벽진 이에요. 인구 소멸 때가 제일 빠른 데가 벽진이고 예? 내가 뭐 지난번에 미래 지역 활력과 인가? 그 이래 보니까 전부 사업을 그래 벽진에 뭐 사업이 있어요? 그래 예? 자 지난 작년에 벽진에 그 파크골프장 들어온다. 캐놔 놓고 어 취소됐죠?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취소는 아니고 그
○ 여 노 연 의원
취소 됐쟎아요? 어쨌든간에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그 부분에서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용역 중에 있고 그 부분은
○ 의장 김 성 우
자 잠시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다른 부분이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자 여노연 의원님
○ 여 노 연 의원
예, 아 제가 흥분을 좀
○ 의장 김 성 우
지금은 주요 사업보고회고
○ 여 노 연 의원
예.
○ 의장 김 성 우
행정 감사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 여 노 연 의원
아니 그러니 예 하여튼
○ 의장 김 성 우
좀 차분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근데 벽진의 자전거 도로 분명히 류삼덕 과장님은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 바뀌면 이 사업도 바뀝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 여 노 연 의원
똑같잖아요? 아니 이거 저는 승인 못 하겠으니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다시 재검토 해주세요. 저는 분명히 류삼덕 과장님 불러이소. 지금 불러보이소. 분명히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올해 한다고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올해 2억 원의 사업비로 전체 27km 모두 봉학지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그 나머지 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올해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 예산만 확보가 다 된다면 전체 구간을 놔놓고 설계를 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공사에 일괄 발주를 해서 사업은 다 합니다. 하는데 이제 예산 사정상 지금 올해 사업비가 실질적으로는
○ 여 노 연 의원
아니 군수님이 고향이 선남이라서 선남부터 합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 여 노 연 의원
아니 류삼덕 과장님 저한테 뭐 사기 친 겁니까? 그러면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사업비만 의원님 좀 그러면 추경에 되든지 좀 확보해주시면 전체 사업 구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같이 하이소 같이 이번에 3월 추경 때 올려주세요.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약속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그 부서에서 일단 올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도희재 부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9쪽에 성주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에 방금 설명하면서 제가 못 적은 부분이 있는데 별의별 어울림 복합센터는 24년 6월에 완공 예정이고 건강 문화 캠퍼스는 2월 말에 완공 예정인데 별의별 문화마당에 주차장 조성하는 거는 3월에 착공한다고 말씀하셨고 완공은 몇 월로 계획돼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내년 24년도 6월에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도 희 재 의원
24년 6월에 완공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 도 희 재 의원
이 여기 여기도 지금 과거에 이 지하가 뻘밭이라고 해야 하나요? 하수 옛날에 하천이었거든요. 그쪽이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 도 희 재 의원
지금 우리 창의교류센터에 주차장 조성하던 공사하고 비슷할 수가 있는데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 도 희 재 의원
여기에도 물이 많고 이렇게 때문에 지하를 파다 보면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 도 희 재 의원
옆에 건물에 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 도 희 재 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완벽하게 세워서 하셔야 할 것 같고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 도 희 재 의원
농협 주유소 뒤쪽에 보면 옛날에 한옥 건물 우리가 매입 못 하고 지금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예.
○ 도 희 재 의원
팔지도 않는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 도 희 재 의원
아주 노후돼가 있는 주택인데 공사하면서 그 주택에 또 어떤 뭡니까? 금이 가거나 또 손상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러면 또 그분들도 또 매입을 요청하거나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 도 희 재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군민회관은 아까 24년 7월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그 이제 왜냐하면 24년도에 6월에 행정복지센터가 완료되면 구 군민회관에 있는 이제 기관들이 이사하고 행정복지센터로 이사를 하고 나서 정비를 해야 하니까 그 24년도 7월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그거는 철거하고 정비만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연말까지 다 마무리를 짓도록
○ 도 희 재 의원
결국은 이 군민회관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것 때문에 최종 공사 완료가 24년 12월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연말로 돼 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러면 이 주차장 조성하는 이외에는 24년 6월까지 종료가 다 되겠다.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그렇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러면 이거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이거는 각 사업별로 공사 일정을 하나 좀 주시면 주민들 만나면 언제 무엇이 어떻게 조성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언제쯤에는 뭐가 완료되고 언제쯤에는 뭐가 입주가 된다는 거를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게 공사 일정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리고 방금 두 분 의원님께서 자전거길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지난번에 군정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의 자전거길 조성으로 끝나서 되는 게 아니고 성주서 대구를 오가는 자전거 도로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낙동강에 있는 성주대교가 신설되는 대교가 완공되면 구 대교를 자전거나 사람이 다니는 길로 좀 만들어서 대구에서 성주 오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6차로 확장 때문에 옛날 구 2차선 다리가 어떻게 될지 확정이 안 난 상태죠?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그렇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게 그 6차로 하면서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생각해도 새로 지금 높게 잘 조성되는 두 개의 다리가 2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다리 구간을 2차선으로 대구를 연결하고 말 건지 옛날 구대교까지 이제 좀 손을 봐서 3차로로 하려고 해도 한쪽 대교는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상하게 될 것 같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 도 희 재 의원
그래서 그 활용 방안을 우리가 잘 만들어서 건의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다리는 양쪽으로 2차선으로 놔두고 구대교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나 인도로 좀 활용하는 게 안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도시들은 전부 자전거로 고령이나 칠곡이나 이런 이런 도시는 오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성주만 유독 그 다리가 너무 좁다 보니까 자전거 타고 올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와 성주를 잇는 자전거 도로도 좀 조성해서 고민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먼저 김종식 의원 하시고 여노연 의원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용암면 군 계획도로가 용정리에 도로 2-2, 2-6, 2-15 됐는데 이게 왜? 공사가 빨리빨리 안 되지요? 이게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그 부분은 계장님이 좀 설명해야 제가 세부 내용은 잘
○ 의장 김 성 우
네, 그 부분은 우리 담당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 성 우
예, 계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계장님
○ 도시계획팀장 배 수 희
지금 현재 용암 같은 경우에는 보상 협의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보상 가액에 대한 지주 불만이 있어서 아주 100%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발표를 지금 못 한 상태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동의 안 됐는데 한 집인 줄 아는데 한 집 말고 또 있어요?
○ 도시계획팀장 배 수 희
예.
○ 김 종 식 의원
아 여러 집이 돼요?
○ 도시계획팀장 배 수 희
예, 여러 집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난 한 집인 줄 알았는데
○ 도시계획팀장 배 수 희
좀 지금 좀 세 집에서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전체 대상 가구가 몇 가구인데 동의 됐는 가구가 몇 개고 안 됐는 가구가 몇 개죠?
○ 도시계획팀장 배 수 희
지금 현재 저희가 보상 협의는 총 7가구 중에서 4가구 됐고요. 지금 3가구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어 안 돼가 있는 가구 중에서 일부만 세 가구 중에서 한두 가구만 일단 동의하면은 발주는 할 수 있어요. 그 구간 빼고 안 되는 데 빼고
○ 도시계획팀장 배 수 희
지금 현재는 한 가구 정도만 지금 더 하면
○ 김 종 식 의원
예.
○ 도시계획팀장 배 수 희
도로 개설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아 한 가구만 더 동의하면 발주는 할 수 있다.
○ 도시계획팀장 배 수 희
예.
○ 김 종 식 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소재지에 있는 주민들이 도로 난다고 소방도로 난다고 막 소문만 짜다리 났는데 공사 안 하냐고 물어 싸서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소재지 소공원 조성공사는 성당에서 성당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방치된 거를 깨끗하게 공원 조성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소재지나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집단에 공공시설이나 또 빈집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자체적으로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 도시가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런 걸 발굴해서 많이 좀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알겠습니다. 선남에도 지금 이렇게 성당 부분에 정비를 한 부분을 참고해서 용암에도 마찬가지 시가지 정비라든지 주민들 편의시설을 이용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지주하고 동의해 줄 때 연간 얼마 정도 장시간 계약하는 이런 규정이 뭐? 있어요. 혹시라도 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한 3년 뒤에 혹시 본인이 매각하든지 뭐 이러면은 기반 시설해놔 놓은 거는 어떻게 관리한다 카는 이런 뭐 그런 구체적인 그런 안은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지금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내에 공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매입하는 부분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원천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의를 받을 때 이미 그렇게 받아야지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예를 들어 소유권이 바뀌었다.
○ 김 종 식 의원
글쎄요.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그렇게 내달라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아마 그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장기간 임대를 하든 매각 처리를 하든 이게 용암면 소재지의 딱 중간에 있으면서 면적도 수다 커요. 면적도 상당히 크다니까 그런 조치를 하고 하신다 하니까 걱정은 조금 덜 합니다마는 기반 시설해놔 놓고 소유권 변동되거나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 김 종 식 의원
또 매각 처결이 되거나 이러면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실망이 크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 김 종 식 의원
12페이지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2023년도 3월에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 의회 의결 및 협약 체결 이래 되가 있는데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 김 종 식 의원
지금 이 3차 산업 단지에 보상금이 나간 건 아니잖아.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아닙니다.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경북개발공사하고 군하고 단지를 조성한 이후에 그 부분에서 이제 분양이 안 됐을 때의 어떤 사항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아직 이 단계까지도 사실은 가지는 않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아니 글쎄 내가 이걸 보니까 그래 경북개발공사에 도급 줘서 자기들이 하다가 우리 성주군 입장에서는 분양이 안 되면 미분양됐는데, 대해서 만약에 경북개발공사에서 다 매입 확약을 하든지 이러면은 성주군으로서는 위험 부담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경북개발공사로서는 이런 위험한 일을 또 할까 생각이 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이런 부분들은 지금 행정협의회를 그냥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아 2023년 3월이니까 내일모렌데 싶어서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고 13페이지에 보면 온 세대 플랫폼에 2020년 10월에 공유 자산 관리 계획을 반영했고 2021년도 3월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이때도 온 세대 플랫폼 조성 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하고 부지 매입을 했습니까? 여기에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그때 당시에 복지회관 앞에 옛날에 공장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승인받고 매입은 완료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이거는 이제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작년 연말에 부결이 됐던 부분은 이제 건물 신축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부결이 됐던 부분이고
○ 김 종 식 의원
관리 계획 변경은 할 필요도 없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 당초부터 매입 당초부터 온세대 플랫폼 조성 목적으로 관리 계획을 반영했으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 김 종 식 의원
20년도에 20년 3년 전에 온 세대 플랫폼이 들어오는 줄 이런 사업이 있다.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었네. 그러면?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이제 그때 부지를 매입을 할 당시에 이제 종합복지타운을 사실은 염두에 뒀지 뒀었던 거는 맞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서 하는 게 이제 물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의 효과가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차후에 차세대들이 봤을 때 이때 사업을 참 잘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발주하고 사업을 마무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고민 고민을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여노연 의원님 같은 내용의 추가 질문 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의 질문이 다른 겁니까? 그럼 여노연 해주십시오. 예, 예.
