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김 종 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배재만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김 상 규

존경하는 김영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며 특히,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10일 정례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성주군 소속 공무원의 주거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조례 제정 목적은 성주군 소속 무주택 공무원과 관내로 거주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주거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복지를 향상하고 실거주 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조례의 제정목적, 기금의 재원조성에 대한 사항을 제1조부터 3조까지 규정하였고,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기금의 관리)는 기금의 관리를 위한 출납계좌 설치 및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는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 (기금의 용도)는 성주군 내 주택 매입, 전세자금, 월세보증금, 및 그 외 주거안정에 필요한 사업 등 기금에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 (대부자 자격 및 대부금 신청), 제9조(대부금액 및 조건), 제10조(대부금 일시 상환)는 주거안정기금을 대부 할 수 있는 자격과 대부금액 및 조건은 규칙으로 정하며, 대부금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1조 (대부업무 위탁), 제12조(점검 등)는 대부업무 위탁과 수탁기관에 대한 점검 사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회의), 제17조(실비변상)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거안정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8조 (결산 및 보고)는 기금운용 결산보고서 작성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9조 (관계규정의 준용), 제20조(시행규칙)는 관계규정의 준용에 관한사항과 조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주군인재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여 지속적인 장학사업과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및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김 종 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김 상 규

예. 기본적으로 40억 정도.

○ 총무과장 김 상 규

그것은 주택의 신축과 전세자금 그 다음에 임대료 부분들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연간 주택 신축과 전세자금 기준해서 5명에서 10명 정도로 볼 수가 있을거 같고요. 5백만원 이내에서 전세보증금 관련해서는 50명 이상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 상 규

1% 정도로 계산합니다.

○ 총무과장 김 상 규

예. 잘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 상 규

그러니까 그것은 전세금 경우에 7천만원이고 매입금이 1억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5명이면 연간 5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세보증금 관련해서는 5백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그것은 월세 보증이라든지 1년간 필요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3백에서 5백 정도가 용도가 그 정도 금액 정도가 지원되는 것이 원래 당초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인원수는 좀 많고 수혜금액은 5백만원 이내로 될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 상 규

예. 지금 저희들이 40억 정도하면 연간 10억 정도 규모로 운영을 해서 수혜인원이 500만원 전으로 월세 보증금이 다수의 인원이 필요할거고. 그런데 주택 매입이라든지 전세자금 쪽으로 수혜인원이 많을 경우에 특히 관외에서 성주로 이전해서 살고자 하는 희망과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먹자쓰놀이나 군수님이 추진하는 여러 사항들과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했을 때는 자금 수요가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은 4년간 10억 정도를 유지하면 그 이후에 연간 돌아오는 환수금이나 그렇게 했을 때 4년 이후에도 7억에서 8억 정도의 요인들이 자동적으로 이자나 이런 것에서 발생이 될 거 같아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만은 그 때 공무원들의 수요라든지 지역사회의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묻고 해서 증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때가서 판단이 필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 총무과장 김 상 규

예.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김 상 규

예.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 익 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 하시면서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정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성주군 가야산 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이유는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VR체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 이용료 항목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코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안) 제3조 별도 유료시설 용어 정의(VR체험시설 설치에 따른 별도 유료시설정의 신설)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이용료 조항 신설), (안) 제11조 (이용료 환불 조항 신설), (안) 제12조 (이용료 감면 조항 신설), (안) 제13조 (이용료 납입 규정 신설) 등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성주군 가야산 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황 희 성

