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과장 김 상 규

(10시 33분)

총무과장 김상규 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9년 기준인력 배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미세먼지 저감, 재생에너지 인허가·보급 등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현안 수요 대응에 따른 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가 618명에서 636명으로 18명 증원 되었으며,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607명에서 625명으로 18명 증원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 별표3 직급별 정원 표에서 집행기관 중 본청 일반직 6급 이하 16명, 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하여 본청 정원 총계가 300명에서 31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불합리한 행정사무 분장사항 조정을 통해 업무 효율을 제고하고,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및 안 제14에서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업무를 전시관 운영의 내실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시설관리 사업소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하고, 환경부 소관인 야생동물 보호, 수렵면허 업무를 중앙부처와 道 사무의 연계성과 기능을 고려하여 산림과에서 환경과로 이관하였으며,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성주생활 체육 공원 관리 업무를 새마을 체육과에서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6조에서 폐지된 호적법상 용어인“호적”을“가족관계등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김 종 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 상 규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김 상 규

조직 개편과 관련된 부분들은 2020년도에 한 번 검토해서 하던지 …

○ 총무과장 김 상 규

지금 이 당장의 부분들은 정부 시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정원된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 상 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 상 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 상 규

네.

○ 총무과장 김 상 규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김 상 규

아마 김경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직진단, 또 여러 가지 사항들,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문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재검토할 때에는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 상 규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김 상 규

네, 잘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 영 환

환경과장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 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 하시고, 특히 저희 환경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군 분뇨·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처리 수수료의 낮은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환경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2018.9)에 따르면 처리수수료를 매년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수료 변동사항 발생 시 별도 고시를 통해 능동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제8조에서는 『처리수수료는 별표1에 따라 징수한다』를『군수가 별도 고시한 가격에 따르고 고시 가격은 군보 및 성주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로 개정 하고자 하며 둘째, 제9조에서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를 “납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셋째, 제16조에서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 안의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황 희 성

전문위원 황희성입니다. 환경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과장 김 영 환

네,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 영 환

네, 네.

○ 환경과장 김 영 환

수집자는 지금 허가가 나있는 회사는 6개 회사가 나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 영 환

수집 운반 업체에서는 지원해주는 것이 없고요, 그건 톤 당 8000원씩 농가에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 환경과장 김 영 환

입고할 때에는 저희가 지금 톤 당 운반업체에서 허가 대상 같으면 2000원 신고 대상 같으면 1000원씩 받고 있고, 그러면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입고를 합니다.

○ 지역경제담당 이 상 훈

지역경제담당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며 특히, 저희 경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성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영세 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하고, ｢성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따라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4항에서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규정인 “사용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현행 규정의 “3년 원칙”을 “5년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임시시장 운영과 지역 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성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조례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규정이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위배소지가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 제10조 규정 중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경비 지원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삭제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만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장 정비사업,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상권 및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안 제6~11조에서는 전통시장의 인정과 인정 취소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15조에서는 상권 활성화구역에 관한 규정으로 시장이나 상점가를 포함하여 다수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의 상권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18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의 대상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및 승인 취소의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26조에서는 󰡔성주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에서 삭제한 임시 시장과 농어민 직영 매장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7~37조에서는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8~39조에서는 시장 및 상권 활성화구역, 상점가 등에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공설시장의 계약갱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성주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황 희 성

전문위원 황희성입니다. 경제 교통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성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경제담당 이 상 훈

네, 가능합니다.

○ 지역경제담당 이 상 훈

일정 규모 이상 되면 가능합니다.

○ 지역경제담당 이 상 훈

네, 일정 규모 이상 되고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역경제담당 이 상 훈

네,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도시건축과장 김대현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도시건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45회 제2차 정례회에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의 개정된 사항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범죄예방 환경 설계”에서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으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정의) 제6호에 “방범시설”과 제7호에 ”범죄예방협의체“를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7조(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2항에 방범진단 분야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을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0조 (범죄예방협의체 역할) 제2항을 개정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성주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황 희 성

전문위원 황희성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공공기관보다는 개인이 좀 위주가 될 것 같고요. 그 개인 중에서도 저희들이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군에서 저희들이 아직 한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범위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일반 개인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그다음 한부모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한정을 해두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공공기관에도 이제 방금 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 기존에 있는 것은 아니고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해서 그런 시설들을 설치를 해야 되고, 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이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는 사항을 범위에 넣어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네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라는 것이지 이게 꼭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조례를 했지만 저희들이 꼭 이 사항을 조례를 적용해서 반드시 방범창을 예를 들면 창호에 방범창을 설치를 해야 된다던지 창살을 설치를 해야된다 이런 부분들은 꼭 아닙니다.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이런 부분들은 범죄에 개인이 자신의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담장을 설치한다, 창호를 지금처럼 일반적인 창호가 아니라 지금 창호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잠금이 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나오고, 그런 시설들이 나오고, 그런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부분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네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 종 관

기획감사실장 최종관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해가 보람과 아쉬움 속에 서서히 저물어가고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셨으며, 특히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제245회 성주군 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다양한 질문과 의견으로 군정발전 방향을 제시해주셨으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년도 계획된 군정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마지막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는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내용으로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목별 근거자료에 의하여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세입을 최종 정리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도 추가 결정된 변경내용을 모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예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 불요불급한 경비삭감 정리 그리고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재정수요만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15억원이며 일반회계는 32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억 원이 감소되어 총예산액은 5565억 원이며 기존 예산 5250억 원 보다 6%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13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 내용은 하수도 사업 특별 회계 1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는 규모의 변동이 없이 자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명시이월승인 요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 본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제반 사업 여건과 공정상 연내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일반회계 277건의 939억 9,300만 원, 특별회계 15건의 121억 6,300만 원 등 총 292건의 1061억 5,6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 구체적인 사유 등 사업별 현황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별로 조정하고 연말 군정의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 등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