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구 교 강

배재만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남부내륙선철도 성주역사 건립촉구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부내륙선철도 성주역사 건립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배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 재 만 의원

배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해 오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들 6인이 발의한 남북내륙선철도 성주역사 건립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9일 김천.진주.거제를 연결하는 남북내륙선 철도건설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다는 정부발표가 있었습니다. 남부내륙선 철도건설사업은 수도권과 경북⋅경남을 연결하는 172km의 4조 7천억원의 대규모 철도 사업으로 그동안 경제성 이유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가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어 경북과 경남의 주민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주었으며 특히 성주 군민들은 남부내륙철도와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통해 낙후된 성주 서부권의 개발이 압당겨져 우리군이 한단계 더 도약할 계기가 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한국개발원 연구의 자료에 따르면 남북내륙선 철도의 역사는 기존 김천역을 제외하면 경북지역의 신설 역사 건립 계획은 없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남부내륙선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라는 정부의 방침은 분명 환영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성주군을 포함한 경북지역의 역사건립계획을 본다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 사업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김천역과 합천역 구간은 65km로 14km인 고성⋅통영 간 구간과 12km인 통영⋅거제 구간보다 2배 이상 긴 노선이지만 김천역 분기점으로부터 약 25km 지점인 성주 가천면의 철도운영 신호체계인 신호장만이 설치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주의 역사건립 없이 철도노선만 지나간다면 지역은 2개 권역으로 나누어지고 성주 서부권의 빼어난 자연환경이 파괴될 것이며 소음 등으로 인해 지역발전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은 물론 인구감소까지 가져올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성주의 서부권은 가야문화를 연계한 가야산 국립공원 관광거점화사업, 성주 종합 레저관광벨트 조성사업 등 서부권 종합 발전계획을 군 역점사업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8경이자 우리나라 12대 명산인 가야산 국립공원은 성주를 포함하여 김천, 거창, 합천, 고령 등 5개 자치단체에 둘러싸여있어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전국의 명소입니다. 성주역사 건립은 경북⋅경남이 서로 상생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간 물류교류와 관광거점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할 것입니다. 이에 5만 성주군민들의 염원을 담아 아래와 같이 결의코자합니다. 첫째, 성주군 의회 의원들은 군민의 염원이 담긴 남부내륙선 철도 성주역사를 유치하기 위해 온 군민과 함께 혼신을 다한다. 둘째, 남부내륙선 철도는 경북⋅경남 서부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경남지역은 4개의 역사가 신설되나 경북은 전혀 없어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경북 성주역사는 반드시 신설되어야한다. 셋째, 조선 8경이자 한국 12대 명산인 가야산국립공원 중심의 체류형 관광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립공원 인근 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성주역사가 신설되어야한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의회의원 모두의 지역발전에 대한 결연한 의지와 뜻을 담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배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결의문은 전의원이 협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부서는 기획감사실,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기업지원과로 계획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네, 도희재 의원님. 발언해주십시오.

○ 도 희 재 의원

어제 상하수도사업소 그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그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보고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공지가 안되어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보고를 마쳤었는데. 보고 이후에 홈페이지 다시 들어가보니까 수돗물 정보란에는 1년치가 있는게 맞았고. 그 하단부에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하단부에 수질검사 결과라는 란에 매월 결과보고서가 아주 상세히 잘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발언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시는 상하수도 사업소장님과 직원분들한테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하고 직원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네, 업무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의장 구 교 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도희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도 희 재 의원

실장님,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미래전략 담당이라고 새로 계가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민선 7기 들어와서 미래전략팀으로 있다가 담당으로 바뀐걸로 아는데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담당 계장님이 능력은 탁월하고 뛰어나신거는 저도 인정하고 군내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는걸로 아는데. 성주군의 미래전략을 하는 부서에 계장 1명, 담당직원 1명. 2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직원이.

