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 명 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행복성주, 부자성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재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군 슬로건인 클린 성주와 삼오시대 실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친환경 명품 성주참외」생산과 관련한 정부지원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참외재배 면적은 전년도 기준으로 4,012농가에서 3,505ha로 전국 참외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5,003억 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는 인구유입의 효자작물이요 우리군민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걸고 있는 주작목입니다. 이러한 성주참외는 타 작물과 달리 가온 없이 순수 영농자재만을 통한 보온으로 1월부터 생산하는 유일한 작물로서,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전무한 환경오염 제로인 자연 친화적 청정산업인 것입니다. 이는 요즘 전 세계적인 이슈인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의 인류의 생명권을 지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일례로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으로 2015년 아시아 21개국에서 80만 3,000명 이상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우리나라도 1만 9,355명이 조기사망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해수면이 상승해 향후 90년 이내 전 세계에서 10억 명 이상이 이주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렇듯 화석연료가 내뿜는 대기오염으로 지구촌이 점점 인류를 비롯한 생명체가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대기오염을 방치하고는 인류의 미래가 없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대기오염물질 배출 없이 청정하게 생산하는 성주참외에 대한 정부지원은 현실과는 많은 괴리감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외생산에 필요한 주요 영농자재인 보온덮개는 아예 정부지원이 없으며, 과거 하우스용 철근도 실제 농가에서 선호하는 11미터 내지 12미터가 아닌 9미터로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을 기준으로 지원, 농가에 많은 추가 부담이 되었으나, 지금은 이마저도 지원이 중단된 실정으로 이는 정부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전무하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농민들은 한-미, 한-중 FTA 체결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개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국과일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는 성주참외 최초로 군부대 납품을 통해 수요량을 조절하였고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확대를 위하여 제주도 바우젠거리에 참외직판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참외수출은 말레이시아, 홍콩 등 9개국에 263톤, 약 8억 6천만 원의 규모로 수출했으며 올해는 11개국에 전년대비 33% 늘어난 350톤, 약 12억 원 규모의 수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가 및 수출업체의 경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표준 물류비의 일부와 수출 포장상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나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수출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참외수출은 참외의 안정적인 내수가격 유지로 지역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국익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정부 및 경북도 차원에서 참외수출 농가에 대한 물류비 지원, 포장상자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우리군의 자연친화적인 농법이 그 맥을 이어가 환경보전을 통한 인류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부지원사업 방안 제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향후 정부지원사업 시 농가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부직포 하나, 철근 하나에도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농가의 추가 부담 없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도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친환경 명품 성주참외」생산과 해외시장 수출확대를 위해 각종 정부지원사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배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부서는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재 만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성주전통시장 상가시설 확충 및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으로 보면 7,478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2,220평방미터가 되어 있고, 확대가 5,258평방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5,258평방미터는 개인소유의 땅을 전부 다 매입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미 확보해 놓은 부지가 있습니까,,

○ 배 명 호 의원

개인 매입했을 때, 과연 매입에 어느 만큼 응할지. 그럼 매입한다면 어느 쪽인지 지금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 배 명 호 의원

로얄장 여관 밑쪽 경산4리 경로당쪽으로 해서,

○ 배 명 호 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1층에는 우수 농산물 및 로컬푸드 판매장, 2층 소극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층에 로컬푸드 우수농산물 이거는 판매장 하는 주체는 누가 할 계획입니까,

○ 배 명 호 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수 농산물 및 로컬푸드 판매장을 한다면 우수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할 것 입니까,

○ 배 명 호 의원

그럼 지금 우리 시장에도 노점상에 시골에 할머니들이 가지고 오는 그런 물건도 많이 팔고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 배 명 호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우수 농산물 및 로컬푸드 판매장에 있어서는 농협이나 주요 단체에서 제품까지 관리를 하면서 제품관리를 하면 또 포장도 상품성 있게 포장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성주에 전통시장에 오면 성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싸게 직접 구입할 수 있다. 그런 면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로 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우리 성주 농산물 그리고 성주 전통시장 나아가서는 우리 성주 문화를 외부인들한테 홍보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통시장이.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배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재 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에 설명하신 이천 보도교 설치 공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도 지금 문화재 형성변경 심의를 신청 못하고 있지요,

