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한대로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제268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식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은 본의회 위원중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주요 활동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김종식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식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68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도희재 부의장님, 구교강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여노연 의원님, 장익봉 의원님, 이화숙 의원님이 제268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 위원장에 김종식 의원님, 부위원장에 장익봉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도희재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도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 봉사해오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성주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5조까지 지원범위, 대상, 지원금액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지원절차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도희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호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희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호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꼭 한번 짚고 가야 할 사항이라서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할 거 같으면 실무 과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통합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는데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훈단체가 9개 단체입니까?

○ 김 경 호 의원

회원이 몇 명입니까?

○ 김 경 호 의원

600여 명의 회원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보훈단체 회원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입니까?

○ 김 경 호 의원

지금 현재, 월남 파병 용사들, 6.25 용사들은 평균 90세가 넘습니다. 평균 나이가 90세에 가까운데 문제가 뭐냐하면 공사비가 설계비 포함해서 28억입니다. 28억이면 1층 주차장하고 2, 3층 30평 해서 짓는 데 100평 이내 아닙니까?

○ 김 경 호 의원

100평 이내 28억이면 평당 2,800만 원 들어가야 해요. 계산적으로 보면 공사비가 28억이면 평당 공사비가 2,800만 원 소요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만드는 목적은 통합보훈회관의 회원들의 문화와 복지를 담당하려고 하는 그 장소가 1층 주차창 30평, 2층에 사무실 30평 같으면 9개 단체 600명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통합회관이 아니고 일반 사무실밖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 28억 같으면 공간이 큰 장소에 보훈단체 예우 차원에서도 넓은 장소에 자금이 28억이면 충분하니까 하라고 하는데, 작은 장소 거기는 재난 보호구역인가 그럴 거예요. 사실상은 과거에는 거기 건물 못 짓도록 군에서 사들인 땅 아닙니까? 그 30평 자그마한 그거를 지어 올리려는 이유를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28억 큰 금액을 가지고 30평짜리 3층을 만든다고 하는 이유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왜 선택했는지 거기는 과거에도 재난지구로 해서 건물을 못 짓도록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 넓은 데로 주차장 많은 그런 데로 해주는 게 안맞냐고 누차 강조했는데 제가 보훈회관단체장님을 만나서 설득해도 안 되더라 이말입니다. 거기를 끝까지 고집하는데 지금 누군가는 짓고 나면 뭐라 안하겠느냐. 지을 때 그 작은 데에 올려서 짓느냐고 안 하겠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그러면 1층에 주차장, 2층부터 사무실이 있는 거 같으면 30평에 9개 단체가 들어간다고 하면 30평 거기 공간 들어갈 데도 없어요. 그러면 90이 된 노인들은 휠체어 탈 확률이 있고 몸이 불편하신 회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말입니다. 올라갈 때 과연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30평짜리에 엘리베이터를 5평짜리 이상을 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만 올라가는데 왔다 갔다 하기 바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말씀은 28억 그 큰돈을 가지고 작은 3층을 지어서 활용도가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성주군민 다 물어봐도 맞지 않는다 할텐데 끝까지 보훈단체가 선정해달라 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요.

○ 김 경 호 의원

마지막으로 그게 2층이 몇평된다고요?

○ 김 경 호 의원

한 층에 60평 정도 돼요?

○ 김 경 호 의원

실평수가?

○ 김 경 호 의원

그렇게 안 나오지 싶은데요.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70평 잡자. 100평 잡자 그러면 100평 잡아서 넉넉하게 거기서 그럼 회원들 회의는 할 수 있나? 회원들 회의를 못 하잖아요.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이 정도 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건물 지었을 때 원망 소리는 안 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원만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동안 저는 가급적이면 돈 더 보태면 큰 부지에 넓게 전 회원들이 9개 단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회의실은 되어야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의회들 보면 6대, 7대 보면 그 지역에 위험지구로 해서 건물 못 짓도록 많이 했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요새는 시내 돌아가는 차가 많아서 교통 필요는 크게 그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염려되어 그러는데 아무튼 추진은 잘 해보세요.

○ 김 경 호 의원

네, 추진하는데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의제기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6항, 『성주 군관리계획(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여노연 의원님.

○ 여 노 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계도면을 보면 산57-1번지 일원이라 되어있는데 지도를 보면 설계도면을 보면 산57-1번은 빠져있잖아요. 그죠?

○ 여 노 연 의원

이거도 포함되는 거예요?

○ 여 노 연 의원

뭐라고요?

○ 여 노 연 의원

아니, 설계도면을 보면 이만큼 빠져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그럼 뭐합니까? 산57-1번지는?

○ 여 노 연 의원

아, 이거는 못하는거예요?

○ 여 노 연 의원

그런데 왜 자꾸 산57-1번지 일원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맞지 않나 싶은데 도면을 보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려고 하면 반듯하게 하면 좋겠는데 왜 이런식으로 하는지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경사가 져서

○ 여 노 연 의원

아, 그래서 못한다.

○ 여 노 연 의원

요즘 공사 기술도 좋은데 경사 좀 있다고 못 합니까?

○ 여 노 연 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면을 보면 길쭉하고 짧잖아요. 그래서 사업하는 건 좋은데 좀 반듯하게 있으면 보기 좋을 거 같은데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사가 졌다면 공사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나중에 한 번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의원님과 대동소이한데 4,500㎡를 공원관리계획으로 변경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하필이면 4,500㎡입니까? 밑에부터 해서 사유지 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사유지가요?

○ 김 경 호 의원

이렇게 국토 변경하면 어느 정도는 센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건 뭐 화살표도 아니고 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아니, 4,500㎡ 하지 말고 1,000평, 2,000평 할 거 같으면 반듯하게 할 수 있는데 그림이 왜 이런 식으로 나오게

○ 김 경 호 의원

큰 면적은 군유지입니까?

○ 김 경 호 의원

농어촌공사 땅이에요?

○ 김 경 호 의원

농어촌공사 땅 같으면 정부 기관 땅이기 때문에 좀 크게 해서 돈이 규모가 40억 규모가 안됩니까? 돈이

○ 김 경 호 의원

저수조 뒤에 도로 옆에 도로 닦고 나면 경사지가 높은데 이거도 쓸데없는 땅이니까 같이 편입해서 반듯하게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겁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관리계획(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도희재 부의장님과 김종식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도희재 부의장님과 김종식 의원님이 제268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