○ 도 희 재 의원

성주군의 미래를 담당하는 계의 직원이 2명이라는 것은 부족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겁니다만은. 민선 7기 들어오고 최종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3번째 기획감사실장님 이시잖아요,

○ 도 희 재 의원

그렇게 실장님이라는 중요한 자리도 몇 번째 바뀌고 하다보니까 과연 업무의 연속성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기획감사실장님 전체에도 업무 공유가 잘되어서 미래전략에 대해서 세밀하게 짜여질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앞으로 계획을 한번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 도 희 재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업무의 연속성으로 해가지고 실장님은 오랫동안 중요한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13쪽에 인구증가 정책 지원. 먹자쓰놀 운동 하단부에 보면 인구증가정책 보면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오면서 각 동네마다 농로나 진입로를 두고 다툼이 많이 생기는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 김경호 의원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과거의 새마을운동하면서 생긴 도로확포장 하면서 개인의 땅을 침범해서 마을도로. 진입로 등으로 쓰고 있던게. 새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재산의 다툼으로 빚어져가지고 도로가 있던게 없어지고 돌아가야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하는데 저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거 같아요. 근데 이게 대형 매뉴얼이 일관성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해줘야되지 개인간의 다툼에 행정기관에서 개입할 여지가 많지는 않을거라고 보이지만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던지 군에서 기준을 마련하던지해서 기존에 쓰고 있던 마을길이나 주택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주인이 땅이 바뀌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야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의 어떤 담당 직원들과 상의하셔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성주군의 획일화된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도 희 재 의원

다른 읍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보고받으셨지요. 지금도 저희들한테도 그런 민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건 앞으로도 계속 두고두고 성주군의 문제가 되지 않겠나싶습니다. 이 부분 중점적으로 한번 고민해보시고 한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김 경 호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7기 군수님의 주요 추진목표는 뭐로 정해져있습니까, 주요 군정목표는,

○ 김 경 호 의원

군민 행복을 위해서는 뭘 해야합니까,

○ 김 경 호 의원

군민 행복을 위한 지침이나 계획은 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우리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민선 7기 들어가지고 군민들한테 더 희망과 기대가 있어야되는데.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제시가 안되는거 같애요. 의원들도 아무도 몰라요. 지금. 배가 항해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항해해야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이걸 군수님이 민선 7기 주요업무가 어떤 거라고 하는지를 확실하게 해줘야지 거기 예산을 맞추어 나가던지 하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성주군 옥외광고 5억 예산 있잖아요. 그죠,

○ 김 경 호 의원

그 세부적으로 추진계획 나왔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 김 경 호 의원

하고 있어요,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지금 내일이면 3월달인데 계획을 짜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해요,

○ 김 경 호 의원

그걸 제가 예산세울 때도 말씀드렸는데. 광고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데를 잘 선정해주십사하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2월달에 3월달 다되어가는데 아직 안되었다고 하는건. 검토해보십시오.

○ 김 경 호 의원

예. 또 그 때 말썽 많았던. 군정 소식지 만들었던 8천만원 들었던 일단 세워놓았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 계획입니까, 지금 2월달. 만들었습니까, 계약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렇게 계약합니까, 수의 계약합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 때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수의계약하지말고 입찰 붙이라고 그런 말씀을 했던거 같은데. 2월달인데.

○ 김 경 호 의원

2월달. 3월달인데 1달, 2달 안했다는것도 말도 안되고요. 혹시 뭐 상대방이 예산 세워주니까 너거 회사 다음에 추경에 세워줄게 하는 그런 밀약 해놓은건 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근데 왜. 그렇게 반대하더니 나중에 해주라고 그러노.

○ 김 경 호 의원

그래 예산 못세우게 반대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새 예산 세워다오 하는데는 기획실에서 다른 밀약이 있었나 싶어서

○ 김 경 호 의원

없었어요, 예산 안들어오죠.

○ 김 경 호 의원

나눠먹기식 예산을 만들면 안된다니까 안그러면 기존에 있는 8천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나눠가지고 한다던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다시. 요새 있잖아요. SNS 서포터즈도 하고 하는데 이거 소식지 이거 만들어봐야 동장들까지는 가지 싶어. 그 이후에는 신문 우리 군청에 각 과별로 신문 재어놓듯이 동장 집까지는 갑니다. 이장님까지. 거의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 홍보하는 방법이… 우리 소식지를 만들어야 되느냐. 소식지도 만들고 배달되고 하면 1달 넘게 걸리는데. 한번 이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니까. 안그러면 정상적으로 농가당 가구당 배부된걸 확인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특수시책 중에서 먹자쓰놀 운동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군민 운동이… 할 계획이죠.