○ 백 철 현 의원

12월 달에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우리 성주군을 방문해서 회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때는 전부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지요,

○ 백 철 현 의원

근데 지금 업무 보고상에는 18년 4월 달에 공사를 발주해서 12월 달에 공사를 준공하겠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 백 철 현 의원

예, 그렇다면 사업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사업비 내역에 보면 2018년 사업비가 5억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뭡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게 지금 설계 용역비로 책정됐는 겁니까,

○ 백 철 현 의원

대봉지구 설계 용역하고 성밖 숲 이천변 보도교 설치 설계 용역하고 같이 대봉지구껄로 묶어다 이 말씀입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럼 성밖 숲 보도교 설치 18년도 예산 5억 원은 어디에 씁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러니깐. 그건 어디 씁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럼 지금 설계 자체가, 설계는 다 대봉지구하고 포함해서 설계를 같이 해놨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렇지요. 문화재청하고 협의도 안 됐는데 설계가 가능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근데 대봉지구하고 같이 묶어서 했다고 하니깐. 이해가 안 돼서.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사업이 이뤄지리라고 판단됩니까,

○ 백 철 현 의원

예산이 지금 어차피 예산을 회수하지 않을 바에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설계를 새로 구상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백철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곽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 길 영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보니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가천면 창천리 일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한 60% 공사가 진전되고 있다고 했는데 공사는 언제 끝납니까, 올 12월 달,

○ 곽 길 영 의원

여기 사업내역에 하천정비 이것은 뭡니까,

○ 곽 길 영 의원

그러면 잔토가 많이 나옵니까,

○ 곽 길 영 의원

그러면 접속도록에 성토하고 거기서 남는 잔토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곽 길 영 의원

따로 확보를 한다면 그 지정된 장소에 형질변경도 하고 다 이렇게 행정상 절차를 밟고…

○ 곽 길 영 의원

그리고 이게 무단 반출은 안 됩니까, 내가 필요해서 얼마 양을 달라 하면 좀 줄 수 있습니까,

○ 곽 길 영 의원

절대 안 됩니까,

○ 곽 길 영 의원

내가 필요한데 안 되면 내가 장비값을 주겠다 좀 운반해줘 그것도 안 됩니까,

○ 곽 길 영 의원

절대 되냐 안 되냐…

○ 곽 길 영 의원

일단은 먼저 1차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성토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 곽 길 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잔토량이 공사에 얼마나 남는지 얼만지 파악이 안 돼서 모르죠,

○ 곽 길 영 의원

나도 모르니깐 알아보고 나한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 곽 길 영 의원

지금 안전건설과가 민원이 제일 많지요,

○ 곽 길 영 의원

본 의원도 냇강쪽에 살다보니 민원이 많이 제기 됩니다.

○ 곽 길 영 의원

잘 처리해주길 바라고 또 하천 정비를 하는데 예를 들면 정비사업을 하는데 잡초제거하려고 정비사업을 합니까, 어떤 정비사업입니까,

○ 곽 길 영 의원

본 의원이 봤을때는 완전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자연숲도 있고 이래서 물 흘러가는데는 물고기도 살고 이러는데 싹 돌 하나 없어 긁어내버리고 물고기 한 마리 숨을 자리도 없어요. 그게 완전 생태계가 파괴되는데.

○ 곽 길 영 의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예를 들어 정비공사 사업할 때 골재, 자연석 이런 걸 특별히 감시‧감독해서 생태계가 파괴 안 되도록 좀 감시‧감독 해주길 바랍니다. 지금 무단 반출, 반물로 다 감시 못합니다. 주민들이 철저하게 감독해주길 바랍니다.

