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8년 7월 16일(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8년도군정에관한보고의건
◎ 부의된안건
1. 2018년도군정에관한보고의건(성주군수제출)(총무과, 재무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10시 29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부서는 총무과, 재무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 성 삼
(10시 30분)
지난 7월 12일자 총무과장으로 보직 받은 박성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 당 소 개)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과 김영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압도적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시어 제8대 의회가 전 군민의 축복 속에 개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전 직원은 군민중심 행복성주의 군정 목표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교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도 희 재 의원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재육성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하는데요. 저희들이 2018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서울대 입학을 하면 800만원, 연·고대 500만원, 일반 대학교 150만원 이렇게 장학금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을 할 때, 지금 이게 학교나 교육청이나 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생들의 기준은 자기 주도 학습에 따라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많이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성주군의 교육행정은 성적 위주의 학생들에 대한 지원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예체능쪽으로도 우수한 학생이 있다면 그런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서울대 가는 학생은 800만원 받는데 체육쪽으로 가장 좋은 국가에서 주는 한국체육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0만원밖에 안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정말 인재라는 말은 다양한 분야에서 자질을 나타낼 수 있는게 인잰데, 공부 잘하는 학생보다는 진짜 운동을 잘하는 학생들이 성주를 더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고, 노래 잘하는 아이들, 미술 잘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 대한 장학금도 조금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인재육성기금 중에서 전국단위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입상을 하게 되면 1위하면 100만원, 2위하면 70만원 이렇게 금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장 올해 하반기만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아시안게임에 출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시안게임에 가서 금메달을 따거나 은메달을 따거나 입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이 기준으로 하는건지, 만약에 이 기준으로 한다면 형평에 맞는지, 늘릴 생각은 없는지. 당장 시급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추경을 한 번 계획하고 있는지 그걸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박 성 삼
예, 도희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는 성적위주, 학교 위주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서울대 800만원, 연·고대 500만원, 기타 일반 주요 대학은 1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재육성지원기금위원회에서 이러한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체육대학이라든지 유능한 인재가 학교에 진학하게 될 경우에는 최소 연·고대 정도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인재육성기금위원회가 개최되면 안건으로 상정해서 안건이 확정 되는대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기금 운영에 있어서 체육특기자의 입상 시에 지원을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학생 격려차원에서 1위 100만원, 전국단위 이상에서입니다. 2위 70만원, 3위 5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해외에서 메달을 땄을 경우에 과연 인재육성기금에서 해야 하는지, 성주군 체육회에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학생들의 진학활동, 학생들 지원 측면의 인재육성기금이라면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해외경기는 체육회쪽에서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의원
예, 존경하는 총무과장님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내실 있는 국·내외 교류협력 관련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국내 4개 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는데 2017년도, 2018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류와 협력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질의는 전에는 지자체간 축제방문 이외에는 실질적인 교류가 없었습니다. 자매도시간에 공연, 워크숍 개최 및 선진지 견학건은 우수사업 시책교류 등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교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일단 1번 질의에 대해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 성 삼
예, 김성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 국내자매결연 단체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각 기관의 축제, 시군단체의 날 이때 상호 방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생명문화축제때도 각 단체에서 다 참석을 하셨고, 해군5전단은 이번에 참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무원 상호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민간협력차원과 맞물려서 좀 확대해야 된다고 원칙적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자매결연을 맺을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예,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김경호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과거에 직장협의회 회장님도 했었고 의회에도 근무하셨고, 지금 총무과장님으로 계시는데, 현재 보면 전문위원들 인사에 보면 전문위원님들 두 분 계시지만 사실 정거장입니다. 정거장. 이걸 앞으로는 전문위원님들이 정말로 의회에 역할을 하려면 인사를 조금 새로운 방안이 검토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선7기가 밖에나 공무원사회나 마찬가지, 인사에 대한 유언비어가 많습니다. 특히 외부인사들이 인사 청탁 및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하고 계시지만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사에 대해서 안정적 인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인사위원장님이 지금 부군수님이시지요,
○ 총무과장 박 성 삼
예, 그렇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예, 부군수님 중심으로 내부의 인사가 되어야지 외부의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많은 정보가 공유하고 있고 하는 직장협의회의 의견도 좀 존중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말이죠. 지금 현재 행정하고 직협하고 외부인사 영입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박 성 삼
예, 그렇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의회에서 추천해주신 인사위원도 한 번 넣어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예,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박 성 삼
예, 김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근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차원에서도 공무원에 대해서도 노리고 있다가 추진이 실제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고 또 저희 군에서 인사를 운영하면서 승진 초임에 대해서 거의 전문위원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근무했을 경우에 6개월 단위로 바뀌는 인사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의회 전문위원실을 좀 더 전문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도 그렇게 약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회 전문위원실에 6급 단위의 전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원 배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실제 의회 전문위원이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기를 저희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민선7기 인사에 대해 바라는 것을 말씀해주셨는데, 민선7기에서는 이미 인사를 있었습니다만은 어디에 근무하든지 본청이든 읍면이든 구분 없이 발탁인사를 하겠다는 기본 원칙이 군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외부인사 청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 총무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이유도 그런 역할을 좀 해달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협이라든지 의회라든지 거쳐왔는 이런 상황들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제 중심을 잡고 열심히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추천 인사위원은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의회에서 추천하신 인사위원님은 대가 초등학교 이영숙 교장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예,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우 의원님.
