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 실시할 군정질문은 그동안 의정활동 중에 수렴한 각계각층의 바람과 군민의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계획된 군정 주요업무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군민의 요구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는 계기로 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에 김명석 부의장님, 배명호 의원님, 백철현 의원님, 배복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 부의장

(11시 02분)

성주군의회 부의장 김명석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주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장님께 도시 지역 외 지역의 부설 주차장 설치 문제점 및 읍 시가지내 소규모 주차장 확보 방안 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역의 특성상 도시지역 보다는 도시지역 외 지역이 많은 곳으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시설물별 주차면수에 합당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시설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일률적으로 법에 의한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주군 주차장 조례에 의하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관리지역 내에 주택을 건립 시에도 법에 의한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주차장에는 포장과 주차라인을 표식하도록 하고 있어 주차장 설치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건립 시 건축주는 포장을 하지 않고 잔디 등으로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도 그 주차면 수 만큼에 대하여는 반드시 포장을 하고 라인 표식을 하도록 하여 경제적인 문제와 공사로 인한 불편을 더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는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탄력적 운영이 가능함에도 우리군 주차장 조례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모든 지역에 주차장법을 적용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들의 많은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몇몇 시·군에서는 관리지역에 대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적용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음에도 우리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해 우리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는 전원주택이나 농촌에서 주택을 개량 또는 건립 시 엄격한 주차장법 적용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지역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복합적인 건축물이나 대형 건축물 건립으로 여러면의 주차면수가 있는 주차장의 면당 폭이 협소하고 차량의 대형화로 주차 후 상하차시에 좁은 폭으로 인한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로 인한 분쟁도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시가지 내 중심 도로들이 주차장화로 차량 소통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시가지 빈 공간이나 공용 부지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 주차장 확보를 통해 시가지 주차난 해소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생각하며 우리군 주차시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주택 건립 시 주차장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주민들의 많은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서도 완화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므로 우리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제외하여 주민들의 고충을 들어 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내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 후 건축주의 무관심과 부실 관리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이 관리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주로 경관정비 사업으로 시가지 면모가 달라지고 있는 현실에 발맞추어 성주읍 시가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마을 내 위치한 소규모 부지를 매입하거나, 공공 유휴지를 주차장시설로 확보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군내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를 제외하여 주시고, 읍 시가지내에 대하여는 소규모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존에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도 유지 관리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차난 해소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김명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11시 07분)

배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제22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재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다 함께 힘찬 새 성주라는 슬로건 아래 열정적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군수님께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건의와 그에 따른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 용수 및 수리시설 사업과 농어업 생산기반조성사업, 농어촌마을 중점정비 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농어촌 전문공공기관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약칭: 농어업인삶의질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등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각종 수리시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비롯한 농업기반조성사업 등 주요 대규모 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의 개발과 농어업생산기반 조성사업의 추진에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기관으로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최근 우리 군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공한 몇 건의 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건의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위탁계약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 본부와 우리 군이 체결하고 공사감독은 시·군 즉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칠곡지사로 업무가 위임됨에 따라 현장여건을 잘 아는 공사감독자가 현장여건에 맞는 설계변경 등의 권한이 없어 지역특성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공사감독자가 설계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감독을 하고 있어 부실공사 초래 등의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일례로 올해 의회 주요사업장 방문의 일환으로 성주읍 섬안지구 배수개선사업 현장을 방문 대상지로 선정하게 된 경위가 일부 구간의 호안블럭 쌓기공사에서 채움석 없이 수백 미터가 시공되어 사업장 주변의 몽리자와 우리 군의원의 지적으로 재(再)시공된 부실공사가 있었고, 설계 시 주민설명회 등의 소홀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여러 차례 문제점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기에 사업장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현장에서 이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초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경우도 복지회관 리모델링(증축) 지역이 상습 침수지역임을 반영하지 못했고, 생태수변 산책로의 부실공사가 우려되며, 소규모 다목적 광장과 주차장이 다수 주민들의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소재지 경관개선을 위한 간판 정비사업의 경우도 200여 상가 중 46개 상가만이 참여함으로써 본연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등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군이 매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으나 농어촌공사 시·군지사의 전문 인력 부족과 잦은 인사로 인한 책임감 부족으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며, 우리군에서도 위탁사업이라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남은 사업구간이라도 우리 군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우리군의 주요 사업현황(계속사업 포함)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우리 군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비율을 높여나가 사업에 대한 책임감 제고와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의향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기반조성사업 중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및 배수개선사업 대상지의 설계와 공사의 경우는 수도작 위주의 타 시군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 아니라 참외특구지역인 우리지역의 특수성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섬안지구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서 설계변경이 불가함을 주장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대안은 무엇이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될 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시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에 따른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농어촌 공사에 위탁한 사업이라도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께 우리군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정에너지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장기적인 경기불황의 여파로 인하여 최근 몇 년 사이 외지인들이 일조량이 많고 대구 인근지역으로서 입지여건이 좋은 우리 군에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과정에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예측되는 산사태와 토사유출, 태양광 반사, 공사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과 소음, 분진 등 환경적 피해 등의 문제로 인근 주민들의 반발 및 집단민원 발생과 더불어 지역경관 훼손으로 귀촌한 전원 생활자가 도시로 재(再)이주하거나 전원주택 입주자가 감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가 중도 포기하거나 허가부서의 중재로 허가신청을 취하하기도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17년 3월에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방지와 체계적인 개발행위 유도를 위해 성주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만들어 방만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집단민원 등의 민원 발생 건수는 많이 감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원발생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태양광 발전사업 정책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주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주요도로에서 500미터”,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300미터” 등의 규정들은 “전원주택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우리군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사항으로써 지침변경 등을 통해 향후 전원주택지 개발대상지 등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사항 중 1천 kw가 넘는 대단위 사업장 중에서 특히 산지에 허가를 받은 건은 산사태 및 토사유출 등의 위험을 안고 있는 사업장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 사업장의 현황과 향후 우리군의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까지 道허가 사항을 포함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현황과, 마을주민 및 인근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허가 지연이나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민원해결을 위한 우리군의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오염 없는 청정에너지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성은 있으나, 사업주가 대부분 외지인이고 전·답·임야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촌경관 훼손은 물론 토사유출 등으로 잠재적인 민원발생 예정지인 만큼 허가 시 철저한 현장방문 등을 통해 난개발과 도시인들의 소득을 위한 사업장으로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배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철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11시 18분)