○ 김 경 호 의원

이걸 예를 들으면 민선 6기에는 삼오시대라고 해서 군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기대를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먹고쓰고놀자. 먹을려하면은 돈이 있어야되고. 잘려고해도 돈이 있어야되고. 써도 돈이 있어야되고 노는데도 돈이 있어야 편한데. 이게 소득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시책을 갖다놓아도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용어자체도 먹고쓰고놀자 이 용어를 어떻게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군민들한테 희망되는 운동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매일 먹고 쓰고 놀자. 일 언제 할까요. 감동이 안와요. 감동이. 기획실에서 특수시책으로 만들었는데. 군민들한테 희망과 기대를 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야하지 자고 쓰는데도 여건이 맞아야되고 소득이 있어야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먹고쓰고놀려고하면 예산이 있어야되고 기반시설도 되야되고 그런데 소득이 증가 안되는데 먹고쓰고놀고… 돈이 공무원들이 대구에서 쓰지 말고 여기에서 먹고쓰고자라고 하는데. 부인들이 만약 일할거리가 있다든지 아이들이 교육시설이 좋다던지 그런거 같으면 외지에 안나가죠. 그런 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맞벌이가 안되니까 밖에서 돈벌어야 되서. 공무원 월급 받아가지고 두 살림 살기 힘듭니다. 거주 안하면 진급안한다하니까. 결과적으로 정책… 실패한 정책입니다. 주거의 자유는 자유권인데 그걸 침해해가면서. 물론 우리 군민들 봤을 때는 우리 행정을 봤을 때는 와 있는건 좋은데 현실적으로 안맞다. 여기에 대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되고. 헌법에도 안맞습니다. 여건이 되면 여기 들어와서 먹고쓰고놀고 할 수 있는데. 여건이 안되는걸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안되고. 하려면 정말 세부계획을 잘세워 가지고 그런 예산이 있고. 주기별로 한달이나 정해가지고 오늘 성주 공직자 또는 공기업 또는 기업체에서 몇월 며칠에는 먹고쓰고노는날로 날 잡아가지고 한달에 한번, 두 번 한다던지 그런 운동을 전개를 하던지. 매일 먹고쓰고놀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특수시책치고는 기대감이 군민들이 볼 때는 기대감이 없지 않냐하는 생각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숙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황 숙 희 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 추진 중에서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정착지원금에 대해서 언급을 한적이 있었는데. 지원금 10만원이에요. 타시군보다 적거나 같고 그러면 별 실효성이 없을거 같으니까. 좀 여기 정착지원금에 대한 거를 좀 더 확대해서 하면 안좋겠나 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아래쪽에 신규지원항목 신설된다고 한다고 해놓았는데 굳이 신설하고 이러기 보다는 기존의 추진 중이고 나와있는 이런 사업을 더 보완하고 해서 정착지원금도 좀 더 올려서 메리트도 있게끔 밖에서 바깥 시선으로 봤을 때 자꾸 신설하는거 작게 신설하는건 사람들이 인지를 잘 못할거같아요. 정착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는 정책이고 이런 정책지원금을 조금 더 확대해서 추진을 하면은 두 군데를 놓고 성주군으로 갈까 고령군으로 갈까 망설이는 사람은 한번 더 생각이나 이슈거리로 될 거 같애요. 신규 신설하는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해주시고 기존의 추진 중인 사업에 더 보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 황 숙 희 의원

사실 2018년도 실적도 궁금하긴해요. 제가 한번 인구 이런 정책들을 펼쳐서 인구유입을 얼마나 실적을 올렸는지. 정책지원금도 얼마나 나갔는지 이런것들도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한번 보고해주시면…

○ 황 숙 희 의원

기업이요. 1인 정착지원. 귀농하시는…

○ 황 숙 희 의원

기업말고…

○ 황 숙 희 의원

2018년 입니까,

○ 황 숙 희 의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원금을 확대했으면 하는… 타 시군과 적거나 같거나 그러면 특별한 메리트가 없을거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황 숙 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영래 부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 김 영 래 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실장님,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몇가지 물어볼려고하는데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 상위법에 해놓은걸 자치법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뭐 한게 있습니까,

○ 김 영 래 의원

상위법에서 상위법령에 제정한 것을 자치법규에서 이거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거 한게 있습니까,

