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감사실장 오 익 창

기획감사실장 오익창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민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인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 교부제한사유 외에 법률의 위임없이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보조 사업의 공정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안 21조 제 4항에서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제한규정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재개정사항 미반영,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사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조항의 일괄개정을 통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서별로 각각 개정에 따른 행정비능률을 해소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14조까지는 상위법 재명 및 인용조문의 정비를 위한 개정사항으로서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2조 중 인용법령 조문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로, 성주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연서 주민세에 관한 조례 제2조 중 인용법령 조문을, 법 제13조의3 제1항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으로, 성주군 제한제도 운영조례 제22조 중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조례로, 성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1조 중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8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으로 변경하는 등 총 14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개정.폐지됨에 따라 재명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28조까지는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에 관한 내용으로 자치법규의 표준어 사용확산 및 주민이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성주군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무를 사무로, 통찰을 총괄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참을 지각으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력을 자갈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시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리자를 수혜자로 변경하는 등 총 18개 조례에서 사용 중인 일본식 한자어 및 어려운 한자를 법제처에서 공고하는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9조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용어의 개정사항으로서 성주군 청소년 지도육성조례에서 지도위원회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정하고 있으나 해당 용어는 민법이 2011년3월7일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폐지되어, 각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지도위원회의 결격사유를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려온 바와 같이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자치법규 조항의 정비를 위한 것으로 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일제정비를위한성주군저탄소녹색성장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도 재 균

전문위원 도재균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자치법규일제정비를위한성주군저탄소녹색성장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 익 창

실적보고서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 익 창

예. 이것 외에 상위 법령에 의해 증산보고하고 실적제출 하지 않아도 증산보고 하도록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번에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 익 창

예, 실적하고 증산하고 다 같이 받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 익 창

안하면은 이것이 뭐냐하면, 법에 없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한다는 요 내용을 없애는 대신에 지금까지 절차했는 정산하고 하는 내용을 다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 익 창

예,예.

○ 총무과장 박 성 삼

총무과장 박성삼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특히 저희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성주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불명확한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조사업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주시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교육경비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도 재 균

전문위원 도재균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교육경비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여 갑 숙

주민복지과장 여갑숙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과 함께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한 제4기 성주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기 성주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4년마다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 후 지방의회 보고를 거쳐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3기에 걸쳐 12년 동안 시행한 복지계획은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평가결과 2017년 전국대상, 2018년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시행할 계획으로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공동체를 비전으로 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7단계 절차를 거쳐 수립하며 계획수립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욕구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야별 업무 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간 보고회와 주민 공청회를 거친 후 지난 11월 19일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역성, 포괄성, 정상화, 공공성, 참여성에 근거하여 5개의 중점추진전략을 먼저 설정하고 2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중점추진전략은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기능 강화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건전육성지원강화, 취약계층 교육급여 활성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확대, 키즈교육센터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다문화 가족 정착 한국사회 지원사업, 다문화 가족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 여성교육 및 이동 여성회관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등 7개의 사업입니다. 두 번째 중점추진 전략은 커뮤니티 케어 중심의 지역노인 돌봄사업 추진으로 우리 할배 뚝딱 밥상차리기 사업, 경로당 공동체 사제운영 및 찾아가는 복지사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시설개방 프로그램 사업 등 3개의 사업입니다. 세 번째 중점추진전략사업은 정상화 원리에 기반한 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시설운영 지원사업, 장애인 보호사업장 운영지원사업,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장애부모의 자녀돌봄 사업 등 4개의 사업입니다. 네 번째 중점추진전략은 공공성에 기초한 복지자원체계구축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사업, 별고을 놀이터 조성, 성주군 노인회관 프로그램 다양화 사업 등 4개의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중점추진 전략은 참여성에 기초한 복지네트워크 구축으로 별고을 택시사업 확대, 이동복지관 활성화 사업, 읍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강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지원, 행복성주 참한별 복지한마당, 국가유공자예우 및 보훈단체 활동 지원 등 7개의 사업입니다. 위의 사업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하였을 뿐 아니라 성주군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수렴한 결과입니다. 25개의 세부사업에 4년간 투입될 예산은 도비를 포함하여 75억원 정도가 되겠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도내 다른 시군과 유사하게 지급하여 그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결과를 반영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11일 제정하여 그 동안 3차례의 개정을 거쳐 참전유공자 수당을 2007년 5월부터 7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도내 다른 일부 시군보다 수당이 적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정비 결과 정비대상으로 통보된 안 제5조 제3항의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및 순위에 대하여 상위법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제9조 , 21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 수당환수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을 준용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미반영 내용 반영 및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중 하단부 국립어린이집 우선 설치내용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제19조 위탁의 해지는 상위법에 따라 위탁의 해지를 위탁의 취소로 변경하고 또 제19조 제1항의 내용을 군수는 수탁자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6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과 제29조 준용규정은 현행법령에 맞게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시행계획

성주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도 재 균

전문위원 도재균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시행계획 지방의회보고의 건 및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시행계획 검토보고서

성주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여 갑 숙

주로 업무담당자들이 많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여 갑 숙

우리 각 주민복지과 또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등등에 있는 업무담당자들이

○ 주민복지과장 여 갑 숙

예, 도시건축과도 있고.