○ 김 성 우 의원
예, 15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 국가안전대진단 확인을 위해서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에 대해서 점검조치와 점검항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점검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 성 삼
예, 저희들이 올해 정부에서 각종 우리가 발생하는 자연재난이라든지 지진대비해서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안전대진단을. 그때 했는데 우리가 중점대상이 된 부분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일반민간시설로 보면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종합회관이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 전부 다 포함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요양원까지 다 일제점검을 마쳤고요. 점검 결과 현장 조치는 미미한 사항이라서 전기, 전열 코드 즉시 변경 이런 사항이 있었고, 보수, 보강은 여기에도 보수, 보강 주요 내용을 보면 가스관로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온냉열기의 위치하든지 이런 시정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시정명령에 주요 내용은 5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대다수가 병원건물입니다. 병원건물은 불법증축 분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완료되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우리 군에도 노후된 건축물이 많습니다. 붕괴 등의 사고가 우리 군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박 성 삼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 성 삼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오 익 창
(11시 00분)
재무과장 오익창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김영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8대 성주군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 당 소 개)
저희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자료 부록에 실음)
저희 과에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과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의 추진으로 지방세입과 세출업무의 재정건전화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의원
예, 존경하는 오익창 재무과장님 무더위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도별 체납에 관련해서 연도별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 세목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오 익 창
7페이지,
○ 김 성 우 의원
예, 연도별 체납액 현황.
○ 재무과장 오 익 창
의원님 기본현황 3페이지에 보시면 상세내역이 나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위주로 했고, 지방세 주로 보시면 도세에 보면 취득세, 지방교육세가 있고 군세로 보면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라는 것은 국세의 10%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액이 세입이 많은데 국세의 무조건 10%를 붙여서 지방소득세로 받고 있는데 이것이 체납액이 조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예, 체납세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무과장 오 익 창
예예.
○ 의장 구 교 강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순 돌
(11시 12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순돌입니다.
먼저 담당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담 당 소 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성원과 노력을 해주신 구교강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재 만 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가면에 상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소장님 올 사업설명회가서 잘 들었는데,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체 공정률이 지금 80%인데 제가 올 봄에 대가면 보니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괜찮은데, 관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2019년 12월 말일자로 준공이 완공이라 하는데, 이걸 될 수 있으시면 좀 더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가무니깐 물이 안 나옵니다. 물이 안 나오면 첫째, 차로 실어 줘야 합니다. 실어줘야 하고 그리고 2층, 높은 지역 이런데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물면 문제가 되니깐 될 수 있으면 올 연말이라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우리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던데, 참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많지만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민원해결을 해서 하수도, 상수도를 좀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순 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가면 상수도는 안 그래도 이거를 올해 11월 말까지는 급수지 공사를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대가면적의 반은 물 공급을 올해 할 수는 없어도 땅고개까지, 특히 지금 면소재지 같은 경우는 암반관정으로써의 추수를 더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안 좋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안 가고. 모든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모든 공사를 완료를 해서 하반기부터는 물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만 저희가 대가 땅고개까지는 올해 11월 달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12월 달부터는 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 해결은 아무튼 어떤 민원이든 간에 현장에 나가서 직접 만나가지고 민원이 많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예, 배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수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수 곤 의원
예,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초전에 지금 몇 년 전에 오·폐수 시설을 하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순 돌
예, 했습니다.