○ 곽 길 영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곽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재 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재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시설관리사업소가 승인이 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었습니다만, 시설관리사업소 승인을 위한 승인 받기 위해서 하지 마라. 시설관리사업소가 만약 된다면 정원이 15명이지요,

○ 백 철 현 의원

15명의 기준인건비까지 다 하면서 기준인건비는 물론 합당하겠습니다만은 합당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만은 하지마라 해서 시설을 몇 군데 늘렸는데, 도에서 그렇게 해주지 않겠다 해서 성주읍 체육시설, 말하자면 새마을과에서 관

장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사무만 분장해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렇지요,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우리 성주군에서 필요로 의해서 시설관리사업소가 이때쯤이면 시설관리사업소가 필요하다 이래서 우리가 도에 요청을 했는데 도에 입맛대로 해서 자기들 입맛대로 이렇게 제재를 가해서 압축을 시켜서 지금 보내왔는 거 아닙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증설했을 때, 다른 업무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지금 보면 그냥 실내체육관, 성주군민체육센터, 선남체육공원 이 종류만 몇 개 넣었네. 벽진생활체육공원, 선남면 강변야구장, 성주별고을운동장 전부 새마을과에 체육계에서 전부 업무를 보고 있던 그게 전부 다 그냥 15명 증설했는데 다 운영 이래가지고 관리‧운영이라는 말만 넣어가지고 늘려놨거든요.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원래 우리 성주군에서 원하던 취지로 봤을 때 맞다고 생각합니까,

○ 백 철 현 의원

지난번에 조건부를 어떻게 했나 하면은 사업소 승인을 받고 우리 군에서 이관업무를 새마을체육 이관업무, 예를 들어서 환경업무, 문화관광업무도 포함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전부 다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건부로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 백 철 현 의원

근데 지금 승인 내라고 답변만 하고 나서 승인받기 위해서는 그냥 새마을과의 체육계 사무업무만 체육시설 설치‧관리 사무업무만 받아들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이거 문제성이 있는 거 아닌가.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한 번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향후 추후에라도 이 체육계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 성주군에서 원래 시설관리사업소를 만들려고 했던 취지대로 다른 업무 분장도 이관시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백 철 현 의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 백 철 현 의원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정원관리 직급‧직렬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지금 우리 소수직렬 사무관 내정규정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별도로 없어요, 별도로 없다면 지금 보면 소수직렬인 예를 들어서 행정, 시설직, 농업직, 환경직, 사회복지직, 보건직 하다못해 녹지직까지도 전부 다 5급 승진 대상이 돼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성주가 제1,2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우리 군수님께서 항상 도농복합, 이제는 농촌에서 도시화도 같이 복합적으로 성주 군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1,2차 산업단지를 조성했지 않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리고 우리가 산재 됐는 1,2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이전부터 있던 각 농공단지 또는 산재되어 있는 조그마한 공업단지들 또는 개별공장들. 지금 숱하게 있는 공장들이 성주군에 있음으로 해서 물론 산발적으로 있는 공장도 문제가 있겠지만 앞으로를 대비한 정말 도농복합시대를 성주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하고 있고 또 지금 현 상황이 우리 군의 상황이 그렇게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 의원이 볼 때는 전문화 시대가 된다면 산림도 녹지전문화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환경도 환경직이 전문화, 시설토목이라든가 시설직, 행정은 행정직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은 농업직이.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대비해서라도 공업직도 사무관 직렬에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여기 시설관리사업소 마저도 시설직과 행정직을 복수직으로 넣어놨지요,

○ 백 철 현 의원

관리소장 5급직을,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공업직도 복수직렬로 넣어 놓는 것이 나중을 대비해서라도 맞지 않느냐.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설명한대로 긴급 상황이 생긴다든가, 또 어떠한 문제점이 제3차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라든가 등등의 이유로 인하면 지금부터 도 자원도 지금 2018년 지나고 나면 도에서 내려오는 자원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지요,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자체 내에 공업직도 키워야되지 않느냐.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이번에 직렬 개편하고 조직 개편할 때 넣었으면 하는데 그냥 이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부 다 해놔서 그렇습니다만은.