백철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귀중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재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주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군수님께 각종 공공시설물 운영비 절감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군은 성주국민체육센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성주별고을 체육공원, 가야산역사신화공원 등 각종 공공시설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시설물들은 국·도비의 지원으로 설치되었으나 시설관리 운영비는 고스란히 우리군의 몫으로 남아 군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익 공공시설물의 경우도 운영비 대비 큰 적자를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관리 및 운영비(2016년 6월~2017년 4월)가 8억 4,300만원인데 비해 수입은 3억 7,300만원으로서 4억 7,000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기타 독용산성 자연휴양림과 가야산 야생화 식물원 등 모든 수익 공공사업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각종 공공시설물의 운영비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운영비 절감방안과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 재정확충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익적 목표를 두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경제적인 손익논리로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이들 시설관리 운영비가 급증함으로써, 향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합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재정수입의 확충 또는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뿐인데 재정수입의 뚜렷한 증대 방안이 없는 우리 군으로서는 효율적인 지출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뚜렷한 세수 확보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추진 중인 성주 역사테마파크, 성주참외 체험형 테마공원 등 대형사업이 완료되면 운영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므로 시설운영에 따른 일반재정의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면서 공공시설물 운영비 절감방안 등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이 직접 운영(위탁운영 제외)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현황과 최근 3년간 투입된 시설관리 운영비 현황(공무원 인건비 제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수익 공공시설물의 경우엔 수입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악한 군 재정에 공공시설 운영비는 우리군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으므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충당할지 세부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공공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계획과 운영비 절감대책, 재정확충 방안 및 시설관리사업소 설치 필요성 등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관리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성주1,2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2013년부터 산업단지 내에 21,100제곱미터의 면적에 매립용량 427,700세제곱미터(627,293톤)의 밀폐형 에어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매립장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인근주민과 일부단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폐쇄를 주장하며 장기간의 집회가 있었고, 2014년에는 폐기물매립장내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발생사고와 작업 인부가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켜 민심수습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산단폐기물매립장은 폐촉법상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산업단지 조성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음에 따라 2013년 6월에서 2026년 6월까지 13년간 매립허가를 받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폐기물매립장은 2017년 4월부터 폐기물매립장 반입이 중단되어 매립장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직원만 상주하고 사용종료 수순을 밟고 있으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단폐기물매립장의 4월말 현재 매립량이 576,464톤가량으로 매립용량인 627,293톤 대비 92%가 매립되어 현재 반입을 중단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산단 폐기물매립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반입이 중단되어 악취와 분진 등의 감소로 주민들의 민원이 줄어든 것은 다행이나, 향후 일반산업단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2년 폭설로 인해 충북 제천시의 에어돔폐기물매립장 붕괴로 침출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가스유출 등 환경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교훈삼아 산단 폐기물매립장의 경우도 침출수 누출여부와 악취발생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체계적인 관리가 소홀할 경우 안전사고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데, 주(主)관리 책임자와 군에서의 안전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이 종료된 후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또는 공원시설, 체육·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으로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사용 종료 뒤 사후관리 기간(30년 이내)이 지난 후 폐기물매립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깨끗한 환경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줘 함께 공유하도록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군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폐기물매립장 시설의 안전관리와 향후 관리운영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백철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복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복 수 의원

(11시 28분)

배복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22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추진에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주참외 체험형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주참외 체험형 테마공원은 2015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농업기술센터 주변 부지(참외산업특구지역)에 50억 원의 사업비로 참외테마 ICT융복합 농업 및 6차 산업 체험관광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현황을 살펴보면 참외테마 체험관광시설, 원예치료 체험관, 6차 산업 체험관 등 다양한 체험시설과 참외테마 힐링공원과 다목적 광장 등의 휴양시설, ICT농업 스마트팜관, 미래식물공장 에너지활용관 등 교육시설을 마련하여 체험, 휴양, 교육 중심으로 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성주참외 테마공원이 조성되어 운영될 경우 참외테마 체험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서 부가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나 우려되는 측면이 많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테마공원 공간구성 계획을 살펴보면 기존의 부지인 시험재배단지와 식물 생태원, 농경문화관, 참외생태학습원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0억 원의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내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원 조성 후 시설 및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익창출을 통한 관리 운영비 절감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익 공공시설물이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테마공원 조성 후 아무런 수익창출이 없이 시설관리 운영비로만 예산이 계속 투여된다면 관리 운영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먹거리 운영, 참외 등 농산물 가공 상품과 기념품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촌 체험형 테마공원으로서 관람객이 찾지 않는다면 애물단지가 되어 고비용 저효율사업의 전형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실 있는 볼거리 조성과 다양한 체험공간 제공을 통한 관람객 유치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관람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준공 후 활용도가 낮거나 운영비 과다 지출로 인해 본연의 사업취지를 벗어나 관리된다면 지방재정 악화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이면의 그림자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께 다문화가정 지원시책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2016년 현재 전체 다문화 가구 수는 28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으며, 2020년이 되면 19세 미만 농촌인구 절반이 다문화가정 2세대로 구성될 예상이라는 통계 발표도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관내 결혼이민여성이 290여명, 다문화가족 자녀가 330여명에 이르고 있어 이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발전의 동력으로서 한몫을 하며 당당히 성주군민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국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 땅을 밟은 이주여성들이 막상 한국에 정착한 후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또한 언어문제로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고,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는 자녀들의 교육문제에도 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엄마로 인해 아이들마저 따가운 주위의 시선들로 인해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이주 여성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다문화가정은 문화가 다른 양쪽 가족문제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 이혼, 별거 등 해체가족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다문화가족 교육과 정착지원, 통번역서비스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들을 위로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는 애정 어린 관심과 함께 나라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 내실화 등 다양한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다문화가정 지원시책 확대방안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다문화가정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문화가정 지원 시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준비되지 않은 결혼으로 다문화 가정을 이루었다가 이혼, 배우자 가출 등으로 가정이 파탄된 경우가 많은데 우리군의 경우 이러한 가구 수가 얼마나 되며, 다문화 가정이 함께 참여해 언어적·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정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다문화가족이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는 지원 확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배복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와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배 재 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보충질문은 부군수 및 해당 실과소장의 일괄 답변이 끝난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보충질문은 원 질문자 외 한 두 분 정도만 추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두 건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재 만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두 건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백철현 의원님 각종 공공시설물 운영비 절감방안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군민의 여가여건 개선과 교육, 문화욕구 충족 등 군민의 질 향상과 또 기본적인 공공성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별고을 교육원을 제외한 32억 원이 들고, 별고을 교육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의 운영비가 있습니다. 학생들 240명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1년에 두당 417만원씩 들어갑니다, 학생 1명에. 두당 417만원 플러스 우리 32억의 건축비가 들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교육이라는 문제 때문에 경제성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별고을 교육원을 제외하고라도 15개의 우리 공공 시설물에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총 운영비가 150억 원이 들어가는 중에서도 수입은 19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12.5%밖에 수익률이 대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추진 중인 성주역사테마파크 87억 원, 또 성주참외 체험형 테마공원 50억 짜리 이러한 대형 사업이 완료된다면 운영비는 더욱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또한 그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시설물들이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리비 또한 감가상각비 외에도 수리비가 더욱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방안은 있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물론 저도 서두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군민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들이 너무나 공공시설물이 국도비가 포함됐단 이유로써 너무 난무하다 보면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운영비는 전부 우리 순수 군비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우리 성주군의 재정자립도 면에서 봤을 때 재정 상태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백 철 현 의원