○ 전 수 곤 의원
대장 1,4리 소재지입니다. 1,4리에 빠졌는 가구가 더러 있네 여기 보니깐. 지금 현재 빌라말고 가정집 빠졌는 것이 8가구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순 돌
아마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정화조가 건물 밑에 묻혀 있어서 도저히 관로를 연결을 할 수가 없는 가구가 좀 있습니다. 있고, 또 그거를 옆집으로 통해서 나오는 집이라든지, 8집 안 된 것은 분명히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번 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다면 올해라도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 수 곤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예, 전수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정 애
(11시 30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애입니다.
먼저 제8대 의회를 이끌어가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을 비롯한 김영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 당 소 개)
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앞으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는 스마트팜 보급 및 신기술 보급에 적극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재 만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특성화 기술 보급에 있어서 여러 시범사업이 많은데 한 3억 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작년에 보니깐 누구 뭐 좀 안다고 운반카 이런거, 레일 시범 이거 뭡니까, 레일차 시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정 애
예, 레일카 시범은 저희들이 올해 5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우스가 거의 대량화 이렇게 되다 보니깐 11m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깐 그 하우스 폭이 엄청나게 이렇게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 배 재 만 의원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운반카 우리 동에 달려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한다는 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정 애
예, 그렇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자, 그게 정당하게 진짜 필요한지 안한지. 소장님, 전부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모든 시범사업을 좋습니다. 하시는데 애는 자실 것입니다만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뒤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이거 물을 것 입니다. 다 묻고 한 번씩 챙겨 볼 것입니다. 누구 안다고 그 사람 시범사업 한 번 해야겠다고 해주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정 애
예, 알겠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라고 고품질생산기반 이라는 것도 그런 쪽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정 애
저희들 품목회,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은 버섯농가에 지원을 해준 사업인데, 저울 그게 정확하게 계측이 되어가지고 어떤 생력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입니다.
○ 배 재 만 의원
아무튼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깐 앞으로 시범사업을 하는데 정말 이게 필요할 것인지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 그렇게 사업을 해야하지. 누구 업자 한 명 와서 권한다고 해서 하고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정 애
예, 잘 알겠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예, 배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희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예, 보고한다고 고생하셨고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참외저급과 가축사료화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 공모 중에 있는 것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정 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사전 설명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정 애
예, 그렇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럼 사업자 선정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정 애
저희들 전체 사업비가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영농법인이라든지 저희들 또 농업에 기존 시설이 사료를 생산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를 관련 단체가 되든지, 영농법인이 되든지 단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 도 희 재 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사료를 만들었을 때 가축 사료를 활용할 수 있는 농가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정 애
꼭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그런 단체에서도 사업에 대한 관심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근데 이게 참외저급과 가축사료화 사업이라는게 결국은 참외저급과를 소비시켜서 가축한테 먹여서 소비를 많이 시키자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정 애
예, 그렇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근데 그 과정에서 사업자가 소비를 많이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선정이 되면 참외저급과를 가축에게 많이 먹여서 소비를 시킬 수 있을 것이고요, 소 사육 농가들이 참여도가 떨어진다면 사업은 하지만 소비를 결국 못 시켜서 예산만 낭비하고 활용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관내에 있는 소 사육 농가들의 몇 %정도가 이 참외사료를 활용했을 때, 저급과 전체의 몇 %정도가 아마 소비된다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정 애
저희들이 연중 2,000톤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연구 결과가 마무리 되는 단계고 내년도에 자가 소비형으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생산체계를 갖추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떤 물량에 더 중점을 두기 보다는 어떤 내실화를 추진해서 이 저급과를 이용한 사료화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확대, 보급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내년도에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대상자 선정 추진을 하려고…
○ 도 희 재 의원
지금 소장님, 몇 년째 계속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연구하고 지금 보급하려고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결국의 이 사업의 승패는 뭐냐하면 참외저급과를 사료로 만들어서 많은 소들에게 먹여서 참외저급과 처리 문제가 가장 큰 화두 아닙니까, 그걸 잘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선정부터 소 사육 농가들의 참여도와 이걸 먹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10억 원이라는 예산과 또 부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또 시설 운영하는 경비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돈들이 그냥 버려지지 않고 많은 한우농가들과 참외를 버리는 우리 저급과를 처리할 수 있는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우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소 사육 농가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정 애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예, 도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의원
예, 존경하는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연일 노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 안정적 정착 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귀농인들이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을 융자를 하는데 7,500만원에서 3억 원 이내로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걸 받으려고 하면 우리 귀농귀촌, 결국은 인구유입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사람들 내려와서 정착하게 되면 까다롭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이 어떠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정 애
저희들이 여기 자료 보고서에는 귀농인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구입 융자는 7,5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귀농인 창업지원자금은 3억 원 이내에서 융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그래 이걸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귀농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렵다고 자꾸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로만 인구유입이라 하고 도와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정 애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예,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수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수 곤 의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교육이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정 애
예, 그렇습니다.