○ 백 철 현 의원

앞으로 이런 점들도 한 번 고려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럼으로 해서 소수 직렬이고 소규모지만은 작은 인원이지만은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해보니깐 공업직들도 8급도 있고 아직 하위직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희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백 철 현 의원

희망이 있을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백철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군의원이 되고 8년째 막바지에 들어왔는데 첨에 우리 군에 내가 업무 파악할 때 문화관광쪽으로 사업이 많고 결국 이 관리를 누가 하겠나 지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맞죠,

○ 김 명 석 의원

그거 때문에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증축되는 공무원인데 인구는 줄고 공무원 수는 늘고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차피 올라왔으니깐. 우리가 공무원이 늘고 인구가 줄면 결국 국가에서 지원받는 특별교부세가 줄죠,

○ 김 명 석 의원

인구가 줄고 공무원 늘고. 나는 그거 내가 다 듣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 김 명 석 의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설물관리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무슨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무조건 큰 걸 좋아합니다. 크게 웅장하게 우리 경상북도 도청도 가보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 현실에 맞는 성주군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 해요. 무조건 큰 것만 지어놓고 결국 이래돼서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산업단지가 유치가 됨으로 해서 아직까지 세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주군이 지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문화관광이라든가 사업을 할 때는 무조건 웅장하게 짓는게 아니고 거기 사람이 얼마나 올 것인가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산업단지가 이래 돼서 그나마 성주군에 나는 버텨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자꾸 늘고 인구는 줄고 이거는 비현실적으로 거꾸로 가고 있는데 군민들이 알았을 때 공무원은 자꾸 늘고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시설물 할 때는 무조건 사업 큰 거 받아온다고 좋은게 아니고 우리 군민의 현실성에 맞는 사업을 받아와야 하고 또 그 사업으로 해서 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광을 자주 올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돼요. 덩그러니 지어놓고 사람 안 오면 뭐 합니까, 결국 공무원 수만 늘어나는 거에요. 이런 정책을 앞으로 우리가 신규사업을 지금 했는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신규사업은 앞으로 우리 규모에 맞는 사업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하고 인구가 줄고 공무원이 늘면 준다고 아는데 과장님 아니라고 합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 좀 유의하시고 어차피 공무원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신규사업을 할 때는 공무원 수에 맞춰서 성주군에 이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을 저는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명 석 의원

업무량이, 공무원이 늘게 된 이유가 첨에 8년 전에 내가 이야기 했어요. 내가 들어와 보니깐 문화관광에 사업 보니깐 다음에 누가 관리 다 하는가 싶더라고. 결국 현실이 다가 왔어요. 거기에 사람이 북적북적거리면 잘하는 거지만 사람은 없고 건물을 커다랗고. 앞으로 그런…

○ 김 명 석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5항, 2030년 성주군 기본계획(안)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재 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재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김명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도 2030에 인구문제가 6만으로 두 글자나 나와 있습니다. 1월 16일날 우리가 공청회를 하고 했는데, 우리가 성주군에 하나의 목표는 인구증가입니다. 맞죠,

○ 김 명 석 의원

인구증가에 잘 맞는 설계를 잘하시고, 그날 내가 토론회에 나갔는데 우리 성주군에 1조 2,500억 원인가 1조 3,000억 원이 수익이 있는데 그 돈이 5,000억 원이 다 어디 갔나 이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1/3 남았다 해도 3~4000억 원이 남아 있으면 그 돈이 다 어디 갔나 이 말입니다. 이 돈을 성주참외 농사지어서 돈 벌어서 돈이 외부에 유출 다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4,000억 원이 이 돈을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날. 그러면 우리가 성주군민이 번 돈이 외부에 안 나가고 성주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제가 그날 얘기 했는데 그런 구상을 잘해서 성주가 나날이 발전돼야지만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성주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기본계획에 잘 맞춰서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예.

○ 의장 배 재 만

예, 김명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30년 성주군 기본계획(안)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재 만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재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성주군의 중소기업 수출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 백 철 현 의원

수출하는 업체.

○ 백 철 현 의원

1/4정도,

○ 백 철 현 의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묻나 하면 지금 위탁해서 한다고 하니 조금 마음은 놓입니다만은 지금 국내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 및 통상에 대한 지원 해서 지원, 우리 조례에 문구를 박아서 한다면 일시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장기적인 지원, 앞으로 쭉.