시설물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시설물에 따른 그런 모든 운영비뿐만이 아니고 시설물 보충 수리비까지도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력, 공공시설물 전반에 관한 인력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모든 인력에 총액임금제라 해서 우리 공무원 인건비 때문에 늘어나지는 못하지만 기간제라든가 무기직들이 계속 현저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현재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보면 여기 15개 공공시설물에는 별고을 교육원에 교사를 제외한 교사 10인 원장과 전임강사 6명 시간강사 5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우리 공무원이 20명 지도사가 2명 무기직이 26명 아, 23명 기간제가 76명이 있습니다. 총인원이 그러면 130여 명이 넘는데.

○ 백 철 현 의원

이러한 인력 문제도 시설물들이 자꾸 생김으로 해서 인력이 자꾸 확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재정은 어떻게 또 감당할 것인지, 인력 감소방안은 없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리고 지금 답변서에 보면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현재 도하고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사업소를 운영한다면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공무원 등 포함해서 130여 명의 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담당부서인 총무과장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총무과장님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사업소 신설문제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3담당제로 해서 15명의 공무원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20명 지도사 2명 빼더라도 공무원들이 지금 15개 우리 시설물에 공무원이 20명이 지금 파견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원 인원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깁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럼 하다못해 기간제라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깁니까.

○ 백 철 현 의원

이 모든 것이 관리 인력 충원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액인건비 제도 때문에 모든 문제점이 되는데, 총액인건비에 관계된 그런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한다면 총액인건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젭니다. 무기직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총액인건비 때문에 인건비제도 때문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모든 시설들 확충하면서 이제까지 전부 기간제들을 다 투입시켰어요. 기간제는 총액인건비 제도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총액임금제 때문에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걸 오히려 역이용해서 기간제를 늘린다면 각종 시설물에 기간제들이 자꾸 더 늘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 안 주는 기간제가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재정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출되는 인건비로써. 그것도 똑같은 인건비고 운영비로 포함될 수밖에 없잖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현재 오늘 말씀하신 군 직영 공공시설물 외에 민간위탁했는 부분은 몇 군데나 됩니까. 민간위탁했는 부분에 대해서도 총 운영비, 위탁비 운영비는 총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 백 철 현 의원

저도 준비하다가 준비가 안 돼갖고 여기 뭐 자료가 어디 갔는가 없는데, 그러니 직영하는 거, 우리 공공시설물 직영하고 민간 위탁하는 거 하고 하면 엄청난 돈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군 직영하는 시설물을 시설관리사업소를 우리 도에 협의해 갖고 협의 신청 중이다, 3개 담당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 대한 우리 전부 다 위탁했는 모든 것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지방공사라든가 등등 이런 걸 검토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자, 경상경비 그러면 50%가 아니, 수익률이 50%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 그 이야깁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공공시설물 돼 있는 부분하고 위탁줬는 부분들하고 전부 합쳐서 수익률을 그래 높여야 되는 방안이, 지금 수익률이 12.5%밖에 안 되는데 공공시설물의 수익률은. 수익률을 50% 이상 올리려고 생각했는 적은 있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아니지 환경안정화사업소 이런 데에서도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군민체육센터도 앞에서 제가 질문에도 이야기했지만 운영비는 8억 4,300만원인데 수익은 3억 7,3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4억 7,000만원 이상의 적자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도 50%가 안 됩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수익률 50% 그러는데, 행정학상이나 경제학상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용역 줬는 결과가 수익률이 적어서 안 된다는 이러한 이야깁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제3섹터형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민간기업하고 합작으로….

