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2년 9월 6일(화요일)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성주군수 제출)
2.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성주군수 제출)
(사회 : 의사담당 이명희)
1.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성주군수 제출)
2.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성주군수 제출)
(10시 02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종 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성주군수가 제출한 것으로써, 9월 1일 제268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답변 과정에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먼저, 성주군수가 제출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총괄적인 결산규모를 보면 예산액 5,728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684억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412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6,476억 원에 대한 세입 결산액은 6,402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995억 원, 특별회계는 407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5,195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844억 원, 특별회계는 351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207억 원이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751억 원, 사고이월 163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37억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56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150억 원, 특별회계는 57억 원입니다. 2021 회계연도에 확보된 예비비 예산액은 38억 8천만 원으로「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운영 사업」외 10건에 3억 7천만 원 지출을 결정하여 2억 2천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9종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은 410억 6천 898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54억 6천 944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57억 3천 953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07억 9천 889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매년 이월사업비와 불용금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바, 효율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집행잔액 등의 최소화 관련 시정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모았습니다.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수립 당시의 목적대로의 기금 사용과 사용이 많지 않은 기금은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관련 시정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과 건의・요구한 사항들을 반영하고, 특히, 결산 검사시 지적된 사항은 집행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하고,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김종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9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 22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9월 7일부터 9월 22일까지 16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새벽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으로 자연재해가 크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큰 피해 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재난․재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대비와 예찰 활동을 철저히 해주신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태풍 피해지역에서는 빠른 피해 복구가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곧 있으면 추석입니다.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68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