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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8.02.05. 월요일)

제23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8년 2월 5일(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8년도군정에관한보고의건


◎ 부의된안건

1. 2018년도군정에관한보고의건(성주군수제출)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농업기술센터)


(10시 30분 개의)

○ 의장 배 재 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군정에관한보고의건(성주군수제출)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농업기술센터)

(10시 33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부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 창 수

(10시 32분)

기획감사실장 김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 당 소 개)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김명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업무 보고에 앞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의의 대변자이자 군정의 동반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보고자료 부록에 실음)


앞으로도 군정의 종합기획 조정, 군의회와의 협력 강화, 예산투자의 효율성 제고, 군정 발전상의 홍보 강화, 공직기강 확립, 인구정책 시책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 명 석 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또 읍장님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기획실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듣게 돼서 반갑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우리 성주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유대관계를 철저히 하겠다 이런데 새로 기획실로 오시고 또 실과장이 많이 바뀌었죠,

○ 기획감사실장 김 창 수

예, 그렇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들과 유대관계를 철저히 하는 관계에서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가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하고 어떤 공모를 어떻게 면 단위별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거를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옛날에는 요즘에는 다 공무원들이 사기가 왕성해서 보고를 다 잘하고 하는데 옛날에 이런 사업을 보면 각 면 단위에 있는 공모사업도 서랍 속에 넣어놓고 면 단위별로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이랑 상의도 안하고 서랍 속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집행부가 실장님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깐, 또 각 과에 과장님들도 바뀌시고 했으니깐 앞으로 모든 업무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각 면 단위 면장님, 이장님들 상의를 해서 국가 정책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서 성주군의 살기 좋은 성주 만들기에 다 같이 동참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 창 수

예.

○ 의장 배 재 만

예, 김명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 김 명 석 의원

아니,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주시고.

○ 기획감사실장 김 창 수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실과소장간에 국가 업무 사업, 금년도의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3월말까지 이제 우리 군의 계획을 어느 정도 잡고 그 계획이 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개략적인 실과별로 금년도에 내년도 국가 업무계획을 잡을 것입니다. 잡으면 그때 해당되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토록 하고 읍면장까지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은 사드지원사업 그리고 가야문화권, 국가에서 한다고 하는 것 하고, 전반적으로 한 번 훑 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배 재 만

예, 다음은 배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5대 성주군 의회 때부터 우리 군의 계약 심사 제도를

도입하자고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심사 대상으로 보면 우리 군 단위로 보면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용역으로 보면 7,000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공사가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가 2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공사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용역비 7,000만원 이상의 용역비가 들어가는 용역 사업은 얼마나 되는지 그걸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도 물론 30억 원 예산을 절감을 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계약 심사 제도를 할 때 계약 심사 위원으로써 주민 대표, 전문가, 우리 공직자 그렇게 해서 7~8명으로 계약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 계약 심사에 의한 예산 절감 효과를 나타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실 예로 지난해 2017년 지난해에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등산로 개보수사업에 있어서도 등산로 목계단입니다. 목계단. 개보수 공사에 있어서도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전문 인력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개보수차원에 있는 것을 다시 설계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예산 효율에 전혀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 창 수

예,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몇 건의 실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2017년도에 53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절감액을 30억 원 정도 했다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총 53건에 대한 공사명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고요. 심사위윈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이 심사는 감사계에서만 하는데 민간을 위촉해서 하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한 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업무 파악이 미처 덜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산림과에 개보수에서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설계 용역을 줬다 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즉답이 어렵습니다. 제가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상 감사를 통해서 이미 설계 했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직 공무원들이 봐서 이거는 조금 부당하게 많은 단가를 했다 이런데서 하는 것이 일상 감사의 제도이기 때문에 좀 더 민간분야에 심사위원이라던가 이런 문제는 좀 더 생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현지 여건과 부합되는 시군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주민 대표가 계약 심사제도에 따라서 계약심사를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설계 및 공법 적정성 검토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전문가,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우리 공직자가 분명히 들어가야 하고. 그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약 심사제도를 도입할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그 점을 물어봤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 창 수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예, 어떻게든 우리 군에서 계약 심사제를 도입을 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시기를 바라고 특히 계약 심사제를 도입하면서 토석공정시스템도 같이 한 번 생각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 토석공정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쪽 현장에서는 토석을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어떤 현장에서는 되메우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토석공정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예산 효율에 큰 기대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 창 수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배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속 집행에 있어서 우리가 상사업비가 작년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신속 집행에 있어서 지금 폐단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 창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 어느 것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로는 몇 군데가 신속 집행을 함으로써 우리 건설업자도 그렇고 폐단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것이 군에 도움이 될지 잘 판단을 해서 올해 신속 집행에 있어서 잘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 창 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 병 환

(10시 54분)

총무과장 송병환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김명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난 1월 29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보직을 부여 받았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으나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 당 소 개)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총무과)

(보고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명석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예, 총무과장님 새로 발령 받아서 교육 갔다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에 특수시책에 충무 지휘용 대피 시설 확정적입니까, 국비 100억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 총무과장 송 병 환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고, 저희 계획입니다.