○ 백 철 현 의원

제가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5분 발언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총무과에서 자료제출을 연기시키고 있어요. 요번에 못했어요. 1월 달에 다시 임시회 때 내가 자료를 수집, 저 혼자 공부해서라도 내가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수익률이 그거 하다고 해서 향후 공공시설물에 대한 수익성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은 뭐 영 없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러니 통상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답변서에도 인건비 줄이는 것하고 전기료 절감, 이런 것밖에 안 적어놨는데 만약에 시설물을 우리가 군민여가생활이나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군민들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시설물을 꼭 해야 된다면 거기에 따른 시설물 관리 자체에 물론 관리비를 줄이는 것도 운영비를 줄이는 것도 맞겠지만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연계시켜야 되는데 지어놓고 나면, 돈 들여서 지어놓고 나면 그냥 운영비 주고 기간제 넣어놓고 그냥 운영하면 뭐 끝이다 안이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이 연구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백 철 현 의원

기존 있는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래야지만 수익률이 생길 거 아닙니까. 물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러한 공공시설물이 많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각종 시설물이 늘어남으로 해서 짓는 데에만 급급하고 나중은 생각하지 않는, 운영 면을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산재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꼭 필요해서 지었다면, 공공시설물을 지었다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도 같은 과제로써 용역 줄 때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공부해서라도 수익률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연구하고 거기에 또 제출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 철 현 의원

좀 더 관리에, 관리 측면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배명호 의원님.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 문제점 및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부군수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 중에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최근 3년간 총사업비 현황을 보면 331억에 6개 지구가 농어촌공사가 위탁사업을 한 현장입니다. 이 많은 6개 지구를 관리하기는 농어촌공사에서도 인력이 부족할뿐더러 농어촌공사 내에 잦은 인사로 인해 가지고 실무자가 교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견 수렴이 전혀 안되고 현장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공감을 하십니까.

○ 배 명 호 의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어촌공사에서는 6개 지구도 관리를 다 못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으면서도 부군수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우리군의 개축사업 중에 가천면, 성주댐 밑에서부터 아라월드, 독용산성 자연휴양림까지 진입로도 뭐 자기들한테 위탁을 해 달라고 엄청나게 떼까지 써 왔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그래서 저는 농어촌공사가 이 많은 사업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턱없이 부족이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잦은 인사로 인해 가지고 실무자가 자꾸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농어촌공사에 위탁 주는 사업을 배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농식품부 예산 확보 차원에서는 또 농어촌공사가 줄 수밖에 없고, 여기 보면 예비계획 단계에서부터 최종 선정까지 농어촌공사에서 깊이 연계가 돼 있다는 거 본인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우리 배수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걸 신중히 좀 검토를 하고, 웬만하면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배수개선사업은 전부 다 수도작 위주로 수리시설 개보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성주 지역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이 답변서 중에도 20년 빈도의 2일 연속 강우량으로 산정된 24시간 이내 허용담수심 30에서 70cm 이하로 분석되어 현재 계획된 배수로만으로 충분하다…. 만약에 이래 됐을 때 우리 성주는 시설 채소가 전체 농가가 시설 채소에 의존하고 있다시피 하는데, 시설 채소는 바로 폐용입니다.

○ 배 명 호 의원

그래도 이 부분이 계획된 배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이 답변을 받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기는, 큰일이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도 잘 반영이 돼야 된다. 우리는 참외특구지역이고 전부 전체 농가가 시설 채소에 얽매이는 그런 현황입니다. 이 점은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도 깊이 좀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는 배수개선사업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농어촌공사를 배제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초전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있어서 이것도 농어촌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벽진면 종합정비사업은 일반 민간인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직영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건설과장 어디 갔어요, 건설과장이.

○ 의장 배 재 만

예, 건설과장님.

○ 배 명 호 의원

맞습니까. 벽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주민의견이 많이 수렴이 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에 많은 계획이 바뀌었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초전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장도 만들지도 않았고, 또 올바른 의견 수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현장을 부군수님도 가 봤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상습 침수지역이란 것을 어느 누구도, 지금도 현장을 가 보면 다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옆에 복지회관을 신축을 하면서까지도 신축했는 그 부분도 또 낮게 했습니다. 그 부분이라도 좀 높게 하고 계단을 기존의 복지회관에서 신축회관까지는 계단을 한두 단을 줘도 그래 짓는 게 맞다고 보고, 특히 그 주차장 그 다목적 주차장, 다목적 광장으로 표시를 해 놓고 했는데 초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주차장은 구조적으로 잘됐다고 봅니다. 남쪽으로는 농협 주차장을 지역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구시장 부지, 그 공공주차장이 한 60여 대가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의 계획으로 보면, 초전중학교 앞 그러면 초전아파트 촌 앞에 부지를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동쪽에도 조금 다목적 대형광장이 적어도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직선거리 100m 안에 주차장을 두 개나 줘 있습니다. 과연 두 개가 지역주민 편의시설에 맞는지 안 맞는지 특히 한 개 주차장은 초전 원룸촌 있어요, 원룸. 원룸 주차장이라고 어느 누구든지 오해를 할 수 있지, 우리 공용 주차장이라고 이해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문제점, 그리고 생태수변공원 조성사업을 보면 생태수변공원 조성사업 산책로를 해 놨는 거 보면, 산책로가 연장 100m도 안됩니다. 그거는 수변공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백여 평에. 거기는 원래 쓰레기매립장으로써 그 나무를 심고 해 놨는데 마냥 나무를 심어놓고 준공이 끝나고 그 관리를 누가 해야 될 겁니까.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겁니다. 그 나무 살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런 아주 너무 적은 그런 생태수변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로 하여금 빈축을 사게끔 그런 공사가 시행됐습니다. 종합적인 걸로 봤을 때 부군수님께서는 초전면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부군수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본 위원도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업선정 시에는 철거치 않고 리모델링이 맞습니다. 그래 해야지만 이 사업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에 착공 들어갈 때는 중앙부처로부터 문제점을 우리가 제기를 하고, 신축으로 갔는 게 맞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다고 해서 거기서 농어촌공사에 믿고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관리감독을 우리 군에서 대응을 해 줬으면 과연 이 사업이 이렇게 됐겠느냐….

