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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7.03.23. 목요일)

제22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7년 3월 23일(목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3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제223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노광희의원외6인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6.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 의사담당 배 한 수

의사담당 배한수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22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배 재 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유난히도 매섭던 긴 동장군이 지나가고 어느새 춘분을 지나 완연한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이

시기는 농부들이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때로 씨앗을 뿌리고, 담을 고치는 등 본격적인 농사일로 바빠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 군정업무 또한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 점차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올초에 준비한 계획이 하나씩 실행되도록 새로이 각오를 다지고 각자의 맡은바 업무에 열정을 담아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봄철 산불예방활동에 각별히 신경 써 군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회기입니다.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시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로 우리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추경예산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박 성 삼

사무과장 박성삼입니다.

제22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성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20일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제223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발의된 의안으로는 노광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곽길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성주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주군 가야산 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3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6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한 대로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는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1시 07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 항 곤

군수 김항곤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수경칩이 지나고 어느덧 주위에는 노란 산수유와 목련꽃이 피어 새봄이 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지난해 사드배치 결정으로 상처난 군민들의 가슴에도 새봄이 오듯이 모든 근심이 녹아내리기를 간절히 염원해 봅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 제19대 대통령 선거 등으로 국내외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성주는 지난해 사드배치 발표와 올해 대구통합공항 이전 후보지 포함 등으로 지역 갈등이 상존하였으나, 군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로서 굳건하게 군정을 추진하여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으며 올해는 더욱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항상 군정의 파트너로서 건설적인 비판과 창의적인 정책대안 제시 등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와의 상호 협력 관계 속에서 군민행복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명품성주참외는 우리군의 제1성장동력으로써 지난 1월 5일 첫 출하를 시작으로 전년 대비 판매량과 판매금액이 130% 이상 증가하여 전반적인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 조수입 5,000억 시대를 향한 순항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된 경제불황과 정치상황 등으로 참외소비 촉진에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그동안 축적된 참외재배 기술력과 시설 현대화 및 좋은 기상여건 등으로 당도와 색택이 월등히 좋아 지금까지는 비교적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무엇보다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참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통체계 개선 및 해외판촉행사 등을 통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세계시장 선점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선 5기에 이어 6기에도 깨끗한 농촌 만들기에 대표적 모범사례인 클린 성주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참외를 비롯한 각종 농산물의 인지도 상승으로 농가 소득향상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행복홀씨입양사업 추진 실적평가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경북환경상 최우수상 수상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클린마을 시군 창의 아이디어 사업에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민간 주도의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등 클린성주 만들기 3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간 주도의 클린성주 만들기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랜드마크인 성주읍에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역사테마파크 조성, 성주읍 하수도 정비사업, 중심지 활성화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성주사고 및 성주읍성 복원 등 성주만의 특색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성주인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겠으며 특히 성주로 경관정비사업을 내년에 완료하여 관문 도로의 무질서한 주차와 전신주 등 경관 정비로 탁 트인 도심 환경과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문화축제의 서막을 알리게 될 제12회 성주참외 전국마라톤대회는 4월 23일 별고을 운동장을 출발하여 시원하게 확장, 개통한 국도 33호선을 따라 펼쳐질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500년의 신비를 간직한 푸른 왕버들과 생명의 물줄기가 한데 어우러진 성밖숲에서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열리는 생명문화축제는 생‧활‧사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우리군만의 독특한 킬러 컨텐츠로써 생명문화의 수도 성주를 알리는 세계적인 국제행사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더불어 축제 때 해마다 가설한 부교를 영구시설인 이천 보도교를 건설하여 이천과 왕버들의 사계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의 명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2017년 우리군 재정은 내국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부세를 전년 대비 273억 원이 증가한 1,619억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는 전공직자들이 똘똘 뭉쳐 노력한 결과이며 군민 행복예산 5,000억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성주에 사는 것이 행복하고 성주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의회와 군정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찾고 싶은 고장,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성주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배재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그동안 협조와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미래의 군정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22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사유는 2016년 회계연도 폐쇄 후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와 재정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현안사업비 편성 등 군정 추진을 위한 필수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550억 원이며 이 중에 일반회계가 340억 원, 특별회계가 210억 원으로 총 예산액은 4,330억 원이며 당초예산보다 14.5%가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편성 후 증액된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그리고 재정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현안 사업비 등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추경예산의 세부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노광희의원외6인발의)

(11시 14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성주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안을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노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 광 희 의원

노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도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일반회계 340억, 특별회계 210억, 총 550억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주요 활동기간은 2017년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이 원활히 심의될 수 있도록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노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노광희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광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18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됨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2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석 부의장, 도정태 의원, 배명호 의원, 백철현 의원, 곽길영 의원, 노광희 의원, 배복수 의원이 제22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 의장 배 재 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에 노광희 의원, 간사에는 김명석 부의장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의 성립과정과 집행 상황을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3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39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명석 부의장과 도정태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석 부의장과 도정태 의원이 제22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40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 출석 의원

  • 배재만김명석도정태배명호
  • 백철현곽길영노광희배복수

○ 출석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송덕만
  • 기 획 감 사 실 장권도기
  • 총 무 과 장최종관
  • 재 무 과 장박재범
  • 주 민 복 지 과 장오익창
  • 문 화 관 광 과 장김상규
  • 환 경 보 호 과 장여갑숙
  • 농 정 과 장김경호
  • 경 제 교 통 과 장유익종
  • 도 시 건 축 과 장손승환
  • 산 림 과 장김건석
  • 안 전 건 설 과 장정순돌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박상배
  • 문 화 예 술 회 관 장황해순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이시열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김태운
  • 보 건 소 장김기수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박성삼
  • 전 문 위 원김학동
  • 의 사 담 당배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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