○ 전 수 곤 의원
예, 내일도 교육이 있는데, 우리 영농 회장님들 쭉 있는데 보니깐 PLS제도, 우리 농민들이 실제 농업 하는 사람들이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영농회장님들만 하지 말고 좀 더 각 농협이나 해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정 애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예, 김성우 의원님.
○ 김 성 우 의원
예, 죄송합니다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3페이지 참외저급과 지원을 위한 퇴비화 시범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농가 자가 퇴비화 시범에서 수륜 농협에다가 시범사업이 1억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급과가 얼마나 소진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정 애
예, 수륜농협에 작년에 저희들이 실측 실험을 하고 올해 사업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급과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교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그래서 퇴비 같은 경우에는 사료는 이제 수분이 많이 필요하지만 퇴비는 사실상 수분이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사형식으로 해서 참외를 저급과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 그런 설비를 보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것도 최대한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라기 보다는 최대한 저급과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시설이 도입되면 아마 그런 기반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 성 우 의원
그럼 아직까지는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정 애
예, 작년에 저희들이 일주일에 2톤씩 가지고 가서 슬러지를 이용해서 퇴비화를 현장 실측 실험을 했습니다. 해서 이런 방법으로 분사형식으로 하게 되면 참외 저급과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예,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조금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센터에 25명으로 사실상 이걸 사업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사업은 상당히 많은데 인원은 25명인데 그것도 궁금하고 두 번째는 과거에 보면 국비를 확보해도 지방비를 못 세워서 반납하는 사례도 더러 있었는데 앞으로 그 생각을 버리고 가급적이면 도비,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해 오시면 지방비를 최대한 확보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옛날에 보니깐 그런 사례가 더러 있었는데 하여튼 국도비를 좀 확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정 애
예.
○ 김 경 호 의원
그럼 의원님들이 한 번씩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하고. 안 그러면 조금 얻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의원님들 시간 계실 때 현장을 방문하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가축사료저급과, 가축사료라 하는데 가축사료가 아닙니다. 가축사료 보조 사료지 가축 사료는 아닙니다. 이거 낱말을 바꿔야 하지 가축사료라 하면 이걸 갖다 소에게 먹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조 사료를 만들기 위한 보조제지 가축사료는 아니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용어가 맞지 싶은데 앞으로는 가축사료 보조제로 해야 하지 가축사료는 아닙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정 애
예, 김경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력 관계는 저희들이 성주참외체험형테마공원 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확충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우리 기술센터 인력 관계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인력 확보 관계를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비 확보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국비라든지 도비 확보 관계 최대한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되도록 현장 평가회라든지 시연회 그럴 때 의원님들이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사료 관계는 용어 정의를 저희들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예,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영 래 의원
예, 더운 날씨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소장님, 지금 우리가 참외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정 애
예, 그렇습니다.
○ 김 영 래 의원
성주는 참외 하는 사람이 5,000농가가 되는데, 지금 참외 농약이 검사 이거 때문에 교육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정 애
예.