○ 배 명 호 의원

가지가지마다 질문이 많습니다만 특히 초전면 간판 정비사업을 봤을 때 초전면 간판이 2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46개 같으면 20%에 불과한 간판을 교체를 하고 간판 정비사업이 완료됐다고…. 기가 찬 소립니다. 어느 누구가 간판 정비사업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자부담 20%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나 농어촌공사나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도 주민설득을 통해 가지고 20%의 자부담을, 그것도 못한다 하면 소재지 정비사업 못 합니다 이래 할 것 같으면 좀 더 설득을 시키고 주민들한테 더 다가가지고 설득을 시켰더라면 적어도 50% 이상은 교체가 안됐겠느냐…. 명실상부한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좀 눈으로 봤을 때 표가 날 수 있도록 좀 됐거나, 그래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참 그래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사실 정비사업을 하다가 말았는 것처럼 그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배명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 각종 공공시설물 운영비 절감방안과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재 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백철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폐기물매립장이 9월 15일부로 에어돔을 내놓는 바람에 실질적인 폐기물 반입은 종료되었다고 하셨는데, 2차 산업단지 준공을 위해서는 2차 산업단지 준공기간인 18년 6월까지 기존 폐기물 매립장이 존속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종료가 되었다면 2차 공단 준공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2차 준공까지는.

○ 백 철 현 의원

이상이 없다….

○ 백 철 현 의원

그걸로 대체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하수 수질조사 등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을 준수토록 조치하여 침출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구환경청과 배수로 점검이라든가 침출수 검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우리 군에서는 따로 또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 다음, 그러면 지금 현재 에어돔 공기를 뺀 상태라서 악취 발생이 상당히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악취 발생 지금 현재 그러면 악취 발생 민원은 없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없어요,

○ 백 철 현 의원

다행이네요.

○ 백 철 현 의원

예, 민원 발생이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관리청하고…. 환경청하고 정기 검사 외에도 수시로 우리 담당직원을 파견해서라도 침출수 상태를 점검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35억 1,9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상 사용종료 또는 폐쇄되어도 30년간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사업자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폐기물매립장 지역을 그대로 30년간 방치해 두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만약에 사용자와 그 중간에라도 협의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그대로 방치해 두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 뿐만 아니고 성주군의 환경분야, 모든 분야에 민원 발생이 환경보호과로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주군에 환경업무를 맡았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를 보내면서 군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폐기물 매립장 시설이 안전관리와 향후 관리 운영계획을 좀 더 철저를 기해서 다른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과장님, 보증금 35억 1,900만원 이거는 보증 끊는 거고 현금은 2억 5,000 예치해 놨네, 그죠. 만약에 내가 봤을 때는 업자가 사고가 나도 업자가 하진 않을 거 같아요, 2억 5,000 이거 띠이고 말지…. 하진 않을 거 같은데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책임지고 한단 말이죠.

○ 의장 배 재 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관리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 의장 배 재 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재 만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건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배명호 의원님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방안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예. 먼저 과장님 상세한 답변서 제출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답변서 제출서에도 있듯이, 특히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자연환경 훼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송중인 전기발전시설로 보면 초전면 월곡리에 28만평, 시설용량 84MW입니다. 이 전기발전시설을 하면 엄청나게 대형용량이고, 규모가 대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심판 중인데, 최종판결이 어떻게 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종판결이 나고 그러면 사업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꼭 본 의원 또는 인근 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줘서 최대한 어떤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이 지역은 사드배치지역하고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더더욱 민감한 사항입니다. 꼭 이 점을 상기해서 꼭 이 부분이 사업자가 움직인 걸 보고 자꾸 점검을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또 본 의원한테 알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의장 배 재 만

배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명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이 초전쪽에 하고 용암쪽이 좀 많이 치우치는 것 같아요. 여건상 보니까 선남이나 월항은 좀 야산이 있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고, 초전이나 산이 많은 용암하고 좀 많은데…. 개발행위운영지침서는 도시건축과에서 작성했는 거죠.

○ 김 명 석 의원

이게 이제 우리 지침서 몇 조 몇 항이 다 있는데 우리가 4조에는 몇 m, 몇 m 안에 못 들어가고 다 해 놨는데 5조에 여기 보면 마지막에 보면 성주군 계획심의위원, 도시계획조례 심의위원들이 매나 같이 하도록 돼 있네요.

○ 김 명 석 의원

심의위원들이 누구 누구입니까.

○ 김 명 석 의원

의장님, 과장님 좀….

○ 의장 배 재 만

예,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심의위원들이 누구,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김 명 석 의원

총 몇 명입니까.

○ 김 명 석 의원

이제 여기에 뭐 대충 내막은 과장님 내하고 이야기를 좀 해서 아시겠지만 도시군 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완화적용 할 수 있다 이래 해 놨기 때문에 이거 이제 예를 들어 지역민이 볼 때는 4조는 어느 정도 맞도록 해놔 놓고 5조에 와 가지고 심의위원들을 거쳐 완화적용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어느 주민들이 나한테 자꾸 진정이 들어와요. 이 조례를 왜 이래 만들었나, 그러면 심의위원들에 의해 갖고 예를 들어 업자가 심의위원들 알아서 어떻게 했을 때, 완화적용 할 수 있다 하면 안 되는 것도 해줄 수 있다 이런 뜻이라….

○ 김 명 석 의원

일단 내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거 이런 것 갖고 지역주민들이 우리 용암에 인접해 있는 태양광 때문에 나한테 이런 걸 태클 좀 많이 걸어요. 내가 이제 이거 조례를 한번 뽑아가지고 이래 보고 있는데 혹시 이거 다시 어떤 조금 개정을 할 수 있는지 좀 강하게 할 수 있어야만이, 아까 여기 뭐 초전에도 보니 행정소송하고 있고 뭐 안 된다 하는 이런 걸 좀 강하게 했으면 좀 나을 건데, 심의위원을 거쳐 완화적용 할 수 있다 이걸 자꾸 태클을 걸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이소.

○ 김 명 석 의원

우리가 뭐….

○ 김 명 석 의원

이게 이제 타 시군에, 어차피 우리도 이걸 했을 때 벤치마킹을 해 갖고 잘못된 거는 업그레이드 시키고 했는 거하고 타 시군에 보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5조에 보면 타 시군엔 이게 없어…. 없는데 이제 우리 의원들은 저번에 사드 때도 뭐 우리가 참 의원들 입장이 난처하고 또 배명호 의원도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도 하지마는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문의가 자꾸 많이 들어온다고. 자기 안 되는 거는 전부 다 우리 군에 와서, 그래 위원심의회를 거쳐 이러면 예를 들어, 중앙정부에서는 권장사업이고 우리가 볼 때는 참 우리 공무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해 놨는 거지 않나 이래갖고 조금 강하게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한번 내 주이소.

