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군정 질문은 총 14건으로 군정 질문을 통하여 주요 사업과 우리 군의 필요한 정책 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군정이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오늘 금융 질문은 김경호 의원님 도희재 부회장님 김종식 의원님 장희봉 의원님 순으로 일괄 질문하고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 및 의원별 보충 질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호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의원입니다. 군정 질문을 함에 있어 오늘 군정 질문과 답변이 이 시간과 이 장소를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인사 행정 관련 문제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군정 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시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도 거듭 지적한 바 있으나 오늘 이 자리를 비롯 군수님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인사 행정은 다른 어떤 행정보다도 청렴하고 공정하게 예측가능하게 끔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를 만족시키는 승진 인사 발령은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의 대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사 발령을 보면 특혜 인사, 보은 인사, 보복 인사로 군민으로부터 불신의 주 요인이었으며 납득할 만한 인사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간의 공직 생활을 전혀 고르지 않는 어떤 징계자의 지나친 인사 발령도 있었습니다. 분명 징계를 받은 당사자에게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정상 참작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불리한 인사 발령은 직렬 불부합 인사입니다. 인사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 분야의 해당 직렬 인사 배치는 불가피한 상황 이외에는 직렬에 맞게끔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 4년간 담당 이상 직렬 불법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 14명, 2020년 21명, 2021년 23명, 2022년 4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합격하기 어렵다는 공무원 시험에 행정직 농업직 세무직 사회복지 등 분야별로 나누어 힘들게 왜 공부합니까? 행정직과 기술권과의 다르며 그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렬불부합 인사 발령은 전문 행정력 양성에 저해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처리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만듭니다.

군수님 직렬불부합 등 현재 인사 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방만한 공유재산의 관리 방안에 대해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기준 공유재산은 총 2만 3849필지이며 행정재산이 2만 3309필이며 일반 재산은 780필지입니다. 또한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입은 921필지 매각은 13필지입니다. 이처럼 많은 공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 신청 시 활용부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계획 없이 매입한 단계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방만한 공유재산의 매입과 건축물 준공으로 인한 시설 유지비는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예로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과감히 매각하고 전략적이고 신중한 공유재산 매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공유재산의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희재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270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센터에서 운영 중인 교육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약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치유농업 관련 교육 체험프로그램 6개 과정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은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싶지만 제한된 예산과 교육 공간 등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인원을 제한하여 신청을 받고 온라인 또는 현장 접수 방법 등으로 선착순에 의해 교육생을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별 교육생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해본 결과 한 명의 교육생이 다수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동일 프로그램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생들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반 주민들께서 참여하기 위해 일찍 신청을 했어도 이미 참여하고 있는 교육생들과 혹은 정해져 있는 교육생들을 제치고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군의 예산이 투입된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군민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 체험과 학습으로 기술을 익히거나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일 것입니다. 특정 교육생 몇 명을 위한 프로그램 중복 참여는 당연히 배제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교육생 수를 채우기 어렵다는 문제 등으로 몇 명의 교육생을 프로그램에 중복참여시켜 정원만 채우는 프로그램들은 폐지하고 군민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 해결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관내 체육시설 관리 현황 및 운영비 절감 대책 등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관내에 산재에 있는 파크 골프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해 올해 기준 약 2억 2천만 원을 책정하여 동호인들의 여가 선용과 체력 증진 훈련 지원 등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중 외부에 노출되어있는 체육시설들인 만큼 예초 및 제초 작업, 시설 보강과 유지관리를 위한 마사토나 모래 살포 잔디 보수 등의 비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인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직원들이 늘 현장을 다니며 고생하고 있지만 다양한 시설 보완 사소한 관리까지 요구하는 민원들이 끊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으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시설을 보완 관리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들은 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어떤 부분의 이용이 불편한지 어떻게 하면 시설 유지관리가 용이한지 등 시설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각 지역의 동호인들로 하여금 사소한 것은 직접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시설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재료 등을 구입해 주고 동호인 스스로 시설을 아끼며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육 전문 민간 단체 또는 각 동호인 협회에 위탁하여 시설물 운영 관리를 맡긴다면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호인들 또한 본인들의 구장이라는 자부심으로 시설을 아끼며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도희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식 의원님을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회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명곡지구 군 계획시설 도로 미준공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취곡 지구단위 계획은

2013년 1월 최초 고시 이후 세 차례의 연장 승인 후 2016년 7월 확정하여 변경 결정 고시하였고 도시계획도로는 사업 시행자가 2017년 12월 말 준공 완료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및 제99조 규정에 따라 성주군의 무상귀속 조건으로 인가되었습니다. 지난 제269회 임시회 시 취곡지구를 현장 방문하였고 군 계획시설 도로는 준공 예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사업 시행자는 공장용지만 분양하고 자금 악화로 인한 도로를 포함한 재산이 압류된 후 연락 두절로 사실상 도로 준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준공 도로는 도로로 인해 입주 기업체 및 인근 주민들은 수년간 통행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위험에도 노출된 상태입니다. 현재 성주군에서는 소유권 확보를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승소하더라도 마무리 공사가 추가로 군에서 부담해야 할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도로 미준공 상태인 2013년 10월 이후 공장 건축 승인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사태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대구시 모 아파트의 경우에는 도로 준공이 되지 않아 건축 승인을 득하지 못하자 시공사에서 몇 배의 금액으로 도로 부지를 매입하여 승인하는 사례도 사례를 보더라도 도로 미준공 상태의 건축 승인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건축 승인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도로가 미준공 되었을까요?

