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이 명 수

전문위원 이명수입니다. 도희재 의원 외 6인께서 제출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검토 결과 지역 농협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미래지역활력과장 고 강 희

네, 미래지역활력과장 고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미래지역활력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63회 성주군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주군 농촌협약의 필수 조건인 농촌협약 위원회, 행정협의회 구성 등 농촌협약제도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장에서 농촌협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 지원 부분을 신설하여 농촌협약, 신활력플러스사업, 농촌재생뉴딜사업의 계획 수립과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센터의 운영 등을 추가하여 농촌협약을 포함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장에서 농촌협약의 기본 내용으로 농촌협약 체결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당사자를 규정하였고 협약의 대상 등에 대해 개정하였으며, 협약 조건으로 마을만들기 사업 등의 지방이양사업 연계,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생활권활성화계획 수립, 농촌협약위원회, 행정협의회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장에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구성과 업무 추진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단 운영을 통한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추진위원회 설치, 구성 및 기능을 추가하여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계획과 발전 방향 등에 대한 결정을 위한 기구를 운영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 명 수

미래지역활력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검토 결과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관광정책담당 주 민 호

관광진흥과 관광정책담당 주민호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이 병가 중이라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관광진흥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63회 성주군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광 홍보 활성화와 더불어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제5조에 관광기념품 지정 및 취소, 판매 가격, 판매점 지정 및 해지 등 위원회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에 관광기념품 공모전 결과에 따라 선정된 관광기념품이나, 민간 사업자 또는 개인이 개발하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주군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에 관광기념품 개발, 유통, 사업육성 등 관광기념품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개발, 판매, 유통 판매점 운영 등을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 명 수

관광진흥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검토 결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념품의 개발 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 호 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호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문화예술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63회 성주군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문화향유기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 중인 성주군 작은영화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작은영화관은 현재 공사중인 창의문화교류센터 3층에 552㎡규모로 2개관 95석으로 구성됩니다. 작은영화관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이고 1회 연장 가능하며, 작은영화관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진행할 것입니다. 영화관 운영 전에 운영 계획 및 관람료에 대한 사항은 군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위탁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경비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영화관 운영을 위한 인력 배치 시, 성주군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할 것이며, 영화관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은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을 것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모집을 통해 영화배급업 및 영화상영업 신고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평가위원에서 심사하여 협상순위 결정 후 우선 순위자와 협상 진행 및 협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향후 성주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후, 수탁자 모집 공고, 선정 및 협약 체결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민에게 다양한 영화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 중심의 여가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 명 수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자원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검토 결과 영화 서비스의 전문성을 가진 스타크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작은 영화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본 영화관의 민간 수탁에 대한 동의를 함에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하 기 호

네, 민원봉사과장 하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전수곤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특히, 저희 민원봉사과의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63회 성주군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한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 위법령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 조례에 서면 심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제5조 제5항 서면 심의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회의록 공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제9조의 회의 내용에 관하여 비공표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전수곤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상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요구되오니 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 명 수

민원봉사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검토 결과 원활한 부동산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도시계획과장 류삼덕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도시계획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63회 성주군의회에 의안으로 제출된 성주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상위법인 건축법에서 위임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구체적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축 업무를 수행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 특별회계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70과 동법 제113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과태료의 전액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 특별회계는 건축법 제87조3의 제3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인건비 및 조사·연구비와 성주군 건축조례 제38조 제2항에 따른 사업비,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사용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 상환하여야 하며, 조례안 제7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제8조에는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 특별회계의 존치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 명 수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검토 결과 건축물의 전문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