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감사실장 권 도 기

기획감사실장 권도기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특히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금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군 조례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해당하는 조항을 일괄개정하고 각 부서별로 개별개정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능률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8조까지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개정사항으로서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중에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성주군지명위원회조례 제1조 중 측량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중에서 인용법령조문을 법제2조제11호에서 법제2조제10호로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중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성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제1조 중에서 인용법령조문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5에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로 성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7조 중에서 영 제74조제1항마목에서 영 제74조제8호로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중 인적재난을 사회재난으로 성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서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하는 등 총 8개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상위법 명칭 및 상위법상 단순 용어나 인용 조문 등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용어 정비권고에 따른 개정사항으로서 성주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장애자용으로 표기된 것을 장애인용으로 하고, 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정신이상자로 표현된 내용을 정신질환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 제20조까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례상에 인용된 중앙부처 명칭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에서 행정자치부로 된 것을 행정안전부로 성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및 성주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성주군 군세징수 조례 제5조 중에서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성주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제4조 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성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제8조 중 철도청장을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로 성주군 건축조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성주군 농업기반공사구역 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 중 농업기반공사를 농어촌공사로, 또한 농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는 등 총 10개 조례상의 중앙부처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등 정비대상 자치법규의 개별부서 개정에 따른 절차적 중복을 해소하고 체계적으로 일괄정비하기 위해 꼭 필요하오니,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김 규 섭

전문위원 김규섭입니다.

자치법규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최 종 관

총무과장 최종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으로 명시된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제25회 기관장과의 협의회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명시된 중복사항인 제8조의 출장공무원 제17조의휴가의 종류, 제18조 연가일수, 제22조 공가, 제23조제2항 출산휴가를 삭제하고 불합리한 용어들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5회 기관장과의 협의회 합의사항인 특별휴가 범위 확대를 위해 제23조제13항에 직원의 자녀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23조제12항 포상휴가 대상을 구체화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발생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 제정 목적, 위원회의 기능, 구성, 평시 및 재난 발생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 위촉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 참여, 그 밖의 재난안전관련 사항 자문 등을 하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임기는 2년이며 평시에는 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며 재난 발생시에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 재난활동을 전개합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성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김 규 섭

전문위원 김규섭입니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무과장 박 재 범

재무과장 박재범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오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사항은 두 건입니다만 서부 119 안전센터 건립부지 매입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최근 각종 재난 및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2017년 6월 선남 119 안전센터 개소로 선남면과 용암면 지역의 소방 수요를 충족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서부 지역은 노령인구 증가와 소방 수요에 비하여 현재 배치된 소방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긴급구급상황 발생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주 소방서로부터 서부지역 119 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신축 부지 제공요청이 있어 본 사업을 본격 검토하게 됐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이 군비 6억 원을 투입, 가천면 창천리 93-1번지 외 한 필지 2,645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제공하고, 성주 소방서는 도비 18억 원으로 연면적 760평방미터 규모의 119 안전센터를 그 자리에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성주군 통합보훈회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9개 보훈단체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보훈 3단체인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입주해 있는 보훈회관이 신축된 지 20년이 넘어 낡고 노후회되었으며, 3층 건물에 승강기도 없어 고령의 회원들이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을 감안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에게 예우를 다하고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통합보훈회관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성주읍 예산리 480-1번지 외 4필지에 연면적 696평방미터의 3층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건축비는 18억 4,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이상 말씀 드린 2건의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번 회기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의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서부 119 안전센터 신축은 먼 출동 거리로 인한 응급구조상황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골든타임을 사수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서비스 수혜 사각지역을 해소하면서 재난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통합보훈회관 건립은 보훈대상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그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건물 신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의안으로 제출하고 설명 드린 2건의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김 규 섭

전문위원 김규섭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최 종 관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 종 관

지금 가변차선과 관련해 가지고 자체 우리 공유재산관리심의회에서 검토를 거쳐서 국토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 해 가지고 가변차선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니까 문제없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고, 특히 달라지는 부분은 지금 가천으로 까막구딩(대가 대천1리) 에서 수륜으로 가는 신도로 그 부분을 주도로로 하고 가천으로 들어오는 진입 현 도로는 경상북도 도로로 이관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차선과 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총무과장 최 종 관

예, 전환하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 총무과장 최 종 관

그거는 저거들이 그 이튿날, 제가 정확한 날짜는 공유재산 심의를 한 이튿날 직원을 보내가지고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대구국토사무소에서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마는 경상북도 도로로 이관하는 중이고, 그래서 가변차선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는 없으나 자기들한테 협의만 거치면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 총무과장 최 종 관

아닙니다. 답은 그래 받고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답변을 들었고….

○ 총무과장 최 종 관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 종 관

현재 근데 제일 문제됐던 가변차선이나 도로 관련해서 현장 문의하고 하니까 문제 없는 걸로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시작할 때는 공문으로 협의과정을 거치면….