○ 김 명 석 의원

내가 말하는 것은 북쪽이 저쪽이지요, 북쪽이, 근데 이런 대피 시설을 여기 만약에 돈이 내려온다고 가상을 했을 때 우리가 군대 갔다 왔는 사람 위치가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적이 공격을 하면 뒤에 산이 있어서야 되고, 포탄이 날아와서 산 어디 피할 수 있는 자리에 딱 그래. 군대에 가면 다 그렇게 반공을 넣고 하는데 이 자리는 예를 들어 뒤에 낮은 산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위치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직 특수시책, 돈도 내려온 것도 아니고 위치선정은 군청하고 가깝다 그것밖에 없는데 성주여고 밑에 관음사 절 밑에 그쪽에 굴을 뚫어서 하는 게 맞지 포탄 내려올 때 바로 내려오는 것 하고 산 피해서 날아오는 것 하고. 위치상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 총무과장 송 병 환

예, 잘 알겠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그리고 4페이지, 태극기하고 무궁화 활동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무궁화를 하라고 하는 시책은 아니지요,

○ 총무과장 송 병 환

아닙니다. 정부시책입니다.

○ 김 명 석 의원

정부시책입니까,

○ 총무과장 송 병 환

예예. 그렇기 때문에 경축일날 때 되면 태극기도 많이 달고 각 가정마다…

○ 김 명 석 의원

내가 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궁화가 많이 없어졌죠, 꽃이 많이 없어졌어요.

○ 총무과장 송 병 환

예. 실제 좀 그렇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저도 옛날에 우리 집에 무궁화가 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결국 패 냈는데, 이유가 뭐냐, 무궁화를 개발을 좀 해야 하는데 무궁화 잎에 벌레가 많이 생겨요. 이것 때문에 무궁화를 많이 심어놨다가 패 내는 경우가 많은데 산림과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은 이거 벌레가 안 끼도록 방안을 해서 무궁화를 적극적으로 심도록 해야 하는데 무궁화 나무 심어놓은데 가보면 벌레 때문에 무궁화를 많이 패 내는 실정이었어요. 이걸 예를 들어 도에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벌레 없는 교잡용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결국 전의 옛날의 우리 어릴 때 무궁화 많이 심어 놨던게 한마디로 하면 전멸 위기에 놓여 있어요. 벌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림과하고 좀 협의해서 국가 시책하면 이런 것을 산림청에서 대비를 해서 전개를 해야 되지. 그냥 벌레 있는 거 또 나무 심어 놓으면 몇 년 뒤에 또 다 문제되니까, 산림과하고 잘 협의를 하도록 하시오.

○ 총무과장 송 병 환

예. 알겠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예.

○ 의장 배 재 만

예,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오 익 창

(11시 07분)

재무과장 오익창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김명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난해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올해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 당 소 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재무과)

(보고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선납이 1월말까지 입니까,

○ 재무과장 오 익 창

예.

○ 도 정 태 의원

10%를 감해주죠,

○ 재무과장 오 익 창

예, 10% 감입니다. 3월말에 하면 7.5%…

○ 도 정 태 의원

조금 감해주죠,

○ 재무과장 오 익 창

예.

○ 도 정 태 의원

근데 자동이체 해놓은 분들은 감면 혜택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오 익 창

자동이체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한 개도 없죠,

○ 재무과장 오 익 창

예.

○ 도 정 태 의원

그럼 자동이체를 언제 며칟날 이체가 됩니까,

○ 재무과장 오 익 창

그거는 잘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우리 부과담당이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 도 정 태 의원

예, 답변을 해줘보이소.

○ 의장 배 재 만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담당 김 종 호

예, 부과담당 김종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이체는 정기분 부과를 하는 세목만 되기 때문에 1월 달에 자동차세 선납은 수시로 본인이 전화를 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자동이체가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정기분에 대해서는 매월 말일 날 그리고 매월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날 자동이체 출금이 됩니다.