또한 도로 준공 예정일인 2017년 12월 말 현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즉시 행정조치 하였더라면 현재 소송 비용 향후 마무리 공사 비용 등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낭비하게 되었을까요?

예산 낭비 등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 유무를 밝혀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규명 방법을 설명하고 규명을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또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할 경우 그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장 또는 군 발주 소규모 주문 숙원 사업과 정부 부처 및 경상북도 사업 등 발주 부처가 다르지만 관내에서 수많은 건설 현장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군에서 시행되는 건설 현장 관리 감독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월 태풍 힌남노 북상시에 군수님께서 건설 현장을 안전 시찰하셨습니다마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된 불법 사항에 있었으나 이에 대한 지적이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암면 용정리 국지도 67호선 도로 건설 현장은 산림 훼손 농지 불법 전유 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중에 있으며 특히 용정리 산 71-1번지에는 무단으로 적치된 많은 양의 토사가 사면을 타고 인근 농지에 유입되어 농지 소유자로부터 항의도 많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가천면 신계리 지방도 903호선 도로 건설 현장은 상당한 양의 사토가 불법으로 적치되어 있어 동일한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공사업에서조차 이러한 불법 사항이 조치하고 관리되지 않는다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가 우리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서 언급한 도로공사 현장을 포함한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원장 실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의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익 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익봉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정 집무를 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미래 지역 활력 과장님께 남부내륙철도 성주역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 이론의 역세권 개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기본 계획 고시에 수륜면 일원의 성주역 신설이 확정되었을 때 5만 군민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에 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우리 군은 성주역을 유치하고자 5만 명의 군민과 20만 명의 출향민을 중심으로 2019년에 성주역 유치 범 국민추진협의회를 출범하는 등 필사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 성주 100년 미래의 희망을 밝힐 성주역 유치에 마침내 성공하였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건립은 실시설계 및 토지 보상 공사착공 등의 1년의 과정을 거쳐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개통을 대비해 서부권 일원의 역세권 개발의 체계적이며 선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역세권 개발 사업계획 수립에서 착수까지 13단계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착수 이외에도 민원 및 의견 반영 절차가 있겠지만 사업 착수까지만 해도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성주역 중심의 역세권 개발은 경북 서부 지역 발전의 역할과 우리군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여 유동 및 정주 인구가 증가해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부내륙철도 성주역사는 고령 합천의 중심 역할로서 김천 상주를 잇는 고속철도의 축을 이루는 선행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광역도 시 군 간 상호연대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각 지자체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야만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에 성주역 중심의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이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군정 토론의 과제가 되어서 다양한 지혜를 모아 성주군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장익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의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군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 직재순으로 하겠으며 의원 보충 질문은 본 질문 의원 외 한두 분 정도로 받고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김경호 의원님의 인사 행정 개선 방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인 김경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군수님께서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지금까지 소통이 안 돼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군수님의 솔직한 말씀을 듣고 저도 일부 행정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장도 충분히 소통했으니까 군수님께 질문 마치도록 하고 나머지는 인사위원장인 부 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그럼 군수님의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네, 의장님 고맙습니다. 부군수님께는 인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사실 만사라 나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 보면은 인사를 어느 정도 100%는 안 되지만 60~70% 인사를 하고 나면은 청렴하게 인사를 했다고 바깥에는 얘기도 하고 직원들도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없고 직원들 사기 앙양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다소 몇 년간 인사를 지켜본 결과 미흡한 점이 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인사가 잘못되면 직원들이 단합할 수 있는 저해 요인이고 특히 행정력이 손실이 크다 하는 걸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못해서 행정력 낭비나 군비를 낭비하면 특히 군비가 낭비하면 변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군대 가면요. 이등병 대학원 이등병보다는 국민학교 나왔는 병장이 전투력이 월등히 높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자기가 맡은바 직렬대로 있는 거 하고, 직렬도 없이 경험도 없이 있다가 자그마한 정보를 위해서 사업을 결정한다면은 손실이 큽니다. 그 예로 작년에 재작년에 계속 지속적으로 농정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저급과의 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 그거 결국 그 센터에 뒀던 직원 그 과장은 행정직 과장이 오셔서 자기 나름대로 계산적으로 해보면은 상당히 많은 손실이 있거든요. 1~2억 손해 보는 게 아니고 몇 수십억을 손해 봤어요. 그런 거는 좌우로 서면으로 통보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직렬불부합은 이거는 과거에는 한 명 나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의아해했습니다. 과거에 농정과에서 하는 모 계장이 환경과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직렬불부합은 자기의 직렬은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자리 메꿈으로서 특히 중견 간부 같으면 계장들이 연차별로 보면 14명 2014년 14명 2021년도 21명 2021명에 23명 24명 2022년도는 40명의 계장이 자기 전문 분야 아니고 엉뚱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다. 그러면 이거 상당히 손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잘 한다면 이럴거 같으면은 직렬이 필요 없습니다. 뽑을 때 상당히 행정력이 낭비되고 이로 인해서 고급 정보가 자기가 느꼈다고 경험했던 노하우가 거의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낭비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렬을 지켜서 인사를 해 주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지금 인사 때문에 많이 제가 준비를 했지만 앞으로도 군수님이 잘 인사에 대해서 관심갖고 해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겠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정기 인사 12월에 조직 개편되면 가급적이면 직렬 재배치하는 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군수님 그것만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말씀은 과거에도 마찬가지 직렬대로 하다 보니까 때로는 행정직이 상당히 연수 차면는 진급할 때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직렬이 안 맞아서 제대할 때까지 6급으로 제대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런데 꼭 100% 직렬을 지켜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물론 다른 직렬도 있었지만 그 사람이 그 분야에 갔을 때 훌륭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은 우리 저 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백 프로를 시켜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과장이 40명 정도 자기 직렬 놔두고 다른 데 갔다면은 이거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보냈는지 안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기로 보냈는지 모르지만 가급적 직렬을 지켜주는게 안맞겠냐 생각됩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하실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잠깐만요. 우리 저 김종식 의원님 하시고 본 질문자 외에 보충 질문은 한 1~2명 정도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우리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인사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 주민들이 수의계약을 관련해서 A 어떤 업체는 26건이다. 어떤 업체는 24건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수의계약 내용을 받아보니까 사실은 A, B 업체가 조금 많기는 했어도 현저하게 많지를 안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간에 나도는 소문들이 그다지 정확한 소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확인하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 이래 답변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건 안 그렇다 다시 확인해보라 해서 지난 10월 말에 수의계약 내용을 내역을 다시 받았어요. 다시 받아가 확인하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별 차이가 없어서 그 소문하고 이렇게 다른 내용이 있을 수가 있겠나 싶어서 혹여나 자료를 누락하지 않을까 싶은 의구심이 들어서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이호조상의 계약 내용을 다시 받아보니까 어떤 면에서 특정 업체의 계약 건수를 5건이나 누락을 해서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고 또 혹은 또 악의적인 마음을 먹고 이렇게 조정하고 했는데 대한 기관장의 책임에 대해서 인사위원장으로서 좀 이렇게 물어줘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가장 정확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제출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수정하고 누락되고 또 더해지고 빼지고 이렇게 해서 제출된다면 앞으로 인사위원장으로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어떤 기관장이 개인의 생각을 가미해서 변경하거나 또 악의적인 마음을 먹고 누락하거나 이런 데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만약에 있다면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예.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행정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경호 의원님의 공유재산 관리 방안 질문에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인 김경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성주군에서 지금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일반인들이 서로 사고 파는 거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한 40% 내지 많게는 50% 이상 비싸게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은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지만 4년간 지금까지 매입한 토지 필지별로 감정 사업의 사업장별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계실 계시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보면 지금 4년간 우리 성주군에서 매입한 필지별로 사업장별로 전부 다 빼서 평당 가격을 한번 매겨보세요.