○ 총무과장 최 종 관

예, 그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냈기 때문에.

○ 총무과장 최 종 관

예, 문제가 없는 걸로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도 두 말은 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조심스럽게 해서 하여튼 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 종 관

현장에 가서 그쪽에서도 근무자와 직접적인 현장을 사진 도면 다 보여주고 해 가지고 했는 사례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 종 관

예,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 종 관

안그래도 그 점에서 총 당초 6개 필지를 검토를 하고 그 아래 지역에도 하수종말처리장 근방에 가천면에 도모 씨 부지까지 가서 보고 했었습니다만 그 쪽에 하고는 절토해 가지고 성토를 하고 하면 경비가 만만찮게 들고 특히 지금 소방서에서는 그 지역이 진입이나 관련해 가지고 적지가 아니라고 해 가지고 한사코 아무리 설득을 해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 총무과장 최 종 관

일단 부지를 사서 넘겨주면 자기들이 도비로써 짓고 하고 운영 자체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총무과장 최 종 관

현재 불합리하고 있다 해도 지금까지는 계속 군, 타시군하고 같이 부지는 제공을 하고 건축비나 그 후에는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는 타시군 똑같습니다.

○ 총무과장 최 종 관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 종 관

하여튼 저 매입하기 전에 예산도 안 세웠습니다만 이 계획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도로공사와 한번 더 질의하고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 종 관

예,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 종 관

알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었는데 저희들 맨 처음에 판단을 할 때 보훈회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장소를 검토하게 되었고요. 검토했는 데도 접근성,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접근성도 검토되었고 급경사지 관련공사했는 데는 거기 주무부서도 합의를 맡았는데 급경사지 정비공사를 했고 그 지역에 도시계획상 보니까 건축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 뭐 가능 안하겠나 판단을 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저희 나름대로도 검토는 했습니다, 이거. 안 했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공유재산이라는 거는 뭐 저도 이래 생각하는데 공유재산 지으면 관리비하고 다른 거는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또 보훈가족들 이때까지 했는 그거 때문에 뭐 그래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그래 저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주민복지과장 오익창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2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지역 내 복지대상자 발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5조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 등을 명시하여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주민 불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개선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수탁 1명에게 1개 어린이집만 위탁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기회가 박탈되고 개인의 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성주군 보육조례 제20조 위탁의 제한입니다. 그 내용은 군수는 동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위탁사업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성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내용이 상이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의2에 의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의 선정방법 및 위원의 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행 조례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 3조의2로 하고 제2조를 신설하였으며, 제4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제7조를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안 제2조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이거는 예를 들어, 위원회의 남녀구성분포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하려는 경우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하도록 조례안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위원의 임기를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세분하여 제1항에 위촉직 임기는 현행 2년에서, 2년 임기 후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 위원의 잔여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제3항에 위원의 위촉해제 항목을 규정함으로써 위원들의 전문성 보장 및 원활한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안 제7조 성주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주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성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총무과에 있습니다,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므로 저희 부서에서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김 규 섭

전문위원 김규섭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여 갑 숙

환경보호과장 여갑숙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환경보호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현행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제2항에서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상을 신고대상 및 규모미만의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사육두수 5,000두 미만(사육면적 5,000㎡미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관내 양돈농가 68농가중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반입대상이 기존 34농가에서 63농가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제10조 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조항은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조항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조항이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상정된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김 대 현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분뇨‧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 및 운영에 고나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새마을체육과장 이언길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저희 새마을체육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베풀어주신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단체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별표 보조금 지원대상사업 제11조 관련해서 단체의 발전과 활동을 위하여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설의 개보수 및 장비 지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김 대 현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예를 들면 뭐 한 곳 꼭 집어서 말씀할 순 없지만 과거에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활동단체 등록된 단체 중에서 우리가 도비라든지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 지원해 준 건물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한 부분, 지금 현재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분들이 실제 그 시설에 대해 갖고 우리 자체 지었는 건 아니지만 도비, 그 전에도 도비를 지원 받았고 군비도 지원받아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뭐 단체활동을 하는 데 있어 우리가 돈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은 없고 단지 시설물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할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아닙니다. 어디든지 마음대로는 아니고요.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저희들 이제 당시 뭐냐 하면 보수를 해 줄라 하니까, 지금 근거가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지금 의원님 여기는 보조금을 우리가 집행하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말썽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갖고 좀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그거는 뭐 교통비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예, 맞습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다 없습니다. 없고요.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예, 없습니다. 지금 저번에 우리 의원님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뭐 더 드려볼까요. 그 때 그 당시에 제가 간담회 때 말씀 드린 건 우리가 해병전우회 사실 그 당시에 우리 2003년도에 도비하고 군비 지원을 받아서….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지금 현재 보면….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비가 지금 와서 천막을 덮고 사실 끝물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비가 새는 중인데 자부담 좀 해서 보수를 좀 해 줄까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그런 단체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 사무실은 없습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지금 의원님, 장비하고 비품하고는 충분히 구분하겠습니다. 장비는 우리가 뭐 우리 자원봉사자 중에 우리가 어떤 수상구조활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장비….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의원님 만약에….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만약에 자원봉사활동이 정말로 뭐 우리 성주군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한다면 그 자원봉사활동 단체가 사무실이 있다면 뭐 그렇게 지원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의원님 자원봉사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면 그런 사무실도 좀 지원할 필요는 안 있겠습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제 생각에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우후죽순으로 그렇게 사무실이 생길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의원님 단체는 그래 있어도 그 사람들이 각 개별단체를 구성했는 거지,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예, 알겠습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정확하게 단체는 우리가 뭐 2인 이상이면 복수인데요. 뭐 그 사람들이 다 단체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몇 인 규정은 내가…. 보통 우리가 단체로 등록되면 뭐 보통 10인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그런 규정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예, 잘 알겠습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예, 잘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 익 종