○ 여 노 연 의원
예, 우리 과장님 성주군이 지금 어떻게 행정구역이 몇 개가 있습니까? 행정 읍면이 몇 개가 돼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10개 읍면이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여기 도시계획과는 성주읍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도시계획과 같아요. 예, 여기 한번 책 한번 보시죠? 전부 여기 보면 전부 성주라 예? 나머지 그 아홉 개 면은 그 뭐 성주를 위한 희생하는 그런 뭐 면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도시계획과 사업 중에 보면 이제 저희들이
○ 여 노 연 의원
자 지난번에 성주에도 성주에 무슨 사업입니까? 사업 도금에 1,100억인가 1,200억을 들여서 성주에 그 사업을 계속했는데 이거 보면 전부 다 보이소 8페이지도 보면 성주 탐방로 일단 여기 있고 잠깐만요. 성주 나들목 미관 개선 사업 36억, 성주 도시재생 뉴딜 사업 379억 그 다음에 성주읍 경산길 3차 84억, 경산길 4차 50억 전부 성주밖에 없어요. 응 뭐 나머지 면은 뭐 뭐 성주를 위한 뭐? 뭐합니까? 이게, 도시계획과는 그러면 성주읍만 성주읍 사업만 합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그런 거는 아닙니다.
○ 여 노 연 의원
아니 그래 도시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아홉 개 면이 있으니까 성주읍도 있는 거예요. 예?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아니 그래 우리가 지역 균형발전 우리 정부에도 그렇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공 기관도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내려가는데 그 지역 균형발전 우리 벽진이요 인구 소멸 순위가 1위에요. 해마다 100명씩 돌아갔습니다. 예? 100명씩 줄어들어요.
아니 내가 지역구가 그래 벽진 물론 저는 지역구가 초전 벽진 금수 가천이지만 예?아니 해도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그래 벽진에 무슨 사업 있습니까? 아까도 전에 얘기했지만, 파크 골프장 날아가고, 좀 전에 아까 좀 전에 추가 예산 세워서 한다고 하지만은 아니 그래 벽진이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벽진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았습니다. 성주읍 다음에 벽진 이었어요. 지금 벽진이 지금 저 끝에 가서 일곱 번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인구 인구로 보면 예전에 성주읍 하기 전에 벽진성 벽진 벽진군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그런 지역이 지금 낙후돼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 우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는 뭐 성주읍만 자꾸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타 면도 그러니까 저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 성주만 자꾸 할 게 아니라 이 좁은 터진 지역에서 자꾸 온수 보이소 온세대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그 좁은 데서 자꾸 주차도 차도 복잡고 한데 자꾸 여기다가 좁은 바닥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 합니까? 좀 도시 확장하려면은 바깥으로 나가야 해요. 예? 8대 의원 구교강 의원님도 저번에 말씀했듯이 성주읍도 성주읍사무소도 그만큼 나가자 하는 걸 왜 안 나갑니까? 도시가 도시계획을 설계하려면은 도시 확장하려면은 좀 이렇게 좀 크게 보고 바깥으로 나가야 하지 이 좋은 바닥에서 자꾸 이런 사업을 합니까? 과장님 혹시 도시계획과에서 성주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구사한 게 있으면 한번 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여 영 명
예, 허가과장 여영명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허가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팀 이원익, 건축신고팀장 박영진, 건축관리팀장 배효정, 농지산림팀장 임종희, 개발허가팀장 조기인 소통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허가과의 2023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군민 중심의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 정확한 인허가 처리로 주민 편의 중심의 신뢰 받는 건축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각종 신청 민원에 대한 인허가 가능 여부의 사전 검토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처리 상황을 제때 알림으로써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함은 물론 등기촉탁 서비스 제공 등으로 군민이 체감하고 만족해야 하는 건축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경제 불안정, 높은 주거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 대해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최장 6년 최대 연 2.5%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로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 세대의 결론을 장려하는 효과로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5쪽에 공동주택 공동 이용시설물 관리비 비용 지원입니다. 사용 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화된 공용시설물에 대해 외벽 도색 옥상 방수 등의 개보수 사업 지원을 통해 입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청서 접수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농촌 주택의 보수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농촌 주택 개량 60동, 농촌 빈집 정비사업 40동,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다섯 가구가 되겠으며 2월 중으로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서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5월 중으로 완료하고 농촌 주택 개량 및 농촌 빈집 정비사업도 가급적 조기에 마무리하여 살기 좋은 농촌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쪽 안전한 건축물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다중 이용 건축물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구조 화재 설비의 안전 취약 사항에 관한 사전 점검 예방을 통해 군민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준공 후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 등 소규모 노후 건축물 90동에 대한 정기 점검 등을 실시하여 취약 사항 발생 시 보수토록 조치하고 건축물 해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해체 공사 시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8쪽 불법 건축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인허가받지 아니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법 조치를 하고 현장 중심의 계도를 통해 위반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행정을 통해 군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9쪽 농지 산지 허가 관련 친절 서비스 제공입니다. 개발과 보존이 권행을 이루는 군정 방향을 토대로 한 성주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농지 산지전용 허가 업무의 추진 방향으로 삼겠습니다. 최근 도입된 농지 산지전용 차세대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농지 관리의 효율성을 꾀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신속 정확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처리 기간 단축과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최근 불경기로 인하여 공장 등 규모가 큰 개발행위는 줄어들고 있고 단독주택과 같은 소규모 개발행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검토 시 허가 업무 대행사와의 사전 검토를 활성화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주민 갈등 등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허가 내용별 자체 처리 기한을 설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발행위 허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허가는 우리 허가과 업무는 군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 시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 처리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직원 모두가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가과는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 허가과장 여 영 명
지금 한 8억 정도 8억 9천인데 지금
○ 여 노 연 의원
8억
○ 허가과장 여 영 명
예산 추경이 아직 이동이 안 돼 갖고 계가 하나 빠져나갔는데 그러면 한 7억 얼마쯤 돼지 싶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저도 이제 생각이 얼핏 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가족 지원과 같은 경우는 한 800억이 넘는데 한 100배 차이 나네요. 그죠?
○ 허가과장 여 영 명
우리 허가 업무는
○ 여 노 연 의원
예.
○ 허가과장 여 영 명
성격상 그냥 인허가 단순 인허가 이런 처리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 여 노 연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에 비해서 하는 일이 참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참 허가과가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하고 기업인들하고 이제 이런 허가를 많이 해줌으로써 처리 기간이 좀 단축해서 민원인이나 기업인들이 이런 시기를 앞당겨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여 영 명
예, 잘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 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이 있는데 이 90동에 90동이 이미 정해졌습니까?
○ 허가과장 여 영 명
예, 이거는 우리 건축물 대장상에 준공 연도를 보고 일반 주택은 제외한 근린생활 시설 90동이 돼 있어
○ 김 종 식 의원
아 그래요?
○ 허가과장 여 영 명
예.
○ 김 종 식 의원
주택은 제외하고
○ 허가과장 여 영 명
예예, 일반 주택을 하면 포함하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 김 종 식 의원
글쎄 40년 경과됐는 주택이 한정 없을 낀데 90동
○ 허가과장 여 영 명
아 고 일반 주택은 제외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냥 근색만 가지고 90동만 이제 노후 건축물 점검을 한다.
○ 허가과장 여 영 명
예예.
○ 김 종 식 의원
점검해서 뭐 보수 보강이 필요하면은 지도나 행정조치를 하는데 지도는 뭘 하고 행정조치는 어찌합니까?
○ 허가과장 여 영 명
조사 결과 구조의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건축주에게 시정 행정지도를 하고 뭐 그런 행정지도
○ 김 종 식 의원
행정조치가 지도하는 게 행정조치입니까?
○ 허가과장 여 영 명
우리가 행정 안내를 이래 구조물이 좀 취약하다, 이런 거는 좀 보수가 보강이 필요하다, 런 어떤 행정 지도하는 정도로
○ 김 종 식 의원
위험 시설물이라고 해서 행정에서 퇴거하라 하든지 이런 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허가과장 여 영 명
그 제가 위험 시설물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근린생활 시설 같은 경우에 일정 어떤 안전 그게 구비가 안 되면 어떤 우리 행정적으로 아 저 보강하도록 우리 뭐 지도를 하고 그런
○ 김 종 식 의원
저 과장님 내가 여 내용을 보고 갑작스럽게 생각이 나서 묻는데 이건 사유재산인데 만약에 위험 시설물이라고 해서 행정에서 사유재산을 뭐? 니는 여기서 사용하지 마라. 나가라 재계약하지 마라. 이해한다고 이게 해결될 일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 허가과장 여 영 명
그러니 이제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보수 보강토록 안내 지도하는 어떤 그런 차원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러니 지도 및 행정조치로 해서 행정조치가 어떤 게 있는가 싶어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 안전과장 이헌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여상국, 안전진단팀장 이희갑, 자연재난팀장 박찬우, 중대재해팀장 금준호
예,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과 도희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군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에서 3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가늠하고 먼저 사업 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체계 구축으로 일상 속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과 현장 중심 대응체계 구축으로 코로나19 대응
성주군 재해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재난안전통신망 통신망 운영을 월 1회 평시 재난관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군민 안전 보험을 성주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하여 재난과 안전사고를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군민들의 안심하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 안보태세 확립과 위기관리 역량 강화로 비상 대비 을지훈련을 8월 중 3박 4일간 군청 군의회 군부대 성주경찰서 소방서 등 8개 기관이 참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실전 위주 안전 한국 훈련을 11월 중 5일간 군청 등 10개 기관이 참가하여 비상소집 대피 훈련과 지진 대응 다중시설 대형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그리고 24년도 충무계획을 11월 중 군청 내 11개 부서 총 18건에 대하여 수입하여 법령 개정 사항과 사회 안보 환경 변화 사항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범죄 취약지역과 주요 도로의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도입 효율적인 관제센터를 운영코자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와 교체하여 영상 식별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제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경산 2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35억 원으로 사면보강 낙석방지책 설치 등이 되겠으며 작년 3월 사업 착공하여 현재 토지 보상 단계이며 문화재 시굴 조사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조기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마수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으로 소요 사업비는 59억 원입니다. 작년 3월 설계 착수 주민설명회 행안부 사전설계 검토를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이번 달 2월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난과 사고로부터 365일 안전한 성주를 위하여 현장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으로 지역 안전관리단을 운영 시트 법 대상 점검 시설물 80개소와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를 위한 실태조사와 지속 가능한 기반 시설 관리기본법 대상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상시 점검하고 또한 대한민국 안전대 전환 집중 안전 점검을 8월에서 10월까지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 시설 총 40곳의 개소에 대하여 성주군 안전관리단을 활용하여 점검 진단하여 후속 조치 이행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동락지구 명포지구 관화지구 윤동 사창지구 등 4개 지구에 총사업비 1,11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락지구는 사업 발주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편입 부지 보상 8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포지구는 작년 3월 사업 착공 시공 중이며 관아 윤동 사창지구는 현재 실시 설계 마무리 단계로 향후 행안부 사전설계 검토 등 각종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내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조 11쪽 대장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초전 면 소재지 상습 침수지역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0억 원입니다. 작년 5월 실시 설계 착수 용역 시행 중이며 주민설명회 행안부 사전설계 검토 등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올 9월 공사 착공토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중대 재해 없는 안전을 안전한 사회 일터 조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종합대책 수립 표준 매뉴얼 제작 배포 등 안전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 2월까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10월에서 11월까지 각종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연중 성주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전과 특수시책입니다. 재난상황실 시스템 성능 개선 사항을 시행코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억 7천만 원입니다. 영상 브리핑 협업 제어 시스템을 개선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 및 경북도와 각 유관기관과의 재난정보 공유와 신속한 상황 전파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연재해위험지구 신규 지정하고 정비하고자 합니다. 성주읍 용산지구 대황지구 월항면 철산지구 벽진면 봉개지구 4개 지구에 대하여 예상 사업비 1,270억 원으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지구 지정 고시 후 다음 달 3월에 경북도청 행안부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여 올 9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안전과 주요 사업 조서입니다. 4개 팀 사업 건수 11건의 총사업비 1,7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정과 2023년도 의회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성주는 참외 특구 지역이고 참외 해마다 참외 도난 사건이 해마다 발생하시죠? 참외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
○ 여 노 연 의원
참외 누가 밤에 몰래 따가는 사람들 도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 가끔씩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해마다 이렇게 참외가 비쌀 때 이렇게 도난 사건이 이제 해마다 이래 발생하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여 보니까 군민 안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에 보면 CCTV를 좀 늘려서 요즘 각 면에 동별로도 이렇게 CCTV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렇게 주요 골목에 CCTV를 좀 달아서 참외 도난 방지를 위해서 좀 CCTV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 그 여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참외 수확 철이 되면 자주자주 참외 도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 자율 방범연합회에서 정기적으로 순찰도 돌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 CCTV도 이제 보면 시가지나 밤길을 위주로 저희들이 대상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참외 단지 등에도 지금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건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CCTV 설치를 늘려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 그런 위치에도 CCTV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하여튼 다시는 우리 성주에서 참외 도난 사건이 안 나도록 그 CCTV를 좀 설치해서 좀 도난 사건에 방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14페이지에 보면 세부 사업 내용에 보면 봉계지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는 배수펌프장 벽진의 봉계지구에 설치합니까?