그리고 농작물 지장물 가격을 보면은 엄청 시리 높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격을 굉장히 높게 책정된 것도 두 번 있지만 거기에 대한 영농 보상비나 지장물도 엄청 실히 높아요. 예를 들면은 참외 저급과 주변에 저장물 보면 농작물 값하고 거기에 뭐 뽕나무 한 포기 그것 아무것도 아닌 뽕나무 그것도 150만 원, 관정 그거 몇 몇미터 안 되는 그것도 지금 있는가? 없는가? 모르지만 그것도 이천칠백만 원짜리 이천칠백만 원 관정이 어딨습니까? 천지에, 예를 든 것 같으면은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매입 단가까지 같이 승인을 받아야 안 되겠느냐? 그런 걸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래요. 지금까지 오늘 군정 질문인데 불구하고 이 감정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들어와서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감정사가 똑바로 감정해 주는 데는 안 써요. 안 쓰고 여기에 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비싸게 감정을 하는 분은 그런 감정사는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 엉터리 없는 감정사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1년 1년 제한할 용의는 없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래 두 감정 사이에 평균 가격을 내는데 집행부 한 명하고 안 그러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한명 하면은 정확하게 거의 안 나오겠다나 그래 판단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쭉 보니까 여기 감정 했는 거 보면은 감정 했는 걸 보니까 한 군데는 굉장히 높고 한 군데는 낮은 낮아 낮게 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가격인데 자 예를 들면은 제가 이거 반대도 하고 우리 의원들이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8 대 반대해서 못 샀는데 성주 주유소 앞에 거기에 천8만 원 정도 살라고 그래서 군에서 우리 의회에서 올라오는 걸 부결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거리 올려도 사거리 예산 안 세웠습니다. 사거리 보면은 상권 이전비 포상 포함해서 평당 2천만 원 정도 가격이 되도록 감정을 가져와서 사겠다고 우리한테 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군에 맨날 바깥에서 지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성주군에서 부동산 가격이 다 올린다 하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들리고, 오늘 20분 전에 모 기자 와서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런 소리 또 한번 하고 갔어요. 누구한테 이야기도 안했는데 성주군에는 왜 그래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느냐고 얘기를 하고 갔다고,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의회에서도 그래서 앞으로는 매입하는 가격을 상식이 통하는 가격으로 매입 가격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영농 보상비를 예를 들면은 그 지도에 보면은 2000년 2001년도에는 그 하우스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해 다음 해 현대 보상해 줄 때는 그 안에 다음에 자기 사업지가 포함된다고 알고 짓는데 그것도 보상되더라 이 말이라. 그것도 그러니 그러니까는 실무 부서에서 땅을 사기 위해서 다소 가격을 좀 최적 매입 가격이 좀 불만인 분한테는 그렇게 했는것 하지만도 당근을 줬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전에는 다음 지도에는 하우스가 없었단 말입니다. 보상해 줄 때는 2003년 걸 2002년 걸 대비해서 그런 것도 하우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감정은 2002년도 없을 때 감정했는데 다음에 보면 보상 가격 당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확실하게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지금 보면은 공유재산의 지금 우리가 보면 전기료가 보면 전기료가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제센터 같은 데는 3200만 원 정도 되고 예를 들것 같으면은 그 구 삼동연수원에는 써도 안 했는데 전기료가 5백8십만 원이 들어가요. 5백80만 원 그 산동 누가 씁니까? 누가

