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9년 10월 28일(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채택의건
2. 2019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성주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폐회
○ 부의된안건
(10시 31분 개의)
○ 의장 구 교 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10시 32분)
안녕하십니까? 도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군민중심 행복성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병환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제24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구교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성주읍 시가지 내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도로의 공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도로공사는 성주군 내 각 기관과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 진행되는 공사들이겠지만, 반복되는 공사로 인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사고의 위험뿐만 아니라 교통과 보행의 불편, 소음과 비산먼지, 건물의 울림 등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공사로 인한 도시의 미관 또한 저하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시행된 성주읍 시가지내 도로 굴착공사는 16건, 인도 공사는 6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건, 도로 정비 및 개선 사업 17건 등 총 42건의 공사가 있었으며, 내년도에 계획된 도로 개설 공사도 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가지내에 반복되는 비효율적 공사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체계적이지 못한 공사가 계속된다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질 것이며,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의 역할까지 신뢰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잦은 공사에 대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대답은 한결 같았습니다. “사업 발주 부서가 달라서, 혹은 예산이 내려오는 시기가 달라서, 그리고 공사 업체 간의 공사 일정이 맞지 않아서 조율이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온전히 이해해 주실 주민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우리 관내의 도로를 파헤치는 공사를 하면서도 그 기간과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지 못한다면 우리군 행정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사와 성주군청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시행되는 타 기관의 불가피한 공사도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우리 군에서 공모를 신청하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간·기관간의 협의를 거쳐, 조정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늘려간다면 반복되는 공사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선진국들의 예에서 살펴보면 특정 구간의 도로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향후 몇 년간 일어날 공사 관련 기관과 지하에 매설된 각종 기관의 관련 공사 업체들과 상의함으로써 내구연한이 남았더라도 교체하거나 보강 공사로 짧은 기간 안에 도로를 다시 파헤치는 중복 공사를 없애거나 줄여 나간다고 합니다. 성주군청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굴착 공사를 시행하기 전 사업 관련 기관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도로관리심의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성주읍 시가지내 잦은 도로 공사 현장을 봐서는 심의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공모 사업들을 신청하거나 공사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기관 간, 부서 간에 면밀하게 토론하여 심의회의 그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길 바라며, 관련 공직자들께서 책임 있는 업무 자세를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들은 군민 여러분들의 장기적인 편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진행해야 하는 공사이기에 잠시 불편하시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런 빈번한 공사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공직자들과 더욱 깊이 있게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의회 본연의 의무인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 2019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채택의건(의장제의)
(10시 37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 2019년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간의 추진실태와 사업성과를 확인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는 사업장도 있었지만, 다소 미흡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현지방문 결과에 따라 정리된 종합적인 내용을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3. 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39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 대 흠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구현으로 행복한 성주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2019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성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2019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축산차량 거점소독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 건 입니다. 본 사업은 대가면 옥성리 360번지(1,375㎡) 부지를 매입하여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매년 반복되는 AI 및 구제역, 브루셀라 등 각종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현재 대가 옥성리 농산물유통센터 내에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소독시설을 기 확보된 예산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완벽한 소독이 가능한, 최신 시설의 성주군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9. 