○ 김 명 석 의원

혹시 뭐 지역주민이 똑똑한 사람이겠지, 보고 자꾸 이걸 태클을 건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어디 해놨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자꾸 태양광 들어올 수 있도록, 성주군은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로 권장사업이다 이런 쪽으로 태클을 건다니까,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배 재 만

김명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김명석 부의장님 도시지역 외 지역의 부설 주차장 설치 문제점 및 읍 시가지 내 소규모 주차장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과장님 이거 제가 또 군정질문을 내다 보니까 경제교통과하고 어차피 조금 전에 도시건축과 과장님하고 중복되는데, 또 이거 내가 볼 때는 경제교통과에 주차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래 왔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배명호 의원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인구정책 때문에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하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 우리 군에 지금 현재 도내에 시군별로 주차 뽑아놨는 게 있는데 지금 계획관리지역은 과장님 우리 몇 %가 허가입니까.

○ 김 명 석 의원

40%…. 60%가 공간이 있죠.

○ 김 명 석 의원

생산보전관리지역은 20%에 80%가 공간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뭐 초전면내나 성주읍내나 가천면내나 조금 해당사항이 좀 안되겠지만 우리 인구정책에 지금 전원주택이나 농가주택이 지금 인구정책에 비례하면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 이런 입장으로 내가 질문을 했는데…. 자, 60% 계획관리지역에 40%를 집을 지었으면 거기에 집을 짓는 사람이 당연히 60% 공간을 비워놓습니다, 비워놓죠. 마지막에 건축부서에서 허가를 하면 평수가 얼마 쟀는지, m수로 봐서 다 재고 일일이 다해요. 하면 그 60% 남아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만들고 당연히 한다 이 말입니다. 하는데, 이걸 우리 군에 행정기관이 인력을 낭비해 가면서 거기 가서 포장 몇 대, 몇 대 해서 줄 그어라 할 필요가 없는 거라, 이게. 그럼 이게 이제 시행령에 보면 답변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주차장법에 여기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주차장법 시행령 보전관리지역으로서 주차장 없는 경우 조례를 따로 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말입니다.

○ 김 명 석 의원

조항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 시군에 하고 안하고를 떠나가지고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쓸데없는 거는 우리군의 행정낭비고, 이거 간단한 건데 이런 거는 개정할 수 있죠.

○ 김 명 석 의원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성주읍이라든지 초전이라든지 뭐 가천면 소재지에는 해당이 안 되겠지마는 전원주택지라든지 이런 거는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 좀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번 현실 쪽에 맞도록 우리 군에서 한번 추진을 해 주이소.

○ 김 명 석 의원

시군에는 어디 어디가 지금 폐지가 돼 있어요.

○ 김 명 석 의원

예, 아까 내가 뭐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인구정책에 버금가도록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나는 연구하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도시건축과로 갔는데, 조금 전에 도시건축과장님하고 우리 허가부서에 서로 원활한 소통이 돼서 농정과 또 산림과 우리 뭐 도시건축과 경제교통과 이런 허가부서가 주요 부서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인구 5만 시대를 빨리 가야 된다고 이래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어떡하면 우리 인구정책을 빨리 5만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빨리 뭔가 이런 걸 완화를 하고 뭐 대구지역에 지금 내가 어제 아래(이틀전) 선남이나 성주읍에 와 보니까 지금 대구에 돈 있는 사람들이 성주에 땅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성주가 우리 뭐 발전된다 하니까 이래 많이 오는데, 인구정책에 이런 피크타임에 우리가 인구 뭐 5만 6만을 빨리 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여기 실장님하고 또 우리 각 과에 얘기했는 부서하고 어떤 연구를 내 가지고, 저번에도 제가 얘기 한번 했습니다만 농정과에서는 어차피 허가나는 걸 그걸 안 해주고 있다가 결국 늦게 가면 허가 나고, 그럼 4집이 도망가고 인구가 한 8명, 10명이 도망을 가고 이런 경우가 많던데 좀 협심해 가지고 인구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과하고 우리 군에서 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배 재 만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백철현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 보면 김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주읍 시가지 소규모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이 그냥 뭐 현실적인, 그냥 있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부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확보밖에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재무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선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으면서도 현재 이행하지 않는 소공원 지역, 또 도시계획도로구역 현재 자투리 땅으로 있는 군유지 등등을 찾아내서라도 최소한의 경비로 소규모 임시주차장이라도 만들어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방법들도 연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예를 들면 지금 시장 안에 빌라 앞에 있는 그런 60평 남짓에 우리 군유지가 있어요. 남들이 밭떼기로 사용하고 있고 쓰레기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주차장으로 쇄석만 깔면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고 선만 그어주면 돈 경비 얼마 안 들고도 차량 몇 대라도 대기 때문에 인근 주민이라도 주차난에 해소를 할 것이고 또 파출소 뒤에 소공원 부지라든가 등등 사용하고 있지 않는 도로부지 등 이런 데에도 우선적으로 임시주차장을 한다면 인근 지역민이라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또한 백전리에 우리 군부지도 경작지로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 줘서 경작 수입도 없는데 우선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데를 전부 다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군부지가 성주읍 시가지 내 군부지 있는 것도 충분하게 있다고 봅니다. 군유지 있는 게 충분하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기 자꾸 시각적으로 큰 주차장을 한목에 확보할라 그러니까 성주읍 시가지 내 토지 매입비가 워낙 비싸고 매입할 곳이 적당한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성이 발생되는데, 작게나마 한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성산6리 그런 데 불보합지역인 곳에 어르신들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땅 폐쇄되는, 폐가가 되는 그런 집들도 매입할 수 있다면,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러한 그게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렇게 하는 것이 임시적으로 좋은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런 걸 한 번 더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그런 검토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방안과 도시지역 외 지역의 부설 주차장 설치 문제점 및 읍 시가지 내 소규모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재 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배복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복 수 의원

소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장님이 워낙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이렇게 해서 제가 더 뭐 추가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한 가지 좀 이래 아쉬운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참외 체험형 테마공원 조성사업 이 사업명이 이렇듯이 체험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하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어차피 이 사업의 의미가 적잖아, 그죠.