○ 도 정 태 의원

매월 말,

○ 부과담당 김 종 호

말일 날. 정기분이 부과가 되면 예를 들어 6월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가 됐다면 6월 30일에 자동이체분에 대해서는 통장에서 저희들 계좌로 출금이 됩니다.

○ 도 정 태 의원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질문을 하게 됐냐면 먼저도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군에서 홍보를 해서 자동이체를 좀 해달라고 홍보를 많이 했지요,

○ 재무과장 오 익 창

예.

○ 도 정 태 의원

그렇게 해서 군에 대한 신뢰도도 있고 나에 불편성 이런 걸 감안해서 자동이체를 신청을 했습니다. 잔고가 없지 않은 한은 자동이체가 되고 있지요, 근데 거기는 혜택이 한 개도 없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장 배 재 만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담당 김 종 호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이체를 해서 신청을 하면 건당 150원이 공제가 돼서 출금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납세 의무자별이 아니고 건당, 자동차세가 2건이 부과가 됐다, 그러면 각각 150원씩 할인이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분에 대해서는.

○ 도 정 태 의원

그러면…

○ 부과담당 김 종 호

금액에 상관없이 150원이 할인이 됩니다.

○ 도 정 태 의원

근데 그게 1월말에 선납을 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던데요,

○ 부과담당 김 종 호

그거는 1월 달에 자동차 선납을 하게 되면 10%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해도 올해도 약 11억 원, 자동차세가 35억 원 정도 되는데 약 30%정도가 자동차세 선납으로 1월 달에 수입이 잡혔거든요,

○ 도 정 태 의원

아니, 그러면 자동이체 하는 것을 1월 말 전에 하고 10%를 혜택을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 부과담당 김 종 호

그거는 안되는 게, 수시분 부과는 매일매일 자동차세가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처리를 하기 때문에 정기분과 다르기 때문에 자동이체가 신청해서 출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상에. 그리고 자동이체는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 달부터 출금이 됩니다. 은행에서. 그래서 신고 납부분은 자동이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아니,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군에서나 면에서 공무원들이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해서 자동이체 신청을 저나 누구나 다 했습니다. 말 잘 듣는 사람에게는 십 원도 혜택이 없고, 그냥 딱 보고 있다가 10% 빼주더라 그 살짝 내는 사람은 10%혜택을 준다, 이거는 문제가 좀 안 있을까요,

○ 부과담당 김 종 호

이거는 저희가 매년 자동차세 선납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는 일괄 고지서를 발송을 해 드리고요. 이 외에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매일 처리를 해서 고지서를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그러면 10%혜택을 선납으로 냈을 때 주고 나서는 자동이체 하라고 권유는 안 하겠네요,

○ 부과담당 김 종 호

선납분에는 안되기 때문에 이체독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그 문제를 어떻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던데 어떤 공장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니깐. 아, 그러면 1월 달에 내야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믿고 한 자동이체가 혜택을 못 보니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 재무과장 오 익 창

선납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선납해야지 10%죠. 전기사용료죠. 6월 달에 하는 것은. 예예.

○ 부과담당 김 종 호

앞으로 정부에서도 지난번에 선납부분은 없애려고 검토를 한 번 하다가 일반 민원인들이 많이 반대를 해가지고…

○ 의장 배 재 만

질문자 말고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담당 김 종 호

작년에도 선납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선납부분은 정부에서도 한 번 없애려고 검토를 하다가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해 온 제도이기 때문에 없애는 것은 무리가 있다 라는 자지단체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올해도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도 정 태 의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도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11시 23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김명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민의의 대변인으로 불철주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걱정하심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또 늘 농업기술센터를 아껴주시고 많은 도움과 격려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장 및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담 당 소 개)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보고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기술적용 꿀벌 자동 사양 기술개발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그거는 꿀벌 사양하는게 지금 자동으로 저희가 먹이를 주지 않습니까, 설탕을 주고 하는 것을 스마트팜으로, 스마트폰으로 이용해서 현지에서 시스템을 만듭니다. 해서 자가 급여 되도록, 가축사료줄 때 자동으로 급여되듯이 설탕하고 화분하고를 자동 급여하게끔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연구개발과제로 해서 공모해서 농식품부에서 저희들이 가서 했는건데 전액 국비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연구하는데 4,900만원이 들고, 나중에 연구개발이 되면 보급을 하겠다 이야기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는데 저희가 연구 과정이 끝나면 진흥청에 그 연구과제 공모가 되어서 선정이 되면 국비사업으로 계획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순수 국비사업으로 한단 말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꿀벌 몇 통 하는데서 어느 정도 경비가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종 사양 시스템을 만들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이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규모화 되어 있는 적어도 100군 이상 가지고 있는 양봉 농가를 대상으로 할 계획인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아마 공급이 된다면, 저희들이 겨울철에 설탕 같은 것을 주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경영비가 90%정도 절감되리라고 봅니다. 이 시스템으로 하면.