17일 파주에서 최초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현재 계속적으로 추가 발생하고 있고, 경기도 강화, 파주, 김포, 연천군의 모든 돼지를 살처분 및 수매도태 하고 있으며, 매개체로 의심되는 야생멧돼지로 인해 전국적으로 확산이 우려되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업은 질병과의 싸움이 존폐를 결정할 만큼 질병예방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완벽한 시설을 갖춘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설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본 시설이 우리 지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을 차단하고 구제역, 브루셀라 등 가축 전염병에 대한 완전방역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축산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가축 전염병 차단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8건으로 의안 기재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성주군청 인근은 우체국, 농협은행, 문화원 등 관공서 밀집지역으로 차량이동이 빈번함에도 주차장 부족으로 방문객들의 이용이 상당히 불편하며, 이로 인해 불법주차를 유발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군청 주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민원서비스의 경쟁력 향상 및 주민 생활의 편리성 도모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성주군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2018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였으며, 2019년 2월에 道 투융자심사 완료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제2주차장 부지인 성주읍 경산리 251번지 외 9필지 일원(2,924㎡) 부지에 지상 3층 4단으로 250여면의 주차면수를 갖춘, 철골구조의 주차 빌딩을 총 사업비 45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지난 3월 국토부에 공모하여, 9월에 2020년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완공되면 군청 주변 주차공간이 여유 있게 확보되어,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경제 활력화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청사 별관 신축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근무 공간 확대와 재배치를 통해 업무 분위기 개선으로, 행정추진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무실 2개, 구내식당, 북카페 등 2층 규모의 별관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별관 신축은 성주읍 경산리 275번지 외 4필지(1,211㎡)를 10억원 정도에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비 30억원 포함,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 청사 별관이 완공되면 직원들의 사무공간 확대 및 사무실 재배치를 통한 근무 여건 개선은 물론, 민원 휴게시설 확충 등으로 군민중심 행정서비스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성주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배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어울림 가족센터 신축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저출생, 고령화 및 대도시로의 인구유출, 문화기반 시설 부족 등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있으며 현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문화예술회관에 위치하여 다문화가족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에서 많은 불편이 있고, 사무실 및 교육 공간이 역시 부족한 편입니다. 또한 미혼·한부모, 조손가정, 영유아 맞벌이, 일반 가족 등의 교육장 접근이 어려워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비해 복지행정의 서비스가 미흡한 실정으로 융복합 창의공간 조성 및 가족서비스 허브기능 수행을 위한 통합적인 어울림 가족센터 설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현 성주읍 버스터미널 부지에 어울림 주차장, 깃듦 광장과 연계하여 성주군 어울림 가족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가족센터 건립은 생활 SOC 복합화 국비 사업으로 10월 4일 최종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총 72억으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제비용 대비 효용 극대화 및 주민 편의성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 강화와, 가족 및 세대 간의 소통과 돌봄 지원 등으로 저출산 극복 정책의 실효성을 증대시켜, 인구소멸 위기 극복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집적화를 위한 토지매입 건입니다. 기존 폐부직포 등의 영농폐기물 적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삼산리 500-3번지 일원에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화를 위한『통합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함에 따라, 성주읍 삼산리 산45번지 외 3필지(101,151㎡)를 매입하여 영농폐기물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등의 임시 적치장 대체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부지는 선별장 및 소각장과 연접한 임야로서 자연차폐 기능이 우수하여 향후, 환경기초시설 계획 시 민원발생 소지가 적어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환경시설 집적화를 통해 관내 영농폐기물은 물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 하는 등 지역 생활환경개선 사업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문화 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산1리 댕끝마을은 성주읍 삼산리 일원의 집단화된 환경기초시설(생활폐기물 매립, 소각, 가축분뇨공동 자원화시설 등)로 인해 행정의 신뢰도 하락 및 주민들의 환경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해당마을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郡 차원의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인근 삼산2리 모산마을의 경우는 새뜰마을 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아 건강증진센터 건립 등 주민숙원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농촌문화 복지관 부지는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642번지 외 2필지(2,290㎡)로 건축면적은 198㎡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 3억원과 복지관 건립 등에 8억원을 포함, 총 1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본 복지관 건립 사업은 삼산1리 댕끝마을 주민들이 공동화된 환경시설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 해당 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과 복지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선남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건 입니다. 현재 선남면 소재지는 도로가 좁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으며, 인도와 도로변 등의 무분별한 주·정차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선남면 관화리 452-5번지 외 15필지 중 일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비는 전체 4,093㎡ 부지 중 국유지, 군유지, 하천을 제외한 8필지 2,902㎡의 부지 매입 19억원과 설계·공사비 4억원 등 총 23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과 이해를 구하여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완공되면 소재지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사고예방으로 상가번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주차공간 확충 이후에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요를 반영, 다양한 생활 SOC사업을 통해 주민의 복리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주시장 공간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성주읍 경산리 717-29번지 외 5필지, 911㎡로서 성주전통시장에 노점 및 주차공간이 부족 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토지를 매입하여 장날마다 주차장 1층에서 영업 중인 노점 45개소를 해당 부지로 이전하여 주차 및 노점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주시장의 노점 공간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기존 주차장 시설의 기능을 안정화 하고, 방문객의 동선을 고려한 공간 