○ 주민복지과장 여 갑 숙

예, 업무담당자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여 갑 숙

그거, 국적별로…

○ 주민복지과장 여 갑 숙

예, 나라별로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여 갑 숙

예, 네. 네.

○ 주민복지과장 여 갑 숙

우리 관내에도 우리 각 시설에 복지마을이라든지, 지역자활센터 복지관 이런 분들도 계시고, 대구대학교 산하 협력단에서 교수분들도 계시고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여 갑 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도 계시고,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여 갑 숙

외국어 이런 부분은 빠진거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여 갑 숙

예 상관이 없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여 갑 숙

좋은 의견인거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여 갑 숙

지금 현재는 조금 하위권에 있거든요. 10만원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가 7군데 있고 저희는 조금 하위쪽에 있는데. 지금 도에서도 내년도까지 10만원을 주도록 협조공문도 내려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여 갑 숙

그게 수당이 국가에서 주는 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 받으면 우리 참전유공자 수당을 못받고 . 그렇게 선택해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여 갑 숙

10만원으로 인상하면…

○ 주민복지과장 여 갑 숙

예, 최고 지급하는데가 10만원 하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여 갑 숙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 재 범

경제교통과장 박재범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특히 경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은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내수경기 부진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위생업소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입니다. 먼저 본 조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 지원사업, 지원신청, 현지조사 및 선정 지원제한 그리고 위원회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은 성주군에 소재하는 위생업소 및 영업자 단체로서 휴게 및 일반음식점 영업, 식품제조가공업, 숙박 및 이미용업,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들입니다.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지원사업은 위생업소의 전문능력 및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사업,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각종 시설개선 사업, 기타 식품위생관리 업무 관련 사업등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신청 및 선정은 사업자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현지 조사와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조례 제5조에서 8조까지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성주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도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 한 귀

전문위원 이한귀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 재 범

시가지 경관개선사업은 도시과에서…

○ 경제교통과장 박 재 범

예. 예. 그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런 부분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세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도시건축과장 김대현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특히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38회 제2차 정례회에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주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을 막고 거주민들의 정주여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일부 개선·보완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조례 위임사항이 아닌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규제개선에 포함된 사항으로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1년 만기정기예금의 평균 금리 수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 제3항에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조례 제9조를 준용하였으나 조례안 제9조를 삭제함에 따라 함께 삭제하였으며,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17.12.29)됨에 따라, 조례안 제19조의3에 기존 성주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성주군 훈령 제425호, 2017.3.16.)으로 운영하던 사항을 우리 군 실정을 감안하여 수정 보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발전시설에 대한 기준을 조례안 제19조의3 및 별표 27에 반영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서 이격거리 제한을 300미터에서 500미터로 강화하였으며,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300미터에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도록 하며, 10호 미만인 경우 200미터를 이격한 후 주택수당 30미터를 더한 거리를 이격하도록 함에 따라 거주민들의 정주여건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지의 평균 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로, 평균 입목축적을 150퍼센트에서 120퍼센트로 강화하여 무분별한 산림의 과도한 훼손을 방지하여 우리군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재해위험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의2 제3항의 토지분할 제한기준에 성주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와 “분할 가능한 필지 수는 1년 내 4필지 이하”사항을 삭제하여 제한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용도지구명 변경에 따라 조례안 제33조, 제36조, 제38조에 반영하였고, 국토계획법에서 용도지구 중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를 폐지함에 따라 조례안 제39조 내지 제45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규제개선 정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8조에 옥외광고물법에서 옥외광고사업의 폐업후 7일이내 등록증 반납의무, 옥외광고사업 등록번호 표시의무 및 장비비치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에 대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29조에 옥외광고물법에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과태료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건축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건축법 내용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건축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반건축물 건축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1회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부과횟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 한 귀

전문위원 이한귀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그렇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그렇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지금은 실질적으로 연 2회 반복부과하고는 있지만, 이행이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부과, 계고를 하고 촉구를 하고 하는데, 행정절차상 하다보면은 반복해서 부과하더라도 1년 반에 걸쳐 2회 정도가 현재는 부과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저희들 촉구까지 다 하고 나서, 다시 또 부과, 계고 절차를 거치고 하는 행정절차법의 이행사항을 거치다 보면은 연 1회 정도 밖에 실질적으로 부과가 안되는게 현실이고, 도내 12개 시군이 연 1회 부과로 전부다 개정을 한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 나갔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압류라던가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산림경영담당 김 학 동