그러니 이것도 운영비도 여기 보면은 거의 400만 원이가 이 얼마예요? 400만 원 전기료만 해도요 우리 공유재산에 쓰는 전기료가 400만 원 400만 원 넘어요.

40만 원 40만 원 44억에 44억 전기료가 그래서 세를 주면은 전기료를 그 사람 대부받은 사람이 전기료를 줘야 되든지 안 그럼 이용자가 전기료를 주든지 해야 되지 이걸 전기료가 44억이라고 한 돈 나왔는 동기를 내가 어제 저녁 한 바퀴 돌아봤어요. 우리 성주에서 관리한 건물만 전기가 쓸데없이 훤하게 써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도 공유재산의 관리의 문제점 앞으로의 인건비 운영비 전기료가 과다하지 않겠나 이렇게 되면 군이 언제 부도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한 번 더 챙겨주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전한다고 퇴청하자 마자 서위치 내리는데 바깥에 가보니까 어제 한 바퀴 돌아봤어요. 큰 동네 큰 건물 훤해요 훤하게 그냥 있어요. 아무도 사람 없는데 예를 들것 같으면 구 삼동 연수원에 지금 전기가 580만원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누가 썼냐 이말이죠? 그 씁니까 누가? 이 관리를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공유 재산에 대해서 그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 경 호 의원

사람들은 국민들은 자기 세금에 대해서 저항력이 굉장히 큽니다. 세금 만약에 20만 원 내다가 재산세가 20만 원에 40만 원 턱 나오면은 가슴이 털컹 내려갑니다. 그 정도로 세금에 대한 저항이 큰데 공무원들은 내 돈같이 써야 된단 말이야 내 돈 같이 아껴줘야죠. 그리고 이거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보고 싶으면은 너무 전기료가 과다하다 많이 쓴다. 그래 좀 전기를 에너지를 공공건물을 관리를 하면서 또 전기 에너지 정책을 한번 써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 판단됩니다.

○ 김 경 호 의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음으로 부군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김종식 의원님의 취곡지구 군 계획시설 미준공에 따른 책임 규명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인 김종식 의원이 보충 질문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년도 이후에 담당 공무원들이 이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것은 여러 정황으로 봤을 적에 인정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2013년도 3월 7 일날 고시를 하고 준공 기간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약 한 1년 7개월 동안 공사 기간을 줬다가 다시 2차로 연장을 2015년 말까지 또 3차로 17년 말까지 이렇게 세 번이나 연장을 해줬어요. 연장을 해주면서까지 이 지구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다. 하는 거는 이 연장을 하는 과정에 적법한 과정이 있었나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장과 관련해서 별도의 설명을 한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사업 시행 시행자는 1차 할 때 시행자가 바뀐 걸로 알고 있고

○ 김 종 식 의원

그 도로 관련으로 변경에는 1차 변경 승인해 줄 때는 증가가 26제곱미터 두 번째는 5제곱미터 이렇게 감소했거든요. 사실은 전체적인 도로의 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도 도로 준공을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 14년도에 준공해야 될 거를 17년도에 준공하도록 3년 동안 연장해줬다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때 만약에 연장 계약을 연장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사례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래서 그 당시에 연장과 관련된 관련을 전체적으로 실장님 조사를 한번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답변 중에 구상권 청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지금 법인이 거의 도산 위기라고 하는데 구상권을 청구할 만한 그런 재산적인 가치가 있거나 재산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법인의 대표가 정영식 씨인데 정영식 씨는 이미 법인에서 법인이 거의 도산돼서 자본금이 없어요. 없는데 개인 재산을 개인이나 가족의 재산을 성주군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시는 분 계십니까?