활용으로 시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점 및 주차공간의 부족문제 해소를 통해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여, 재방문 욕구를 높여 성주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군의 2단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연계사업과 관련, 토지매입 계획 4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생활 SOC 사업과 병행 추진 중인 성주읍 2단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성주읍사무소 청사개축과 군민회관 등을 통합한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핵심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먼저, 농협창고 및 주차장 부지 등으로 사용 중인 성산리 662-7번지 외 16필지(5,630㎡)에 대해, 성주농협에서 매각 의향을 밝힘에 따라 본 부지를 매입하여 공용 주차장 및 도심광장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둘째, 읍사무소와 연접한 성산리 2097번지 외 1필지(1,047㎡)를 매입하여,『통합 복합행정타운』의 공영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겠습니다. 셋째, 복합행정타운과 더불어 성주읍 2단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거점으로 계획하고 있는 성주실내체육관 주차장의 연접 부지인 성산리 2101-1번지 외 2필지(454㎡)를 지역 주민의 요청에 따라 매입하여, 실내체육관 부속 주차장 확장 및 버스 정거장으로 설치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군에서 임대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산8리 구)KT&G 부지인 성주읍 경산리 6번지(1,280㎡)를 매입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변 지역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4건의 사업부지 확보는 2020년 2월에 공모 신청 예정인, 성주읍 2단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최종 선정의 필요조건이므로, 본 부지를 매입하여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성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여 물품 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안 제11조에 기증품의 취득 시 당초 “경상북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성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 제22조에 “청․소”로 명시된 일부 부적절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 또는 물품관리관으로 정비하고, 타직원에 의한 물품출납사무 인계 시의 근거 규정을 개정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정을 위임범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그 적용 범위를 위임”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에 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2항 제4호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 가능한 규정 중 위임범위 일탈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30조 제1항, 제2항, 제5항 광석, 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 채취료 산정 규정을 “2인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에 의한 감정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 제3항에서 제5항까지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상위법령 근거 없이 대부건물의 층수에 따라 부지 평가액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현행 상위 법령에 맞도록 별도 산술식을 규정하여, 대부료 산정의 정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조례의 신속한 개정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가축전염병의 실효적 차단과 군청사 주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 대응 및 정부의 핵심 정책인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선제적인 추진과 대형 환경기초시설의 적기 조성 및 님비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 성주전통시장 활성화 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우리군의 미래 잠재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9년도 3차 수시분 및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종 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3건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2019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 군에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공유재산 취득현황에 말이지요. 우리 군 전체 예산이 5천억…
○ 의장 구 교 강
김경호 의원님. 그것은 2차분이고 3차분만 질문해주세요.
○ 김 경 호 의원
그렇습니까?
○ 의장 구 교 강
예. 2019년도 3차 수시분… 예.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2019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은 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성주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청사 별관 신축 사업】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성주군 청사 별관 신축 사업】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어울림 가족센터 신축 계획】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성주군 어울림 가족센터 신축 계획】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집적화를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환경기초시설 집적화를 위한 토지 매입】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문화 복지관 건립】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농촌문화 복지관 건립】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남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선남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시장 공간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도희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도 희 재 의원
예. 과장님. 설명을 일괄적으로 잘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쪽에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상호를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밑에 있는 경산 떡방앗간 하고 그 옆에 있는 식품점 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으로 되어있지요?
○ 재무과장 백 대 흠
예. 그렇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여기 올라와 있는 자료에 보면 부지매입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 거 같고 건물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백 대 흠
그것은 평균적으로 가감정해서 건물까지 포함해서 가감정해서 한 15억 정도 필요하고 평당 540만원 정도…
○ 도 희 재 의원
감정가격으로?
○ 재무과장 백 대 흠
예. 가감정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 건물 필지 외에도 그 뒤쪽으로 중앙초등학교 통로와 시장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통로 공간 확보를 위한 나머지 부지매입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가요?