○ 김 영 래 의원
이 부분을 품목을 좀 더 늘릴 수 없겠어요, 농약 가짓수를, 늘리고 이걸 또 연장할 수 있음 연장을 또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이 농약 잔류 검사를 하다보면 이걸 웬만한 농가는 다 나온다고 보거든요. 이걸 또 연장을 하고 품목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해서 건의도 좀 해주시고 연장을 좀 뒤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완전 사업이 많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을 보면 농촌에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단조롭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성주에서 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보면 다른 시군에 보면 가짓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짓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돈은 1년에 5억 원씩 기술에 들어갑니다만 보니깐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돈이 좀 더 들어가도록 좀 더 가짓수를 늘려서 다양한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9페이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농자립, 강소농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데요. 소장님, 우리 지금 사회가 강소농을 지원하다보면 소작농은 다 죽으라는 뜻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소농을 키우다 보면 우리 소작농은 다 죽어야 합니다. 전부 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준 부분이 강소농을 위주로 행정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강소농을 위주로 해서 지금 우리가 해나가다 보니깐 지금 소작농들은 다 죽거든요, 소작농을 키워야하는데 강소농만 키우니깐 강소농은 있는데 또 지원해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성주군에 강소농에 지원받는 사람들 딱 그 사람들만 받지. 우리가 외지에 떨어져서 받는 사람들은 소작농들은 자꾸 집에서 쪼드라 들어. 강소농은 커나가고. 정부 시책사업이 그렇더라도 우리 군만은 소작농들도 지원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이거 너무나 지금 또 지도사업이 지금 여기 보면 대다수가 참외 위주로 또 우리 전업농, 강소농 이런 사람에게 가는데 우리 지금 참외를 안 하고 일반적으로 묵묵히 농사짓는 소작농은 평생 지원 하나 못 받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무슨 계획을 추진해서 소작농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지금 우리가 강소농, 강소농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강소농만 키우면 소작농은 다 죽습니다. 앞으로. 소작농 다 죽어야해요. 강소농한테 강소농은 지금 성주가 1,000억 원이 넘는다 하는데 그래도 소작농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의회도 안 하겠습니까만 같이 시스템을 맞춰서 같이 살 수 있는 우리 성주군 농민들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정 애
예, 김영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외 저희들 농약 관계는 직권 등록을 10개 품목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저희 센터도 그렇고 과채류 연구소에서 현장 실측 실험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9, 10월 되면 그 성과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을 지금 농협중앙회하고 농식품부에서 유예 기간을 연장하자는 그런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밭작물이라든지 양파, 올해도 수확기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기종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은 서부지역대로, 본소는 본소대로 지역 여건에 맞게 저희들 최대한 기종을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소농 관련해서는 의원님, 저희들이 강소농은 전업농의 반대 개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3ha 이하 되는 그런 농가들이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경영을 개선을 해서 저희들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교육, 역량강화 교육,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쪽으로 저희들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적지만 적은 규모로 역량을 키워서 어떤 대농처럼 소득을 높이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 김 영 래 의원
예, 그런데 소장님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해설은 강소농으로 하는데 지금 3ha이하로 해서 강소농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보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정 애
1ha이하가 되겠습니다.
○ 김 영 래 의원
1ha이하면 3,000평 이하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정 애
예.
○ 김 영 래 의원
근데 이 사람들이 강소농들이 지배하는게 보면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성주군에 전부 땅 많은 사람들이 하지, 적을 사람들이 강소농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질문 한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정 애
예, 잘 알겠습니다.
○ 김 영 래 의원
이거를 잘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1ha미만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면 1ha 넘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 다 한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제 이야기는 그 뜻입니다.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정 애
예, 그 관계를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영 래 의원
예.
○ 의장 구 교 강
예, 김영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실과단소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 의원
- 구교강김영래배재만김경호
- 김성우도희재전수곤황숙희
○ 출석간부공무원
- 부 군 수김한수
- 총 무 과 장박성삼
- 재 무 과 장오익창
- 민 원 봉 사 과 장이강우
- 주 민 복 지 과 장여갑숙
- 환 경 보 호 과 장백대흠
- 농 정 과 장안중화
- 새 마 을 체 육 과 장이언길
- 경 제 교 통 과 장박재범
- 도 시 건 축 과 장김대현
- 산 림 과 장이전규
- 안 전 건 설 과 장이시열
- 보 건 소 장김명순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김정애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정순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송병환
- 전 문 위 원도재균
- 전 문 위 원이한귀
- 의 사 담 당배한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