○ 안전과장 이 헌 진
안 그래도 작년부터 여의원님께서 계속 건의를 하시고
○ 여 노 연 의원
예.
○ 안전과장 이 헌 진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성주군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신규 사업을 성주읍 용산지구 그다음에 대항지구 벽진 봉계지구 세 군데를 저희들이 행안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의 마지막 세 군데가 다 대상지에서 탈락이 돼서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다시 재신청해서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다시 이제 시작해보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외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농림축산부에서 시행하는 시행하고 그다음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봉계지구 배수 개선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산은 한 8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사업도 지금 정확한 된다 안 된다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우리 재해위험지구하고 같이 투트랙으로 신청을 해서 되는 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근데 벽진 사람들은 참 마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언제 몇 년도입니까? 2013년도인가? 14년도가 태풍 삼바로 인해서 봉계들이 침수되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
○ 여 노 연 의원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 이렇게 재난 안전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 배수펌프가 설치됐으면 좋았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뭐 선원인가? 선남에 거기도 보면 그 동네에 조그마한 들들 조그마한 들이에요. 거기도 배수펌프장을 짓는데 벽진은 그 난리를 쳐서 우리 면민들이 얼마나 농가들이 피해를 봤습니까? 응 그런데 지금까지 그래 배수펌프장을 벽진 면민들의 숙원 사업이에요.
○ 안전과장 이 헌 진
그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래 지역에 우리 뭐 일꾼 없다고 배수펌프장도 그래 지금까지 못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때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예.
○ 여 노 연 의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좀 이번에 좀 이렇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보니까 봉계지구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좀 이렇게 꼭 이 사업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이 헌 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리고 참 우리 안전이라는 것은 참 안전불감증 우리 이번에 이태원 사건도 봤겠지마는 그 좁은 골목에서 사람이 150명 이상 그렇게 죽는다는 것은 상상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이 안전이라는 말은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진짜 이거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항시 그러니까 강조해도 놓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안전에 대해서 우리 안전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우리 안전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익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익 봉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예산 따 온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드릴 말씀이 윤동 다리 공사하실 때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윤동이 지금 들어오는 진입로가 좁아서 민원 발생이 좀 많이 되니까 그거 확장할 수 있도록 같이 사업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 그 윤동 사창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주 내용이 구교랑 개체공사입니다. 그래서 윤동 다리가 지금 교량이 지금 동네 진입도로하고 지금 선형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설계하고 지금 실시 설계할 때 주민설명회를 1차 개최를 했습니다. 할 때 그때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교량 끝나고 진입도로 부분하고 교량하고 도로 선행을 직선화시켜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 용역사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로 선형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최종 설계가 완료가 완료되는 단계가 되면 다시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개최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 익 봉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과하고 건설과의 업무가 좀 애매해서 그래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고 14페이지에 보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신규 지정 및 정비 지원이 있고 또 건설과에도 보면 또 건설과 9 페이지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고, 이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안전과는 어떤 걸 하고 건설과는 어떤 걸 재해위험지구라고 이렇게 규정해서 업무를 한계가 어디지요? 이게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가 건설안전과장을 할 때는 하천 방재계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천계로 남아 있고 지금 안전과에는 자연재해 팀으로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예산 꼭지가 행안부에서 나오는 예산은 안전과에 자연재난팀에서 쓰고, 나머지 국토부나 그다음에 자체 사업 등 등에 대해서는 수 수리시설 재해위험지구 등등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쓰고 이렇습니다. 예산 나오는 그 꼭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7페이지에 있는 재해위험 개선지구는 행안부의 사업입니까? 이게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 행안부 예산입니다. 전부
○ 안전과장 이 헌 진
재원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 농림축산부
○ 김 종 식 의원
비율이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예.
○ 김 종 식 의원
군비 부담 비율도 틀려요.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 다 틀립니다.
○ 김 종 식 의원
사업마다 다 틀려요?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예, 다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그 부분이 지금 금방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사업 그다음에 풍수 생활 대장 지구 지금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그다음에 급경사지 붕괴 지역 정비사업 그다음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그 부분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응.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
○ 김 종 식 의원
쉽게 말해서 안전과는 행안부의 예산을 가지고
○ 안전과장 이 헌 진
행안부 예산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어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 나오는 사업은 군비 부담이 대체적으로 높다 카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거는 아닙니까?
○ 안전과장 이 헌 진
아니 보통 보면 재해 지역으로 선 군비가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애 군비가 35%로입니다. 많은 편은 아닙니다.
○ 김 종 식 의원
건설과에도 그래 재해 위험 지구가 있는데 재해 위험 지구 사업에 여기도 뭐 동암 선원지구 어은지구 칠산지구 이렇게 있는데 이건 또 사업비가 별도로 재원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서 재원 간에 차이가 크게 나는가 싶어서 그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 그거는 재원이 50% 15% 35%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행안부하고 똑같네. 그러면 50 프로 15 프로 30, 35 프로면
○ 안전과장 이 헌 진
어디 부분 말입니까?
○ 김 종 식 의원
건설과
○ 안전과장 이 헌 진
어은지구 말입니까?
○ 김 종 식 의원
예, 어은지구
○ 안전과장 이 헌 진
어은지구 노후 저수지 정비사업도 제가 건설안전과 같이 있을 때 이것도 행안부 예산입니다. 행안부 예산인데
○ 김 종 식 의원
어
○ 안전과장 이 헌 진
제가 이번에 안전과하고 갈라지면서 그 업무를 우리 하천 방재에서 받는 게 아니고 그 업무는 농업기반계 저수지 담당하는 농업기반계에서 봤기 때문에 설계부터 해서 지금 각종 절차를 농업 기반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중간에 거의 한 80%로 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업무를 가지고 올까 말까 고민도 하고 수의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저수지 관리를 농업기반계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거기는 놔두고 그래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산은 예산은 행안부 예산인데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예.
○ 김 종 식 의원
업무를 추진하던 도중에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
○ 김 종 식 의원
이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놔놓고 왔다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예.
○ 김 종 식 의원
그 앞으로는 그러면 재해위험지구는 전부 안전과의 일이네. 그렇죠?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 안전과의 일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교강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 구 교 강 의원
과장님 과가 분리돼서 조금 여유가 있습니까?
○ 안전과장 이 헌 진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구 교 강 의원
맞습니다. 시간이 보니까 어중간해서 그만둬도 다음 거 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수지구 급경사지 이게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몇 년 전에 그 현장에 한 번 갔다. 왔는 기억이 나는데 이 지역구에 동네 뒤편 산에 그때 본 게 공사가 어지간히 됐던 건데 아직도 이게 지금 뭐가 덜 되는 겁니까? 몇 년 전에 가니 뭐 거의 뭐 뒤에 도로 개설하고 석축 싸고 동네 뒤에 뭐 땅이 흘러내린 지역에 다시 복구하고 해놨던데 지금은 무슨 공사예요?
○ 안전과장 이 헌 진
그 2년 전에 그때 그 그거는 복구했는데 그 복구는 그 토사 밀린 부분 등등에 대해서 그때 행안부에서 직원이 내려와 현장 확인하니까 아주 급한 그런 상황이라서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10억인가 받아서 우선에 응급 복구에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갔을 때는
○ 구 교 강 의원
아 우리 갔을 때는
○ 안전과장 이 헌 진
갔을 때는 응급 복구했는 사항이고, 그기 나머지 그 근본적인 어떤 그 대책은 금방 제가 보고드린 마수지구 정비사업, 이 사업입니다. 예.
○ 구 교 강 의원
우리 의회에서 갔을 때는 육안으로 볼 때는 거의 완벽하게 다 된 것 같은데
○ 안전과장 이 헌 진
특별비 없이 받아서 응급 복구했는 사항입니다.
○ 구 교 강 의원
이거 뭐 돈이 그 60억이 들어가는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
○ 구 교 강 의원
현대적인 큰 공사인데
○ 안전과장 이 헌 진
거기에 보면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교부세 10억 받아가지고 퇴적된 토사 등등에 대해서 걷어내고 했기 때문에 다 된 것으로 그래 보이는데 거기 정밀 토질조사 실추하고 정밀 구조 계산을 해본 결과 그 뒷산이 아주 지금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었고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도 이렇게 우리가 확보하게 됐고 이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예산을 확보했는 겁니다.
○ 구 교 강 의원
그래 이제 새로 하는 공사가 올해 2 월달에 발주네요.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예, 2 월달에 이번 달에 발주합니다.
○ 구 교 강 의원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그러면 그걸 기존에 했는 공사를 다시 뜯어내고 새로 한다. 이 말입니까?