○ 재무과장 백 대 흠
아직 그것은 미처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러면 거기 우리 지금 어차피 경제 교통과장님은 안계시니까 간부 공무원들 계시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계시고 한 자리에서 말씀을 한 번 드리자면. 시장을 우리가 아무리 살리고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주차 공간이 여의치 않고 사람들 올 수 있는 이동통로가 여의치 않다면 시장활성화를 꾀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쪽에 있는 강변 주차장 부지에 있는 많은 주민들의 이동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쪽에 있는 시장의 활성화는 덜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결국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인거 같거든요. 지금 이번 기회에 건물을 매입하고 난 이후에 중앙 초등학교 있는 쪽에서 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개설된다면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거 같아서 여기에다가 지금 주차장 부지는 아니잖아요?
○ 재무과장 백 대 흠
예. 그렇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활용을 한다면 그 쪽으로도 염두에 두고 한번 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백 대 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또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 성 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간담회 때도 담당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로 시장에 부지를 선택하는데 지금 삼성전자 입구에서 경산 떡방앗간 까지 그 뒤쪽으로 중앙초등학교 골목이 들어갑니다. 이 길이 원래는 성주시장이 재래시장으로 있을 때 제일 큰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좁아지고 그대로 놔두니까… 지금 이 길이 살아야만이 전통시장도 살 수 있거든요. 저 뒤쪽에 하고 앞에서 들어가는 길이 삼성전자 입구입니다. 거기 보니까 필지를 매입하는 거 보니까 그 앞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과일집하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모 가게 하고 두 군데 빼고 나머지 성주식품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가보고 오늘도 가봤지만은 실제로 그 뒷부분하고 어차피 할 거 같으면 거기를 확장시켜서 이 시장규모가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저기서 우리 주차장 타워에서 1층에 있는 노점상들을 이쪽으로 260평이 옮긴다고 그러면 실제로 막상 해보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미리 큰 안을 그리고 입구의 문제점을 해결해야만이 전통시장이 활성화 안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백 대 흠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보면은 성주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 및 확장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것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 중인데.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도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성주시장 공간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연계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매입 계획】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는 잘못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공유재산 취득 토지현황에 보면은 정기분에 2억 2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도시재생 통한 주차장 부지확보는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협부지가 몇 년 전부터 사가지고 알박기 한 땅 몇 평 때문에 지금까지 6, 7년 이상 건물을 못 짓고 지금 일부 성주 군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농협건물 말고 부지에 대한 금액이 120억 군비를 투입해야 되고 또 부대시설로 하면은 330억을 거기 주차장에 투입되는데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님. 도시건축과장님한테 좀 전에 설명 했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요청합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도시건축과장 김대현입니다. 김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 2단계 사업과 연계된 농협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당초 계획이 약 120억원에 5,630.2㎡ 매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김영애 씨에게서 2009년도에 성주농협에서 매입한 7필지 2,716.2㎡ 즉, 821.65평에 대해서는 2009년도 당시에 평당 176만 4천원에 매입해서 일괄적으로 14억 5천만원에 매입을 농협에서 했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그 부지에 대한 가감정가액이 약 평당 449만 5천원 정도가 측정이 되어있고 이것을 평으로 환산을 한다면… 차액은 273만 1천원 정도가 2009년도 대비 10년이 경과한 지금 증가를 하였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그 농협부지 앞 쪽에 있는 성주 주유소 상단부위에 있는 당진 상회와 그 부지 일원은 평당 1,003만 3천원, 그 위쪽 부지는 900만 8천원, 그 뒤쪽 부지는 약 700만원 정도가 가감정이 되어있어서 전체 금액이 120억원 정도로 측정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2단계 도시재생 사업의 연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하는 주차장이라든지 광장조성이나 도시정비 사업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지가 사실상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농협과의 구두에 의한 대화에서는 이 부지가 당초 감정가액 보다는 농협에서 매도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을 받았고 또 전체 금액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한꺼번에 군비에서 충당이 되지 않는다면 분납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이 부분 토지가 매입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재무과장님한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하면은 2009년도 당시에 176만 4천원으로… 874만원을 매입해서 그러면 한 14억 정도로 매입을 했는데. 지금 감정한 가격으로 보면은 440억.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하면은 주차장 쓰고 있지 않는 그 당진 상회를 포함해서 농협창고 저것을 한 평당 1천만원. 그러면은 당초에 평당 176만원짜리하고 앞에 것 같이 합산하면 평균 평당에 700만원… 704만원 정도 되지요?