○ 김 경 호 의원

예.

○ 의장 김 성 우

예, 김경호 의원님

○ 김 경 호 의원

예,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자 여기 선남이죠?

○ 김 경 호 의원

선남 취곡 지구인데 그 당시에 사업할 때는 좀 괜찮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아주 정보가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번 더 내가 파악을 해볼 테니까 이제 거기에서 칠곡지구에서 성공해서 다시 확장하려고 하다가 확장 계획에서 무산되는 그런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 되는데, 일단 사업자는 지금 행방불명이 됐다면서요?

○ 김 경 호 의원

행방불명됐으면 구상권 청구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행방불명된 사람을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공장 사업자 인적 사항하고 회사 관련 법인 등기부 등본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당시에 사업 관련 담당 우리 군청의 담당 공무원하고 계장 과장이 누구셨는지? 그다음에 공장 등록할 때 그 당시 계장 과장하고 누구셨는지? 그러면 인적 사항이 대충 나올 것 같아요.

○ 김 경 호 의원

걸 비공개니까 그거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왜 돌라 하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밑에 동암동 인근의 뒤쪽으로 공장 확장해서 가 명의로 또 토지를 사 놓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공장 관계자들이 그 주변에 많이 샀거든요. 엄청 비싸게 줘서 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더 동네에 가서 파악해서 우리 군에서 사업할 수 있는 금액이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 김 경 호 의원

포장하려고 하면 3억 정도

○ 김 경 호 의원

그래 3억 같으면 이 사람 한 필지만 찾아내면 돼 청구하면 되겠는데 그렇죠?

○ 김 경 호 의원

그리고 그런데 12월 2일까지는 귀속을 하겠다 하는데 최종 일로 가능합니까? 이게

○ 김 경 호 의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은 도로 사서 큰 의미는 없는데 아무튼 관련자들 한번 자료를 주면은 혹시라도 이 사람들 인적을 알면은 주변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취곡 공단으로 개발하면서는 큰 손해를 안 봤지 싶고, 그거 확정하려고 하다가 손해를 안 봤겠느냐? 그런 것 같으면 그 너머서 동암동하고 취곡동 뒤로 굉장히 크게 공단 하려다가 불허 받아서 공단을 못했거던요.

○ 김 경 호 의원

맞죠?

○ 김 경 호 의원

그래서 혹시 그런데 지구에 등기부나 안 그러면 땅 사놓은 거 있으면 우리 군 알면은 돈 군비를 얼마라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신 의원이 계십니까?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지역활력과장님 오셔서 장익봉 의원님의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역세권 개발 계획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미래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인 장익봉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익 봉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질문보다는 부탁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5분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강만수 도의원님 김승우 의장님께서 그때 도지사님하고 면담을 하셔서 남부내륙철도 서부권 광역발전을 하는 걸 수용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그리고 제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역세권 주변에 지금 역도로 주변에는 당연히 역세권 개발가 들어오는게 맞는데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지금의 군수님 시책 사업에 보시면 가야산 신규 탐방로 개설 있잖아요? 법전리하고 백운리 이래 같이 하는데 지금 지금 가야산은 배운동에서 와서 해인사로 넘어가 버리면 다 해인사 쪽으로 넘어가거든 보통요. 그러니 백운동 쪽에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만약에 법전리 탐방로가 개통이 되면 그러면 이 백운동 신계용사 그쪽이 손님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안을 잡아놔야 되지 싶어요. 사람 이정도면 그때 만불상이 개통이 됐을 때 한 2년 정도는 손님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2년 정도는 가야산 그거 하나 보는 것 등산로 때문에 왔는데 2년 동안 그 좋은 기회를 투자를 거진 제가 볼 때는 한 개도 안 했습니다. 주차 부지도 그렇고, 계속 사람은 많이 왔는데 계속 길가에 차에만 씌우고 주차 부지도 그렇고 당연히 많이 오겠지 그리 생각하시고 더 이상 확대를 안 했어요. 개발 자체를 그래서 다시 또 해인사 쪽으로 다 많이 뺏긴 게 있는데 지금 요번째 이거 신규 탐방로가 개설됐을 때 그 정도는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가천이나 백운동 쪽이나 그 어느 정도 탐방로 사람이 많이 온다 생각하고 계속 투자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역세권 개발 지금 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역세권 개발 및 이용 법률 자체가 만드는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시행령이 이게 역세권 개발이 전체적으로 잘 안된 게 용적률이나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는 주 내용이 있던데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군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장 익 봉 의원

이상입니다. 예.