○ 김 영 래 의원

실장님. 여기를 보면 찾아가는 지방규제센터 운영이고 지방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 규제혁신계획. 추진현황보고. 등록정비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실시하고 있는겁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께요. 왜그러냐하면 지금 금방 도희재 의원님도 말했지만. 귀농인들이 오고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길 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첨에 길을 막아요 보면. 그 사람들 길을 막으면. 왜 규제를 안풀어주냐 이런 이야기를 할거 같으면 따른건 찾아가는 교육이라던가 정책발굴이라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질적인 교육이 안된다 이말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면에 와서 분명히 얘길했을거라 말입니다. 이 길은 내 길이니까 내 길을 찾아야겠다. 길 막은 사람도 면에 와서 얘기했을거라. 그러면 직원들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직원들 어떻게 답을 합니까,

○ 김 영 래 의원

불합리한 것은 개선을 해야되는데. 이걸 불합리한 것을 개선을 할려면 이런것부터 해줘야된다. 왜그러냐하면 봉화총기난사사건도 이런거 아닙니까, 상수도 물 그거 동네에 안준다고 쏘아 죽인거 아닙니까, 찾아가면서 해주는 이런것도 찾아가며 교육을 만들어줘야된다 이말이야. 제 말 안맞습니까, 여기 과장님들도 계시지만은 시책. 돈 댕겨와서 공사할려고 생각하지 서민들에게 필요한 규제개혁을 한사람이라도 여기서 발굴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지요.

○ 김 영 래 의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려는게 있습니까, 지금 하나 더 따져보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축사 양성화 해준다고 하지만 제대로 안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도시과, 환경보호과 전부다 합쳐서 폐오수가 가장 걱정 아닙니까, 그죠, 할 수 있으면 빨리 만들어줘야 한다 그겁니다. 뭐 조금 걸렸다고 안해주고. 주택이 집지어져 있다고 안만들어주고. 이 규제가 몇 년을 끌었습니까, 이런 것도 빨리빨리 끊어줘야한다 이말이야. 왜 그러냐하면. 규제는 우리 군 자치법규로 만들었단 말이야. 상위법 없애버리고. 이걸 만들어줘야된다고 보고. 지금 연말하면 직원역량강화 워크숍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면 뭐합니까, 술먹고 노는 겁니까, 누가 건의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까,

○ 김 영 래 의원

개별법이 있으면 우리 군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쉽게 풀어서 가자 이말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는.

○ 김 영 래 의원

그런데 이게 아직 덜 풀려졌어.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 김 영 래 의원

금방 토지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길을 토지를 그 사람들이 희사해서 길을 내놓은거 아닙니까. 다시 이사람들이 외지 사람들한테 토지 매매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측량을 해서 길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런거는 군에서 사가지고 길을 다시 복구할 계획은 없습니까,

○ 김 영 래 의원

하루빨리 해가지고 우리 민원이 줄어들거라 이말입니다. 그런 법을 만들어서 몇 집이 있어도 그 사람이 땅을 사서 길을 막았으면 이 땅을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닐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김 영 래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여기 우리 군 조례로 해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인구정책에 대해 앞에 두 분이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출산하면 돈 얼마 줍니까,

○ 김 영 래 의원

아니요. 애 1명 출산하면 얼마줍니까,

○ 김 영 래 의원

지금 생각 안나죠. 애 하나 놓으면 500만원 주고. 둘 놓으면 1천만원 주는 그런 계획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성주군 조례로 만들어서.

○ 김 영 래 의원

예. 실장님이 생각이 어떤가 이말입니다.

○ 김 영 래 의원

타시군 없이. 우리 군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군만…

○ 김 영 래 의원

인구증가 정책 수립할려면 천만원, 2천만원씩 주면 좋겠어. 세명 놓으면 2천만원 주고. 한 30, 40억 하면 인구증가 얼마나 될거 같애. 괜히 귀농해서 싸움 붙이지 말고. 우리 사는 사람들 애 많이 놓고 그렇게 해서 돈 팍팍 주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 김 영 래 의원

왜 그러냐하면. 우리군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완화를 시켜서 좀 그렇게 하자는 말입니다