○ 안전과장 이 헌 진
지금 지금 현재 그대로 놔두면 지금 뒷산 토사가 다시 슬라이딩될 위험이 있다고 지금 공학적으로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구조물이라든지 어떤 설계를 해놨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다시 완벽하게 한다. 하여튼 동네는 가구 수는 몇 가구가 안 되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 열심히 해서 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 잘 알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그다음에 그 대장 풍수해 몇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480억 어마어마하게 큰돈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뭐 본의원이 사는 집입니다. 사실은 제가 물을 두 번 담았는데도 우리 집에 외지 사람들이 오면은 거짓말이라 그래요. 여기 물 담을 일이 뭐 있냐고 하천하고 동네가 상당히 격차도 있고 한데,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나오고 집에 물 들어올 줄은 몰랐거든요. 도망 내 그때가 추석 무렵인가 언젠가 그랬는데 갑작스레 막 한 30분 만에 집 안에 물이 들이닥치네 놀라가지고 막 도망치듯이 나갔는데 초전 그 사거리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물이 다 담았어요.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예.
○ 구 교 강 의원
아참 물에 무섭다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이후에도 한 번 더 담았고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그 김천 가는 905호선 다리가 있잖아? 그렇죠?
○ 안전과장 이 헌 진
네네.
○ 구 교 강 의원
다리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예.
○ 구 교 강 의원
그 다리를 새로 놓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하천보가 사실은 그전에는 그 밑에 한 이삼십 미터 밑에 있었는데 그 다리를 새로 놓기 위해서 보를 위로 올려 버리니까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예.
○ 구 교 강 의원
물이 안 빠지는 겁니다. 백천하고 이쪽에서 나오는 뭡니까? 소도랑 하고 물이 겹치면서 물이 싸움이 일어나서 소용돌이치면서 물이 역류하고 물이 빠지질 않으니까 그 물이 거꾸로 올라오는 거 그래 근본적인 원인은 그 밑에 다리 밑에 보를 뭐 하여튼 어찌하든 간에 새로놔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는 위에 무슨 수를 해도 안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 하천 이름 뭡니까? 나 백천 말고 옆에 그 뭡니까?
○ 안전과장 이 헌 진
봉칠천.
○ 구 교 강 의원
봉칠천?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예.
○ 구 교 강 의원
봉칠천에 관계되는 다리들이 우리 집 앞에서부터 쭉 올라가며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전부 다 낮아요.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 그 봉칠천에 설치된 현재 교량은
○ 구 교 강 의원
교량이 새로 놓으면서도 그래 왜 그래 났는지 몰라도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데 다리가 낮아서 비만 오면 다리 위로 물이 넘쳐가 그 물이 소재지로 마구잡이로 들이밉니다. 위에서 밑에는 올라오고 위에서 위에서 내려오고 하니까 항상 비가 오면 물이 담는데
○ 안전과장 이 헌 진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봉칠천 소하천 기본 계획에 전혀 맞지 않는 지금 구조물입니다. 그 구조물이 소하천 기본 계획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집중호우나 호우 때 태풍 시에 항상 범람하고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 구 교 강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예.
○ 구 교 강 의원
제가 그 살기 때문에 누구보다 내가 잘 알잖아요.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예.
○ 구 교 강 의원
래 봉칠천 자체를 하천 폭을 넓히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다리 아무리 놔도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
○ 구 교 강 의원
백년대계를 보고 앞으로 요번에 이 480억 큰돈이 들어가는데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예.
○ 구 교 강 의원
제가 알기로는 하천 주변에 하천 부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 개인이 경작하는 땅들이 너무 많거든요. 전부 다 찾아서 이번에는 하천 폭을 넓히고 개인 사유지도 일부는 사들여놔야 하겠지만 하천 자체를 전체적으로 그 위에 도천 위에까지 개량해야 합니다.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주민공청회는 한 번도 이루어진 바가 없죠?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 당초에 그 설계 착공 시에 착수 보고회는 주민들과 한번 했고, 지금 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날 행안부의 최종 우리 기본 설계 검토를 받으러 올라갑니다.
○ 구 교 강 의원
아니 설계가 끝나기 전에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 고 끝 고 갔다 오면
○ 구 교 강 의원
주민 의견을 듣고 설계를 해야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 기본 계획에 맞춰서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면 주민들 한 번 더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 구 교 강 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설계 회사하고는 제가 두 번 만났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내가 이제 설명을 그 전 구간을 같이 다니면서 제가 일단 설명했는데 그 이후에 뭐 공청회 한다카더니만 공청회를 안 하더라고 주민들도 너무 궁금해하고 하는데, 그다음에 교량이 18개나 있는데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예.
○ 구 교 강 의원
이 교량이 무슨 어찌 18개나 돼요?
○ 안전과장 이 헌 진
금방 말씀드리고 봉칠천 올라가는 그 교랑이 지금 쭉 올라가면서 소교랑 쉽게 말해서 다리 자그마한 다리까지 해가지고 많은데 지금 현재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타기 위해서 18개 해서 했는데
○ 구 교 강 의원
사업비를 타기 위해서
○ 안전과장 이 헌 진
지금 현재는 지금 교량 개수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많이 적죠? 이것보다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 이거는 지금 많이 지금 많이 표현된 겁니다.
○ 구 교 강 의원
교량이 열여덟 개는 동네 살아도 뭐 좀 이해가 안 돼서 하여튼 아무튼 다시는 이제 초전 소재지는 비 피해가 없도록 이번에 완벽하게 일단 좀 감시 감독 철저히 해서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 시행 전에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하고
○ 구 교 강 의원
예.
○ 안전과장 이 헌 진
의논 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이화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쪽에 경산 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2021년 2021년 1월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 올해 할 사업은 어느 쪽입니까?
○ 안전과장 이 헌 진
그 성주 여고 정문 있지 않습니까?
○ 이 화 숙 의원
예, 정문
○ 안전과장 이 헌 진
정문에서 우측 편에 우측편에 거기 절이 있고 사면 있지 않습니까? 절
○ 이 화 숙 의원
네.
○ 안전과장 이 헌 진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지금 여기 약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거기에 그 현재 그 집이 그 사면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집을 지금 들어내는 보상을 받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이제 문화재가 있어서 문화재 구역이 돼서 문화재 시굴 조사 지표조사 그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보상은 어지간히 다 됐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끝났습니까? 거의 다 된 겁니까? 그럼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 그것만 되면 바로 공사를
○ 이 화 숙 의원
보상만 끝난 거지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죠?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
○ 이 화 숙 의원
보상만 끝난 거지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안전과장 이 헌 진
그래 이제 사업 착공을 했다. 이 말입니다. 착공을 했고 사업자도 정해져 있고
○ 이 화 숙 의원
예.
○ 안전과장 이 헌 진
있는데 문화재 부분 그다음에 토지 보상 부분이 늦어져서 공사를 실질적인 공사를 지금 못 들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이 화 숙 의원
제가 이걸 묻는 게 제가 어떤 걸 묻나 하면 지금 원무술 옆에 원무술 옆 신성 아파트 뒤편에 보면 우리가 청년 창업 센터가 있죠.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예 있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창업센터 옆에 지금 그쪽도 예전에 우리가 급경사지 이제 붕괴 위험 지역이라서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예.
○ 이 화 숙 의원
여기에 지금 아주 정비사업을 깨끗하게 해놔 놔놓고 위쪽으로는 산책로를 해서 주민들이 지금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예, 맞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그런데 거기를 지금 우리가 청년창업랩센터 옆에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
○ 이 화 숙 의원
앞으로 보훈회관이 들어설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예.
○ 이 화 숙 의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급경사지 근처에 이런 건축물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지 건립해도 괜찮은 건지?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
○ 이 화 숙 의원
그리고 또 이런 급경사지 위험지역을 하면서 이런 다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는지?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예.
○ 이 화 숙 의원
그것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과장 이 헌 진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작년에 우리가 올해 당초 예산 심의할 때 김경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예산도 어떤 예산 과정에서 조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 보훈회관 뒤에 있는 그 부분은 옛날에 일차적으로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지정 고시돼 있다가 이 사업을 하면 해제가 됩니다. 거는 해제가 돼서 위험 지구가 아닙니다. 거는
○ 이 화 숙 의원
해제
○ 안전과장 이 헌 진
그래서 위험 지구 아닌데 그 번에 김경호 의원님도 캤고 금방 이하숙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시각적으로 보나 누구나 보면 위험 지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급경사지 완료하고 나서 올해 예산 급경사지 재해 위험도 평가하는 예산을 3천만 원 지금 저희들이 세워 놨습니다. 이걸 다시 그 부분에 위험도 평가를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 위험도 평가를
○ 이 화 숙 의원
예, 제가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
○ 이 화 숙 의원
질문을 드리는 그 기 지금 건축물이 들어설 만한 공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정비사업을 다 해놓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나?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예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마는 보훈회관 그 부분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여기에는 저희들한테 분명히 붕괴위험지역 지정 지역으로 고시가 돼 있었더라면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을 건데 거기는 사업을 옛날에 했기 때문에 지금 지정 고시가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축 인허가가 났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 위험도 평가를 다시 저희들이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 이 화 숙 의원
꼭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이제 우리가 그 땅의 면적을 넓히려면은 경사지를 더 깎아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
○ 이 화 숙 의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경사가 더 급하게 내려와야 하고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
○ 이 화 숙 의원
또 이제 아무리 좋은 건축물이 들어선다 해도 조금 더 안전적인 면에서 좀
○ 안전과장 이 헌 진
그래 그 위험성 부담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위험도 평가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어떤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각적으로 보고 누구나 보통 사람이 볼 때의 위험성하고 저희들이 위험도 평가를 하는 그 결과 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평가를 다시 한번 해봐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예, 평가를 다시 한번 잘해보시고요.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예.
○ 이 화 숙 의원
지금 하고 있는 이쪽으로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위험도 평가를 재 이렇게 하면 또 새로 예산을 세워서 또 새로 이렇게 평가해야 하고 여러 가지 번거롭고 또 예산 낭비도 있고 이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예.
○ 이 화 숙 의원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안전과장 이 헌 진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6 페이지에 군민 안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인데 관제센터를 5억을 들여가지고 CCTV를 교체한다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이 저 어쨌든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연계된 게 어디로 어떻게 이렇게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요. 지금?
○ 안전과장 이 헌 진
중앙 통합관제센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예.
○ 안전과장 이 헌 진
그래서 성주군의 지금 CCTV가 지금 경찰서 뭐 등등 여러 군데에서 CCTV에 설치를 해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설치하면서 모든 어떤 시스템이 통합관제센터로 지금 전송이 되게 돼 있어요.
○ 김 종 식 의원
성주군 통합관제센터로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예.