○ 의장 김 성 우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구교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백년 미래 뭐 등등해서 성주에 역사가 신설됨으로 해서 하여튼 뭐 우리 성주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도 성주가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 미래 지향적으로 아주 큰일을 했다고 이제 온 군민들이 축제 분위기에 있습니다마는 역세권 개발계획 뜬구름 같은 이야기에요. 사실은 기본계획은 지금 수립돼 있습니까?

○ 구 교 강 의원

아직 안 했죠?

○ 구 교 강 의원

제가 전국적인 규모로 봐서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고속철도 역이 생긴다고 해서 주변에 발전된 데가 없어요.

○ 구 교 강 의원

그걸 너무 막 터무니없이 과장 해가 역세권이 생기면 거기에 막 무슨 도시가 생기는 것 같이 그래 과장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군민들이 실망하면 어떻게 하려고 제가 여 성주보다 더 좋은 지리적인 여건을 가진 데도 역이 생기면 크게 지역에 갑작스럽게 뭐 생기고 막 사람이 모여들고 그렇지는 않아요. 앞으로는

○ 구 교 강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폭넓게 하면 좋은데 역세권 개발계획이라고 좁게 이렇게 에기스로 짜물어가지고 수륜쪽에다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수륜에 무슨 조그마한 동네가 뭐 조금 읍이라도 하나 생기는 거같이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유도하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 구 교 강 의원

나중에 그랬다가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게

○ 구 교 강 의원

인근 김천에 그 주변에 큰 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천역에 가보면 주위에 짜장면집 도로가 하나가 없어요. 전부 공실이라 그기 가 보면 아시겠지만 그 빌딩이 전부 상가예요. 전부 공실입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우 돌아와서 아무도 장사 안 되거든 또 특히 고속철도는 쉬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금방 간다고 전부 바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라 거기서 뭐 먹고 앉아서 대화하고 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고속철도 주변에는 옛날에 뭐 간이역 완행열차 같으면 뭐 기차가 한 시간 연착되고 두 시간 연착돼가 무료하게 앉아서 뭐 우동도 먹고 주변에 먹고 하지만 이거는 열차가 개념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향수에 젖으면 안 되겠다.

○ 구 교 강 의원

예, 넓게 보고 오늘 매일 신문에 보니까 참 좋은 기사가 나와 있던데 달빛내륙철도를 성주를 거쳐서 연계해서 가는 방안을 매일 신문에서 한 줄 써놨던데 보셨어요?

○ 구 교 강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 역사를 유치한 것은 과거에 체육관에서 도지사님 오셨고 건설국장 오셔서 거기서 역사를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고 갔어요. 이걸 가지고 삼백육십오일 하루에 여덟 번 이상 성주 역사를 만드는 데 무엇이 어떻고 아침 회의 때마다 또는 장소 때마다 그런 소리 귀에 아무리 좋은 노래도 아무리 좋은 노래도 세 번 들으면은 지겨운데 하루에 여덟 번씩 4년 3년간 안들었나요? 그렇죠? 그러면 전부 다 말이지 역사가 이 엄청 실이 큰 사람인지 내년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10년 내지 15년 후에 10년 또는 15년의 역사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지금부터 이렇게 역사에 대한 역사관 개발 수립, 지속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뭐? 밀착 역사 개발 지정이니 뭐? 역사 개발 지정 고시 실시계획이니 과연 거기 역사에 몇 명이 올 것이며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몇 명이 들어올 것인지? 사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 될 것인지도 모르는데 이 팀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행정력 낭비다 이 말입니다. 역사가 말이에요. 들어오고 나서 들어 지금 어디까지 올는지? 10년 후에 들어올런지? 20년 후에 들어올런지? 그것도 모르면서 또 그 몇 명이 사용할지 모르면서 이 부풀려서 전부 다 과대 포장해서 말이죠. 과장님

○ 김 경 호 의원

역사가 발표 나가서 자진해서 현수막 군민들이 현수막 단체에 다는 게 몇 개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있었어요?

○ 김 경 호 의원

들어봐. 있었어요 그래?

○ 김 경 호 의원

누가 있었노? 스스로 단데 누가 있는데? 수륜 밖에 없어 수륜, 나머지는 전부 다 말이지 일괄적으로 처음부터 동네별로 무당 뭐 붙이듯이 전부 다 다 두 개씩 세 개씩 다 붙였잖아요. 그거는 행정이 지시해 갖다 붙였잖아요. 그거 예산 낭비 아니가? 또 그전에도 예산 얼마 낭비했나? 역사로 이거 홍보해서 홍보비가 이거 정말로 얼마 들어갔는지도 몰라 이거 지금까지 역사 유치한다고 이 역사는 말이죠.

도지사님 오시고 건설국장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성주군의 역사를 만들겠다고 했고 또 구에서 상부기관에서 여기에 구현철 장관님하고 일부러 만들어 주겠다고 했던 거 이걸 가지고 여기서는 매일 역사 홍보를 노래를 했어 노래를 했어 이 회의하면 아마 제일 먼저 서두가 성주 역사의 취임 뭐 이하는 거 전부 다 했잖아요? 그래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노?