○ 김 영 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김 성 우 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저는 먹자쓰놀 운동에 대해서 김경호 의원님하고 견해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지역특성상 여건상 이 부분은 필요합니다. 물론 먹자쓰놀 하면 무조건 먹고 자고 떠나서 지역의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내에서 회식을 한다던지 점심을 먹어도 타지역 가지말고 지역에 팔아주자 이런 뜻에서 한거 같은데. 실지 우리 600여 공직자가 대상이 되는데 실지로 공직자. 기간제. 무기직 하면 천명 되지요. 기관단체 보면 경찰서라든지 공무원 등…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그냥 말로만 거치는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릴레이식으로 해서 지역에 골고루 해서 제가볼 때는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실지 그런 부분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이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도 가지시고 애향심도 가지시면 안낫겠나 싶습니다. 가능하면 지역에서 물건도 팔아주고 또 쓰고, 성주지역에도 좋은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쓰자 놀자 자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먹자쓰놀을 만들었는데 이걸 보완해서 가능하면 협조를 해주시고 생각을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설명에 앞서서 부군수님께서 먹자쓰자놀자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이 있다고 해서… 짧게 해주십시오.

○ 의장 구 교 강

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의장님, 추가 질의 있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예, 추가 질문…

○ 김 경 호 의원

본인은 먹자쓰자 운동을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용어 자체를 다른 것을 바꾸는게 안좋겠느냐

○ 김 경 호 의원

먹고쓰고놀자… 군정 행정하는데. 그리고 먹고쓰고놀자하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운동을 해야되느냐 하는걸 해야됩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이 운동을… 내가 저녁에 가봤어요. 8시 정도 되면 성주읍에는 깜깜합니다. 왕가식당부터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사거리까지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1주일에 한번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조그만 음식물이나 특산물이나 가져다놓고 파는 날을 정해가지고 해줘야지 경제가 활성화 안되겠나하는… 장식품도 설치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들었어요. 좋은 뜻이라 내가 건의는 해보겠다고 했는데. 먹자쓰놀하는 운동을 용어를 좋은 용어로 바꾸면 안좋겠나 이말입니다. 저는.

○ 김 경 호 의원

예. 그래서 1주일 왕가에서 그런 거리를 했다면은 또 시장통에 다음 주에 또 차없는 거리를 만든다던지. 소규모라도 그런 운동을 함으로서 운동이 확산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먹자쓰자놀자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거야. 주민들이 봤을 때는. 다른말 좋은말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운동을 추진하도록 해보세요.

○ 의장 구 교 강

예. 부군수님. 그정도로 하시고 더 상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다음 보고 전에 제가 부탁말씀 드리자면 실과장님들 업무보고할 때 최대한 요약해서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가능한 중복되는 질문을 삼가주시고 핵심요약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해서. 의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에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구 교 강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도희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도 희 재 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게 있으나 나머지는 과에서 주기로 하고.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볼테니까 답변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당초에는 회전형 로타리. 지금 성주장례식장 앞에 계획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거 같아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또 하나 더는 지금 성주읍 관내에 보면 대가방면으로 빠져나가는 개량공사하는 다리공사하는데 보면 대원주유소 옆에 2층 건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변을 왕래하는 주민들께서 굉장히 사고의 위험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구간에 회전형 로타리로 교체를 하는 공사를 검토할 수 있겠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성주장례식장 앞쪽은 농협이 그 쪽 일대를 땅을 매입해놓은 상태고. 농협이 앞으로 거기에 APC라던지 금융점포라던지 옮길 예정으로 있으니까. 허가하고 이런 것을 할 때 땅을 저희에게 일부 팔고 하는 여건이 되는지 추후 상의해보고 그렇게 합시다. 그정도로 답변 듣고

○ 도 희 재 의원

다음에 과장님하고 다시 상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김영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 김 영 래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저수지가 우리 169개네요.

○ 김 영 래 의원

점검은 다 해봤습니까,

○ 김 영 래 의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하면, 수륜에 낡은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둑이 다 뭉개지고 완전 다 헐었더라고. 작년에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한번 가보지도 않고 방치하더라고 보니까. 그 왜 그렇지 그것은.