○ 백 철 현 의원

장기적으로요,

○ 백 철 현 의원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이때까지 성주군에 중소기업 지원법에 의해서 무슨 지원을 하면은 예를 들어 우수 중소기업 지원금, 이자 2차 보전금 등 이런걸 보면 전부 다 차례대로 갈라먹기 식으로 순서대로 차례대로 전부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도나는 공장도 있는데 두 달 후에 다음 달이나 두 달 후에 부도가 난다 하는데도 우수 중소기업 지원금을 줘서 못 받는 사례가, 월항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또 성주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면 중소기업에 우리 성주군에서 좀 더 수출확대도 하고 정말 성주에서 기업을 하면서 좀 활력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역이용해서 차례대로 나눠 타기 식으로 한다하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항간에도 벌써 순서대로 각 회사마다 500만원씩 해서 사장 또는 직원 해외여행 갈 수 있다 라고 도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바라는 원안 생각하고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취지가 영 엉터리 아니냐.

○ 백 철 현 의원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한국무역협회라든가 등등 위탁해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야기들이 들리니깐 참 한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더라도 위탁을 해주더라도 우리 산업단지추진단에서 끝까지 관리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관리하라는 뜻에서 제가 앞에서 쭉 설명 드렸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단에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예, 백철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예, 우리지역에 930개 업체요,

○ 김 명 석 의원

그럼 수출하는 업체가 200여 업체가 되네,

○ 김 명 석 의원

그럼 우리 관내에 특허를 가진 업체가 몇 개나 돼요,

○ 김 명 석 의원

그런 걸 앞으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 김 명 석 의원

그럼 일반 수출하는 거는 자기들하고 해외하고 마케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할 수 있는 것이고, 저도 옛날에 수출 많이 했습니다만은 수출업체가 한국에 코아르라고 있어요. 코아르에서 수출을 하려고 하면 어느 나라에 간다하면 다 해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5,000만원 하는게 돈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앞으로 더욱 더 확대를 하려고 하면 돈이 조금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특허를 가진 업체를 잘 파악해서 특허를 됐을 때 해외 전시장에 나갑니다. 전시장 이런데 나가는 곳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해요. 예를 들어 전시장에 가면 우리도 여기 경상북도 행사하면 부스 만들어 주잖아요.

○ 김 명 석 의원

통역하고 항공료 이런 거는 사업하는 사람이 항공료 없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특허를 가진 업체를 잘 선별해서 그런 업체가 세계적으로 우리가 부스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바이어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도와주는. 그냥 아무거나 수출한다고 다 해줘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세계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특허 전쟁입니다. 특허 전쟁. 특허 만들어서 그걸 홍보할 수 있는 특허를 가진 업체들을 잘 선별해서 그건 되겠다, 안 되겠다 우리 담당 계장님이 판단하겠지만, 그런 업체를 중점적으로 지금 수출하고 있는 업체는 잘하고 있을 것이고, 새로 나온 아이템을 개발해서 나갔을 때, 그런 곳에 많이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소견은,

○ 김 명 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배 재 만

예, 김명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성주군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2월 2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새해 군정업무가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오늘부터 평창을 중심으로 강원도 일대에서는 17일간의 일정으로 세계인의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뜨거운 열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올림픽 개최로 우리나라는 하계올림픽과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을 포함한 세계 4대 메이저 스포츠대회를 개최한 5번째 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격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엄청난 경제 파급효과도 따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이번 기회를 기폭제 삼아 성주참외를 세계에 알리고 우리지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아울러 AI확진 판정을 받은 충남 당진 종계장에서 종란이 우리군의 부화장으로 반입되어 지난 4일과 5일 새벽까지 군 공무원과 축협직원이 상처분에 투입되는 등 발 빠른 대처로 큰 피해 없이 종결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정밀검사결과 음성판정이 나와 마음이 놓이나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철저한 소독과 예찰활동 등을 통해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온가족이 모여 훈훈한 정담을 나누는 행복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무술년 새해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