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광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 광 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노광희입니다.

지난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과단소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과 위원 상호 간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 8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55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34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10억 원으로써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4,330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번 추경 예산은 2016년도 회계연도 폐쇄 후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증가된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그리고 재정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현안사업비 등 군정추진을 위한 필수재정수요를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로부터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550억 원을 포함한 총 4,330억 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군의 현안사업과 주민 편익사업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공직자 여러분들이 적기에 사업에 추진되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노광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노광희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성주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성과를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위원의 정정수는 3인으로 하며, 성주군의회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 성주군수로부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추천자로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임하신 도기석씨가 추천 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추천한 도기석씨와 의장이 추천한 백철현 의원, 그리고 대가면장으로 근무하다 퇴임하신 하진수씨를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백철현 의원, 하진수씨, 도기석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곽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 길 영 의원

곽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이 뜻을 모아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에 대해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제안 이유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5년이 지났지만,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행정‧재정을 포함한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에 불과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허덕이고 있으며, 지방의 자기결정권은 각종 법령과 중앙의 정치논리에 의해 손발이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 지방분권은 세계적 화두이며, 추세가 되었습니다. 이젠 우리 지방의원들은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이라는 신념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을 촉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지방분권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출하고, 관계 요로에 진정하여 우리 지방의 뜻을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결의문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곽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문은 전의원이 협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4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재 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재 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명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 명 석 의원

얼마 전에 그, 보고가 안 들어갔는데 뭐 일찍 또 땅을 사게 되네요. 지금 총 30필지에 토지가 176만 7,000평 정도 되네요.

○ 김 명 석 의원

2개 합해서 그러면 15필지예요,

○ 김 명 석 의원

공시지가가 지금 얼마쯤 돼요,

○ 김 명 석 의원

1,400원 뭐 이래 공시지가가 나오는데, 25억만 하면 엉가이(어지간히) 됩니까 그래.

○ 김 명 석 의원

잡아놨어요,

○ 김 명 석 의원

이거 뭐 토지매입이 저번에 업무보고에 한번 올라왔었는데, 빨리 올라온 거 같아가지고 좀 신중하게 잘 좀 처리하기 바라겠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배 재 만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 철 현 의원

예, 과장님 지난번에 간담회 시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김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그러한 추가적인 질문을 하자면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 그, 지금 여기 보면 작년도 대흥리 취득한다고, 대흥리 894-4, 895-4, 897-5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앞에 땅을 말하는 거지요.

○ 백 철 현 의원

근데 지금 요번에 취득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임시회 때 예산을 반납했는 건 알고 있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삭감됐는 거 알고 있지요, 반납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지난 설명에 간담회 때는 설명을 충분하게 뭐 자신 있게 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간담회 시에는 충분한 설명을 하고 토지 소유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가 돼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취득을 못하고 다시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토지매입 대상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다시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다 그렇게 못했다면 또 문제성이 제기될 수가 있는데, 추정가에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공시지가 약 3배 정도의 추정가액을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상정했다 하지만 이 협의가 되지 않은 지주들 상호 간에 토지가를 상승시킨다면 이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백 철 현 의원

큰 필지하고 하지만, 여기 같이 붙어 있는 금봉리 큰 필지, 금봉리 산 42-1번지를 최고 큰 필지 뭡니까. 산양산삼 거기로 치는데, 거기하고 같이 붙어 있는 금봉리 산 42-5번지도 같은 소유주입니까.

○ 백 철 현 의원

같은 소유주라요,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거기는 왜 단가가 틀립니까(다릅니까).

○ 백 철 현 의원

전체 매입가격에 42-1번지는 약 평당 2,400원 정도를 추정가액으로 해 놨고, 42-5번지는 같이 붙어 있는데도 5,000 몇 백원에 추정가액을 해 놨어요.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지주가 같은데 그리고 같은 땅 같이 붙었는데 가격이 다르게 됐는 건 뭐 때문에 그럽니까.

○ 백 철 현 의원

공시지가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헤배(m²)당,

○ 백 철 현 의원

위에 거는 평방미터당 700 얼만데, 794원인데.

○ 백 철 현 의원

위에 거는 헤배(m²)당 794원 같으면 평당이 어떻게 해서 1,000원이 됩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고 공시지가도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거는 추정가는 2배 이상 차이 나네요.

○ 백 철 현 의원

그래서 2배 이상 차이나면 이게 같은 필지에 같이 붙어 있는 건데 필지는 다릅니다만 같이 붙어 있는데, 한 소유자인데도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하는 거는 공시지가 차이도 10원, 20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거는 어떻게 협의가 다 됐는지 그게 걱정입니다, 사실.

○ 백 철 현 의원

나중에 25억 이것만 하면 전부 토지매입이 가능합니까.

○ 백 철 현 의원

또 나중에 더, 또 매입비가 또 다시 취득 뭐 해야 된다고 또 올라오는 건 아니지요.

○ 백 철 현 의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나 하면 앞에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우리군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건 좋습니다. 취득을 하는 건 좋은데, 앞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대흥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사전조사 없이 그냥 계획에만 포함돼서 앞서서 이 예산을 참 힘들게 반영해놔 놓고도 예산 반환을 하는 이러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할 때도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고 충분한 소유주와의 협의를 충분히 더 해 달라는 이야기, 그러한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사업을 위해서라면 꼭 해야 되는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군에서 재산을 취득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다시 허실이 없도록 또 반납이 안 되는 경우로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가야산 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재 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가야산 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9일간의 회기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문과 논의를 통해 모두 원만하게 처리하는 등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열정과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고 엄중한 시국이지만 우리군 행정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4월 23일 개최되는 성주참외전국마라톤대회와 5월 18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2017 성주생명문화축제 준비에 각별히 신경 써서 생명문화의 수도 성주를 전국에 알리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