○ 김 경 호 의원

120년이 뭐고 300년 간이 간에 역사는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역사를 가지고 지금부터 그렇게 과대 포장해서 홍보해서 하면 뭐가 됐느냐? 이 말이야 지금 이것보다 더 큰 역사 김천에 가면 혁신도시 역사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한테 하는 것 밖에 없어 기능이 없다니까 그 큰 역사 기능에도 그런데 조그만한 여기 성주 여기 하루에 여덟 번밖에 안 올라오는 역사 역사에 무슨 이렇게 팀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 있냐 이 말이죠? 그렇게 행정력이 할 일 없어요. 전부 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역사가 제대로 설계가 돼서 언제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그걸 봐가면서 추진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왜? 행정을 낭비하냐고요?

○ 김 경 호 의원

역사를 추진해서 역사를 추진해서 거기에 만약에 그래 어떤 기대 효과도 없이 돈만 갖다 내버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것도 군비 아니가? 순수하게 국비는 내려옵니까? 군비 세금 아닙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래 개발하는데 군비 아닙니까? 거기에 뭐 하는데 누가 가서 역사 역도 없는데 그기 누가 갈 겁니까?

○ 김 경 호 의원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 김 경 호 의원

희망도, 희망도

○ 김 경 호 의원

희망도 10년 후에 여러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 역사가 10년 후에 내려올지 20년 후에 내려올지 10년 안으로 못 내려올 것 아닙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 쓸데없는 끊어져서 그런 허망한 소리를 하지 마시고 과대 포장하지 마라 이 말이라 과대 포장을, 과대 포장을 현실적으로 해야 돼 있는 것부터 여기에 있는 것부터 가까운 것부터 먼저 해보세요. 가까운 성주 버스 정류소부터 정리해 나와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지역활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안전 과장님 나오셔서 김종식 의원님의 건설 현장 안전관리 대책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인 김종식 의원이 보충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 국지도에 용암에 있는 거는 고소 고발이 진행 중이라 했는데 잠식했는 면적이 얼마나 되고, 농지 관련 산지 관련 이게 얼마나 잠식돼가 있고 사토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가천 신계리에 있는 거는 지방도에 903호선에는 면적이 얼마나 되고 잠식된 사토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고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고,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용암 용정리 일원는 고소 고발이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또 시간이 경과하면 알겠지만 가천 신계동도 내나 같은 방법으로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이게 이 문제가 사실은 있었는지가 수타 오랜 기간 돼가 있는데 아직까지 면적이나 사토량이 파악이 안 됐다고 하니까 좀 소홀한 거 아닙니까?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기억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겁니까?

○ 김 종 식 의원

파악은 했는데 기억은 못 하고 있다.

○ 김 종 식 의원

예예, 예 알겠습니다. 파악은 했는데 정확한 양을 기억 못 하겠다.

○ 김 종 식 의원

이게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성토량이 지나치게 많아서 유실되어 내려오는 게 또 다른 농지나 임야에 잠식돼서 또 다른 피해가 자꾸 생기거든요.

용암 용정동 같은 경우에는 사토지가 원래는 한 군데 있었는데 이게 무너져가서 옆에 인근에 또 농지에 이렇게 자꾸 잠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거 보면은 진짜 막 경사들과 지금 대단하거든요. 그게 양도 한 정 없고 이런 게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는 사실은 아직까지 지역 주민들이 이게 불법으로 있었는지를 잘 모르지만 만약에 안다고 생각하면은 일반 주민들은 뭐 하다못해 뭐 농지에 조금이라도 뭘 갖다 놔놓으면 불법이라고 단속하고 또 높으게 높이가 또 뭐 십센치 이십 센티 높아도 또 적토했는 양의 높이가 높으면은 뭐 낮춰라 이런 행정처분을 하는데 관공서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전부 이 불법으로 막 이래 되고 있다 하면은 행정의 신뢰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저 큰 대형 공사장에 사후 관리에 철저히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음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도희재 부장님의 교육 프로그램 중복 참여자 해결 대책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본 질문자인 도희재 부의장님 보충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3년간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명단을 제출받아 보니까 20년 21년 22년 3개년도의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 2개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 39명 정도로 집계가 나오고요. 22년도인 올해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던데 6개 프로그램에 2개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 19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19명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진입해보고 싶은 사람들의 참여 기회가 박탈당했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 도 희 재 의원

어떻게 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다른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심지어 네 개까지 참여하는 분도 있어요. 한 사람이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을 이 사람은 참여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원 내에 들어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신규로 진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른 교육기관은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신규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문을 열어서 신규로 참여하는 사람 우선권을 주고 후 순위로 남는 정원에 대해서 기존 참여자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많이 갈 텐데 다양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답변 주시는 내용 보니까 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겠다. 하셨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그렇게 좀 효과적으로 투명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장님과 사전 교감에 의해서 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도희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없으므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도희재 부회장님의 체육시설 운영 현황 및 운영비 절감 대책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도희재 부장님 보충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예, 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군 직영 지출 내역 시설비 지출 내역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21년도에 파크골프장 관련 예초 작업비가 3900여 만 원이 나왔고, 22년도인 올해 예초 작업비가 한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답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승용 예초기 구입으로 해서 한 70% 정도 절감됐던데 정말 한 3분의 1 정도로 작업비가 줄어들었다는 걸 이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승용예초기 작업은 누가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다른 외부 사람을 줘서 합니까?