○ 김 영 래 의원

과장님. 제가 가니까 둑이 다 뭉개졌더라고. 작년부터 이야기했는데. 해준다고 하면서 아무 소식이 없어.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 김 영 래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 김 영 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예. 황숙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 숙 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 6페이지에 보면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실시를 2월달부터 4월달까지 한 60일 정도 한다고 나와있네요. 그 안전점검은 하게 되면 공공시설도 있고, 민간시설도 있을것이죠,

○ 황 숙 희 의원

거 혹시 안전점검결과에서 시설물에 결함이 있다고 나올 경우에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조치가 구분이 되어서 하는지,

○ 황 숙 희 의원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가 있는데. 민간시설에 대한 것은 국가예산투입이 할 수도 있고…

○ 황 숙 희 의원

그게 궁금해서.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 황 숙 희 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 영 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말씀 드릴께요, 저 의장님께서 오늘 오후 4시에 서울 향우회 회의가 있어서 급하게 가다보니 제가 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김 경 호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하고 참외소득보완사업, 지역특성화사업 3억 6천짜리 그거하고 원예작물 개선사업. 그 다음에 참외테마공원 50억 사업 있잖아요, 한우 브랜드 사업하고 청년 농업자립기반 구축 사업이 1억 6천에 8천만원 보조 그리고 2천만원 자부담이지요,

○ 김 경 호 의원

요 사업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질의 다 못하니까 간담회 때나 기타 시간 있을 때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 못하니까. 우리 기상정보는 센터에서 하나, 건설과에서 하나요,

○ 김 경 호 의원

우리가 성주군에서 농업재해 보험이 30억 이상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을거에요. 각 농가별로. 참외. 과수.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모든 개량된 자료는 농업기술센터 자료에 의해서 보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1개면에 1개소 정도에 그 면사무소 옥상 또는 면사무소 같은 주변에 각 면에 측량기 달아놓고 또는 강우시설이 자동화 시설이 되어있잖아요,

○ 김 경 호 의원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용암 후포 뜰앞. 용신동 들 앞. 각 읍면에 보면은 굉장히 단지 주변이나, 특히 우박도 마찬가지고. 강풍. 강풍 이것이 가장 문제되는 것이 센터에서 기록된 숫자하고 읍면에 서부지역 골짜기 바람하고는 다릅니다. 우박도 마찬가지고. 비도 마찬가지고. 언젠가 내가 이 계량서를 확대해가지고 읍면에 3개 정도 되어야지 평균치가 안나오나. 이거 사실상은 농작물 재해 보험을 넣어놓고 계량기가 측정이 안되니까 이걸 강풍 초속 16미터 되어야지만이 보험이 혜택이 될거야 아마. 그러다보니까 이 면사무소 이런데는 그렇게 바람이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재해보험을 많이 못탄다고. 보험은 우리 국비. 군비 다 포함해서 삼십 몇 억. 이걸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는데 검토를 해가지고 이걸 확대를 해줘야지 농민들이나 재해보험 들어있는 사람들이 보험혜택을 안보겠나 하는 생각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확대하는게 안맞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때 또는 궁금한게 많으니까 그 때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 김 경 호 의원

예. 시간관계상.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 영 래

예. 김경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소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쭐게요. 농기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루 빌려쓰고 가면 청소를 해가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그러면 센터에서 고압분무기를 설치해서 안에서 씻으면 안되겠습니까,

○ 부의장 김 영 래

그러면 안씻고 와도 씻겨줍니까,

○ 부의장 김 영 래

아니 소장님. 제가 세부적인 그런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씻겨준다. 안씻겨준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저한테.

○ 부의장 김 영 래

왜그러냐하면. 집에는 고압분무기도 없고 하니까 한번 쓰고 씻고하는게 힘드니까 못씻기고 오는거야. 그래서 이왕이면 센터에서 예산을 많이 돌라고 하세요. 받아가지고 고압으로 씻겨주는게 어떻겠습니까, 나는 이것이 좋지 싶은데. 민원도 해결하고.

○ 부의장 김 영 래

하여튼 제 발언은 그것입니다. 예. 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은 기업정책담당님 나오셔서 소개 후 2019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부의장 김 영 래

예. 기업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배재만 의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배 재 만 의원

예, 담당님 과장도 안계신데 각종 정책기업지원 한다고 고생하십니다.