경제교통과장 유익종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저희 경제교통과 업무가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두 가지 의안 중에서 먼저, 성주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주군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 서비스 개선과 군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를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택시 서비스개선, 운수종사자의 의무와 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의 관리감독과 그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 일환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8개 지역인 유원시설, 관광지 등,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용재산에 대해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한 시설 또는 장소로 되어 있는데 그 밖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해진 시설 또는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군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음식판매자동차와 휴게음식점영업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시설,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두 가지 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성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김 대 현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택시운송사업발전지원조례안, 성주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 익 종

예, 맞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 익 종

예, 맞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 익 종

그건 아닙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 익 종

식품영업에 관해서는 저희 위생계에서 관리 감독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 익 종

장소는 이제 졸음쉼터에 국토관리소에서 미리 사용허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장소는 그래 해결하면 되겠고, 영업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 익 종

도로공사….

○ 경제교통과장 유 익 종

예, 장소제공은 도로공사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 익 종

예, 맞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도시건축과장 손승환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김명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도시건축과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성주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의 내용을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산정방법과 예치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6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군계획위원회에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듣거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설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3을 개정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제조업소의 입지를 제한하고, 별표 19를 개정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안에서 숙박시설의 입지기준을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서 이격거리 50미터 이상, 진입도로 폭을 6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장례식장의 명칭을 장례시설로 변경하고, 기타 현행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현행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시‧군‧구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조례의 내용을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부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 내지 제7조에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절차와 방법을, 안 제8조 내지 제11조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절차와 방법을, 안 제12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용도의 건축물은 판매시설과 숙박시설로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는 자율관리구역 지정 및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및 제17조에는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과 정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 및 제20조에는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 내지 제24조에는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절차 및 검사요령, 안전점검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 제거된 광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에는 행정대집행 특례 및 비용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 내지 제32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관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교육,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명칭 변경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제명을 성주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성주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각 조항의 용어 등을 현행 기준에 맞게 정비 하였으며, 제6조2를 신설하여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사항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김 대 현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예. 정비시범구역, 지금 우리 성주군 소재지에 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해서 정비하는 그런….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예,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지정해가지고.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예.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그거는 업자들하고 지원은 여기에 조례상에는 나오는 내용이 없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그거는 주인 소유자들한테 비용….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그거는 우리가 사업을 정해가지고 업자가 아니고, 불특정업자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구간의 정비구역을 정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만 하는 거지, 무작위로 뭐 지원해주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정비시범구역 지정하는 목적이 가로경관정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어떤 식으로 하라고 지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현장여건을 보고 말하는, 작업을 하고 그런 거지 개인사업장, 개인공장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의 뜻은 아닙니다.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그거는 준칙을 따라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은 들었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근데 군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하면 그 필요한 비용은 들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 놔야지….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선별적으로 우리군에서 필요할 때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뭐 성주업자, 광고업자 다 들었는 게 아니고 광고업자도 지금 현재 거기 주식회사로 돼 있지, 뭐 협회나 이런 게 아니고 주식회사, 자기들끼리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지금 여기서 작업장이라 하는 거는 특정의 어디 뭐 개인사업장에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범구역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보통 공사하면 현장에서 현장사무실 같은, 그 한자리에서 필요한 작업장 이게 어느 특정인마다 작업장이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작업장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데 대한 거는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게….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예, 그건 자기들끼리 만든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그건 공장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개인영업을 하기 위한 목적은 작업장이 아니고.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그거는 개인시설이고, 우리가 여기 정비하는 거는 정비구간 안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지, 개인시설 공장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지요.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임시적으로…. 여기 작업장이라는 거는 그 구간, 예를 들어가지고 군청에서 성산교까지 그 구간에 작업한 데 거기 필요한 작업장이나 필요하면 그 시설을 하는 거지, 그 기간 임시적으로 하는 거지 상시적으로 하는 작업장을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닙니다.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정비시범구역….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