○ 배 복 수 의원

그런데 제가 늘 이렇게 의원을 하면서 이래 보니까, 지금 문화관광과나 우리가 센터나 뭐 다른 과에서도 체험쪽이던지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렇게 보면 항상 늘 참외축제 때 이 시기 때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을 만약에 오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주로 중점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있어서 제가 참 아쉬움이 많이 있다…. 늘 이렇게 우리가 체험장을 만들고 시설은 이렇게 만들어놓고 찾는 사람이 없어서 그 다음에 봄‧여름‧가을‧겨울 이렇게 시즌으로 인해서 다른 시군에 비하면 우리가 테마 자체를 참외로 제목을 두니까 정말 연중행사 자체가 의미가, 우리가 그 시설하는 사업비에 비해서 활용도가 좀 적지 않나 그런 제가 아쉬움이 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 복 수 의원

그리고 여기 시설에 지금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장 조성을 하겠다, 학부모 외 동행가족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지금 현재 오시는 추세가 전부 학생, 학부형 이런 분들이 지금 거의 체험하러 오시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 배 복 수 의원

이 분들 오시게 하는 지금 뭐 어떤 루트 통해서 오시게 하려고 홍보를 하십니까.

○ 배 복 수 의원

그래 제가 여기 다른 과에서도 지금 이렇게 보면 뭐 공공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그게 있는데 사실 이 공원도 웬만히 잘해서는 이 공원이 진짜 괜찮고 활용하고 또 좋아서 다음에 한번 찾고 싶다 이런 걸 느낄라 하면 그냥 이렇게 하는 사업이니까 공원을 넣고 분수대를 넣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조금 우리가 더 생각을 좀 해서 조금 적은 비용으로도 좀 이렇게 특이하게 거기 공원 하나라도 분수대 하나라도 정말 좋더라 이렇게, 서로 어차피 왔다 갔는 사람들이 또 다시 홍보를 해서 같이 오게 하고 이래야 그게 망이 되지, 지금 시군에 이래 보면 잘해놨는 데가 워낙 많아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서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로 잘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소장님이 워낙 뭐 이래 해서 제가 추가질문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서로 소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운영비도 잘 이렇게 해서 하여튼 예산낭비가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배 복 수 의원

늘 고생하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배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서 참외를 테마로 한 지역 문화관광 창출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앞서 제가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시피 지금 참외테마공원에 공무원을 제외한 인건비 및 운영비는 얼마나 든다고 생각합니까.

○ 백 철 현 의원

운영비는 얼마나 든다고 생각합니까.

○ 백 철 현 의원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없이 일단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나 우리 군비를 해서 어떠한 한 가지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운영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앞서서 공공시설물 전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도 참외테마공원이 50억을 투자를, 투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내용에 보면 뭐 상세하게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해 놨어요. 근데 수익면에 있어서도 1만 명이 체험을 한다고 치더라도 체험비 그러면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오는데 체험비를 얼마씩 받아야 되겠어요.

○ 백 철 현 의원

그러니까 체험비,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비는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밖에 더 받겠습니까, 안 그래요,

○ 백 철 현 의원

체험 프로그램이 보면 여기 뭐라고 해 놨어, 한번 보자…. 참외생육 체험행사, 참외피자 만들기 물론 이거 참외피자 만드는 거 돈 더 받아야 되겠지만 재료비가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백 철 현 의원

참외유등 만들기 전부 재료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 백 철 현 의원

재료비가 포함, 재료비 빼고 뭐하면 얼마나 남느냐 수익이, 수익 면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수익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도 아직까지도 계획이 없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충분한 운영관리를 위해서, 충분한 인력과 운영예산의 투입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이거 할라 하면 필요해요. 이와 관련해 총무과 등 관련부서 협의 중이다 해 놨는데 그러면 협의를 할 것 같으면 돈이 얼마 드는지도 실질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 인원은 몇 명, 총무과에 우리 기간제 몇 명을 더 필요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따른 기간제 운영비 몇 명 곱하기 얼마 12개월은 얼마다, 또 주휴수당 얼마 곱하기 얼마 포함 얼마다, 그 다음에 전기세 등 시설물 운영비는 얼마다 이게 개략적으로라도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래야지만이 인력관계하고 운영, 시설 운영비 계획이 나와야지만이 예산이 얼마 들 것이며 그 차후에도 시설 보완 예산도 투입이 돼야 될 것이며 또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수익률 창출을 했을 때는 얼마가 나온다 계산이 있어야지 그렇다면 이 사업에는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의 목적 외에는 좀 안 맞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완전하게 성주지역민들이나 타지역 사람들에게 성주참외를 알리는 홍보관 역할로써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수익은 뭐 창출한다고 볼 수가 없다라든지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벌써 내놔야지 각종 다른, 각 실과에서도 협조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조금 애석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 철 현 의원

여기에 또 예를 들면 지금 형식적으로 보면 지금 전부 다 쭉 해 놨는데, 아까 시간에도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계획을 프로그램 개발을 지금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우리 성주군 공무원들 전부 용역, 용역, 용역을 줘서 용역 다 줬는데 용역하는 데마다 지역의 현실을 모르고 있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전혀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걸 하면서도 공무원들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돈 주고 회사에 맡겼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지역에 있는 현실적으로 지역을 알고 거주하고 있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한테 차라리 용역비를 주는 게 낫다 그래야지만 자신 있게 연구하고 자신 있게 발표하고 자신 있게 했을 때 성과금을 준다든가 그래야지 안 되면 집에 부인들한테라도 성과금을 줘요. 차라리 용역비 갖고, 그러면 우리 신랑 잘한다고 돈 준다고 잘한다고 고맙다고 이틀 동안 사무실에 9시 10시 돼서 와도 아무도 안 뭐라할 거라, 집에. 그런 현실적인 방안이 연구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고, 그 다음에 여기에 6차 산업 체험관 기존 가공교육장을 활용해서 시설보완에 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래 해 놨습니다. 지금 가공교육장 이게 아래께(이틀전) 간담회 때 보고했는데도 활용해야 되고 또 여기도 활용하는데 이 시설 공사에 총 19억이 든다면 시설공사에 뭐 어떠어떠한 게 들어갑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렇게 다 해서 19억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럼 참외가공 교육장이 지금 그러면 기존 있는 거하고 새로 지은 거하고 2개지요.

