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도 희 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도희재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근거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4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7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조금 전 본회의 정회 시간에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적발･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19년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전 실･과･소와 10개 읍면이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범위는 군수, 부군수 및 실･과 소장과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보고청취, 질의답변, 출석증인의 증언, 현지 확인 등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김 상 규

총무과장 김상규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총무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성주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에게 성주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이승엽 전 삼성라이온즈 야구선수이자 현 이승엽 야구장학재단 이사장입니다. 추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적사항으로 평소 성주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는 상기 대상자는 2007년 돌아가신 어머니를 선남면 오도리 남양공원에 모신 이래 수시로 성주를 방문하고 있으며, 이번 성주생명문화축제와 참외페스티벌에 참여하여 팬사인회를 여는 등 향후 다방면으로 성주에 협조할 의사가 많아 이승엽 마케팅 효과를 상당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규정에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로는 대외적으로 성주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경우 또는 성주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현재까지로의 공적만으로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만큼의 공적이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앞으로의 문화적 마케팅이라던지 활용도를 봤을 때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수여해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여절차로는 성주군민 100인 이상의 추천장 또는 성주군수의 추천장과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본 추천안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김 상 규

김용판 전 서장님하고 한 3명 정도 됩니다.

○ 총무과장 김 상 규

예. 예.

○ 총무과장 김 상 규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 익 종

예. 문화관광과장 유익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김영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하시면서 군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군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성주군 야영장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의 이유는 성주관광객을 위한 관광 콘텐츠 다양화 와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및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코자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한 가야산 오토캠핑장의 1차 사업 완공을 앞두고 시설 개장에 따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한 항목을 추가 하였습니다. 추가 항목은 오토캠핑사이트, 데크 사이트, 카라반, 글램핑 항목으로 세부 규격 및 사용료는 3쪽의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은 금수 문화공원에 오토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오토캠핑장과 캠핑사이트. 오토캠핑장은 8X9 미터, 10X10 미터, 캠핑사이트는 6X7 미터, 8X10 미터 규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해서 추가되는 사이트는 오토 캠핑장 부분에 8X8 미터, 데크 사이트, 카라반, 글램핑 이 4개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사용료 규정은 규격과 사용기준을 유의해서 사용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규격을 추가한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1일 시행되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비한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 나목 중 1급에서 3급까지에 대한 용어를 심한으로 정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7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1 내지 3급 장애인을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를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 영 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야영장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 익 종

지금 저희 군은 금수 문화공원에 있는 오토캠핑장 하나가 운영되고 있고. 가야산 오토캠핑장은 지금 시설 설치 중에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 익 종

예. 진행 중인거 하고 2개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 익 종

예. 가야산 오토캠핑장도 6월달 되면 1차 준공을 해야되는데 그 준공을 앞두고 금수 문화공원 오토캠핑장 운영하고 있는 조례. 그 항목을 일부 개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 익 종

그 캠핑 사이트. 이것은. 오토 캠핑장 안에서 차를 대고 텐트를 칠 수 있는 오토캠핑장이 있고. 캠핑 사이트는 차는 다른 곳에 주차를 해두고 텐트만 치는 그런 것이 캠핑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 익 종

현재 저희들 카라반이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 익 종

앞으로 가야산 오토캠핑장 안에 3대 내지 4대 구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 익 종

예. 예.

○ 문화관광과장 유 익 종

카라반도 주변에서 잘 해놓은데는 고령… 그 카라반은 독일제이고. 화장실하고 그것이 깨끗하게 해놓아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별도로 외부의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만들고 부엌도 밖으로 빼놓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 6,7천만원 든걸로 아는데. 그런 카라반을 설치하고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은 카라반은 크게 돈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오토 캠핑장은 카라반을 구비를 해놓아야 관광객들이 찾아오니까… 고령에는 6대 정도 구비를 해놓은걸로 압니다. 저희들이 3, 4대 라고 하는 것은 그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들여놓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3, 4 대라고 한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 익 종

예. 예.

○ 기업지원과 기업정책담당 도 광 회

예. 기업지원과 기업정책담당 도광회입니다.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청년기본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청년일자리 대책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는 전문 20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총칙으로 목적, 정의, 법령등과의 관계, 제5조에서 7조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며, 제8조에서 10조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인 청년 센터 등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제11조에서 18조까지는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창업지원 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분석 및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청년기본조례는 상위 근거 법령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관련 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 영 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청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업지원과 기업정책담당 도 광 회

예.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명순

예. 보건소장 김명순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안은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기준중위소득 100%이하) 하는 대상 외의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00%초과)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성주군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하고, 출생 신고를 성주군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의 지원방법은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여 정해준 기관인 사회보장 정보원에 예탁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걸로 안을 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제한을 두었고, 안 제10조에서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였거나,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제14조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대장비치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관계기관 등의 자료제출 협조 요청 등에 대한 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지원 등에 따른 지원 기준을 성주군에 있는 모든 산모에게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보건소에서 제출한 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 종 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성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김명순

네. 네.

○ 보건소장 김명순

여기 나온 것은 7월달부터 예상했을 때입니다.

○ 보건소장 김명순

1년에 260명 정도 됩니다.

○ 보건소장 김명순

예.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김명순

예.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김명순

정부는 기준 중에서도 100%이하에서만 지원하는데. 이 조례는 소득에 상관없이 우리 군의 산모는 전체 지원하겠다는 그런 조례입니다. 지금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100%이하 가정에만 내려옵니다.

○ 보건소장 김명순

예. 추가로 더 세워야됩니다.

○ 보건소장 김명순

우리 군이 이렇게 하고 경산같은 경우는 3자녀 이상 산모에게 이렇게 하고. 몇 개 시군은 본인 부담금까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본인 부담금은 본인이 내고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보건소장 김명순

경산시에…

○ 보건소장 김명순

경산시는 3자녀 이상을 하고 있고요. 3, 4군데에서 본인 부담금까지 지원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전체 산모에게 하는 것은 우리 군이 처음입니다.

○ 보건소장 김명순

큰 예산이 들지는 않습니다.

○ 보건소장 김명순

그렇게 까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누가 오는걸 싫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90명 정도 혜택을 받았거든요. 100%이하 해가지고. 100% 이하라도 굳이 본인이 안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7천만원 정도니까. 1억 4천 정도.

○ 보건소장 김명순

네. 네.

○ 보건소장 김명순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