○ 백 철 현 의원

양봉은 보편적으로 보면 이동 양봉이 있고 제자리에서 하는 양봉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예, 그렇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이동 양봉업자는 해당 사항이 없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지금 이동 양봉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겨울 같은데는 이동을 시키지 못하고 겨울동안에는 사양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 백 철 현 의원

아니, 제가 몰라서 한 번 물어보겠는데 자동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 설탕공급 자동 급여기를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예, 그렇죠.

○ 백 철 현 의원

그럼 그만한 공간을 두고 그 자리에 설치하면. 만약에 이동하면 소장님 말씀처럼 겨울에는 그냥 들어온다하면 그 기간 내에는 설치기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아마 저희들이 이것을 개발 할 때는 이동형으로 같이 겸하게끔 개발할 계획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게 되는가요, 만약에 개발한다면 소장님 현재 개략적인 계산으로는 경비가 얼마쯤 들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시스템은 개발 상태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이기 때문에 아마 기계 개발까지 겸하면 아무래도 2~3,000만원 정도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 백 철 현 의원

2~3,000만원으로 되겠어요, 이동식 하면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아마 이거는 앱만 개발해도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니깐.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앱 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농산물 종합가공 연구소 2개소, 지금 우리 증축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네, 그렇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우리 예산 6억 4,300만원. 지금 현재 농산물 가공 지원 센터에 증축하는거 지난번에 본예산에 예산편성한 거 그거 말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네, 그렇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 다음에 그거 물어봅시다. 9페이지에 보면 귀농인의 집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예,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귀농을 하기 위해서 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농을 희망하는 분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하는데 귀농인의 집이 있는 곳은 가천면 화죽리에 있습니다. 화죽리에 있는데 그분이 작년 12월 달에 한분이 들어가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두 분이 먼저, 그러니깐 첫 해 2015년도에 시행을 해서 한 농가가 2016년까지 있다가 나가시고 다시 2016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계시다가 작년 12월 달에 세 번째 분이 들어오셔서 거주를 하는데…

○ 백 철 현 의원

귀농인의 집은 우리 성주군에 소속되어 있는 귀농인의 집은 몇 군데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한 군데인데 1년씩 삽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예, 단위는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어디 있습니까, 가천 화죽동에 있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예, 그렇습니다. 화죽2리에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가천에 귀농인의 집 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이거는 저희들이 그때 예산이 3,000만원 투입이 됐는데요. 귀농인의 집이라고 조성을 할 수 없어서 외지에 가 있으면서 집은 있는데 내부를 수리해서 저희가 공간을 하는데 이걸 희망을 받아들 만한 딴 곳은 없고 그쪽에 있는 집을 한 채를 수리해서 쓰라고 허락을 해서 가천 화죽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럼 귀농인의 집은 귀농자가 정착할 때까지 주택마련이나 정착 시까지 위해서 한 사업인데, 귀농인의 집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 달에 10만원씩 받는데 그걸 가지고 전기료하고는 자부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소농, 강소농하는데 강소농의 영농규모를 어느 정도를 강소농이라고 합니까, 소장님, 센터에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저희들은 강소농이 1ha미만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1ha미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예예.