○ 김 종 식 의원
왔어요. 그래
○ 안전과장 이 헌 진
거기에서 지금 관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래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걸 발견했어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
○ 김 종 식 의원
누가 뭐 하여튼 간에
○ 안전과장 이 헌 진
거기에 성주경찰서 경찰관이 한 명도 또 출장 매일 나와 있습니다. 24시간
○ 김 종 식 의원
아아 경찰관이 와가 있다. 그래서 경찰이 관리할 거는 경찰이 하고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예.
○ 김 종 식 의원
또 불이 나거나 이러면은 소방서 하고
○ 안전과장 이 헌 진
소방서 하고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이렇게 움직입니까?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예.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게 CCTV 방범용이 20개소에 40개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게 저 화질이 117개에 차량 인식용 16개 이래서 120, 133대를 관리했습니까?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 이거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올 1월달에 조직 개편되면서 총무과에서 하다가
○ 김 종 식 의원
예.
○ 안전과장 이 헌 진
지금 저희들이 받았는데
○ 김 종 식 의원
어
○ 안전과장 이 헌 진
지금 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65개 20개 12개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일단 일괄 조사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전체 관리하는 CCTV 숫자는 몇 개입니까?
○ 안전과장 이 헌 진
총 숫자는
○ 김 종 식 의원
신규 빼면은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
○ 김 종 식 의원
133개네요.
○ 안전과장 이 헌 진
134개인데
○ 김 종 식 의원
예.
○ 안전과장 이 헌 진
총 숫자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 안전과장 이 헌 진
근데 그걸 파악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고 이 교체하는 게 얼마야 134개 가지고 32명이 관리하면 하나 앞에 돌아가는 게 4대도 채 안 돌아가
○ 안전과장 이 헌 진
그러니까 이거는 교체하는 거고
○ 김 종 식 의원
어.
○ 안전과장 이 헌 진
기존에 있는 거 많지 않습니까? 총 몇 대인지 제가
○ 김 종 식 의원
아아.
○ 의장 김 성 우
아니 그러면 우리
○ 김 종 식 의원
1,200개
○ 의장 김 성 우
일반 현황
○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인원 감축을 어쨌든 또 하면은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인원 감축을 한다. 이런 말 같네요. 그렇죠?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예.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이상이 있는 것만 출연되게 이렇게 하는 시스템 같네
○ 안전과장 이 헌 진
예, 그러니까 이제 옛날 관제 시스템은 그냥 사람들이 일일이 눈으로 보고 파악해내고 가려내고 하는데 이 스마트 관제 시스템은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그 카메라가 그쪽으로 줌이 되고 뭐 이런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런 CCTV는 보급됐는데 사실은 엄청 오래됐는데 농업용도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도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고 움직일 때마다 찾는 거거든 그런 게
○ 안전과장 이 헌 진
그런 게 요.
○ 김 종 식 의원
그걸 스마트라고 하는 게
○ 안전과장 이 헌 진
스마트 관제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재원이라든지 어떤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어떤 부분이 좋고 듦이 나쁘고 어떤 성능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여기 근로하시는 분들은 하루 1일 몇 시간 근무합니까?
○ 안전과장 이 헌 진
이게 3교대 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보통 근로 조건이 3개월 되는데 이는 5명씩 4개 조로 운영한다. 카니까는 6시간 근무합니까?
○ 의장 김 성 우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예.
○ 안전관리팀장 여 상 국
예, 안전관리 팀장 여상국입니다. 지금 관재센터에 현재에서는 17명에 4조 3교대로 돌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오전 근무조가 12일로 돌아가는데 오전 3일 오후 3일 비번 비번 그다음에 야간 3일 휴무 이틀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마트 관제에 대해서는 지금 한 사람이 대당 저희들이 지금 CCTV가 있는 게 1천 1,16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하고 조금 차이 나는 점은 작년 하반기에 설치된 부분이 좀 떨어졌고 지금 대당 1인 다섯 군데의 사람이 250대씩 눈으로 보고 있다고 보면 되고 스마트 관제 시스템은 거기에 차량이 충돌이 생기든지, 갑자기 도난이 사람이 도난이 생기든지 하면 화면이 싹 바뀝니다. 바뀌면 옆에 그분들이 보고 112로 신고하든지 119로 신고하든지 그런 시스템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어쨌든 1인이 8시간 근무하는데 4교 조로 편성했는 거는 휴식 조가 있기 때문에 4교 조로 편성했다.
○ 안전관리팀장 여 상 국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과장님 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건설과장 신동환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손성모, 농업기반팀장 이동준, 도로관리팀장 김진철, 하천관리팀장 진만섭, 지역개발팀장 이명화 계묘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군민의 행복과 복리 그리고 성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는 제9대 의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구현에 동행하며 성주 미래 건설을 위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에서 3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쪽 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 판매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현재 용암면에 위치한 군직영 골재장과 허가된 개인 육상 골재장의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건설산업의 기초 자재인 골재의 안정적인 공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골재 분포량이 많은 지방하천의 준설토를 확보하여 골재를 판매하고 이를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반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및 농업용수 개발로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지역 주민의 영농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6개 사업에 186억 4천700만 원을 투입하여 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는 등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도로 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현안 도로 사업 및 주민 숙원 도로 사업 40개소 62억 6천800만 원을 투입하여 2월에 사업을 발주하고 연내에 전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도 4호선 초전 벽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초전 문덕리에서 벽진면 가암리 방향의 군도 4호선에 대하여 연장 4.2km 폭 10m로 그중 2km는 2020년도에 공사 완료하였으며 잔재 구간 2.2km는 현재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보상금을 지급하여 4월에 착공 24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 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외말리천 정비공사 외 3개 사업에 272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정비 사업으로 10개 읍면에 42건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 63억 7천2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3월에 착공하여 우수기전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추진입니다. 비법정 도로 및 세천 배수로 등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개발 정비하고 주민 불편 해소 및 재해 사전 예방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은 10개 읍면 77건으로 사업비는 66억 7천만 원입니다. 조기 발주 및 우수 이전 공사 준공을 목표로 2월에 공사 발주 및 착공 9월까지 준공 10월부터는 편입토지 지적공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암성원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148억 3,300만 원이며 작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월에 착공하였으며 어은지 재해위험 정비 사업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은 금년 3억 원의 예산에 작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행정안전부와 사전 설계검토 협의하고 있으며 상반기 내에 행정안전부 협의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산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은 금년 예산 5억 원의 신규 사업으로 3월 중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금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 3축 대구 성주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대구 성주간 18.8km 4차로로 총사업비 9천542억 원입니다. 22년 10월에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 성주역 건설 사업입니다. 현재 국가철도 공단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이며 저희 성주군은 2공구와 3공구에 해당합니다. 올해 상반기 내로 우리 군과 국가 철도공단 간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향후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 35선 6차로 확장 사업입니다. 선남면 도성리 선남면 도성리에서 대구 달성군 다사까지 9.51km이며 총사업비 1,395억 원입니다.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향후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으로 성주읍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성주읍 시가지 회전교차로 총 5개 중 완료 2개소 LG 사거리, 예산 사거리는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경산교 삼상교차로 한정교차로는 현재 시행 중입니다. 경산교 교차로는 작년 10월에 착공하여 올해 6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삼상교차로는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또한 올해 6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구 한전 사거리 교차로는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으로 2월 내 공사 발주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주군 도로 건설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 18개 노선 농어촌도로 147개 노선 총 165개 노선 434.8 km를 대상으로 용역비 5억 7천500만 원으로 도로 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도로 건설관리계획 수립하며 도로법 제6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의거 시행하며 도로망 확충과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 및 세부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도로를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별빛이 흐르는 이천 친환경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성주읍 삼산리에서 벽진지 일원으로 총사업비 300억 원입니다. 보도교 1개소 저수호안 정비 4.7km 배수문 원격 제어 장치 11개소 수변데크 및 산책로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23년 4월에 최종 보고회 개최 예정이며 5월에 착공하여 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6쪽에서 18쪽은 타 기관 정비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특수시책으로 성주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신규 사업인 성주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9억 원으로 동암양수장을 보강하고 송수관로를 설치하여 백천에서 취수한 용수를 선남면 취곡리 성주 관선 용수로에 유입하여 성주 저수지에 부족한 용수를 보충함으로써 매년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남면 도흥리 변화실들 수륜면 계정리 닭목들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 12억 4,900만 원에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주요 사업은 보고서로 가담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한 발 앞서 군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변화와 혁신으로 경쟁력 있는 성주 만들기에 중심에 서겠습니다. 또한 앞서 추진 중인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획기적인 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에도 꾸준히 앞장서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건설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 익 봉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책자에 있는 것보다는 원체 국토위원 도로 및 병목 지정 개선 7단계 사업 확정 저로서는 이게 참 엄청나게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이거는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거 대원동 지구에 이거 선행 작업을 해달라고 내가 국토부에도 민원을 많이 넣고 이장할 때부터 많이 넣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따가와 제가 진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누구 김진철 계장님이 계속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요거 200억이 지금 4.4km밖에 안 되는데 전 구간이 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2.4km 정도가 남는 건데 이것도 더 신경 쓰셔서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전번 6단계에서는 우리 벽진 가는 통로에 대해서 150억 투자해서 지금 곧 발주 예정이고 이번 7단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6개소에 대해서 신청하는데 통상적으로 선정되는 게 1개나 2개 지구 정도밖에 선정이 안 되는데 금번에는 6개 지구가 다 포함이 됐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나름대로 고생하셨지만, 의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군수님도 몇 차례에 걸쳐 또 중앙 정부 방문하셨고 특히 그 정의용 국회의원님께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운 도로에 대해서는 200억 가지고 1차 정비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7단계니까 8단계에 다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장 익 봉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도희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익봉 의원님 말씀처럼 위험도로 개선 사업에 382억이나 확정되어서 순수 국비죠? 이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도 희 재 의원
저희들 지방비 들어가는 게 없고 그렇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그 직접 국토부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 도 희 재 의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 직원들 계장님들 또 과장님들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습적으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도로에 이렇게 개선되는 사업으로 확정된 것 같은데 진짜 칭찬을 아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2쪽에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관련해서 지금 관내 회전교차로가 단계적으로 잘 조성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할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 3번에 보면 구 한전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11억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부지 매입이 좀 들어갑니까? 다른 금액보다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들어가거든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이게 사거리가 보면 한전 사거리 같은 경우는 조금 엇갈리는
○ 도 희 재 의원
비정형
○ 건설과장 신 동 환
비리 상이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전교차로 하면은 이제 원형으로 이렇게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데 그건 현장 여건에 맞춰서 일부 타원형같이 이렇게 조금 비틀어서 형태를 잡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러면 별도로 교차로 주변에 부지 매입은 없지만 교차로 형태가 약간 비정형이라서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도 희 재 의원
이제 회전하는 구간인 교통섬 만드는 것도 좀 둥근 원이 아니고 타원형으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그러니 규모가 조금 커진다고 일반 것보다 조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 도 희 재 의원
커집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도 희 재 의원
그리고 지금 2번에 보면 삼상 교차로는 산단 후문에는 계획에는 작년 12월에 공사 발주하고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게 군수님께서도 그 동네에 가서 곧 착공 드 간다고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게 빨리 시작도 안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많아요. 과에도 혹시 한 번 항의 방문이나 이렇게 오셨던가요? 저희 과에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올겨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날씨가 좀 많이 춥다 보니까 이제 날씨도 좀 풀리고 하니까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설계는 다 돼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발주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주민들한테 설명이 좀 충분하지 않아서 주민들께서 작년에 한다고 해놓고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항의가 이제 오는 사례가 있었으니까 하시고 그다음에 그 예산이 한 7억 정도 보통 보니까 한 7억에서 8억 내외로 회전교차로 하나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다른 거 자자란 동네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보다 읍면 읍뿐만 아니고 면 단위에도 지금 회전교차로에 대한 필요가 많이 제기돼서 하고 있던데 우리가 단계적으로 1년에 한두 개만 할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이런 회전교차로 설치를 좀 서둘러서 해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도로 농로 포장이라든지 도로 개설하는 이런 사업들도 중요하겠지만 순위를 사고가 잦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를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저희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읍에 마무리가 되면 지금 신청 들어오는 데가 월항 들어가는 소재지 거기에도 지금 해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읍면 소재지 위주로 그런 필요한 지구가 있으면 선정해서 계속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몇 년 지나서 하겠다는 이런 것보다는 필요하다면 단기간에라도 우리가 건설과에서 하는 다양한 주민 숙원 사업 중에 사실 저희들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들도 많거든요. 배수로 같은 경우에도 배수로 공사가 한 해에도 한 100개 가까이 넘게 하지만 자연 배수로 놔둬도 될 만한 것도 유관을 낳아서 배수로 만들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급하게 해줄 필요는 없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아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 건설과장 신 동 환
아 예.
