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 간 사전 협의한 대로 7월 18일부터 7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제26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김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주요 활동기간은 2022년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9대 성주군의회가 개원한 이후 첫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 만큼 종이부시의 새로운 각오로 군민들의 수요와 요구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정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의해주시길 바라며, 현재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는 선도경제에 앞장서는 마음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제266회 임시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김경호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6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도희재 부의장님, 구교강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여노연 의원님, 장익봉 의원님, 이화숙 의원님이 제26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호선 결과, 위원장에 김경호 의원님, 간사에는 김종식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여노연 의원님.

○ 여 노 연 의원

지난번에 토지 매입하는데 3억 5,000만원 들었던 거 같은데 5억입니까?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3억 5,000만원이라 들었는데 여기는 또 5억이라 되어있어서

○ 여 노 연 의원

예산을 5억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3억 5,000만 원으로 들었는데 왜 5억을 적어놨냐 이거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 의장 김 성 우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시설공사랑 침출수 등을 하면 77억 7,600만 원이고 시설 공사 전체는 39억 2,000만 원이고 예산범위 시설공사는 31억 9,600만 원인데 이게 구분별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재원조달에 사후관리이행보증금 32억이고, 국비 및 지방비가 46억인데 이거를 확보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또 혹시 토지를 매입하고 예산이 없어서 매입하고 관리가 안된다면 책임이 또 성주군청에 있을거 같아서 예산확보가 잘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뒤에 9페이지에 보면 취득대상재산목록에 이번 심의건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7번 임야에 용사리 산 141번지에 4,255㎡ 추정가격이 8,42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기부채납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매입하는데 제가 이의가 있는게 아니고 설명을 해놓았는데 시설공사랑 침출수 이게 77억 7,600만 원이 시설공사 전체하고 예산범위 시설공사하고 합해도 77억 7,600만 원이 안나오고 빼도 돈이 안맞아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나 궁금했고, 취득대상 목록에 제가 물은 핵심이 뭐냐하면 임야 4,255㎡에 건축물이 있어요. 100평정도 되는 건축물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사람의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이 아니었나, 그러면 성주군에서 취득을 해서 원상복구하는데 기부채납하는거보다도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겁니다. 왜그러냐하면 임야에 건축물이 될리도 만무하고 임야에 혹시라도 산지전용을 해서 건축물 취득했다면 당연히 지목을 변경해서 기부채납 받는게 맞는데 왜 임야로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겁니다.

○ 김 종 식 의원

제가 묻는 거를 이해를 못하신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재무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단지내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10년 전부터 문제점을 안고 갔습니다. 우리 군의 산단에 대한 운영 기준도 없고 그러다보니 사업자는 조기에 전국에 있는 폐기물을 갖다 넣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내빼버렸습니다. 회사 부도내고, 그럼 결과적으로 지자체에서 이걸 앞으로 매입되면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군에서는 퇴직공무원까지 파견시켜서 여러 사람이 근무해왔지 않습니까? 책임은커녕 말이죠 오히려 경시하고 있다 말이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안고 갔단 말이죠.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이런거도 사실 6대, 7대부터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이거 군에서 법적으로 구입해야하는 형편입니까? 우리 군에서 매입해야합니까 법적으로?

○ 김 경 호 의원

관리를 소홀히 해서 군비를 그렇게 써서 원상 복귀해서 하려고 하면 소요되는 군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김 경 호 의원

16억을 다른 데 쓰면 칭찬받을 건데 엉뚱한 데 투입이 안됩니까 관리를 잘못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노연 의원님.

○ 여 노 연 의원

6페이지 보면 6번에서 11번까지 용사리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이거 누가 기부를 하신거예요? 가천면 용사리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분이 기부를 하신건지

○ 여 노 연 의원

여기 땅이 상당히 넓은데 앞으로 여기는 기부를 받아서 할 용도가 있습니까?

○ 여 노 연 의원

제가 얼마전에 거기 한번 갔다왔는데 거기보면 그림 전시관이 있더라고요. 차후에 취득을 하고 나서 그분의 뜻을 존중해서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구교강 의원님과 여노연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구교강 의원님과 여노연 의원님이 제26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