○ 재무과장 백 대 흠
예. 그렇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176만원짜리가 군에서 살려고 하니까 평당 700만원입니다. 주차장 부지하기 위해서 이런 120억하고 136억을… 총 부대시설하면 총 330억. 이걸 다른 군민들이 이거 정말로 합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나 이 말이지요. 이렇게 하면은 신뢰받지 못한 행정 하고… 의회가 됩니다. 그래서 앞의 것이 비싸면은 뒤의 것을 사는 방안을 검토하시든지 농협에서는 이 돈을 176만원에 사서 760만원하면 양도소득세가 많으니까 분납해서 사겠다… 공무원이 분납한다고 하면 공사가 분리 발주하는 것과 똑같아요. 양도소득세를 탈루해주기 위한 방안으로 그렇게 공무원이 해서도 안되겠지요? 그러면 이것을 재검토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배재만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배 재 만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김대현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맞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만약에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을 해주면은 앞에 비싼 당진상회에 있는 땅하고 창고 하고를 빼고 살 수도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매입을 할려면 한꺼번에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그래서 저는 지역구가 성주읍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각 읍면에도 30, 40억을 들여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주 관내 중에서 최고 번잡한 이 자리에 우리가 2009년도에 사놓았더라면 176만원 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땅인데. 지금은 뒤의 땅과 같이 한다고 해도 450만원 정도를 줘야 지금 해야 되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그렇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판단에는 정말 우리 청사 옆에 공무원들 차 세울려고는 확장을 하고 하면서 주민들 숙원사업은 정말 시내에 제일 주차난이 심한 이 사업을 안하고 빼놓는다 이것은 좀 뭔가 위배되는 거 같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승인을 해줘야지 2차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할 수가 있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 배 재 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저는 본 의원은 이 성주에 2차 성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나중에 부결을 시킬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고령, 칠곡 여기는 도심에다가 전부 주차를 다 해결을 했습니다. 우리 성주만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힘써서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원들한테 당부를 하든지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백 대 흠
방금 도시건축과장도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은 어떤 그 미래 잠재성장 동력을 확보를 위해서는 성주 2단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수립을 해주시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도희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도 희 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것이 마지막 사업 건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자료를 보면서 우리 이번에 들어와 있는 부지매입비만 순수 군비로 해야 될 부지매입비만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376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국비 받는 사업비 빼고 376억 6천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 군 예산이 5천억으로 봤을 때 부지매입에 들어가는 돈만 거의 75% 정도가 들어갑니다. 검토보고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당장 올해 이렇게 많은 부지를 구입해서 이렇게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 군 재정여건에 이게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과장님 한번 해보셨는지 여쭙고 싶고요. 순차적으로 사업 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 해나가는게 우리 군 재정여건상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재무과장 백 대 흠
제가 금액을 이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부지매입을 하고 건축비가 549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장단기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구분한 후에 예산이 수반되는 계속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도 희 재 의원
제가 시작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에도 중복되는 공사에 대한 어떤 문제도 제기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공직자 분들 고생하시면서 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지자체들과 싸워서 공모사업을 따오시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부서간의 의견이 많이 중복되는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슷한 공사를 하면서 각 부서 간에 중복되는 공사가 계획 되어서 사실상 보면 무분별한 어떤 건물, 예산 등이 많다는 것을 봤고요. 당장 급하게 하나하나 사업을 하다보니까 근본적인 성주읍에 대한 체질개선, 성주군에 대한 사업 안분배치 이런 것에 대해서 간과되고 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주군에 벌써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재생을 통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부지매입비에 재정이 투입되어 가지고 정작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못한다면 그것 또한 군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물건이라는 것이 가치가 다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건립해야 되는 땅에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거기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있다면 당연히 구입을 해야지요. 하지만 가성비라는 것이 있듯이 적정한 땅 가격에 적정한 건물이 들어설 경우에는 누구라도 호감을 가질 수 있지만은 어쩌면 비싼 땅을 사서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남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남들로부터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김대현 과장님한테도 진짜 성주읍 내 도심을 개발하기 위해서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남아있는 여러 큰 부지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으로 리모델링을 도심재생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저도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다수의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도심재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백 대 흠