○ 도 희 재 의원
뒤쪽에 보면 17쪽에 보면 타 기관 추진 사업 현황에 보면 중간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성주대교 개축 공사가 원래 완공 계획은 작년 연말이었는데 시공 중지가 지금 3월 28일로 되어서 공정률이 90%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지금 주된 원인이 하빈 쪽에 내리는 교차로 때문에 이게 공사가 중지돼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우리 지구 성주 쪽에는 민원이 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달성군 쪽에 보면 그 통도 박스 교체하는 거 그거 때문에 몇 개월이 또 허비가 됐고 그 이후에 인자 성주대교 끝나자마자 고 내리는 부분이 그게 이제 신교랑을 노으면서 도로 규정이 안 맞아가지고 폐쇄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또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국토부에 데모를 하는 등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해결하는데 한 1년 넘게 가까이 거이 가서 작년 연말에 최종 주민들하고 부산청하고 합의가 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해결하는 데 그래 소요돼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싶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민원 해결은 다 끝났고
○ 건설과장 신 동 환
네.
○ 도 희 재 의원
그러면 이게 완공 계획이 지금 몇 년도 몇 월 정도로 추정하면 됩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지금은 22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빠르면 올해 말까지 될 수도 안 있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올 연말 안에 개통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런 뜻인가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조금 빠르지 싶은데 내년까지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많은 분들이 오가면서 다리는 공사가 다 끝난 것 같은데 개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셔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빈 쪽에 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전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의 보도에 보니까 이제 합의가 다 끝났는 모양이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구교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초전 문덕 벽진 가암 군도 이게 올해 이게 지금 계획이 있어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군도 4호선 말씀하시는 거죠?
○ 구 교 강 의원
군도 초전 문덕리에서 벽진 가암리 구간
○ 건설과장 신 동 환
지금 저희가 고 설계하고 있고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지금 감정평가를 지금 3월 중에 감정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사업까지 올해 발주하려고 그래 계획 잡고 있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그 일부 지주들이 보상을 안 받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지금도 몇 집이 그래 협의가 잘 안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초전 쪽입니까? 벽진 쪽입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초전도 있고 벽진도 있고 그렇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그러면 제 생각인데 그 언제까지 바라보지 말고 구간 빼놓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구 교 강 의원
허락하는 구간부터 먼저 시행하십시오. 그거 뭐 백 프로 다 해가 한다고 하면 이거 언제 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야 그 사람도 경각심도 있고 주변에 뭐 보는 눈도 있으니까 그 한두 사람 때문에 도로를 개설 못 한다면 말이 안 되거든 그죠? 전체 금액이 뭐 이 군도라 예산도 뭐 63억이나 큰돈이 들어가는데 이거 차일피일 미뤄서 될 일도 아니고 올해는 어떠한 일 있어도 허락하는 부분은 착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알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그리고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 회전교차로 의원님들이 다 하신 말씀인데 아까도 우리 도희재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이거 한 군데만 집중하지 말고 그 초전 가는 길목에 산업단지 쪽에 있잖아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구 교 강 의원
밑에 그거는 조금 내가 모르겠는데 위에 그게 지금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 차도 없는데 왜 24시간 신호 체계를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건 뭐 솔직히 10시 넘으면 뭐 점등하든지 하면 되는데 계속 신호 체계 해서 애꿎은 사람들 벌세우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차도 없는데 그리고 거기는 내가 보기 부지가 넓어서 회전교차로를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런 것도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미래산업 앞에 그지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구 교 강 의원
아시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알고 있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밑에 그것도 물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고 또 그다음에 하나로 아파트 쪽에 벽진 가는 삼거리도 제 생각에는 거기도 회전 교차를 해주면 좋겠어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기는 지금 저희들이
○ 구 교 강 의원
50km 끊어서 뭐 차 한 대 상당히 뭐 벽진에 거의 이쪽에 되어 있는 사람들 상당히 불편합니다. 거기 초전 사람들도 그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용성리 일대 이쪽에 사람들도 그리고 교통량도 많고 한데 그 기도 도로가 이상하게 삐딱하게 한쪽에 넘어가는 것처럼 해서 그것도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주변에 정리해서 이왕 하는 데 큰돈 드는 거 아니니까 돌아가면서 가능하면 회전교차로를 좀 다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뭐 멀리는 아닌데 합천에 이래 가보니까 다 회전교차론데 합천에 거의 다 거의 회전교차로 다 해놨어요. 예, 그런 거는 좋은 거는 좀 큰돈 안 드니까 돈 받아서 바로바로 시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도 30호선 아까 도희재 부의장님도 지적했는데 이거 뭐 될 일은 아닌데 소학 교차로 이거 말입니다. 소학 교차로 이거 6차선 확장하면 뭐 합니까? 이 입체화가 안 된 상태에서 진짜 이거 고집이다. 이거 그 6차선 하면 뭐하나 이거요. 전신만신 신호등인데 나 진짜 우리 그 고령에서 진주까지 가는데 전부 입체잖아요. 신호등 없잖아요. 유독 성주만은 뭐 어찌 된 것인지? 동네 동네마다 신호등이라 고령까지 가는데 한번 봅시다. 동네 앞에는 전부 신호등이라 입체는 한 개도 없고 유독 왜? 성주만 이런지 나 모르겠어요. 특히 소학 삼거리는 사거리나 삼거리 거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건 입체가 돼야 합니다. 미래를 봐서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게 이제 처음 4차로 개설할 때부터 입체교차로가 되었으면
○ 구 교 강 의원
그러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6차로 할 때까지도 수월하게 될 수가 있는데
○ 구 교 강 의원
그때 몇몇 사람들 뭐 반대한다고 말이야 그 그때 뭐 괜히 손들어버리고 그 사람 말 들어서 그때 당시에 진짜 그 큰 실책이다. 이거 앞으로 두고두고 언젠가는 입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언젠가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런데 저희도 6차로 하면서 부산청에 방문해서 입체교차로를 건의를 하고 있는데 부산청에서도 지금 4차로보다는 6차로가 되고 나면
○ 구 교 강 의원
안 되면 고가도로를 설치해서라도 날아가야지.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구 교 강 의원
이게 말이 되나 그래.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6차로가 되고 나면 지금보다는 훨씬 그래도 개선 효과가 있으니까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 구 교 강 의원
그래 그 기는 왜? 그렇냐 하면
○ 건설과장 신 동 환
입체교차로는 주민
○ 구 교 강 의원
또 이제 강변에 파크골프 36홀 들어가고 전기 골프장에 들어가면 그 인입하는 사람도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내려서 파크골프장 가는 길도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구 교 강 의원
그래서 거기는 이참에 좀 무리해서라도 주변 땅 매입해서 양쪽에 날개도 좀 크게 달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크게 폭넓게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알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국비를 최대한 받아오시든지 어찌 간에 하여튼 그 능력 한번 끝까지 한번 이거 신경 써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 국비 예산으로 하는 거라 벽진 30호선 도로 선형 개량 사업이잖아요? 이거 아는 바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부산 측에서 하는 거?
○ 구 교 강 의원
예예, 벽진 가는 도로
○ 건설과장 신 동 환
150억
○ 구 교 강 의원
예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구 교 강 의원
언제 합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지금 올해 올해 이제 보상금 지급하면은
○ 구 교 강 의원
아니 올해 보상을 하기는 해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하 보상은
○ 구 교 강 의원
측량은 심심하면 말뚝 여 박았다가 저 박았다가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뭣이 색바래면 또 뺐다가 또 박고 그런데 이거 사실 구연철 장관님이 예산 실장할 때 제가 직접 가서 150억 이 솔직한 말로 어렵게 어렵게 받아와서 그때까지 몇 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안 그래도 중간에 전화를 안 해봤어 이 대관절 이거 하나 안 하나 뭐 니 나가고 난 게 뭐 정부예산 뭐 물 건너갔나? 칸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한다고 큰 소리도 그건 절대 그런 일 없다. 카던데 하기는 한다 카던데 이걸 뭐 언제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올해 지금 계획으로는 6월달부터
○ 구 교 강 의원
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6월부터 보상금 지급하고
○ 구 교 강 의원
요번 6월부터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공사 발주부터
○ 구 교 강 의원
올 3월부터 한다고 하더니 또 언제부터 6월 연기됐나?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그게 조금 조금 연기돼서
○ 구 교 강 의원
이런 정보를 좀 알면 좀 주시면 좋겠어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또 사업 발주도 6월에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이것도 지방 도라서 우리 군하고는 관계없다만은 905호선
○ 건설과장 신 동 환
네.
○ 구 교 강 의원
초전 가는 거 올해 보상은 어디까지 합니까? 뭐 보상한다 카던데 아는 바가 있어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보상은
○ 구 교 강 의원
토지 보상
○ 건설과장 신 동 환
전체 구간까지는 초전 소재지까지는 안 되고
○ 구 교 강 의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하는 보상이 구간이
○ 건설과장 신 동 환
올해 하는 구간은 그저 오리 오리고기 식당이 있는데
○ 구 교 강 의원
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그것까지 하는
○ 구 교 강 의원
그러면 그 칠선2리 동네 입구까지 하네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구 교 강 의원
보상은 올해는
○ 건설과장 신 동 환
네.
○ 구 교 강 의원
보상을 하게 되면은 뭐 착공은 언제 하는 고?
