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구 교 강

기획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공무원 적극 행정은 오래부터 한 30년 전부터 내가 누차 강조한 사항인데 가시밭에 나무 하려고 하면 가시를 많이 찔린 사람들이 나무를 많이 하죠?

○ 김 경 호 의원

행정을 하다보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 징계를 많이 먹게 돼요.

○ 김 경 호 의원

징계 먹어가 이거는 일 하다가 징계 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 맨날 봐줘야 되고 또… 많이 강조를 했는데 행정 행위를 하다 보면 적법성이 있고 목적성이 없습니다. 법대로, 법대로 카다 보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 김 경 호 의원

그러이 목적이 맞으면 요새 많이 우리 부군수님이 말하는 거는 무슨 경무적 감각이라 카나 정무적 카드나? 그 말이 아주 좋은 말씀인데, 이걸 만약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 참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실제로 해달라 카면 우려해서 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의정 활동 보면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얘기하면 직원들은 어떻게 들렸냐 하면 청탁이나 또는 압력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에 어떻게 집행부한테 전달할 것인가. 적극행정 하라고 전달할 것인가 그 방침에 대해서는 대충 안이 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내부적인, 내부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사계에서나 뭐 사전 감사 심의를 받는다든지 하는 게 좋은데 바깥에서 봤을 때에도 적극행정인 사항이 상당히 많다 이말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과태료 부과. 물론 법에는 그 규정을, 규정을 지켜야되지만도 굳이 뭐 이것도 핑계 아닌 핑계가 많이 발생돼가지고 제때 신고 못해가지고 과태료 처벌 받아가서 그 과태료 처분도 보면 1, 20만 원 아니고 2, 300만 원씩 500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 이런 사람들 상당히 정말 엄청시리 자기 법을 지켜야 하는데 사실상 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도 사유가 다 있어. 이유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골프 쳐도 이유가 300가지 나온다 카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상황이 외부에서 봤던 적극 행정 상황이 필요한 걸 어떤 부서에 누구한테 전달해야지만 그걸 검토 하겠나 이 말이지.

○ 김 경 호 의원

이게 활성화 되면 국민들이 굉장히 편하다고요. 불만하는 그런 행정행위, 불신하는 사항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 김 경 호 의원

좀 적극적으로 한번 잘 검토해가지고 이거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성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3항, 『별고을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군관리 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결정(변경)“안”군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구 교 강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우리 길 밑에 있는 농지 그 파크 골프장 만들라 카는 데 그 지역입니까? 현재 그죠? 길 밑에 있는 거.

○ 김 경 호 의원

글치요. 길 밑에 거요.

○ 김 경 호 의원

길 밑에 그 돈을 그렇게 줘 가면서 파크 골프장이 과연 필요하겠나. 용도가 또 이상하고. 저 1월 9일부터 1월 30일까지 주민 공람을 했다 카는데 공람은 개별 공람 시켰습니까 안그러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농가별로 토지 소유자한테 공람 된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공공기관에 인터넷이나 안그러면 다른 기관에…

○ 김 경 호 의원

그럼 그 내용, 내용에 대해서 농가들 사업자, 토지소유자들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겠네, 그지요? 다 자기 땅 소유자가 사업부지 들어갔는 건 다 압니까? 지금 현재.

○ 김 경 호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길 밑에 있는 푹 꺼진 논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이 지역에 9,592평이 이제 농지를 진행 지역을 해제시켜놔 뿌면은 그 세트 안에 중간에나 몇 군데 그 토지 소유자가 나는 안 팔란다 캐뿌면은 해제만 시켜놓고 안 팔아 버리면 결과적으로 안 되잖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동의를, 그 사업 동의서를 받았나 이 말이지요.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우리가 그거 진행 지역 해제를 신청 받아가 해제 됐다. 나 사업부지 그 땅 안 팔란다. 그럼 대책 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물론 관리 계획 변경을 하면 체육 시설로 변경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농림 시설을 체육 시설로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지예?

○ 김 경 호 의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만약 우리가 관리 변경 했을 때에 땅을 나는 안 팔란다 캐뿌면 어떡하나 이 말이라. 그럴 때는 어떻게 대책이 있냐 이 말이지.

○ 김 경 호 의원

지금 저 현재 우리가 토지 보상 해가 40억 정도 해가지고 지금 한 몇 프로 샀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이의신청 하는 사람은 없고요?

○ 김 경 호 의원

없어요?

○ 김 경 호 의원

그럼 다 팔겠다카는 의사네 그죠?

○ 김 경 호 의원

용도 변경, 제가 말씀하는 건 용도 변경 시켜놨을 때 땅을 안 팔라 카는 사람이 있으면 저항이 있을 땐 어떻게 하겠나 싶어서 그래가 카는 겁니다. 잘 진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배재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 재 만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 주요 시설에 보면 볼링장이 포함돼가 있는데 계획 배치도에 보면 볼링장이 없네요? 설명에도 없고? 볼링장 넣을 겁니까, 안 넣을 겁니까?

○ 배 재 만 의원

설명에도… 볼링장이 스포츠 시설 이 안에 다 넣는다 이 말입니까?