예. 소통을 하고 사업 순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부서 간에 소통과 협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땅 매입 가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땅에 대한 가치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3백만원의 가치를 주고 살 수도 있고 6백만원의 가치를 주고 살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이냐 어떻게 해야 되는 사업이냐에 따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가치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고요. 도심재생사업을 하면서 그 부지에 그 가격이 적정한지는 논란의 소지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김대현 과장님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김대현 과장님 244회 임시회에서 오늘 의결이 나지 않고 다음 회의에 이걸 다시 한번 결정을 해줘도 도시재생사업 공모하는데 가능은 합니까? 다시 묻자면 오늘 반드시 이것이 가결이 되어야지만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수 있나 없나 라는 것이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 회기 때에 가결되어도 가능은 합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결정을 보류시켜 놓고 다음 회의 때 승인을 해줘도 2차 도시재생사업을 공모 신청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그렇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 재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생각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후에 승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도시재생 뉴딜연계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매입 계획】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수시분』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도희재 의원님.
○ 도 희 재 의원
네. 의장님. 원안대로 통과시키기 보다는 도시재생사업 연계한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죄송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건별로 합니다. 도희재 의원님. 나중에 나옵니다. 이 건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은 세부 사업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세부사업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성주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주군 청사 별관 신축사업』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성주군 청사 별관 신축사업』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주군 어울림 가족센터 신축 계획』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성주군 어울림 가족센터 신축 계획』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기초시설 집적화를 위한 토지매입』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환경기초시설 집적화를 위한 토지매입』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문화 복지관 건립』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농촌문화 복지관 건립』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남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배재만 의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 배 재 만 의원
선남면 공영주차장 이것도 주차장 확보하기 위한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도시재생이 연계되면 같이 그 때 함께 11월 달 정례회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배재만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표결을… 이의가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재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 없음)
이것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선남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2명으로 『선남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주시장 공간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배재만 의원님.
○ 배 재 만 의원
이 건도 지금 감정가격을 보니까 543만원 정도 나옵니다. 거기도 확실한 감정이 그렇게 되는지… 이것도 11월 달 정례회 때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이 건에 대해서도 재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성주시장 공간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성주시장 공간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뉴딜연계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도희재 의원님.
○ 도 희 재 의원
조금 전의 질문에 김대현 과장님 답변처럼 이번 회기 내에서 계획이 안되더라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지장이 없다고 하니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한 이후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이 건에 대해서 재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도시재생뉴딜연계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도시재생뉴딜연계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선남면 공영주차장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표결 결과 오늘은 보류 후, 다음 정례회의 때 재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폐회
이상으로 제244회 성주군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1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4일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사업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보완해야 하거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군정이 보다 발전하고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장 현장설명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44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폐회)
○ 출석 의원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병환
- 기 획 감 사 실 장최종관
- 총 무 과 장김상규
- 재 무 과 장백대흠
- 문 화 관 광 과 장조익현
- 새마을 체 육 과 장김건석
- 민 원 봉 사 과 장김윤식
- 주 민 복 지 과 장이난희
- 가 족 지 원 과 장김종천
- 농 정 과 장유익종
- 기 업 지 원 과 장배성호
- 도 시 건 축 과 장김대현
- 산 림 과 장김학동
- 안 전 건 설 과 장이시열
- 보 건 소 장김명순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서성교
- 문 화 예 술 회 관 장이영수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우한상
- 시설 관리 사업 소 장도명록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송병환
- 전 문 위 원김종호
- 전 문 위 원황희성
- 의 사 담 당김경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