○ 배 재 만 의원

궁금한 것이 있어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우리 1, 2차 산단. 지금 경기가 어떤지 알고싶어서. 지금 산단은 잘 돌아갑니까, 지금 부도난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 배 재 만 의원

그럼 미착공 업체는 착공을 시작할 거 같애요. 어때요,

○ 배 재 만 의원

다하겠어요,

○ 배 재 만 의원

산단은 그렇고 우리 성주군 관내 각종 공장부지 닦아놓고 공장을 지어서 창고식으로 지어있는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까, 거래는 안되지요,

○ 배 재 만 의원

공장을 새로 한다던지 하면 신청이 들어온다던지 할거 아닙니까,

○ 배 재 만 의원

그럼 폐업하는 사람들은,

○ 배 재 만 의원

그리고 또 1차 산단에 보면 스티로폼 공장이 있고 거기 큰불이 났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와가 있던데. 그게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거 같애요, 그 밑에 옆에 섬유공장까지 화재가 붙었지요,

○ 배 재 만 의원

조만간에 새로 철거하고 할려고 합니다. 이사회할 때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자기도 그로 인해가지고 종업원들이 일자리도 잃게 되고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복구가 될 거 같습니다.

단단한 기업이니까 걱정은 덜됩니다만은 우리 부서에서 지원이라던지 새로 건립을 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시고 우리 1, 2차 산단 안에 우리 부속 지원 건물이 있지요,

○ 배 재 만 의원

거기는 보니까 지금 장사를 하고 이런게 안되는거 같던데.

○ 배 재 만 의원

원룸이라던지 이런 거 부속건물 지으라고 팔았는거 있잖아요, 그지요,

○ 배 재 만 의원

거기가 경기가 어떠냐고, 새로 신축건물 지어놓은게 있나요, 없지요,

○ 배 재 만 의원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 영 래

예, 배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직대하십니까, 과장님 안계시다고 일을 잘하니까 그런거야.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예산할 때 말씀했습니다만도 1산단에 우리 폐수운영비 지원하는거 있지요,

○ 김 경 호 의원

내년부터 안해준다고 합니까, 언제부터…

○ 김 경 호 의원

작년 예산할 때…

○ 김 경 호 의원

그런데 언제부터 끊을겁니까, 작년에 예산할 때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설명을 들었던거 같은데.

○ 김 경 호 의원

예산 설명할 때도 내년부터는…

○ 김 경 호 의원

그 외에도 보면은 사실 1산단은 부지를 군에서 저렴하게 공급하였기 때문에 벌써 자산이 형성되었잖아요. 군비 더 넣으려고 하지말고.… 예산때 분명히 설명했는데… 내년부터 뺐다고 그랬는데.

○ 김 경 호 의원

그런 예산을 실질적으로 우리 군정하는데 활성화되도록 해주십사하고. 우리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한 15억 정도 든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우리 성주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좀 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가급적이면 성주주민들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고. 7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정원조성 사업. 수성리 앞에 큰 건물 앞에 있는 거기 할 계획입니까,

○ 김 경 호 의원

하키장… 수성리 내려가면 좌측에 보면 큰 건물 하나 있던데. 그 중심권 사업으로 한 겁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처음 사업 예정지는 어디입니까,

○ 김 경 호 의원

아니 수성리에 5억을 써서… 위치가 어디냐고,

○ 김 경 호 의원

수성리 위치가 어디냐 이말이야. 5억을 어디서 사업하느냐, 위치. 담당계장님. 설명하셔도…

○ 김 경 호 의원

메뚜기 축제장 뒷부분 같으면 하천부지입니까,

○ 김 경 호 의원

하천 안에,

○ 부의장 김 영 래

하천부지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

○ 부의장 김 영 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천부지야.

○ 김 경 호 의원

하천부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주군의 읍면재정사업비가 5억도 안되는데 마을 1개에 5억 가지고 사업을 하면 빛이 나야 안겠냐, 수륜면에 면장 되는 사람이 5억… 수륜면 조그만 마을에 5억을 하면은 물론 활용도가 좋게 해야 안되겠나…

○ 김 경 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 영 래

예.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성주군 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2월 8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새해 군정업무가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등 신뢰있는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올해는 세계가 경제침체로 우리나라 경제 또한 어려울 것이라 전망되고 우리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지역경제활성화, 농업소득 증대, 남부내륙철도 성주역사 유치 등 해결해야할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기 계신 모든분들의 역량을 집결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해야할 때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금년도 실과소별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지역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해년 새해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성주군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