○ 도 희 재 의원

기간제 인력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승용 예초기로 직접 예초작업을 시행한다 이런뜻 입니까?

○ 도 희 재 의원

절감이 많이 된 걸로 보이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직접 용역을 줘서 예초 작업을 시키는 것보다 우리 지금 성주군 체육회의 답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성주군 체육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그라운드 골프장 아니 게이트 볼장하고 테니스장 정구장 파크 골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장들은 성주군 체육회에 위탁 금액을 집행하고 그 위탁 금액으로 체육회에서 직접 구장을 관리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동호인들의 얘기에 의하면 본인들이 때로는 본인 스스로 구장 관리에 신경을 써서 회원들이 참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회원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비를 일부 거둬서 또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내 구장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이렇게 마련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읍면마다 대부분의 파크 골프장들이 다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조성되어있는 골프 파크 골프장 중에 일부 면에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아주 구장 관리를 잘 하는가 하면 일부 구장은 이제 하나하나까지 다 우리 행정기관인 체육시설사업소에 의뢰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장 내에 있는 회원들이 스스로 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한 번 검토를 해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소장님 파악하고 계시기도 면마다 있는 구장들의 관리하는 형태가 약간 약간씩 다르죠?

○ 도 희 재 의원

사실은 야외에 있는 시설들이나 물론 실내에 있는 시설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로 마룻바닥을 사용하는 실내 체육관인 경우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먼지 기름이라도 한 통 사서 본인들 스스로 기름걸레로 닦아서 사용하면 더 구장의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도 있고요. 파크 골프장이라든지 외부에 있는 시설들 같은 경우에도 회원들이 나와서 제초 작업을 좀 하든지 그다음에 하다못해 배수 작업 같은 것도 삽이나 이런 걸 가지고 회원들이 약간의 배수 작업만 잘해버리면 물이 차고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조차도 시설 사업장이 다 의뢰해서 저기 물이 많이 보이니까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런 인력 낭비들이 상당할 그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 그다음에 또 체육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관리를 맡기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승용 예초기 지금 우리가 한 대 있습니까?

○ 도 희 재 의원

한 대를 구입해서 지금 1년 운영을 하니까 한 예초 작업비가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는데 지금 추가 구입할 계획입니까?

○ 도 희 재 의원

파크골프 홀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관리해야 될 홀이 많아진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 도 희 재 의원

그런데 두 대를 구입하면 이게 한 대는 우리 직원 말고 다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될까요?

○ 도 희 재 의원

승용 예초기를 구입해서 적절하게 관리비를 많이 절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칭찬하고 싶고, 앞으로도 우리 구장 관리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들을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좀 찾아서 많이 아껴주는 방안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도희재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 김 경 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선남 파크장이 성주군 파크장입니까? 선남파크 선남면 파크장입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래 성주군에서 관리하는 성주 파크장이잖아요?

○ 김 경 호 의원

맞죠?

○ 김 경 호 의원

선남게 아닙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렇게 자꾸 선남이 파크 자꾸 카니까 문제는 그걸 지금 현재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왜? 우리 월요일 날 하루 쉬잖아요.

○ 김 경 호 의원

쉬는데 여기에 보면 금융기관에서 다른 외부에서 마음 놓고 말이죠. 그 뭐야? 새마을 대구시 대구시 같으면은 물론 오는 것도 괜찮아요. 좋은데 우리 우리 성주 군민들은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월요일 하루 쉬는데 그렇죠? 쉬어가면서 관리하는데, 외부에서 지속해 이거 차로 대형차로 한 차를 몰고 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줘야 안 되겠나? 잔디가 관리가 잘될 때까지는 좀 해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 경 호 의원

대구에서 개별로 와서 치고 싶다 하는 사람은 치도록 해줘야 되죠? 당연히 성주의 이미지를 위해서 쳐야 되는데, 계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불러들여서 특정한 금융업체에서 하는 거는 지금 그걸 좀 지양해야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해요.

○ 김 경 호 의원

그리고요 지금 현재 선남 파크장은 성주 파크장인데 그러면 36홀 말로 36홀이지 지금 현재 규격에 안 맞거든요. 알죠?

○ 김 경 호 의원

규격에 안 맞는 걸 규격을 맞춰 달라고 사업비까지 확보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 손 안 댔던데?

○ 김 경 호 의원

예산 세워서

○ 김 경 호 의원

어차피 36홀 말이 나왔기 때문에 36홀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규격이 안 맞단 말이라 규격 안 맞는 걸 가지고 또 36홀 카면서 치고 앉아있으니까 그러니 이런 것도 문제가 안 있냐 말이죠? 뒤에 땅이 있으니까 36홀 맞춰 규격에 맞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 판단됩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걸 좀 내년에는 36홀 맞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