○ 백 철 현 의원

근데 1ha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농정과에 강소농이 다른지 센터의 강소농이 다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정책에 있어서 글자만 강소농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인 그러면 1ha미만을 강소농이라고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적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규모 자체 강소농에 들어올 수 있는 규모를 1ha미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근데 1ha미만인 일반 농민들은 강소농으로 포함이 안 되던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강소농이 저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사무실에 강소농을 희망하는 1ha미만의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강소농을 희망하면 저희들이 그분을 위해서 교육을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서도 보면은 농업정책사항 시골에서 재산규모가 소장님 말씀대로 1ha미만의 토지를 갖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불고하고 농업정책에서 예를 들어 관수시설문제나 이런 걸 해줘도 강소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는 대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빼더라고요. 농업정책상. 이런 걸 보면 저는 항상 헷갈리는게 어느 글자에 맞춰서 강소농을 구분해야 하지, 어느 글자에 맞춰서 대농을 구분해야 되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저희들이 강소농을 하는 것은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강소농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1ha미만의 적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대농과 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소득을 높일 수 있게끔, 저희들이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센터에서는 강소농 교육이라고 했는데 제가 범위를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강소농의 범위, 생산규모, 토지면적 이걸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예, 알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센터에서는 1ha미만의 토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은 강소농이다 이 말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적은 면적을 가지고도 대농과 같이 살 수 있게끔 소득을 올리도록 저희들이 교육하는…

○ 백 철 현 의원

그거는 센터에는 그렇게 생산교육, 육성, 농업기술 개발 이걸 교육시키는 것이고. 강소농의 범위를 제가 묻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저희들이 지금 강소농의 범위는 1ha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강소농 1ha미만의 센터에서는 교육신청을 하는 자에 한해서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저희들이 1ha미만을 연도별로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313호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30호를 육성할 계획인데,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적합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의 주 목적은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백철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현장 기술개발 실전 실험연구에 대해서 젤 위에 PLS대응, 연작장애 대책 수립을 위한 사전실전 실험 이라고 있는데 어떠한 실험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저희들이 지금 참외 육묘기부터 해서 미생물을 처리해서 참외 병해충을 줄이는 과정을 연구하는 그런 내용이고, 특히 PLS관련해서 대응하는 실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2개를 하는데 참외 시설같은 경우에도 PLS약을 치지 말라고 해서 될 것은 아니고 토양환경 개선과 시설 개선이 따라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시설 내의 환경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연구와 하나는 토양 내에 토양개량을 해서 병해충을 줄이는 방안 2개를연구하는 과정에서 특히 사무실에서 생산하고 있는 미생물의 활용도, 어느 시기에 며칠만에 어떤 미생물을 넣었을 때 좋은가 하는 것을 겸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배 명 호 의원

그럼 지금 토양개량, 환경개선을 통하고 미생물 활용을 해서 농약의 사용을 줄이고 PLS제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실전 실험을 하겠다, 라고 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게 과연 일반 농가에 보급이 되려면 물론 시설비라던가 토양개량 사업이라든가 돈이 한정 없이 들어갑니다. 농가에서 보급할 수 있는, 농가가 실전 실험결과를 보고 시설투자를 할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하고 그리고 5페이지 보면 PLS제도에 따라서 농약을 직권등록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10종을. 여기는 어떤 농약이 들어갑니까, 아까 카운터고 몇 가지 말씀하시던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제가 정확한 내용은 전체 것은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에 관내에 있는 농약방과 관내에 있는 농협을 통해서 지금까지 참외에 가장 많이 팔고 있는 농약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것이 카운터가 일반적으로 논을 장만할 때 다 뿌리는데 관내에 조사해 보니깐, 60%가 카운터를 치고 20%가 저희들이 과거에 많이 사용했던 카보입제해서 휴라단이나 큐라텔을 쓰고 나머지 20%가 선충탄을 사용하는 결과를 받아서 가장 많은 것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카운터입니다. 카운터와 카보입젠데 카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참외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렇게 조사했는데 가장 많은 10가지 농약을 참외 등록되어 있지 않은 10가지 농약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흥청에 직권 등록 해달라고 작년 10월 달에 건의를 해서 도 기술원에서 참외에 대한 등록은 올 8월 달까지 완료시켜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가지가 참외 등록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우리 농가들이 가장 많이 쓰는 10가지를 먼저 선정을 해서 직권 등록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한 60%이상은 카운터를 거의 다 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예, 그렇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지금 올해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 PLS제도를 바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성주 농민들이 특히 참외 재배 농민들은 아직까지도 PLS제도에 대한 인식을 잘하지도 못하고 이해도 하지 못한 그런 농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까 PLS제도 교육을 엄청나게 강화하겠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농업인들이 꼭 이해‧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꼭 해주시길 바라고 직권등록 했는 10종 중에서는 지금 토양소독농은 우리 참외 등록된 약이 있습니다만 뿌리혹성충 피해를 보면 이 선충 피해에 따른 방제약은 거의 등록이 되지 않은 농약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지금 선충에 대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선충탄으로 인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선충 농약이 사실은 걸리고 난 뒤에 사용하기는 생육 중이라서 또 선충탄이 굉장히 다른 살충제보다는 지속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생육 중에 걸려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은 사실은 조금, 개발도 안 할뿐더러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기가…