산림경영담당 김학동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써오시고 애정어린 관심과 조언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림과에서 제출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은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정비 대상에 대하여 불합리하거나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비하고자 하며, 2015년 12월 28일 개정된 야생동물피해 방지단 구성과 관련한 조례 제11조제4항 제3호에 대하여 상위법 위반여부를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답변을 받게 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의 정의에 대해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9조제4호, 5호에 “인명피해 보상금 지급 제외”에 대하여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위법령과 상이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1조제3항에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상한액에 대하여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위법령과 상이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1조제4항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과 피해방지단 구성에 대하여 삭제하고, 그 내용을 안 제20조제3항의 피해방지단의 구성 방법 및 운영과 안 제20조의2 포획포상금 지급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 안 제20조제3항에 피해방지단 구성방법 및 운영방법을 개정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안 제20조의2에 포획포상금 지급방법을 변경 및 신설하여 포획포상금 지급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으로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가야산야생화식물원 입장료를 무료화하여 입장료 징수에 대한 군민과 관람객들의 거부감을 해소 하고,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식물원 활성화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입장료 무료화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 식물원의 입장료를 유료에서 무료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9조에 입장료 무료화에 따라 입장료 징수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사항을 반영하여 식물원 입장시 보조견 동반장애인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번째 의안으로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가야산역사신화공원 관람료 무료화를 통한 주민의 문화시설 접근성 향상과 관람료 징수에 대한 군민과 관람객들의 거부감을 해소하고, 관람객 증가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주군 홍보 등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 관람료 무료화에 따라 조례의 목적에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용어의 정의 중 공원시설이란 공원 내 모든 시설을 말한다로 변경하고 관람료 무료화에 따른 관련 용어를 삭제 등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 공원시설의 관람료를 유료에서 무료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 관람료 무료화에 따라 관람료 면제 및 감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 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복지와 당면 현안문제의 해결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야생동물에의한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가야산야생화식물원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가야산역사신화공원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 한 귀

전문위원 이한귀입니다.

산림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가야산 야생화식물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가야산 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야생동물에의한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가야산야생화식물원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가야산역사신화공원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림경영담당 김 학 동

예, 지금 도희재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포토존은 식물원 내에 조성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많이 공간이, 배경이 좋은 곳으로 해서 포토존을 좀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체험시설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목공예 체험이라고 그 단체로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 산림경영담당 김 학 동

종합안내판이 그 바로 식물원 옆에 있습니다. 성주군 전체 관광지…

○ 산림경영담당 김 학 동

예, 이렇게 특정단체로 한정하는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앞으로 전체를 흡수할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림경영담당 김 학 동

포획포상금은 멧돼지는 포상금이 없었고, 고라니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산림경영담당 김 학 동

예,예

○ 산림경영담당 김 학 동

그것은 기존의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이 조항을 신설한…

○ 산림경영담당 김 학 동

상향해서 5만원으로 단가를 올렸습니다.

○ 산림경영담당 김 학 동

한도는 500만원까지입니다. 아닙니다. 500만원은 농작물 피해보상금입니다.

○ 산림경영담당 김 학 동

포획포상금은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 산림경영담당 김 학 동

예, 알겠습니다.

○ 산림경영담당 김 학 동

야생화식물원은 12월 현재로 해서 2,000만원입니다. 역사신화공원은 1,400만원입니다.

○ 산림경영담당 김 학 동

예, 세워놓았습니다.

○ 산림경영담당 김 학 동

식물원 내에 당초에는 동물은 입장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보조견을 동반할 수 있도록 개정을 이번에 했는데요. 어떤 점자가 필요한지,

○ 산림경영담당 김 학 동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그쪽도 신경을 써서 반영을 하도록…

○ 산림경영담당 김 학 동

예, 반려견은 입장이 안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 익 창

기획감사실장 오익창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해가 바람과 희원 속에 서서히 저물어가고 희망찬 기해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제238회 성주군 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다양한 질문과 의견으로 군정발전 방향을 제시해주셨으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내년도 계획된 군정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마지막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내용으로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목별 근거자료에 의하여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세입을 최종 정리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도 추가 결정된 변경내용을 모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예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 불요불급한 경비삭감 정리 그리고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재정수요만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06억원이며 일반회계는 206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천만원이 감소되어 총예산액은 4,950억원이며 기존 예산 4,744억원 보다 4.3%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4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 내용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천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1백만원,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900만원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2억9,400만원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명시이월승인 요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제반사업여건과 공정상 연내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일반회계 395건의 828억 2,300만원, 특별회계 23건의 112억 1,300만원 등 총 418건의 940억 3,6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 구체적인 사유 등 사업별 현황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예산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별로 조정하고 연말 군정의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 등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