○ 건설과장 신 동 환
착공 착공은 올해는 아마 보상 위주로 갈 것 같고요.
○ 구 교 강 의원
그럼, 내년에 합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올 연말이나 되면 발주하지 싶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그리고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우리 군의 소관은 아니지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구 교 강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과장님 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저 저기 저 어디 저 성밖숲 저기에 경산교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여 노 연 의원
그 회전 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여 노 연 의원
저도 공사 지금 하는 걸 봤는데 예를 들어서 33번에서 내려가지고 경산교를 넘어와서 예를 들어서 회전 교차로로 해서 돌아서 이제 벽진 쪽으로 간다고 봤을 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여 노 연 의원
거기에 경사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길이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좀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그 특히 승용차나 이런 거는 좀 상관없겠지만, 대형 화물차들은 짐을 많이 실으면은 경사가 져서 돌면은 좀 위험하지 않겠나 싶어서 혹시 경사가 한 몇 도가 돼요. 이게 경사가
○ 건설과장 신 동 환
경사 몇 도까지는 아직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설계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것까지 다 검토가 됐을 것으로 저희는 또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우려하시는 거는 걱정이 이해가 가는데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다리를 넘어와서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여 노 연 의원
그런데 대형 화물차들은 짐을 많이 실으면 적재함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위험하지 않겠나 싶어서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한 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겠나 싶어서 지금 보니까 아주 크거든요. 거기 가요. 회전 교차로가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건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 여 노 연 의원
예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 사항을 의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예, 하여튼 그래 한번 좀 나중에 두 번 공사 안 하도록 한번 제대로 한번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저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초전으로 넘어가다 보면 아까 오리 집 가기 전에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여 노 연 의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우측으로 빠지면 월항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여 노 연 의원
농로길.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여 노 연 의원
그 저쪽에 보면 월항에서 저 어디까지는 2차선이 다 돼 있는데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여 노 연 의원
고 한 한 얼마 안 되겠죠. 한 200m 정도 저기 그게 도로가 확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여 노 연 의원
그거는 혹시 2차선으로 연결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걸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에 그걸 계획을 저희 군에서 잡아 설계까지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 여 노 연 의원
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주민설명회 하면서 주민들 간에 의견이 조금 나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전 분하고 이 월항 분들하고 일부가 조금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조금 미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래 이제 성주에서 초전 가다 보면 이제 우회전 농로 우회전을 하려면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맞습니다. 예.
○ 여 노 연 의원
길이 이제 커버가 좀 상당히 좀 우회전하려면 상당히 좀 위험하더라고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하여튼 차후에 하여튼 검토를 좀 하셔서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를 하더라고요. 쭉 2차선까지 오다가 어느 정도 한 100m 200 m 구간을 차선이 이제 좁아지니까 그 차도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다음에 혹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여유가 된다면 그것도 합장 포장이 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것도 우리 저희들이 새로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골재장 운영 관리에 용암 동락 동으로 들어가는데 기산 2동에서 동락 1동, 기산 1동에서 동락 2동 요 들어가는 군도지요. 군도?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김 종 식 의원
여기에 골재장을 100대로 한정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200번이 왔다 갔다가 하는데 그 군도가 대부분이 양쪽에 참외 농사를 짓고 있어서 노견이 없는 도로인데 큰 덤프트럭이 다니면서 이 옆에 노견이 워낙 없으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위험하고 불편하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이곳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노견을 만들든가? 확장하거나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쪽에 실제 노견을 만들 만한 여지가 있으면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실제 참외 농사짓고 이래 하면은 사유지를 다시 편입해서 노견까지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수로의 지금 기존 수로가 도로 노견대면 약 한 1m 가까이 좀 낮아서 수로에 한쪽 측구만 높여도 조그마한 1톤 차 정도는 노견에 세워도 다니는데 통행에 지장 없을 정 양쪽 차선 다 할 수는 없어도 한쪽만 해줘도 좀 덜하겠던데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 정도 여지가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그 저 요새는 참외 농사를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이 포장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전부 차량으로 다 이동하는데 이동할 시점에 또 덤프차가 아침에 뭐 이래 꺼지기 벗기고 이러면 그때 차가 들어오고 막 이러면은 상당히 위험해 그러니 또 차들도 또 대체로 빨리 다니고 그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장기간 골재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대책을 좀 세워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판매가 입방에 1만 4천 원 하면 성주군에 여유비 수입이 한 얼마 정도쯤 됩니까? 이게
○ 건설과장 신 동 환
반 정도
○ 김 종 식 의원
반반합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이 골재장에 초전면에 주식회사 대홍 외 1 7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 이 일체 많은 8개 소가 여기에 다 들어가서 영구적으로 영업을 하려고
○ 건설과장 신 동 환
아닙니다. 여 있는 게 아니고
○ 김 종 식 의원
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여기 있는 게 개인 육상골제장 카는 같은데 개인이 이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 김 종 식 의원
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개인 하천가에 이제 그 모래나 이런게 많이 전답 밑에 있으면 개인이 허가를 내가 골재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성주군 골재장에서 이분들이 사서 간다. 이 말 이에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아니 군 직영 골재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아아 그냥 그냥 육상 골재 채취하는 분들이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김 종 식 의원
7개 8개 소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러면 동락에 있는 거는 집하해서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김 종 식 의원
팔기만 팝니까? 그러면
○ 건설과장 신 동 환
판매만 합니다.
○ 김 종 식 의원
들어오는 양은 어디서 반입 물량은
○ 건설과장 신 동 환
들어오는 거는 저희 옛날에는 낙동강에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낙동강에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러게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러면 이제 우리 군에서나 도에서는 이제 하천 정비 공사하면은
○ 김 종 식 의원
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하천 안에 모래 나오는 거 안 있습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그리 가져갑니다.
○ 김 종 식 의원
하천에서 나오는 모래를 여기다가 모아놔 놓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저 장기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동락지구에 계속 모아서 집화해서 한다고 하면 교통 관계는 조금 대책을 뭔가 좀 세워야 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아까 저 회전 교차로 입체 도로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게 설계가 확실히 다 나왔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거 반영되는 것 중에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김 종 식 의원
입체 도로는 전부 다가 원하는 기고 나오다가 용암 가는 거 거기는 용암 쪽으로 가는 거는 지금 어찌 설계가 어찌 되어 갑니까? 삼거리
○ 건설과장 신 동 환
제가 아직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서 그 선원리 쪽으로 들어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대구에서
○ 김 종 식 의원
문명동으로 가는 거는 고 광영에
○ 건설과장 신 동 환
아 광영 삼거리에
○ 김 종 식 의원
예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건 아직 제가 도면을 지금 보지는 못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지금 많은 사람이 용암 계시는 분들은 어쨌든 지금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 지방도에서 우리 국도에서 어차피 삼거리에서 용암 그까지 가는데 이게 도로가 억수로 헷갈리게 돼가 있는 거라 이런 도로가 없는 거라 올라가는 게 두 군데 있잖아요. 신호등 앞에서 있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 김 종 식 의원
또 저 앞에 주유소 앞에서 들어가는 쪽에 있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 김 종 식 의원
또 합류되는 지점은 또 한쪽으로 해서 차선별로 또 변경해서 주고 또 만약에 또 성주에서 나오는 거는 그 합류하는데 그래서 세 군데에서 한꺼번에 합류하는 거라 한 차선에
○ 건설과장 신 동 환
여건이 좀 복잡하게 되는데
○ 김 종 식 의원
그러니 이런 도로가 도로 이용이 하여튼 그때 설계가 피치 못한 사정으로 그리됐겠지마는 도로는 구조가 하여튼 이상하게 돼가 있다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것도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 김 종 식 의원
예, 나중에 설계할 때 건의하든가 아니면 확정됐을 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는 용암 분들은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삼거리에 신호등을 줘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할 수 있게 하여 주는 게 맞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6차로에 신호등을 준다고요?
○ 김 종 식 의원
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 교통 흐름을 더 안 막겠습니까? 그러면
○ 김 종 식 의원
아니 글쎄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어쨌든 설계가 나오면 이야기해주시면 지역 여론이 어떤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일단 저희가 알아보고 의원님
○ 김 종 식 의원
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지금은 교차해서 올라가는 이 입체 도로가 도로 구조가 이상하게 돼 있어서 처음 오는 분들은 이게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나가야 하는지 그걸 잘 몰라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지금은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이상하게 되어 있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류 삼 덕
상수도사업소장 류삼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홍수호, 상수도 시설팀장 최상환, 하수도 팀장 김진식, 급수팀장 박성규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도희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민의 복리 정신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상하수도 사업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능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질 검사입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 목용물 공동시설 등 총 196개소에 대해 일간 주간 월간분기별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먹는 물 안정성 확보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상하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가천면 및 수륜면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배수 급수관로 78km 가압장 28개소 등의 총사업비 315억 원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40%로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주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성주읍 가천면 초전면 일원의 블록시스템 구축 관망 정비사업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6억이며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시행 중으로 공정률은 약 90%로 관망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3년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6쪽 초전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으로 초전면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월항면 배수지에서 초전면 배수지까지 비상 연계 관로 및 가압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0억 원으로 2025년 완료 계획입니다. 이와 연계한 초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사업은 초전면 미급수 지역 4개 리에 대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2025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서부지구로 초전면 미급수 지역 3개 리에 추가로 공급하는 확장 사업으로 총사업비 85억 원으로 2025년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초전 지방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으로 초전면 동포리 노후 관로 1.5km를 정비를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으로 광역 및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오지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 계량 정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소규모 수도시설은 현재 185개 소입니다. 사업비 3억 8천600만 원으로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평시 보안이 취약한 소규모 수주 시설에 대하여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하게 시설을 운영코자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 6월 보안시스템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급수구역 확장 사업으로 수륜면 송계리 용암면 중거리에 대해서 6억 2천만 원으로 10월 준공 목표로 급수구역 확장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암면 동락리 가죽정 급수구역 확장 사업소 동락동 가죽정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원으로 올 연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변경으로 수도법에 의해 5년마다 재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성주군 전역에 대해서 변경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023년 6월 완료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및 성주 빗물펌프장 운영 관리입니다. 성주 하수처리장을 포함한 총 18개소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관리 대행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운영 중으로 생활하수를 방류수 수질 기한 이하로 적정 운영하여 수질 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주 빗물펌프장 시설 현황입니다. 배수펌프 12대를 분당 1,650톤을 배수할 수 있으며 태풍 및 국지성 호우로 인한 성주읍 시가지 침수 피해 예방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우수기인 5월에서 10월까지 집중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하수도 시설 확충입니다.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성주읍 원정 대장 공공하수 처리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08억 원을 성주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현재 공사 중이며 원정 대장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농촌 지역 하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 초전 봉종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의 4건에 대해 총 사업비로 473억 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종 독산 2개 지구는 공사 중에 있으며 마월 용봉 창천 3개 지구에는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성주읍 성산 삼산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3억으로 금년 4월 완료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하수관로 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하수관로를 수시로 점검 정비하여 불량 하수관로 개보수의 목적이 있습니다. 노후 하수도 정비는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지역에 대하여 사업비 1억 원으로 수시 정비를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하수관로 준설은 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 우수기 배수 불량으로 인한 침수를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가정 급수 공사 추진입니다. 급수구역 확장 사업이 완료된 지역인 수륜 대가 금수 지역의 광역상수도 공급 지역에 대해 가정 급수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급수 지역 추가 관로 및 가압장 등 설치 공사입니다.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기존 상수도 급수구역에서 소외된 주민들에게 공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관로를 시행하여 모든 군민이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계지구 사업에 대해 1억 5천만 원으로 6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구 연안 경과 미터기 교체 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계량기를 무상으로 교체하여 유수율을 높이고 사용량의 정확한 검침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금년 5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약 2,450개의 노후 고장 미터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소방용수 시설인 소화전 유지관리입니다. 군민 안전과 직결된 소화전의 소방 용수시설에 대해 신설 및 보수 유지를 통해 유사시에 대비하고자 4천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총 372개 소의 소화전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 보수 및 긴급 정비입니다. 상수도 관리의 노후와 동파 등으로 인한 누수의 신속한 수리로 단수 시간을 최소화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예측 불가한 상황에 대비하고자 긴급 정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2년도 실적은 95건의 약 5억 원의 사업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찾아가는 취약계층 수도 설비 점검 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의 불편 해소와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저소득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수도 급수 시설의 점검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검침원과 대행업체로 팀을 구성하여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간단한 소득 꼭지 누수 점검
노후 수도시설 수리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 및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정 내 급수 공사 시 시공업체 실명제 시행입니다. 가정 내 급수 공사 시 시공업체 실명제를 시행하여 책임시공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사 하자 및 누수 사고 시 주민이 직접 신고하여 조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속한 조치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추진 사업입니다. 추신 대상 가구는 약 9개 소입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22쪽 23쪽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무소장 조 익 현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무소장 조익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외숙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완기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배은영 체육운영팀장입니다.