○ 배 명 호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토양으로 소독할 수 있는 약은 많은데 토양소독제가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토양병해충이 발생하고 난 뒤에 방제할 수 있는 농약이 참외 등록된 농약이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더 깊이 더 생각을 해서 진흥원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직권 등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예, 그리고 15쪽에 보면 참외 농축액 가공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던가 실적을 봤을 때 그런게 안 나오는데, 올 당해 연도 이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몇 차 연도에 걸쳐서 할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이거는 농축액 사업이 앞에 시설이 완료되면 올 7월 내지 8월경에 모든 시스템이 완료 될 것입니다. 그러면 8월 달 이후부터는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이 시설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가공했는 것에 따라서 외부에 산업화 시키는 과정으로 가는 거지, 더 이상 예산 투입은 없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가공까지는 올해 끝난다 이 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예, 올 8월 달까지 완료될 것입니다.

○ 배 명 호 의원

의원은 매년 기술센터하고 질의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건의도 많이 합니다만, 참외 가공산업에 있어서 지금까지 사업화가 되었거나 일반화 된 가공품이 하나도 없다, 실 예로 참외 명주개발 해서 3억 원을 투입해서도 아직까지 완제품이 상용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농축액 이거는 우리 참외농업인들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지금 농축액 가공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예, 농축액은 저희들이 2가지 방향의 농축액이 나오는데 가열을 해서 농축액을 만드는 것과 비가열을 해서 농축액을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가열을 해서 나오는 농축액은 약간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청이나 아니면 이런쪽에서 사용을 하고 비가열 농축액은 저희들이 특허 출원 중에 있는데 이 농축액은 바로 시럽쪽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즘 건강식품으로 많이 뜨는 주스 같은 곳에 설탕대용으로 시럽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업체하고 공동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저도 그 부분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가열했는 농축액은 잼이라든가 조청이라든가 이런게 나왔을때는 오래두고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비가열해서 농축기술을 이용한 참외당을 만든다하는데 이거 만들어 본 적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예,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실험적으로 기계가 없어서 외주에 가서 안동에 있는 바이오센터나 이런 곳에 가서 했는데 그 농축액을 가지고 온 것을 보고 저희들이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실제 만드니깐 일반 농축액과 별 다른게 없고 색이 원색으로 흰색으로 그대로 있으면서 참외향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다른 어떤 물질을 첨부 안 하고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예, 그렇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저는 이거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 비가열 농축 기술을 이용해서 참외당을 만든다면 결국은 어떤 부패에 있어서 비가열 했는 농축액은 부패가 빨리 이뤄질 것이고, 또 참외 농축액은 예를 들어 부패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거는 산으로 바뀌는데 이 기술까지도 다 포함해서 당을 만들었단 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예, 1차적으로 그 과정은 쉽게 생각하면 급속으로 수분을 없애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참외액을 가지고 참외즙을 가지고 그 중에 수분만 증발시키면 나중에 농축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이 좋아서 급속도로 아주 강압적인 살균이 다 되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염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본 의원이 기게 부패를 막고 한다고 참외당에 대해서 상품화될 것으로 분명히 저도 기대를 합니다. 만약에 부패가 빨리 이뤄지고 이렇게 된다고 상품으로써 가치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작년 저희들이 11월 달에 했는 거 지금까지 보관 중인데 아직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참외는 일단 부패가 시작되면 바로 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상품성이 바로 떨어져 버립니다.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점에 잘 유의하셔서 참외당을 진짜 가공기술을 어디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성 호

예, 알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예, 배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실과소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출석 의원

  • 배재만김명석도정태배명호
  • 백철현곽길영노광희배복수

○ 출석간부공무원

  • 부 군 수김한수
  • 기 획 감 사 실 장김창수
  • 총 무 과 장송병환
  • 재 무 과 장오익창
  • 주 민 복 지 과 장박성삼
  • 문 화 관 광 과 장유익종
  • 환 경 보 호 과 장여갑숙
  • 농 정 과 장안중화
  • 새 마 을 체 육 과 장이언길
  • 경 제 교 통 과 장박재범
  • 도 시 건 축 과 장김대현
  • 산 림 과 장김건석
  • 안 전 건 설 과 장이시열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박상배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안성호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김규섭
  • 전 문 위 원도재균
  • 의 사 담 당배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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