전문위원 황희성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 익 현

단기와 중장기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야산이라는 주제로 신화를 가야산이라는 주제로 한정을 하니까 소재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와 세계로 확대해가지고 신화 주제를 풍부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좀 더 이색적인 문화 볼거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VR이나 체험시설도 장기적으로 최신시설을 넣어가지고 최대한 익스트림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주민복지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저소득주민 자녀의 학업에 실질적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함으로 안 제7조 3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역시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자활사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위하여 기금 존속이 필요하며, 안 제10조 2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에 의거 기금존속기한이 도래되어 연장하는 것이므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김 종 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기금은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매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5, 6명 정도 집행을 하고요. 10명 까지 하는데 지금은 이율이 낮아가지고 연간 이자가 2백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원금이 깍여 들어갈 형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10명 계획을 세웠고 작년에도 7명이 나갔고. 2018년도에서 6명이 나갔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장학금이 나갑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지원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1인당 50만원씩. 고등학생에게 나갑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1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1인당 50만원씩.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5백만원 계획은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대상자들이… 아동들이 줄다보니까. 작년에는 6명이 나갔고요. 2017년은 7명이 나갔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어떻게 조정을 …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계속 쓰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저희들이 50만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50만원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수급자 자녀 같은 경우는 그 신발 하나 못 사가지고 학교 자퇴하고 은둔형으로 바뀐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은둔형은 집에서 안 나오고 수학여행 가는데 운동화 하나 사고 싶었는데. 그걸 못 산다고 은둔형으로 바뀌어서 지금 군대도 안가면서 집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비는 물론 무료이지만은 이것을 하나 줌으로 해서 애들이 사기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존속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장학금이 학교 장학금은 나가지만은 아이들이 학교생활 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살 수가 있으니까요. 요즘 학비 지원은 나갑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자활은 자활기금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니고 자활…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장학금은 학생들만 나가잖아요. 고등학생만 나갑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이 있어가지고 안 나갑니다. 지금은 국가장학금 제도 때문에.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연말 되면 읍면으로 공문도 내리고 해서 홍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대상자들이 충분히 들어오는데.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운영기금이 조금 적습니다. 2억 밖에 안되거든요.

○ 농정과장 유 익 종

존경하는 김영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농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44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수면어업법」제10조 4항에 따라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성주군 내수면어업의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는 협의회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나 공무원에게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는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수당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제10조에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1항에 정한 우선순위가 동일조건일 경우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황 희 성

전문위원 황희성입니다.

농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 시 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안전건설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운영관리 기본방향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5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황 희 성

전문위원 황희성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 시 열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설을 했는 것이 중심지 활성화 8개소, 창조적 권역 마을 만들기 8개소 그 정도 했습니다. 마을 만들기 5억 정도로 했는 것은 사실상 이 조례를 적용하기가 어렵고 5억이 드는 마을 가꾸기는 주된 적용이 중심지 활성화하고 권역사업 16개 정도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 시 열

제 생각에는 지금 앞으로는… 지금까지 했는 데에서 운영관리에… 농림부에서 치중을 좀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한 12년 동안에 사업을 많이 했는데.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이것을 그런 취지로 나가고. 이것을 했는 것을 지금 추이가 권역을 몇 개씩 합쳐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신활력 사업을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시설물 했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시설물을 활용하는 걸로 2, 3개를 합쳐가지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또 구상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권역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는 몇 개를 뭉쳐서 공동체적인 것으로 방향이 안 나가겠나 하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 시 열

예. 일부 그런 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 시 열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빠진 데는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은… 선남면 같은 곳은 큰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앞으로 이 사업을 막바지에 먼저 해놓고 사업이 완료되면은… 운영을 하는 것을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 시 열

예. 그렇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 시 열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 조항을 넣고 우리 승인을 받아서 하고 적정한 사용료나 그런 것을 부과를 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은 이용료로 하는데… 수탁료하고 상계처리를 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을 하고 또 이익이 남으면은 잘되는 법인이나… 협동조합에서 잘 되면은 그것을 조합원으로 안 들어가 있는 영농법인으로… 안 들어가 있는 일반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 시 열

예. 그렇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 시 열

예. 잘 알겠습니다. 9조에 수탁자의 의무나 이 조례에 되어있는 사항을 운영을 하고 미비점이나 더 강화해야 될 점이 발견이 되면은 새로 미비점을 보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 시 열

예.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