○ 배 재 만 의원

예, 알았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네, 도희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 희 재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여기에 지금 관리 계획이 변경되어서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 배치 계획은 추후에 다시 한번 상의도 하고 계획을 새로 세우지 않겠습니까마는 몇차례 간담회 등에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계획이 계속 지금 이대로 나오고 있는데, 테니스장, 정구장 같은 경우에는 14개의 면이 다 실외로 돼있거든요?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테니스 동호회원들이나 정구 동호회원들이 실내 테니스장과 실외 정구장 그런 비가림 시설이라도 있는 그런 구장을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들으신바 있으십니까?

○ 도 희 재 의원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배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림만 그려 놓은 거고 추후에 다시 한번 계획을 다시 짤 건가요?

○ 도 희 재 의원

저는 의회 간담회에서 이 얘기를 토론하자는 게 아니고, 몇차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 당사자들하고의 소통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테니스를 치시는 동호인들, 테니스, 정구를 치시는 동호인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의 요구를 다는 수행해줄 수 없을 겁니다. 14면을 다 덮어달라는 그런 무리한 요구가 나올 수도 있고. 적어도 4계절 동안 눈비를 피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의 구장이 몇 개정도는 만들어져야 이 사람들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거고요, 여기 보면 또 게이트볼 장은 두 면이 조성되는 걸로 지금 계획도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던 생활 체육 공원은 다 지금 이전을 하는 걸로 지금 전제를 하고 이쪽으로 옮길 거 아닙니까. 저쪽에 성산동에 있는 게이트볼 장을 놔둘 건가요?

○ 도 희 재 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 장은 4면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4면을 없애고 여기에는 2면만 조성한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 동호인들께서 게이트볼 장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운동 공간이 부족하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돼야 될 거다. 라는 생각이고. 여기 또 보면 농구장은 또 3면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관내에 농구를 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3개 정도의 면이 필요한 건지. 사실 농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이 3개가 조성된다면 좀 많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이 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제가 참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216억이나 들여서 만들어 놓은 별고을 운동장이 국제 대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장대 높이 뛰기, 장애물 달리기, 이런 거는 국제 경기에서나 있을 법한 대회인데 성주군 별고을 운동장에서 그런 대회를 유치할 수도 없고 할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 만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전문 설계사한테 의뢰를 해서. 정말 좋은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셨는데 사실은 필요 없는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도. 98억 들여서 지어 놓은 별고을 체육관 활용도도 높여야 될 거고 그죠? 여기 지금 190억이나 190억 들여서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는데 제대로 된 시설과 동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 보고 때 말씀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미리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거니까 한번 잘 참고하셔서 의견을 좀 청취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호인들에게.

○ 도 희 재 의원

그런 방향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별고을 종합 체육시설 조성사업 군 관리 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 결정(변경)“안”군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성주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군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구 교 강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 김 경 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번 말씀 드린 사항인데, 도시 계획이 성주, 가천, 초전 아닙니까? 그죠?

○ 김 경 호 의원

가천이 큽니까, 선남이 큽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래, 그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20년 넘었습니다. 지은 지가 거의 20년 안 넘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변했단 말입니다. 상황이 변했으면 이런 기회에 이것도 한번 또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선남 같은 데에는 아직까지 비지정 도시계획지역 돼가지고 개발할 여건이 안 되거든요. 지역 우리 특수성이라든지 이제 도농지역이라든지 도시 인근 지역이라든지 또 개발할 수 있는 자본력이라든지 또 젊은 인구라든지 모든 제반 여건이 그게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그 골짜기 같은 데 그런 데는 도시계획지구라고 사업비를 투입해가면서는 땅 그 50미터 파는 데에 몇 억씩 돈 써가 땅을 사가면서 그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돼요. 지금 시대가 변했고 모든 여건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묶여있다고 계속 그렇게 방치해 놓을 겁니까?

○ 김 경 호 의원

틀림없이 하죠?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네, 김성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 성 우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성주군 관내에 도시계획을 작성하고 계시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성주 관문에 지금 홈플러스, 이마트 옆에 보면 새뜰마을 알고 계시죠?

○ 김 성 우 의원

예, 지금 우리 저 중앙초 골목 금수탕에서 중앙초 골목에서 또 뒤쪽으로 해서 거기가 지금 한 50년 동안 손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 김 성 우 의원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가 있어서 손을 못 대지만 실제로 도시 재생 1차, 2차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고 진행 중이고 계시잖아요?

○ 김 성 우 의원

근데 성주 복판에 흉물스럽고 지금 복잡하고 또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태풍이 불면 거기에 제일 침수가 지금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실제로 지금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 성 우 의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주민의 실생활에도 주민 숙원 사업이기도 하고, 또 성주 관내에 중앙통에 옛날부터 자리 잡고 있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차 버스 터미널부터 해서 2차는 우리 성산5리에서 성주읍 복합 행정 타운 이렇게 구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 김 성 우 의원

근데 그런 부분은 잘돼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중간… 낑겨가지고 볼 때에는 또 안타깝고 또 주민들이 늘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해왔는데 물론 불부합 지역 그런 부분 때문이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좀 노력하시고 해서 어떤 이 기회에 한번 바꿀 의향은 있지요?

○ 김 성 우 의원

네, 깊이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2025년 성주군 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군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5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전수곤 의원님과 황숙희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수곤 의원님과 황숙희 의원님이 제24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