평소 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참외 마라톤대회 가야산 산행대회 성주참외배 파크 골프대회 등 주요 체육행사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들이 즐겁게 운동하며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품격 높은 성주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청 여자태권도 선수단 운영 건입니다. 여자태권도 선수단은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10개 대회에 출전하여 22개 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으로 성주군 홍보와 위상 강화에 많은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수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경기력 향상으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별고을 종합체육시설 조성 사업 추진 건입니다. 작년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에 공사 발주 및 감리 용역을 시행하였고 내년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 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어 금년 2월 중 재감정을 실시하여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고 동시에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쪽 선남면 복합문화 체육센터 건립 사안 건입니다. 지난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도 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장애인 체육시설 및 생활문화 커뮤니티 공간 확충으로 생활체육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쪽 2014년도에 건립된 성주 군민체육센터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전년도 기준으로 11만 8천 명, 일 평균 470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군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운영 활성화로 군민들의 여가 활동 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접근성이 뛰어난 창의문화센터 내 군민체육센터는 생활체육 동호회 공간 제공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 참여 기반 확대에 초점을 맞춰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성주체육관 운영은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는 금년도 4월 이후로 개방하여 실내경기 및 행사 등의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과 편의 제공으로 군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 생활체육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은 21년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공사 및 부지 매입을 위해 예산 6억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 진행하고 있으며 4월 중 공사를 완공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별고을 볼링장 관리 사업은 금년도 3월 도전환 사업 신청 후 내년 3월에 착공하여 연말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사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낙동강 변 성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23년 2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이며 5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의원부터 예.
○ 김 종 식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빨리 마치라 카는데 저 7페이지에 보면 군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해서 지난 1월에 수영장에서 인사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전요원이 없고 일반 민간인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했다 카는데 이거 사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문제점이 뭐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싶어서 이 상황이 돼서 무슨 문제점이 없습니까?
○ 체육시설사무소장 조 익 현
그 안전요원이 상시 대기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가 기간제 안전요원이 임기가 다 돼가 채용이 공고를 했는데 공고 기간에 모집자가 없어서 현재 그때 공석이었는데 그래도 수영 강사가 안전요원 자격증을 가진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안전요원을 응모를 해서 지금 신원 조회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미흡함이 없도록 좀 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 김 종 식 의원
말씀은 알겠는데 안전요원의 근로 기간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고 12월 31일에 종료된다고 하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인데 공고를 일찍 해서 일찍 해서 공백 기간이 없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이 안전요원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계속 매년 뽑는 게 아니고 공무직이나 또 혹은 계속 연장 근무해가 할 수 있는 뭔가 장치를 해줘야지 수영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수상 안전요원 두 명 이상 배치하는 것은 수영장 운영이나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조례에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항인데 없어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은 책임의 소재가 상당히 따를 거 아닙니까? 요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싶은데 소장님은 어째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무소장 조 익 현
조금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또 추가적인 확보를 해서 법적 구성 요건을 갖춰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상세 계획은 의원님께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지난번 저도 수영장에 가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부 강사들은 지금 그 기간제 근로에서 상시 근로는 무기직이나 공무직이나 뭐 여하튼 고용안정 차원에서 좀 해달라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수상 안전요원도 이렇게 고용이 되도록 해달라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니까 이것도 총무부서나 관련 부서하고 수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안정적인 고용 하고 또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 체육시설사무소장 조 익 현
잘 알겠습니다. 총액 인건비하고 또 관련되는 부분이라 또 총무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결과 내용을 의원님께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예.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10페이지에 보면 성주 별고을 볼링장 건립 사업 이거는 우리 이게 예산 확보됐습니까?
○ 체육시설사무소장 조 익 현
아직 안 됐습니다. 이번 3월에 공모 사업 신청을 내서 7월에 확정이 되면 내년도 설계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래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온세대 플랫폼 조성 사업 이 사업이 같이 해서 건물 지상 5층 건물을 짓고 해서
○ 체육시설사무소장 조 익 현
맞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별도로 추진합니까? 어찌 됩니까?
○ 체육시설사무소장 조 익 현
아니 거기에 들어갑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거의 그 건물인데
○ 체육시설사무소장 조 익 현
예.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
○ 체육시설사무소장 조 익 현
아아 부지하고 건물이 되면 그 안에 내부적인 거는 우리가 체육진흥 사업에 신청해서
○ 여 노 연 의원
예.
○ 체육시설사무소장 조 익 현
안에 넣는 그런 내용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하여튼 3월에 추경이 예산이 확보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잘해보십시오.
○ 체육시설사무소장 조 익 현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11페이지에 우리 군수님께서 낙동강의 선남의 파크골프장 명품 골프장을 36홀을 올해 예산을 세워서 아마 공사를 할 것 같은데 혹시 낙동강 건너에 달성군에 파크골프장 들어온 거 알고 계십니까?
○ 체육시설사무소장 조 익 현
하빈에 말입니까?
○ 여 노 연 의원
뭐 그 기에 예예. 알고 있어요?
○ 체육시설사무소장 조 익 현
아니 구체적인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얼핏 한번 들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54홀이 들어온답니다.
○ 체육시설사무소장 조 익 현
예.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과연 그 강 하나를 사이를 두고 성주는 36홀이고 달성군에는 54홀이 들어오는데 과연 54홀이 명품이 되겠습니까? 36홀이 명품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체육시설사무소장 조 익 현
당연히 54홀인데
○ 여 노 연 의원
예.
○ 체육시설사무소장 조 익 현
하여튼 그런 부분의 내실화를
○ 여 노 연 의원
예?
○ 체육시설사무소장 조 익 현
운영의 내실화나 또 구장 구성할 때
○ 여 노 연 의원
예.
○ 체육시설사무소장 조 익 현
그런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도록 설계라든지 하여튼 조성에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말로만 명품골프장인데 우리는 36홀이고 저 다리 강 건너에 가면 54홀이 있고 또 거기도 달성군에서도 명품골프장을 짓는다고 할 건데
○ 체육시설사무소장 조 익 현
예.
○ 여 노 연 의원
이게 경쟁이 되겠냐? 그거죠?
○ 체육시설사무소장 조 익 현
그럼, 이제 우리가
○ 여 노 연 의원
예.
○ 체육시설사무소장 조 익 현
하천 점용허가라든지 환경청에 수변 그런 점용허가가 있어서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그런 애로점도 있는데 하여튼 잘 감안해가지고
○ 여 노 연 의원
예, 하여튼
○ 체육시설사무소장 조 익 현
짓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소장님 그 우리가 36홀이지만
○ 체육시설사무소장 조 익 현
네.
○ 여 노 연 의원
규모는 적겠지만
○ 체육시설사무소장 조 익 현
네.
○ 여 노 연 의원
그래도 달성군보다 우리가 또 우리 성주에 그래도 우리 우리 군수님의 공약 사업이고 명품골프장을 이렇게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4홀 규모가 중요하지 않고
○ 체육시설사무소장 조 익 현
예.
○ 여 노 연 의원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잘해서 달성군에 뒤지지 않게끔 뭔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우리 시설 파크골프장 이제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이쪽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된 걸 보니까 2020년도에는 990만 원을 유지관리비 하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1,900만 원 거의 이제 따블로 예산이 늘어났고요. 작년 2022년도에는 5천8백6십만 원 이거 완전 따따블이 계속 올라가는데 올해는 예산이 한 얼마나 유지관리하는 데 예산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 체육시설사무소장 조 익 현
구체적인 거는 제가 잘 숙지를 못 했는데
○ 여 노 연 의원
알겠습니다. 예예.
○ 체육시설사무소장 조 익 현
한번 숙지해서 별도로
○ 여 노 연 의원
예예.
○ 체육시설사무소장 조 익 현
상세하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래이제 앞으로 이게 기간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유지 보수가 보수비가 아마 엄청나게 늘어날 걸로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물론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도 다 좋지만 군민 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타 시군에도 면별로 이렇게 다 파크골프장이 다 있습니까? 타 시군에는 어때요?
○ 체육시설사무소장 조 익 현
요새 전국적인 추세가
○ 여 노 연 의원
예.
○ 체육시설사무소장 조 익 현
파크골프장은 확대돼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다
○ 여 노 연 의원
예예.
○ 체육시설사무소장 조 익 현
보편적으로 추세가
○ 여 노 연 의원
걱정되는 게 유지 관리 보수는 순수 군비로
○ 체육시설사무소장 조 익 현
맞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이걸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제 이게 우리가 다 짓고 나면 성주군의 한 180홀 정도 이렇게 규모가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엄청나게 아마 예산 잡아먹는 그런 같아요. 물 먹는 하마라고 하든지 예산 잡아먹는 유지관리비가 엄청난 금액이 투입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 좀 잘해서 최소한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아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무소장 조 익 현
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 여 노 연 의원
예예.
○ 체육시설사무소장 조 익 현
잘 그래 궁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체육시설사무소장 조 익 현
감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