○ 백 철 현 의원

거기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말입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우리 참외테마공원은 운영비가, 인력이 몇 명이나 필요하고, 운영비가 이렇게 들 것이지만 대상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등 타지역에 있는 학생들 유치해서 우리 성주를 홍보하고 성주참외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수익률에는, 수익률과 관계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차라리 사업계획서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나중에 부품하게 뭐 체험비 얼마 얼마 해갖고 안 맞아들어가면 나중에 매년 예산 세우기가 힘들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소장님.

○ 백 철 현 의원

어차피 50억이라는 거금을 통해서 성주참외 체험형 테마공원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는 거는 기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면 그 조성하는 사업에 있어서 좀 더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해 주시고 또 수익창출에 있어서는 안 된다면 이렇게 솔직하게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창출과는 별개로 성주지역을 홍보하고 성주참외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넣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 철 현 의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 성주참외 체험형 테마공원 조성사업 관련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재 만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배복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복 수 의원

예,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좀 더 많은 관심을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자 그런 뜻이 있어서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 다문화가정이 생기는 원천적으로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보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처음에 나라와 나라 간에 결혼을 못하고 있는 남성들을 결혼을 시키면서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맺어주면서 많이 한국에 많이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 이제 성격도 잘 모르고 가정을 잘 모르고 남편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하고 이렇게 가정이 엮어지다 보니, 파탄가정이 자꾸 생기고 이래 하는데 지금 우리 성주 관내에 지금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고등학생이 있습니까.

○ 배 복 수 의원

성주에,

○ 배 복 수 의원

대학생도 있습니까.

○ 배 복 수 의원

그래서 저는 고부간의 뭐, 부자간의 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가 또 예술회관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떨 때 이래 보면 교육만이 능사인가 이래 싶을 때도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받으러 와서, 그 교육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르신들이 안 좋은 그런 그게 많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뭐 바깥에서는 그런 교육을 왜 시키나 이렇게 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교육을 안 할 수는 또 없는 문제고 이래서 제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는 부부간의 문제 고부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자라서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하고 결혼을 하지 마라 하는 법도 없을 거고, 언젠가는 같이 살게 될 것인데 그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뭐 지원대책이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 복 수 의원

예, 어차피 우리 다문화가정을 계속 우리가 앞으로 끌어나가야 될 숙제이기도 한데, 하여튼 청소년들 일도 잘 해주십사 제가 그걸 한 번 더 짚고 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관장님 늘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힘쓰시고 이래 고생하시는데 좀 더 많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어떤 게 정말 진실하게 그 분들한테 필요한 것인가 뭐 주어진 교육, 짜여진 교육 이 교육도 중요하지만 융화할 수 있는 그 교육에 우리가 더 중점을 좀 뒀으면 좋겠다 이래 싶습니다.

○ 배 복 수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배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백 철 현 의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셨고, 또한 애로사항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주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지도사를 포함한 종사자들이 몇 명입니까.

○ 백 철 현 의원

지금 여러 가지로 배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지금 다문화 가족들의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명, 또 방문지도사 3명 등 9명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좀 더 나은 지도라든가 좀 더 나은 적극적인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활동을 위해서라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봉사하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이 분들한테 무슨 혜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좀 더 신이 나고 활기차게 좀 더 일을 업무를 더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지금 뭐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조금 전에 배복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가정에서는 교육도 못 나가게 제재도 가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9명, 이 분들 가족지원센터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봉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다른 사회단체, 다른 타단체 이래 보면 봉사자들이나 또 다른 타단체 회원들은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일부 몇 명이라도 여행도 가고, 국내 여행 또는 심지어 해외 여행까지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여행이라도 국내여행이라도 갈 수 있는 또한,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뿐만이 아니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글 공부를 가르쳤던 이런 봉사자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함께라도 국내여행이라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가 필요 없다면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일회성이라도 한번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한테는 무슨 어떠한 혜택이 가야 되지 않느냐 기분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 백 철 현 의원

그래서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장님께서 좀 더 희망을 주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답변서에 보며 우리가 현재 287명, 지금 공식적인 이혼 가정은 23가구, 비공식적인 가구는 34가구 그럼 플러스 57가구입니까.

○ 김 명 석 의원

포함해서입니까.

○ 김 명 석 의원

그럼 퍼센티지를 봤을 때는 거의 우리가 한 11.9%, 12% 되는데 퍼센티지가 그래 되는데, 아까 의원들 우리 중간에 참 배복수 의원님하고 우리 아까 점심시간에 간단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참 우리 다문화가 대한민국에 와서 잘 살고 이러면 좋은데 문제점을 우리 의원들끼리 토론을 좀 했는데 저는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백철현 의원님도 아까 좋은 얘기 나왔습니다만 우리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제점, 9명인가 우리가 관리하는 9명이 있다면서요.

○ 김 명 석 의원

문제점, 우리 군만의 문제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 명 석 의원

우리 군만의 문제점이 아니니까 이런 문제점을 우리군하고 중앙정부 국가기관에 이 문제점을 향후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마냥 우리 참 어렵고 총각들, 총각 딱지 떼 주기 위해 가지고 시집을 무분별하게 와 가지고 그럼 나중에 참말로 장가갈라고 하다가 코딱지 둘이 더, 애 두세 명 낳아놓고 가면 참말로 더 골치아픈 게 더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강구, 우리 여기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참, 거기 관리하는 분들이나 담당하고 계신 분이나 지속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많이 알 거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대책이 뭐 있는지, 앞으로 좀 강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연구를 한번 내 보이소.

○ 의장 배 재 만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